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2021년 간주처리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7차, 제18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건입니다.
특별교부금 26억 6,4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총 27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화랑대 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철도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각심어린이공원 외 11개소의 노후 되고 개성이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물이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26억 6,4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 텃밭 작은 콘서트 사업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천수텃밭 배나무 숲에서 배꽃 필 무렵에 시작하는 우리 동네 텃밭 음악회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푸른도시과의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미수록 됨에 따라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중평어린이공원 실내 놀이 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올해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특교금 19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절차이행,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 실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9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뻐꾸기어린이공원과 소망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특교금 4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술용역성 심사 처리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및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 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런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생활임금이 1만 766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마다 꽤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배부해 주시고요.
어떤 거는 단가가 좀 비싼, 정원이라니까 꽃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꽃 관련된 것은 왜 단가가 다른지?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기본급은 말씀하신대로 1만 766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다 휴일수당과 월차수당, 추가근무 수당, 이런 것들을 일부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로 보시면, 저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조금씩 달라서 왜 그러느냐? 하고 파악을 해 보니, 또 여가과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할 때 8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또 과에서 내려오던 지금까지의 룰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7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이 근무할 때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조금씩 다른 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해서 내년에 채용규모는 전체 19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기는 금년에는 전년도 12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1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업소 같은 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채용하다보니까 우리가 채용하는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채용 시기를 인접구나 서울시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1월에 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도 시 공원 관리하거나 할 때 시비에서 내려오던 것들은 다……
시의회가 시장단 집행부하고의 약간 대립하는 부분은 의원 발의 사업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공원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가는데 그것은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려오는 거죠, 내년도 가서.
다만, 저희가 노력할 것은 뭐냐 하면, 철도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아주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클레임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간주처리 해 주신 것이 3,400만 원 기간제 근로비도 따져서 그 만큼 받아오는 거고, 내년도에도 편성이 좀 불투한 상태죠, 포괄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계속 이야기 하면서 적어도 1억 상당은 달라, 이러면서 계속 밀고 당기는 작업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산과정에서.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이것으로써 순환산책로는 완벽하게 조성이 다 되는 건가요?
원래 순환산책로를 제일 늦게 시작하는 것은 초안산이고요.
초안산에도 1차가 있고 2차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다만, 또 추가로 할 것은 수락산 쪽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노원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면서 한옥어린이집 있는 데까지 1단계로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내년도 초에 완성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다시 수락 스포츠센터 쪽으로 넘어가는 긴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기본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현재로써 급한 것은 뭐냐 하면, 수락산에 순환산책로를 스타트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계 쪽의 불암산에는 너무 잘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지역적으로 조금 홀대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수락산 구간이 길다보니 1단계, 2단계,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8페이지의 수락산 노원골 노원 배드민턴장 보상 관련해서……
수락 배드민턴장은 이 분들의 아주 숙원 사업이에요, 숙원 사업.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시설과 그리고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숙원 사업인데, 사실 여기 부지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배드민턴장이 생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법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건데,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해서 여기에다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합법일 수 있나요?
솔직히 모든 건 다 싹 쓸어내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는 게 또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것은 조금 정리는 되어야 되겠지만, 화끈하게 정리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끌려온 것들이 서울시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현재로는 불법시설로 하던 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전차적 조건으로 이렇게 보상도 하고, 어쨌든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너무 공고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합법화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행정 절차에 의해서, 또 법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면 괜히 그 분들에게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실망이 더 크다보니,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잘 따져서 이걸 해 드린다고 하면, 정말 100%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한은 괜히 어설프게 건드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방법론에서 그런 거라면 조성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밑에서도 보면 계속 보상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등산로로 이용하는 거 플러스알파 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거인데.
결국은 무엇이 먼저냐, 후냐 하는 부분을 따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나중에 가서 ‘배드민턴장 저리 가시오’ 하고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데예요.
그런 데는 어차피 토지의 acquisition(취득)이라고 하지요.
토지를 먼저 가용성 있게, 누가 시비가 걸리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주가 사용료를 내든가 해서 좀 하자고 해도 그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에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시작하는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연 이걸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일단, 가서 들이대기 위해서는 토지의 가용성, 토지의 공유화 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우는 조성계획이 되고, 안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보상은 해서 그 지역에서 들끓는 문제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 판단에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 분들에게 좋은 시설로 보답을 해준다면야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저도 해줄 수 있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위법과 상위기관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억 5,900만 원이지요?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용재원의 효율성으로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 특교 올 때까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버텨야 하는데,
일단, 이것은 특교를 가지고 온다는 전제하에 특교를 가지고 오는 계획에 집어넣었지만, 워낙에 이용성이 많고,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등산로변에 보면 참 웃기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재원은 어쨌든 특교가 들어오면 이거는……
특교는 또 다른데 쓰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86페이지, 56번 상계동 군부대 활용 방안의 구상용역에 대해서.
