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0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 도시계획국 및 힐링도시추진단의 간주처리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7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연숙위원장님, 안복동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3건으로 시비 9억 317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게 되면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공동주택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하반기 시비보조금 1억 6205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상계1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6억 1698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인덕대의 2018년도 창업거점센터 운영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사업비로 결정된 1억 5269만 8000원의 경상보조금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중계1동에 양지대림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중계1동이요?
여운태위원   예, 양지대림 1차 106동, 107동, 그 다음에 양지대림 2차 208동 거기도 임대아파트인데요.
○공동주택과장 김남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운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남우   양지대림은 SH공사 재개발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보면 저희가 전기료를 지원하는 게 2가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9군데하고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하고 기본 공공재개발아파트 17군데를 지원하고 있는 데요.
17군데 공공재개발은 저희 구비로 일부 가로등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구임대는 가로등을 포함한 공동전기료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임대는 빠져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아니고 공공재개발아파트, 저희 구에서 가로등만 지원하는 아파트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자로 부임한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 16차~17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건에 시비 1억 12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총 7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의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사업으로 우리구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열매 채취 및 처리를 위한 비용 120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았고, 다음 문화예술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노원평전투 사업, 노원평전투 조형물 조성 및 기념행사 개최에 1억 원을, 그리고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 철도박물관 건립비용 6억 원 국비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은행나무 열매 처리비용, 이게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은행나무는 암나무의 경우에 가을철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드리는 나무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수나무를 선별해서 교체해서 심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과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미리 떨어내는 방법, 특히 버스정류장 쪽에 이런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성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은행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암수가 마주봐야만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가을이 되면 암수가 갈리겠지요.
달린 나무가 암나무고 달리지 않은 나무는 수나무일 텐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암나무가 더 많은 것인지 수나무가 더 많은 것인지 파악해서, 은행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마주봐야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마주보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립니다.
다른 경기도 일원은 은행나무길을 조성하면서 그러한 것을 선별해서, 암수를 심는다고 해서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데 그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커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과연 암나무가 가 더 많은 것인지, 수나무가 더 많은 것인지 선별해서 한 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행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밟히고 으깨져서 터지게 되면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화랑대역사관 개관식에 다녀왔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철도공원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보면 국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는데 시비나 구비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경춘선숲길에 화랑대역 철도공원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화랑대역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문화적 자산도 있고, 또 간이역이라고 하는 철도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상당히 폭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지역에 경춘선사업을 다 완성했다고 손을 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전임 구청장이시던 김성환 현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거리,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율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로는 당초의 설계 개념은 그 지역을 조금 더 고즈넉한 간이역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옛날 설계자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하지만 구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중하나의 간이역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아깝다 하는 식으로 용역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상당히 의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인효과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그러나 김성환의원님께서 생각했던 노면전차까지 끌고 오고 하는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시설녹지와 경관광장과 철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법적 제약이 너무도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꺼풀을 벗겨내고 도시계획 쪽으로 조정해야 되는 작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저렇게 하고 나서 그냥 두기는 아깝기는 한데 추진할 때 교통도 한 번 고려하시는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노원평전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평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게 사실은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노원평이라고 하는 이 일대에 임진란 즈음에 큰 전투가 붙어서 불암산성 일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고 전공을 세우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서울시에 제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을 받아서 할 가치가 있다 해서 행사비 3000만 원 정도하고 조형물 세우는 것들을,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기념할 수 있는 어떤 표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대략적으로 위치는 어느 정도, 어디에……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현재 위치는 그분들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 자리다’ 하고 확정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대개의 그분들이 사료에 의해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불암산성 쪽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분들의 사료와 향토사학,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집행은 저희들이 대행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 노원평전투에 대해서 불암산 중턱에 가면 팔각정 앞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만들어놨지요.
사명대사가 참여를 했다는 게 전투기록에 나와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서부터 제안을 제가 많이 받은 바 있어요.
당고개 유래비 축제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그때 겸해서, 당고개 유래비 축제도 중요하지만 노원평전투가 전쟁의 어떤 공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겸해서 사명대사제를 지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호국정신을 고취한다고 하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기는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매년마다 그 기념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행사를 끝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돼서, 누군가는 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매년 당고개 유래비 행사와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당고개 유래비 축제가 올해 5년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당고개 유래비 축제할 때 당고개 유래비 앞에 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행사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러프하게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당고개 유래비하고 사명대사 유정의 제를 지내고 하는 것들을 믹싱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거를 정례화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돈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같이 어울러서 한 번 해보고, 그렇다고 모든 예산을, 제를 지내는 것들을 전부 다 예산으로 커버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믹싱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그분들이 먼저 하시고 지원적인, 보조적인 예산이 따라가는 이런 집행체제로 연구를 한다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연속성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여기 노원평전투 사업이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제가 겨를이 없어서 확실히 정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불암산 산성에서 전투가 붙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만 하고 있어서 아직은 핀포인트해서 이 자리라고 확정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업기간을 2018년 1월에서 12월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12월까지 지금 기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12월까지 발굴해가지고 위치선정해서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절차상 진행할 때 올해는 아마 원인행위를 해서 조금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까지 이월시켜서 차분하게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2월까지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1월 달 당장 해서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올해에 우리가 다 집행을 못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진행해서 계약을 원인행위를 해서 넘기면 내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구비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차분하게 해서 내년도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여기 시비 100%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비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1월에서 12월의 사업기간인데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계획하신 게 언제라는 거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간주처리기 때문에, 시비를 구비로 바꾸는 절차의 의회의 동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간주처리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 임미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7년에 선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2017년에 준 것은 아니고요.
