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치환위원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3년 4월 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8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봉양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양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양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과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은주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마은주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인기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은주 부위원장님과 송인기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구청에, 구의, 또는 단체장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리고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산안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4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고.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철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07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0.23%인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2012년 서울특별시 공동재산세 정산 결과 초과징수 된 282억 8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배분하여 발생한 세입 11억 31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생활임금 실태조사 연구용역 부담금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이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만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21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구내식당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설치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성북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 원과 2012년 특별시분 공동재산세 정산분 11억 31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과의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설치 시설비 2662만1000원, 자치행정과의 통장 직무수행 상해보험 가입 보상금 2081만1000원
2)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73만5000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304만8000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2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683만4000원 징수과의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486만4000원
3)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은
교육지원과의 마을학교 운영 1억 8100만 원, 주5일 수업제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 1000만 원, 창의인재양성 및 자기 주도 학습 향상 강좌 운영 900만 원 여성가족과의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4845만7000원,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4147만2000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3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9000만 원, 경로식당 운영 2560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은
녹색환경과의 노원에코센터 운영 3200만 원,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8638만2000원, 지구의 길 조성 3억 2200만 원, 공원녹지과의 야외무대 조명시설 설치비 20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비 3600만 원
5) 보건소 소관 예산은
생활건강과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817만6000원, 의약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85만 원을 감액하여 시간제 계약직 인력운영비 4803만 원, 보건지소의 시간제 계약직 인력운영비 3282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6)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 의견
이번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가 증액 편성 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성북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 원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분 공동재산세 정산분 11억 3100만 원이 주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반기에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새로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과중한 노동이 필요한 식기세척기 및 살균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설치비 266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사람들이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구의 역사를 지리적 지리개념으로 변환하여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깨우고자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요구 등 수요의 증가로 인한 보건서비스를 충족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8085만 원을 감액하여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는바 추가편성은 물론, 기존의 사업의 감액사유 및 타당성 등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은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 구의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3월에 총 1억 3100만 원의 국비를 교부 받았으며, 그에 따른 자치구 대응투자금 1016만 원 중 부족액 2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 중 부족분 33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0년 10월 1차 사업 시 일부 설치하지 못하였던 측면 갤러리 추가 및 슬라이딩 오픈구간 보강 등을 하는 2차 사업으로써 2013년 1월 교부된 총 사업비 2억 1700만 원 중 구비 부담금 9%인 1953만 원이며, 상계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내판, 전광판 및 CCTV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1억 5020만 원에 구비 부담금 9%인 1351만8000원입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은 생활인근 학술 연구용역비 총 5000만 원 중 성북구 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3년도 시비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구비 대응 투자매칭 부족분 중 일부 금액인 56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012년과 2013년 미지급금 14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지원하기 위해서 4개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이 있고요.
학교전문 상담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멀티애듀케이터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를 노원의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어떤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지금 현재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사업비는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는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에 위탁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고용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고용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지에 대해서……
예산문제니까 나중에 담당 팀장님께서 앙케이트 조사나, 아니면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인지, 앙케이트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 하지요.
우리 구에 682명이 가입예정인데, 중간에 통장이 교체는 되는 경우 있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중앙시장 시설 현대 사업 있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기 분야나 통신 분야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업체 명단 한번 주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3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과 2662만1000원, 자치행정과 2081만1000원으로 총 47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억 2930만5000원 대비 2662만1000원이 증가한 총 253억 55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작업 처리하는 구청 구내식당의 식기세척 및 살균 등의 작업을 자동 처리하여 청결한 조리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예방, 인건비 절감 등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식기세척기 구입 및 관련 설비의 설치비로 총 26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2억 5899만8000원 대비 2081만1000원이 증가한 총 152억 7980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복지도우미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상해보험 가입비용 20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임기가 끝나서 중간에 교체되면 다음 후임자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또 가입을 합니까?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러면 승계가 안 되고 새로 신규가입을 한다 그러면, 승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통장이 685명이면 685명에 대해서 가입을 단체로 하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옆에서 봐도 수고 하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 면에서 조금만한 일인데 큰 겁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하면 음식조리 냄새가 온 청사에 가득합니다.