이미 건물이 다 있고, 이 건물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뭐에 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
‘군부대 뭐 그렇게 흔쾌하지도 않은데 그냥 덮어 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년에 1~2번 밖에 없으면서 버려져 있으니,
그거를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등등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들의 당초 이용목적을 침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찾는 거에 대한 좀 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지금 충분히 훌륭한 직원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시설들을 곳곳에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고쳐야 하는 설계의 러프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더 이상의 건물을……
사실 실내를 고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77번 상계 3·4동 주민센터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쌈지공원이 총 몇 개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투리땅에, 맹지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어차피 우리 구유지이고, 시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오히려 아늑하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쉼터의 자리를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어 주니까 일부 구석진 공원은 학생들의 쉼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탈선행위 장소가 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밤늦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되는 쌈지공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범에 대한 구축을 잘하고, 그리고 그 공원 내에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CCTV도 잘 달고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탈선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면서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그 쌈지공원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놀다가 그냥 방치하고, 시설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의 방범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신경을 쓰자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강 설계는 완성이 90% 이상이 다 돼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바뀌었다고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 질문 안 하지요.
그리고 63페이지 목공소 부분에서, 사실 여가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목예 공방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며칠 전에도 거기를 가봤지만, 목예 공방인데도 굉장히 위험한 공구를 써요.
사실 주민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잠깐 대처할 수 있는 장소로 목예 공방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아마 여가도시과로 편성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이면 한 2~3번을 거기에 가보는데, 진짜로 구청에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고,
또 처음부터 목예 공방 운영이 잘못돼서 지금 거의 파벌싸움이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있는 목예 공방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보다는 조건이 나아요.
그런데 공릉동에 있는 목예 공방은 심각하게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목공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내가 여가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팀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제안했는데,
공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하기에도 위험한데 일반인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하고 있고,
또 그 공간이 한쪽에서 제재를 하면 먼지를 뒤집혀 써서 누구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효율적이지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 현장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공소에서 운영을 해야만 위험도 좀 배제가 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기간제 근로자의 어떠한 제재도 듣지를 않아요.
“마스크 쓰세요.” 하면 “나 마스크 접종 다 해서 못 써!”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냥 기간제 근로자한테만 맡겨놓고 운영하기에는 목예 공방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구청장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목예 공방 중에서 특히, 영감님들 몇몇 분들이 오셔서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차 열차 뒤에 있는 것, 처음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서로 간의 싸움은 싸움에다가, 서로 누가 헤게모니 잡느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깥에까지 작품이랍시고 다 늘어놓고 그런 거 전부 다 철퇴를 가해서 그나마 바깥은 정리가 된 건데,
내부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과 비슷하게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대신에 위원님도 그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다 100% 참고, 완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 이해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서 그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은 없습니다만, 가서 잔소리라도 하고, 그 분들이 인식적으로 깰 수 있도록 가서 좀 귀찮은 소리 좀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그런 각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스타트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어디서 쓰지도 못할 가구부터 시작해서 가져다가 쌓아놓으면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거 다 치우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공구를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계동 건은 구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된 건가요?
계속 남부시설단, 또는 반공여단하고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흔쾌히 우리한테 사용 권한을 넘긴다는 건 아니고요.
같이 상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부대가 전시상황은 어디에 어떤 거점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건 저희는 알 바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쓰더라도 평상시에 98% 정도는 공간이 공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외관이라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런 협상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하나니까 결국은 2,000만 원,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거하고 그 지역도 같이 섞어서 한번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하는 것이 과의 일입니다.
공릉동 건은 지금 빨리 풀려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 용역 할 때 이 부분도 좀……
이 군인들은 연말 되면 또 바뀌거든요.
연말 되어 바뀌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달라서 홀까닥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집중관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까칠한 상대 기관입니다.
블록 포장은 유행을 타는 물건은 물건인데, 저희가 쓰는 건 보도에 알록달록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포장기법 중에서 가급적이면 좀 차분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란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변도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포장을 하고, 그런데 이게 불과 2~3년 지나면 다시 전체 도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앞으로 문화예술관 광장 새로 하는 것은 다른 포장으로 입히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정리될 거거든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번에 또 삭감할까요?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공소 관련돼서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은 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가도시과에서는 목공예 체험장과 나무 상상놀이터, 목예 공방을 하는데, 위에 2개는 강사 하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걱정할 것은 없는데, 목예 공방은 주민자치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은 구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거고, 또한 어떤 직원이 얘기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준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하무인이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예 공방에서 만드는 사이즈를 규격화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급 이상이면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다른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가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목예 공방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특화시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 분들이 내놓는 쓰레기는 목공소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치운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만큼의 배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목공소 전체를 푸른도시과에서, 목공소를 하반장님이라는 분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가서 지시하지 않는 한 그 목예 공방은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누구도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목공소에서 하 반장님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수업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가서 기계를 잘 다루는 거나, 아니면 안전수칙 같은 것을, 누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것은 다 구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다쳐 봐요, 자기들이 돈 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목공소에서 하 반장님이 하시는 일은 그 분들하고의 연결성을 내기가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생산되는 목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건조해서 보수용 자재로 해서 보수하고 이런 거에 기동력 있게 대처하는 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목공 체험장, 그 다음에 유아용놀이터, 이 두 가지는 강사가 있어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한 분이 열심히 해서 안정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 주관으로 한다는 그것은 아시잖아요.