2018년 여름쯤에 예산 1억을 저희 구에서 쓰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발령도 있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주처리를 하고 구비로 만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간주처리 요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원위원   간주처리가 안 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보통은 시비를 받으면 구비로 탈바꿈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비는 받아서 반납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끝점까지 해서 전부 다 처리해서 써야 되니까,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절차고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늦게 떨어진 예산에 직원들도 막 우왕좌왕하고 인사발령이 있고, 이제 정신차려보니 이것을 빨리 간주처리해서 차분하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자, 이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가운데 계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부준혁위원님께서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3단계 구간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행복주택 건립이 끝나면 아마 시 사업으로는 종결될 것 같은데요.
월계3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끝까지 밤에 한 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지점부터 중간 중간 쭉 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완성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녁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3단계 마지막 저쪽 구간은 사실 지난번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가다가 그냥 딱 끊겨버려요.
여기까지인가, 더 가야 되는가 그런 안내판도 없고……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담터……
최윤남위원   예, 밤에 걸어보신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겠는데 경춘선 숲길로 이어지는 공원이 여기까지인가 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안내도 좀 자세히 해 줄 필요가 있고, 물론 좋은 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단 그 중간지점, 예를 들면 두산아파트 끝나는 지점, 주민센터 앞까지는 조명도 되어 있고 화랑대역 앞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랑대역 지나면서부터 육사 뒷길로 이어지는 거기는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그냥 여자들끼리는 거의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남자 분들을 꼭 동행해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즈넉한 분위기 그런 걸로 낮 시간에는 이용하기 좋은데요.
밤에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좀 예산을, 국비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도 다시 요청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구비도 투입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길게 내다보고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아까 했던 것에 잠시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찍고 왔는데 경춘선 숲길이 6km 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왕복으로 다 걸었었는데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새벽에 걸어봤는데 화랑대역 딱 그 지점에서 이정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건너가야 되나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나,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기차가 보이는데 저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이정표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사슴아파트에서 갈 때는 참 좋았거든요.
쭉 그냥 가고, 행복주택 공사하는 구간은 지금 잠깐 막아놔서 옆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딱 화랑대역 거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이번에 마무리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한 번 급한 대로 가보니까요.
담터마을 쪽에 가면 철도도 거기까지만 있고 딱 끊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사실은 남양주시하고 철도라인 있지 않습니까?
철도 부설됐던 거를 걷어낸 것을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슴 아파 했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했다, 그리고 담터마을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램프가 하나 연결돼서 국정원 안테나 쪽으로, 기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안내판이 있어서 이 길로 가면 삼육대 앞에 육교까지 링크시켜서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 제명호로 올라갈 수 있는 둘레길이 연결된다, 이런 것들이 다 안내체계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구청장 하다가 다시 시에 국장 갔다가 퇴직하고 와서 ‘아, 이런 디테일한 것을 놓쳤구나.’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하셨고요.
저희들이 제일 일선은 뭐냐면 시비가 남아있는지 봐가지고 그 주머니에서 털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협상을 할 거고요.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이용의 활성화 이런 것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등 문제, 안내 책임 문제는 전부 답사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계3동 쪽에서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저희가 전략을 짜놓은 게 있거든요.
광운대 콘서트홀 이 프로그램하고 등등해서 코레일 측하고도 협상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경춘선을 확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부준혁위원   예.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주처리와는 관계없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과가 행정상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으로 소관이 되었는데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탈축제행사 비용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탈축제가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현재 6회차네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위원장 주연숙   2018년 탈축제 비용이 총 2억 9000만 원에서 시비 1억, 구비 1억 9000만 원, 금액이 맞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 액수에 관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 임미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2억 9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1억 9000만 원이지요?
매년마다 금액이 비슷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해마다 거의 그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럼 토탈이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2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니, 6회차 전체 토탈이……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주연숙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게 행사비용을 부스당 줍니까, 아니면 행사당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부스 같은 경우는 그 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부스만 설치를 해드리고 그 부스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럼 예산 같은 게 그분들한테 주고받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탈축제추진위원회가……
○위원장 주연숙   별도로 사무국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사무국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정산만, 다 끝난 다음에 정산만 하는 거라서 예산을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 받아서 하겠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도 아직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럼 사무국 위원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분한테 물어보려면, 그분이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만약에 궁금하시면,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사무국 쪽에 지금 예산 2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지금 영수증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렇지요.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 자체를 사무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다하고 나중에 정산 받아서 카드로 쓰던 영수증을 하던 다 정산해서 정산보고는 들어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공동주택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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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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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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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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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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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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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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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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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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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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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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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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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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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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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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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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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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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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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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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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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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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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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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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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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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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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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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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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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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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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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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