청장의 코에는 안 나고 국장의 코에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산 안하고 식기세척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마을이 학교다’ 도 중요합니다.
중요한테 그 예산보다 시급한 것은 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조리실을 들어오는 건지, 사무실을 들어오는 건지, 청사가 온통,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 말로 조리장이 참빚이라도 내다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합니다.
저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안 있어서 얘기 안 했고, 뭐 얘기해 봐야 잔소리 밖에 안 되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청사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0점 중에 0점입니다.
어느 식당 어느 청사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환풍기 시설을 만들든가 식당을 8층으로 올리시든가 아니면 따로 빼시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사고만 자꾸 나고, 이 청사자체가 11시 조금 넘으면 2시까지는 온통이에요, 온통.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생선류를 조리할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한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그 환경개선비를 꼭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이 후드설치, 쉽게 말해서 어떤 거예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의 문제점을 지금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방 내에 조리시설이 많이 낡았는데 그에 대한 후드가 지금 전에 한 번 옆에 있는 것을 가동시켜봤더니 직원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소리가 심해요.
그래서 후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각 후드 빼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일부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전체적인 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닥트시설을 최대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시설을 개선해야 그게 가능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한꺼번에 원 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다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해야지 300만 원 조금 들여서 하고 또 하고, 지금 당장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것을 이번에 개선하셔야 돼요.
제 얘기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3억이 들더라도 이번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짜증나는데 한 1000명 이상 근무하고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성이,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지금이라도 당장 후드 설치작업이 꼭 필요하다면 메우거나 때우기식이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후드설치 그것도 식기세척기에 관해서 설치가 300만 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수도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스설치비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식기세척기에 왜 가스가 들어가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식기세척기가 차가운 물로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로 식기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데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장을 정의한다면 통장이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위치인가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직무수행 관련 상해보험 가입이잖아요.
보험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직무상해보험이죠.
그것은 개별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소집 응소 중에 다쳤다 하는 것도 직무의 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떤 공상의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이렇다 저렇다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겠고 직무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겠죠.
통장은 근무시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 이치는 다 똑같아요.
주는 놈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는 놈은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제일 능숙한 사람들이 보험사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연간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보험료는 받아먹고 최소한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명시해서 통장님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때 저는 잘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직무수행 관련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잘 다뤘겠지만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의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 참석하고 집으로 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아니면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 보험적용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김우일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표시해서 통장님들이 어차피 보험을 가입한 것이니까 적절하게 잘 보험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66쪽, 세부사업설명서로는 6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마을학교사업비로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홍보를 위해 1100만 원,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00만 원, 마을학교와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지원하는 재능기부 강사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이 학교다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제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강사료 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향상을 위한 원활한 강좌운영 지원을 위해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쪽,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활성화 계획이 추가 확대 시달됨에 따라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2년도에 설립된 노원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1대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 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사항입니다.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부족한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8개 복지관에 경로식당 영양사 고용 지원사업비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에 영양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의 매칭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권역별로 구청장님께서 마을이 학교다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제 지역에 참여를 했는데 그날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학업 중단자가 우리 노원구에만 한해 500명이 넘는다.
학교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학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공교육이 붕괴된 어떤 시점에서 정부나 교육부만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교육을 담당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을학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자칫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공교육의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놀랐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학업중단자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총체적인 청소년문제들이 공교육이 붕괴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의 가장 골자는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공교육의 붕괴에 대한 어떤 조장하는 듯한 이런 느낌은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교육은 교육부나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은 그 나머지 학교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로 해서 교육환경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마을이 학교다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 제목이더라고요.
그 박원순 시장 책 제목에 제가 내용을 봤더니 ‘학교 밖으로, 공부하지 마 놀자’, 그리고 소제목들입니다.
