일시 2012년4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억 35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노점단속 민간이전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인건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노점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및 주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직원들의 매식비로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근무자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와 외부 시민들에게 단속반을 알림으로써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의 피복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역별 집단화 노점 특별정비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전비 1억 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노점단속 민간용역을 금년도에는 노점단속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 예정인원은 6명이고 기본연봉 1인당 1400만 원과 기타 수당 및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총 7892만 7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인기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동안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동안 자체인력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직원들이 다 하신 것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직원이 몇 분이 나가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기능직 인력까지 해서 단속인력이 총 9명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6명 뽑으면 직원들하고 해서 15명이 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9명이 쭉 하신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주로 이분들이 단속하는 것들이 노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로 기존 특허노점된 데는 거의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단속을 안 하고 차량이용하는 노점이라든지 새로 발생하는 노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 치워달라고, 이런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락산 입구에 되어 있던 노점을 위쪽으로 5월부터 전부 보도블록 위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을지병원 주변에 답답한 노점들을 정비하고, 인력이 채용되면 중점적으로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점은 그대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도록 놔두고 아직 허가가 안 된 부분,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된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번에 6명을 뽑는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전부 다 접수를 받았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중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양해를 다 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면접시험을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27명을 받아놓았다고 했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이번에 그분들 속에서 뽑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어차피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받았던 사람을 우리가 또…… ○송인기위원 새로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서류 27명 받은 사람 중에서 6명을 뽑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 27명 이외에 추가로 모집할 사람이 있으면 이틀 동안 우리가 추가공고를 해서 더 받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엄청 오지요. 추가로 받으면 엄청 오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투명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연봉 14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당까지 해야…… ○송인기위원 187만 9000원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거의 공원녹지과 기간제 일용직 직원들 그 수준보다 조금 나을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노점단속을 우리가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 싸움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인상도 써야 할 사항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레벨에 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텐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몇 명은 결정이 되었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 HID출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었다가 그 사람들을 없애면서 우리하고 면담할 때 최하 2명 정도는 자기들 했던 사람으로 채용을 해달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청장님하고도 그렇게 약속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청장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HID쪽 분들을 2명 정도 하고 4명은 공개적으로……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면접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면접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일부에서는 어쩌니 말이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직 4명 뽑는 것도 실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동네 가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솔직히 많이 나와요.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정말로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 6명을 채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매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채용되면 쭉 가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채용하고 나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보통 관례는 어떻게 돼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통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교통지도과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평가를 해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본인이 원하면 다시 연장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관례는 5년까지는 연장해 주는 것이 관례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건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계2․3동 홈플러스에 보면 가로에 내놓고 가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2001아울렛부터 씨앤미, 홈플러스 있는 데 보면 거기 점포주들이 바깥 노상에 내놓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주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 부분이 원래 건축물 후퇴선 부분에 있는 것이 많고, 도로부분일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가서 정비를 하는데 건축물 후퇴선 부분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이 부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노점단속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절은 사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요즘 어떤지 담당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가로개선팀장 이인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씨앤미건물앞 노점은 말씀하신 대로 매일 민원이 생성되는 노점인데 건물 내에는 일반 다른 외부의 노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가 점포에 있는 점포주들이 일부 인도 상에도 내놓고 건축물 후퇴선에 상품을 내놓고 판매를 하시는데 저희가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저희 단속차량이 표시가 나니까 단속차량만 뜨면 그 사람들이 바로 상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내놓고,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나가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노점이라는 생리는 단속반이 돌아서면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절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고가 없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사실 단속이 뜨면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는데 상가 점포주들이 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그 상가 상인협의회든 아니면 상가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라도 그것을 근절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보행자 통로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끼고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건축후퇴선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그 상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해 보니까 상가 점포주하고 건물 상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점포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마찰이 있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의 통제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그 점포주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물건을 수거했을 때만 비로소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2건, 7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2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실어간 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건축후퇴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것을 관이 행정력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가판대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홈플러스 앞에 후퇴선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천막처 놓은 거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그것은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나가 있는 게 없으면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예에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형점포인데 과태료를 매기세요. 