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16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1월 22일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먼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최윤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부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은 정원 29명,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3억 70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5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790여 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15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29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회비에서 총액한도제 적용에 따른 의원국외여비가 800여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2500여만 원,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7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정비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소회의실 및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4000여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제8대 구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49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홍보영상제작 및 편집비가 500여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관련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례회 2회를 포함 모두 7회에 걸쳐 98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운영·발전을 위한 간담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의원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지방출장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능하고 균형감 있는 저명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비 및 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행사계획입니다.
전문가 초청특강 및 산업시찰 등을 포함한 의원전체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서울시 구의원 참여행사인 한마음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겠으며 제8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의원 해외연수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행사로 장애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토론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은 물론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노원구 소식지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미담사례, 동정 등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겠으며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정활동을 기록 작성하는 의정백서를 발행하고, 1년 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를 12월에 발행하여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정보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 구의원의 역할을 담은 노원구의회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구의회를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와 상임위 활동사항 등 의정활동에 전문사진사를 활용하여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교육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견학학생 및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및 운영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실 음향시스템을 교체하여 상임위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장 바닥카페트 및 의자를 교체하여 쾌적한 본회의장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소회의실 빔프로젝트를 교체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2010년도에 장애자 휠체어를 위해서 그때 전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안 했습니다.
앞이나 뒤에 쑥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상당히 파손되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바닥을 하고, 의자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 지금 예산편성에 반영은 안 되었는데 노트북도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비공사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따로 없습니다.
국회 같은 데 보면 본회의장에 명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자명패로 해서 이름만 LED화면으로 입력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의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명패를 제작할 필요가 없이 이름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러면 굳이 바뀔 때마다 명패 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지원을 연 5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냥 우리 의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잘못 운영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없고요.
현재 시책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비목을 바꾸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금년에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목도 바꾸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활성화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게 살기 좋은 노원소식지인데, 이 소식지 비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주지는 않지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잡혀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치적 홍보용으로 거의 쓰기 때문에, 우리도 알릴 게 별로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비용을 주더라도 한 면을 우리가 아예 한다든지, 우리가 실으면 매일 밑에 광고 싣는 거 불만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편집이나 주도권은 다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디자인만……
그것도 집행부와 꾸준하게 계속 협의해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의원들이 홍보과에 내가 하는 일을 마치 자랑하듯이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것이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에 실어야 하는 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정례회, 임시회 이런 것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는 의원님들 미담사례라든지 지역활동을 실을 수 있는 데 소식지는 실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 3년 전에 실었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견학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래서 대가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들 현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편집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인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발행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르기는 다르다고 하는 데,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는가 봐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행정직 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발령이 날 때마다 초반에 배우는 시간이, 숙련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보완적으로 전문가 사진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찍는, 그런 보완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사진촬영부분은 일반행정직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기술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원이 그 일을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개 의회에서 전문직으로 따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려해주시면……
어차피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이 사실 자기개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예산항목이 올해 금년까지 9개 항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조금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서 의원역량개발비라 해서 의원님들 위탁교육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잡았던 것을 통계목이 하나 들어났어요.
그래서 10개 항목이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없이 질의해 보았지만 의원님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나 의정활동사무관리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의원님의 개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 지금 월정 수당 외에 9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의원님들 자료수집비나 연구비, 의정활동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이것으로 충당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통경비에서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잡혀있는 데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심지어는 의원님들 명함, 휴대폰 요금 이런 것도 사실은 일체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도와드리려고 교통비, 기타 등등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 나름대로 했는데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회의장 카페트 교체, 의자 교체 나왔는데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노트북 교체하면 비용은 전체 얼마나 듭니까?
본회의장 노트북은 의원님들 스물한 분, 그 다음 집행부 것 하고 앞에 국장님, 의사팀 직원들 보조로 쓰는 것 하고 회의운영 관련해서 34대가 되고, 이게 578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앞에 액정모니터가 있어요.
그 부분이 3대로 96만 원, 이동식 빔프로젝트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할 것, 그게 250만 원씩 2대 해서 500만 원, 총 6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금년에 31명인데 조상미씨가 출산휴가로 잡혀있는 게 빠져 나가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사항을 일일이 다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많은데, 또 먼저 이렇게 알고 챙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시킬 부분은 있으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의회사무국도 격무부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노고가 많으신데, 이 증액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소회의실하고 상임위원회실 음향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이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보건복지는 바꿨다고 결과가 올라왔는데, 좀 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오늘도 계속 잡음이 굉장히 심해요.
행정재경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소회의실하고 나머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행감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다 임차는 아니지요?
1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있지요?
자차는 지금 1대입니다.
지금 15인승이 월 임대료가 차량가격에서 렌트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15인승이 637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그래서 렌트비가 150만 원 정도, 현재 의장님 차량 렌트비가 120만 나가고 스타렉스가 63만 원 나가고 소형이 36만 7000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 2대 가격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렌트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상임위나 세미나 가실 때 불편하시면 차라리 리무진을 빌려서 해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했지요?
내년에 신규로 잡힌 거예요?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올해 조례가 되어서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건을 주시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못하잖아요?
상반기에 못하는 거지요?
다들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을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 신설 3건에 6376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마은주
이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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