‘체험학교, 환경교육’ 다 이런 골자에요.
그래서 이게 전교조의 교육이념과 가치를 같이 공유하시면서 지자체인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박원순과 전교조의 교육철학 가치를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정책화해서 실현을 하는 것의 하나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붙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제가 노원구 전역에 현수막으로 수백 개가 걸려 있어요.
그것 보고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아프리카 인디언족의 옛날 속담입니다.
그렇죠?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구경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과 전교조의 교육정책에 부분적으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로는 ‘공부 하지마, 사교육도 하지마, 시험도 보지마’ 전부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물론 체험학습, 환경교육, 인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마을이 학교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목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교조의 어떤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단은 표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진짜 사회 나오면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최대의 고민은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까 인데 사회에 나오면 모든 게 경쟁이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생존정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와 저희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전교조 식이나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마을이 학교다’에서 말는 이런 가치들이 학부모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답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요.
이 ‘마을이 학교다’ 라는 문제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중단 자에 대한, 그리고 학업부진아에 대한, 그리고 학교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꿈과 건강과 끼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수단에 들어가면 과연 이 정책목표를 위해서 이 집행을 정책수단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 정책 자체가 수상하다고 할 만큼 과연 이 정책수단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수상스럽습니다.
지금 마을학교 운영에 예산에 보면 강사료가 있어요.
50만 원씩 200개교, 그러니까 200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마을학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서서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과 노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돈 받고 난 못해 하는 사람은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줘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당 2만 원 정도, 재능기부 강사료의 실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이 이번에 들어서서 상상이룸센터나, 여러 가지 진로체험센터도 있고, 하여튼 우리 교육복지국 소관 센터들이 청소년정보센터도 있고, 각 도서관에도 있고, 평생교육센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학업부진아에 대한 것들, 학습 청소년 상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다 지원이 됐고, 사업이 다 각 국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강사료로 2억을 잡았다는 것은 저는 중복예산이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일단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습부진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못 사는 아이들하고 잘 사는 아이들하고 공부 못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교육복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정의 취약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계곤난, 이런 것들로 인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성적인, 아니면 또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 섭식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것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 모든 대상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기본으로 하는 데.
오늘 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면 그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지금 다른 데에서 다하고 있고, 기존에.
여기 올라 온 것은 관광버스 총 하니까 100대가 넘어요.
관광버스해서 실어다 나르면서 체험학교 환경교육, 또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재능기부 강사료 해서 이런 것들이 2억이나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저는 과연 이 ‘마을이 학교다’ 라는 정책이 정말 원래 취지에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 그런 가정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무슨 선심성 구민들에 대해서 마음을 얻기 위한 포플리즘이 아닌지, 굉장히 수상하고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은주위원님께서 마을학교의 정책목표나 큰 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생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의 아이들의 교육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있다고 보느냐, 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아까 말씀 중에 구청장께서 공교육의 붕괴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듣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공교육이 문제점이 많고, 사실 그 붕괴 위기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조장이라고 이렇게 들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우리 공교육이 정말 잘 되어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데 학교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마을이 좀 나서 보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고요.
아이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염려를 해 주셨는데, 물론 경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경쟁을,
위원의 질문에만 짧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이 지금의 공교육의 틀에 밖힌 교육으로써 가지는 아이들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사회에 나면 경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창의와 인성과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염려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여서.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교조의 이념이라든지, 또는 선거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실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정책목표에 맞는 정책수단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정책목표와 구호는 그럴 듯 한테 이 안의 수단이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왜 딴 짓이냐?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것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재능기부 강사료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동아리 활동진행 하는 데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모집인원 수 십명씩 해서 임대버스를 총 합하면 100대도 넘겠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체험장으로 구민들을 인솔해서 나가는데 횟수가 지금 엄청나요.
동원된 버스와 인원들이 이런 것들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 강의,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을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는 듯한, 혼자 다 걱정하시는 듯한 이런 우리 집행부, 구청장,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 수단이 과연 그게 포커스가 맞는 거냐?