말 안 들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거기 홈플러스뿐만 아니고 세이브존이라든지 건영백화점이나 백화점 내에는 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건축과에 통보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노점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인도부분에 있는 단속은 건설관리과가 하는 거잖아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주무 과들끼리 협의를 해서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똑같은 행정력이 매일 동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은행사거리 국민은행 건너편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회의할 때 마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지금 은행사거리의 노점은 저희가 특화노점을 2008년도 경에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화노점을 설치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로 확보가 곤란하다든지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 장소에는 사실 특화노점을 해주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기 어려운데 거기 현재 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자리를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위치변동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 노점에 대한 생리가 자기 자리를 절대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행자 통로가 좁은 것도 좁은 것이지만 경사가 심해서 사실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사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예, 우리은행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경점 있고 그런 데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지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를 평평하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노점상을 100% 철거를 못하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현장에 다시 한번 가서, 경사진 도로부분이 건축물후퇴선 쪽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도 기우뚱하다는 감이 들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 자체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것이 요원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브존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백화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세이브존 가시면 건축후퇴선 뒤에 건물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앞에는 떡볶이, 도너스 팔다 보면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것은 세이브존에 대한 그 사람들만의 차원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로 대로변에 하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보시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9200만 원 하셨는데 이것은 연간으로 하신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번에 하시면 6월부터 집행하시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치환 6월부터 하면 반만 해야 될 텐데 1억 9200만 원 다 필요하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월, 3월에 추경이 있으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남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우리가 1억 535만 원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8000 얼마만 6월부터 인건비를 하고 나머지 민간위탁 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단속을 했을 때……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단순히 1억 9200만 원을 나누면 한 달에 16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치환 6월부터는 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이 앞에 추경할 때는 그것보다 두 달 더 늦었으니까 두 달 치는 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항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지난번 보다 줄었습니다.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만큼 줄였다는 뜻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먼저 공원녹지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녹색도시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9억 47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가로수, 공원내 큰 나무, 아파트 및 일반주택의 위험 수목 관리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를 구매하여 녹색도시가꾸기를 추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녹지지역 22.33㎢를 현재 녹색관리원 40명과 기간제 근로자 73명이 현장에서 가로수, 공원, 도시자연공원, 아파트 단지 및 일반주택 울타리 전지, 파쇄목 수거, 큰나무 가지치기,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녹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고소작업차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8만 원과 운영비 9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녹색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나무가 많이 자라면 다 잘라주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동안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고소차를 한 대 구입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동안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쭉 해왔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장비를 빌려 썼던 것이지요. ○송인기위원 그러면 장비만 빌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무슨 인력으로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차량기사도 있고 우리 상용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가 보안등 수리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가지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보았는데요. 고소차를 타고 올라가서 전기톱을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전지 가위로 자르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 전기톱 같은 경우는 무게도 있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동일로변에 한꺼번에 가지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업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뜻은 군데군데 수시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많이 하는 데는 용역을 주고 조금씩 나오는 데는 우리가 직접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동일로변 일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우리 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태릉에서 육군사관학교 가는 길도 엄청 많이 잘라 놓았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가 못하고 위탁을 주어야 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그리고 자잘한 이런 부분만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차가 한 대도 없나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 보안등 관리하는 차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고소작업차 한 대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수, 공원, 녹지대, 시설녹지, 아파트단지, 일반주택의 위험한 큰나무 가지치기를 해내기에는 한 대 가지고 어렵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여태까지 한 대도 없이 지냈는데 이거 한 대만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보니까 이것을 왜 사느냐 하면 공동주택가에 보면 아파트지원사업에 아파트에 있는 나무 전지작업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사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나무 민원 들어오면 자기 개인집에 있는 나무도 위험하니까 해달라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다 용역을 주어서 할 수가 없고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실 개인주택에 있는 위험한 나무 가지치기야 개인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개인이 돈 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그만 담장 넘는 가지치기 같은 것은 우리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 고소작업차가 작업높이가 몇 m나 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5m니까 5층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봐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되겠고요. 