저는 그게 지금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대표적인 사례가 마들공방 같은 것을 제가 사례로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도와 준 전태일 누나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 줄까 해서 턱! 주고 놓고는 받아가지고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운영해 본 경험도 없으니까 이리저리 구르다가 또 못하겠다고 나가고,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주물럭 주물럭 주머니돈 쌈지돈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단체들, 조력단체, 지원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운영비로 다 낭비가 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을학교의 무슨 실무위원단, 뭐다 해서 쭉 하는데, 그리고 마을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주민들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결국은 외부단체들이 많이 들어 올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운영비나 중간에서 어떤 계획서, 운영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결국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교육복지에 체감이 되는, 이런 것들은 느낌이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마을이 학교다’ 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이것은 정말 선거를 앞둔 포플리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학교가 기본적인 취지는 누구든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부분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우리 30대 엄마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학력이 가장 높은 30대 엄마들이 대부분 집에서 아이들 육아를 이유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 아이는 물론이고, 내 이웃의 아이들까지 내가 좀 나서서 가르쳐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사실은, 단체는 여기에 참여를 해 봤자 운영비도 못 건집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시간당 2만 원의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이 그런 능력들을 썩히고 있는 엄마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봉사정신이 없으면 시간당 2만 원 받고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모든 차원의 얘기는 크고 작은 정책들이 기존의 우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 그리고 다른 위탁업체들 해서 모든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여러 가지 가지 문제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원을 전문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골자를 지금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한 골자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중복됐다.
중복예산이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이 구에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중복예산이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고 , 우리가 학교나 학생들 주 5일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강사료는 이미 편성이 되어있지만,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마을학교를 신청하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운영비를 줄 수는 없고, 최소한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강사료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라도 받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답변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하자는 것이 뭡니까?
학교 붕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 인성, 이런 것들, 소질 계발, 정서적인 지원, 이래서 체험학교, 환경교육, 이런 거 많이 해 주자.
그리고 진로적성, 직업체험, 이런 거 많이 해 주자, 이런 거죠. 그렇죠?
체험학습, 각 도서관 우리 구에서도 엄청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이 학교다’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하고 있고, 여기 실무분과위원회 조그만 산하단체 다 있잖아요.
상상이룸센터, 무슨 도서관 해서 다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아이들이 미술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 아이들이 ‘효’ 사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아이들을 모아서 그런 것을 좀 가르쳐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특기활동 같은 것을 내가 해 보고 싶은 데 학원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엄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오해가 없이 정말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 과목 안에서 너무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충분하게 검토하려면 계수조정도 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마은주위원님 또 궁금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은주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들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국장님 다 이해 하셔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담임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정말로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고 정말 훌륭한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에 모든 교육을 다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병폐도 많았고 공교육이 황폐화된 이유도 바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학교에다가 자식을 다 맡겨 놓고 전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학교를 만들어서 그동안 황폐했던 이 교육을 제대로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돈버시느라고 농사짓느라고 일하느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신경을 사실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정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고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싸움나고 사건들이 많잖아요.
옛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는 마을에 가면 사랑방이 있었어요.
마을 사랑방에서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얘기도 해주고 선배들이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사회가 다변화 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런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도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많은 주부들이 또 많은 아버지들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이용을 하면 정말로 그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도 하고 정서함양도 되고, 특히 도시사회에서는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가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문만 닫고 들어가 버리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학교 학생이 옆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고 도외시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도 서로 어울리게 하고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게 하고 가족과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게 하는 방편으로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잘 이용을 하면 정말로 노원구의 학생들이 정서함양도 될 뿐 아니라 정말 올바른 가치관도 성립되고 요즘 부족한 예절교육도 어른들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으면 예절교육이 잘 되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교조가 전교조였던 이상을 따라가서 잘못된 교육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교조는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하자고 하는 곳입니다.
참교육을 하자고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물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반사람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은 정말로 참교육을 해보자고 하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을학교가 물론 하는데 돈도 들고 예산도 듭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이런 마을학교가 정말로 잘 만들어져서 우리 노원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가진 그런 학생들로, 그런 사람들도 잘 교육되어지면 좋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 미루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은주위원님, 송인기위원님 그리고 안철식국장님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뭔가 주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나, 공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학민국입니다.
대학교 진학률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손가락 꼽히게 많이 가는 나라도 저희 대만민국입니다.
주제의 본질, 마을학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 초․중․고등학생 애들이 인생의 목표가 대학교에요.
사교육이 너무 대학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마을학교라는 게 생긴 것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강사료라도 보태주어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주제의 본질을 벗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애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마을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고 있는 주부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뭔가 목표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꼭 애들을 팔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을학교 운영에 따른 게 200개교, 동아리 활동이 100개, 그러면 한 삼백 분 정도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왜 공교육이 어쩌고 우리 아이들이 어쩌고 그러세요.
얘기할 건 똑바로 얘기하고 가야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국장님 한 번 찾아갈까 하다가 예결위도 있고 상임위도 있고 해서 찾아는 안 갔는데 집행부가 사업아이템을 만들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해서 토의를 하고 예결위를 거쳐서 예산을 수반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실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마을이 학교다’ 라고 온 동네방네 현수막 다 붙여 놓으면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구의원들 욕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엿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교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고, 다만 플래카드는 지금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 우리구가 맨 처음에 인사나누기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 나눔문화 확산을 했고 세 번째가 마을학교 운동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이 사업은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이런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의원들이 문제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할 거이냐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회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구청이 그 일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청장님한테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운영을 떠나서 재능나눔도 있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20명 유급제잖아요?
유급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이 노원구가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학구열이 높아서 학교일에는 신경을 쓰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태반으로 다 겹친다고 보거든요.
학교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녹색이나 샤프론 같은 것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사실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같은 주민이지만, 그런데 노원 플랜은 880명의 자원봉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2/3이상은 겹쳐지지 않을까, 기존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지도 관련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 구의원님들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구의원님도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봉사자들하고는 겹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몇 명이나 되는 거 같아요?
결국은 겹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하고 있는 통․반장이나 이런 쪽하고 많이 겹치는 그런 분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사람위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사업추진 해줄 경로당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이번 예산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경로당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주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1차적으로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표를 하고 다음 2차 대상은 다음 경로당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예고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해주었던 데를 또 해주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구의원들이 힘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말 한 군데도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진짜 잘 골고루 나름대로 구에서 정말 형평성 있게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을 올렸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얘기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형평성을 맞추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입니까?
어차피 몇 년에 한 번쯤 돌아오겠지요.
몇 년에 한 번쯤 돌아옵니다.
시설개선은 도배를 한다든지 또는 도색을 한다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전체 이번 추경을 포함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게 되겠습니다. 추경이 되면요.
그것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미리 집행해 놓고 추경에 받아서 충당을 하겠다는 이런 게 집행절차가 사실은 무시된 것이죠?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로 봐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법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절차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에 그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냥 집행을 하고, 집행은 이미 일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추경으로 충당해서 그것으로 메우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절차나 작은 조례나 작은 규정이 무시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게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작은 것들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규정의 무시가 그냥 만연해지고 계속 그게 더 증폭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규정이어도 저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사전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기청소년에는 분명히 위기가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학업중단 청소년,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게 저는 복지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자면 제가 경로당을 최근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어느 데는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바닥도 거의 최신식, 요즘 최고 최신식으로 나오는 나무 무늬결 이런 것에다가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무슨 호텔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또 많은 곳에는 바퀴벌레가 밥솥에 들어가고 싱크대 밑으로 곰팡이가 펴서 냄새가 나고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편중되었다.