또 저희가 나무를 전지해야 되는 것은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는데 노원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243개 정도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월, 1월, 2월에 아파트 전지를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세 달 정도 밖에 못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당부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때는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전지작업을 할 텐데 요즘 아파트단지들이 상계동이나 중계동 같은 데는 아파트 연식이 보통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 많다 보니까 거의 20년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파트 내에 심은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해요. 5층 높이까지도 올라가고 너무 울창해서 집 앞 시야도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전지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잡으면 243개 아파트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5개 동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동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동마다 형평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욕을 안 먹고 5년 내에 모든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5년마다 한 번 정도씩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녹색도시추진단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수목전지나 나무심기 이런 것, 나무 파쇄작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이 선심성 사업이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제가 옷이 많으면 옷장을 제가 사야 되는 것처럼 개인 사유지에 나무가 울창하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관이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게 돌아가게 함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구청 앞에 백일홍 심었었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이 목백일홍인데 남쪽지방 온도가 높은 데서 잘 자라는 것이라 그것이 거의 죽어서 거기에 홍도화를 다시 심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백일홍이 두 그루인가는 죽었고 나머지는 죽지 않고 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전부 파내고 다른 수종을 이식을 했나 생각이 들어가서, 그거 비싼 것 아닌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목백일홍이요? ○황동성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조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조경팀장 현학범 조경팀장 현학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홍이 여덟 주가 있었는데 두 주만 죽고 나머지가 산 것이 아니고요. 두 주가 살고 나머지가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사 앞에 주요경관을 좌우하는 것이라 살아있는 것 두 주는 나무은행에 임시 심어놓았고요. 그래서 대체를 한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그 앞을 매일 공무원들도 지나가시겠지만 저는 백일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잎이 나오는 것도 보고, 고목같이 외형은 그렇게 생겼지만 미적으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꾸었는데, 백일홍도 나무가 상당히 비싼 나무지요? ○조경팀장 현학범 예, 비싼 편에 속합니다. ○황동성위원 백일홍이 얼마나 하는 것이에요? ○조경팀장 현학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구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경팀장 현학범 저입니다. ○황동성위원 백일홍을 구입하신 분이…… ○조경팀장 현학범 백일홍은 옛날에 심어서…… ○황동성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에 관해서 얼마씩 한다는 것을 수시로 정보 수집을 안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시는데요. ○조경팀장 현학범 많이 취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주 활용하는 작은 규격의 수목은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는데 배경목 같은 큰 나무는 제가 미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홍도화는 얼마씩 주고 사 오셨어요? ○조경팀장 현학범 그것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전체가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이 몇 그루인데요? ○조경팀장 현학범 아홉 그루입니다. ○황동성위원 아홉 그루에 600만 원, 그런 것들은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무들은? ○조경팀장 현학범 보통 일반 시중에 없는 나무는 견적으로 처리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나무를 살 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삽니까? ○조경팀장 현학범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아홉 그루에 600만 원이면 한 그루에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님들 놀랄 일 아니에요? 참 놀랄 일이네요.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그런 나무들을 연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여기뿐이 아니고 식재를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경팀장 현학범 우리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단목으로 몇 주씩 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로변에 띠녹지 보식하거나 하는 것은 보통 주당 3000원에서 2700원 정도 합니다. 나머지는 공사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황동성위원 예술작품에는 가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도 가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홍도화를 예를 들면 묘목을 키우는 곳이 한 군데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조경팀장 현학범 맞습니다. ○황동성위원 경쟁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시장조사를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구입한다고 하면 견적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비싸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이든 나무든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식재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꼭 시장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어떤 시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현재 있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또 품종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비쌉니다. ○조경팀장 현학범 귀한 수목이어서 그렇고요. 앞으로도 제가…… ○황동성위원 자꾸 귀하다고 하시한데요.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고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 가면 요즘 그런 게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큰 땅에 특별하게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묘목을 식재해서 알음 알음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서 사면 한 6만 원 정도 주면 살까, 그런 정도인데 60만 원 주고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경팀장 현학범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좀더 세밀하게 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시장조사를 꼭 하세요. 제가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지금 가격을 잘 모르겠다든지, 백일홍도 상당히 비싼 나무에요. 남쪽 지방으로 가보면 백일홍이 지천으로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것 아닙니다. 제가 사다가 심으라고 하면 허가받고 차로 실어오면 차 비용만 주고도 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시대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꼭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금액이나 구입하는 과정을 확실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조경팀장 현학범 지금까지 보다 더 세밀하게 견적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차량이 몇 톤 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5톤 차량입니다. 3.5톤 차량에 고소작업 바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이 15m정도 올라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15m에서 18m까지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치환 18m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위에서 공중으로 뻗었을 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양쪽에 네 개의 지지대가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녹색관리원을 이번에 채용했는데 대형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작업 기계만 교육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1종 대형면허면 된다, 다른 지게차라든지 특수면허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 1종 대형운전면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특수면허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타고 다니시면서 기사분이 밑에서 운전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올라가서 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우리 녹색관리원들이 올라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명이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녹색추진단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4명이 교대로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분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보험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인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고가 나면 잘못 했다가는 아니 한 만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얼마큼 대처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분이 특수면허를 안 가져도 되는지 대형운전면허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지, 또 그 차량을 탑재하는 작업요원이 보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음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지금 여기 작업하는 인부에 대해서 보험문제는 우리가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보험도 하고 있고요. 녹색관리원들하고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산업재해에 대해서 되어 있다…… ○공원팀장 곽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직원 복무규정에도 맞고…… ○공원팀장 곽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자꾸 얘기하지만 5명이 가서 일하는데 아주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극한 작업에 속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다른 특수면허가 없어도 되는지, 차량에 탑재해서 혹여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안전장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당현천 추가구간 공사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