치우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하시면, 그러니까 좀 열악한 곳은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악한 곳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건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73쪽, 그리고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8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3년도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확정 내시에 따라서 민간이전예산인 80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28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4~76쪽이며, 동 설명서 57~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중에 3282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 보건지소는 3282만 원을 증액하여 계약직 간호사 2명의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먼저 말씀드린 세출예산안 책자 및 동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인력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명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 행위자에서 모든 사람을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그 흡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금연상태를 유지시키는 그 공간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입니다.
따라서 복장은 금연자를 쫓아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던 사람이 그런 복장을 하고 오면 담배 끄고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예방효과도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단속복을 입힐 겁니까?
그런 것의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부과방법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 예산 운영비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 PDA를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1대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속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서 1대는 지금 임대해서 서울시 것을 빌려 쓰고 있고요.
올해 1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마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이 두 분을 뽑는다고 해도 아마 조를 짜서 담당자들과 같이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본인들이 끄시면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1건도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조를 짜서 한 2개조나 이렇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단속원이 가서 그 분한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국민정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단속원을 먼저 채용하고 이런 부분보다 지금 여기 봐도 가로변에 있는 정류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잖아요.
사실 저도 흡연자인데 정류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담배 피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담배 피면 담배연기 때문에 싫어들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계몽이나 홍보나 안내판 이런 부분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원이 지금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르신들은 거기 안내표지판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읽어보시고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잠깐 현수막 형태로 붙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절대, 공원입구나 이런 데다 ‘절대 금연구역’이라고 다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단속사업이 아니고 내가 봐서는 금연지역 홍보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 데리고 직원들이 같이 나갔다가 괜히 잘못 건드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보다는 홍보나 안내판 설치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사실 홍보와 계도도 같이 할 예정인데 지금 언어를 지금 저희가 단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흡연자들이 눈치가 보여서 못 피워요.
그것 안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죠.
버스정류장도 지금 아직 저희가 못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아마 조례로 버스정류장 5미터일지 10미터일지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고지를 못하고 있고요.
홍보도 같이 하반기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시게 돼서 최충기 녹색환경과장님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충기 과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크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교통환경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는 당초예산 430억 3498만1000원에서 4억 9638만2000원이 증가한 435억 3136만3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3억 7976만7000원에서 4억 49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18억 76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6억 5521만4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14억 812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038만2000원운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대기전력 체험부스 조성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건으로 초중교 학생들에게 우리 생활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관찰과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86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구의 길 조성 건으로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460미터 코스에 시대별 주요 사건을 조형물과 설명판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지구환경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야 한다는 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설치비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사업으로 일반회계 총 66억 18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고개 지구공원과 비석골 근린공원에 야외무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의 질을 제공하고자 공원등 정비사업 시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구환경 보호 및 마을 녹화를 위한 2013년 봄철 나무심기 확대 및 보완을 위해 가로수 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녹지대 수목보식 및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하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시설비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죄송합니다.
야외무대 조명시설 그 부분인데 어떤 것을 설치하나요?
지금 저희들 야외무대에 당고개 근린공원에 야외무대가 있고 월계 고등학교 있는데 비석골 근린공원이라고 초안산 쪽에 야외무대가 있는데요, 지금 4월부터 매주 토요일 7시부터 그쪽에서 우리 동네 음악회로 찾아가는 당고개 아름다운 음악회하고 초안산 비석골 음악회가 있는데요 그 쪽에 조명이 없어서 야간에 좀 어두워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고개공원에 노래를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상용직 근무자 있잖아요, 열쇠를 하나 깎아서 주시든가, 아니면 못 믿는다하면 공원녹지과 직원을 배치해서 하시든가,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 뜻을 잘 아시잖아요.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로 거기 있는 것 그날 저녁만큼이라도 노래가 시작된다든가, 음악회아 시작되면 불이 켜져야 된다 말이죠.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아마추어들이 뛰어 넘어가서 스위치 만지다 감전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하시든가, 그날만은 수동으로 해서 켜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또 이것 하겠다는 거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방치요. 방치. 항상.
지금 야외무대도 같은 선상에서 수 천만 원대 야외무대 잘 만들어 놨어요.
항상 방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청장님 오셔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뭔가를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과장님도 한 번 보시면.
그러니까 있는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시고 설치는 하시되 설치하시고도 활용을 잘 하시라, 그 말이예요.
해 놓고 안 켜진다든가, 누가 키는지도 모른다든지, 작동법도 모른다든지, 열쇠 가진 사람이 어디 가 버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짜증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3개 4개과 파트너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파견을 시키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주든가, 거기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통우리한테 주든가, 아니면 협조해 주는 청소년지도회장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열쇠를 주든가,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시라, 그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고개 무대 조명시설은 가서 보면 그나마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8동의 갈말공원에 작년에 무대를 만들었어요.
무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공연을 할 때 보면 너무 어둡고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상황이 이런데 당고개도 해 주는데 우리 8동에도 예산을 좀 넣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당고개 같이 기왕에 잘 되어있는 곳에 또 1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해 주면서, 우리 갈말공원은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너무 지나치게 편중하는 것 아니냐,
실세인 의원들한테는 해 주고 실세 아닌 사람들한테는 안 해 주고, 그런 거예요?
(웃음 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조명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명이 몇 개등이 달립니까?
등이 몇 개예요?
일단 현장을 조사해서 정확히 다시……
그 밝기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제가 1년에 6번을 쓰는데 한 번도 안 씁니다. 밝기조절하는 것은.
비싼 돈 들여서 그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명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각도거든요.
그냥 대충 가서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높이와 그 조명의 각도를, 영구 설치하는 것은 조명 각도가 조절이 안돼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아니면 한번 할 때마다 누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각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처음 설치할 때부터 출연자가 어디 서 있는 지를 예상을 하시고 각도를 잘 조정을 해서 해 주시란 말입니다.
꼭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저라도 같이 나갈테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버스)임차료가 있어요.
27만5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버스만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까지 오는 건가요?
버스기사 포함입니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 위험한테 좀 태워달라고 그래도 저희한테 차례가 안 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구청에 있는 버스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매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요를 그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제가 도시환경만 해서 저희 상임위만 보더라도 상시적으로 버스를 가지고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130일을 쓰면서 35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상임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위만 하더라도 우리 녹색환경과가 버스를 쓰기 힘들 정도로 버스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올 연말에 버스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1회성으로 해서, 이것은 100%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2013년에 1억 원 넘은 예산이 잡혔었는데 추경으로 한 36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지금은 예결위니까 이 3600만 원이라는 것이 나무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인데, 기관에 나눠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 경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환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 중 의정활동비 예산 14억 7572만5000원에서 1600만 원 증액하여 14억 91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된 1600만 원은 강사료 600만 원과 공청회비 1000만 원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 등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이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 공무원도 아니시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노원구의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토털 금액이.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강약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회님들, 구의원님들, 아무리 지방자치, 기초의회라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이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이고 노력하셔서, 물론 예산가지고 일을 다 잘 하고 예산이 많으면 일을 잘하고 적으면 안 하고 그렇게 거리를 둘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300명, 299명인데 1명 플러스해서 300명 정도가 한 사람이 쓰는 것이 1인당 35억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하나 유지하는데 약 35억, 인당 유지하는데.
우리 사무국 22명이 하는데 한 30억 정도 됩니다.
꼭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부족한 돈이고 이 부족한 살림살이가 이게 뭘 뜻하느냐하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일을 그 만큼 덜 시키겠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우리 의원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증액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개최에 수반되는 현수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우리가 5대나 6대에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항시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있고 뭔가 비젼이 있거나,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청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조정내역에 대해 송인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7건으로 감액 4건에 3억 1600만 원이며, 내용은 녹색환경과 지구의 길 조성비와 부대경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공청회 등 의정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총 2건에 9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후드설치작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야외무대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1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조정내역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마은주 송인기 김우일 김치환
이경철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이영환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의약과장 김정민
의정팀장 곽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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