원래는 집에서 목공을 못 하니 그런 걸 공동으로 하는 창고와 같은 장을 만들어 준 것인데,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쉽진 않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은 아니고 여가도시과 소관인데,
하여간 운영세칙이라는 룰을 좀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몇 년째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답답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보수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 쪽에도 한번 가서 말 한 번 해주는 거라면 자기가 그런 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1쪽입니다.
지금 불암산 힐링 타운 유지관리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유지관리는 그 직원들이 그냥 다 하나요?
그래도 어차피 지금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여가도시과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다음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내년 본예산에 그쪽 연결하는 부분의 예산은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통로의 이용행태를 보시고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원래 그게 특교세로 들어왔지요.
지역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6억 상당 되는 걸 가지고 경춘선 숲길하고 연결하는 돈, 그것은 캔틸레버로 갖다 붙여도 그 정도 범위 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월릉교 있는 쪽에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급한 게 발견이 돼서 그거부터 하다보니까 돈이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날개가 떨어져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발주는 해야 하겠고, 그래서 지금 어찌할까……
예산은 편성이 다 끝나있는 상태라서 애로사항이 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복안으로는 월릉교 쪽은 주민들하고 약속은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일체화해서 한 패키지가 움직이게 되니,
그것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발주를 하고 그 돈을 가져다 여기서부터 장착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 방음벽을 마무리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것을 다음 추경으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 근린공원하고 북서울미술관 연결하는 통로, 공원정비 사업 설계는 언제?
지금 녹지연결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서울시 심의 절차를 밟고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중계 근린공원하고 등나무근린공원하고는 서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순차를 두고 하는 데 있어서 중계 근린공원으로 일단 공사 설계비만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설계비 6,55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다 안내문을 붙여 놨어요.
‘물품들을 빨리 이전해라’ 그런데 설계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전이 빨라야 ‘24년이나,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통로를 설치하는 위치가 북서울미술관하고 그쪽에서 연결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서울 미술관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현 철제 연결 육교는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슬로프가 잡혀 내려오거든요.
철거가 그렇게 공정이 안 되는 게 새로운 축조를 하기 위해서, 축조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공중에다 철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 구조물의 최종 높이는 4.3~4.5미터 높이로 나오면서 거기에 걸잖아요. 그 날개를 달아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램프가 쭉 따라 올라가는 통로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교량이 걸리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량은 당분간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저쪽, 저쪽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털어낼 거거든요.
그렇게 시점상으로 저게 다 끝난 다음에 털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리 예고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해하시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초안산 산책로 조성사업.
여기에 엠티비 타는 분들이 와요.
혹시 과장이나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산악자전거.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악자전거가 본인들한테도 매우 위험하고 산책하시는 사람들한테도 위험해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몰래 와서 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특화돼서 그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든가, 굉장히 위험해요.
작년인가 재작넌인가 사고가 두 번 났거든요.
사실은 동네에서 자전거, 동네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을 산책하는데 거기에서 엠티비를 탄다는 것은 사실은 공생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순환산책로 조성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산책로, 이런 것은 앞으로 다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할 바에야, 업체들은 다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이 되는 동시에 빨리 공사해서 어린이날 이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65쪽, 위험수목 정비에서 나무를 전정도 하는데 이거를 누가합니까?
이월하실 거예요?
지금은 집행률이 매우 낮지만, 원인행위가 다 되어있어서요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어떤 에어바운스를 거기에서 운영하셨어요?
요양병원 앞이죠, 그 앞에 에어바운스를……
에어바운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 안에서 튜브 같이 생긴 것이,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면서 공원도 일부관리하면서 그것을 안전관리 하는 요원이 하나 들어가는 그 비용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또 그늘 시설을 해 놓고.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이 됩니까?
108쪽, 가로수의 은행나무 열매처리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한 3배쯤 증가를 했는데요.
전액 구비인데 이게 수거장치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레이터라고 해서 올리브를 털어내는 것으로 한 10여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올리브유는 중교목이예요.
나무가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바이브레이터를 가지에 갖다 대면 굉장히 떠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 털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로 하다가 잠정적 실패를 한 거죠.
교목에 쓰는데 가지를 무는 이빨이 작으니까 이것을 변조해서 더 키워서 큰 나무에다 들이대니까 진동이 끝까지 갔을 때 힘이 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겁기도 무거워서 불평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예전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트럭에 널빤지 큰 것을 대 놓고 작대기로 털어서 은행을 훔쳐갈 때 그렇게 훔쳐갔거든요.
트럭을 대 놓고 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치가 없어졌는지, 중금속이 없는데도 언론에서 누가 있다고 떠들어 대는 바람에 오로지 그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은행나무 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다시 업체를 동원해서라도 몇 개 노선을 꾸준히 가면서 털어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드는 거고, 그리고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샘플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122쪽, 이 예산도 12월까지 집행이 됩니까?
지금은 행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기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볼 겁니다.
물론, 삭감의 기준이 불용액이 10% 미만인 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건드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 된 금액도 살려 두겠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스스로 감액편성해서 온 것들도 그것은 그대로 살려 두겠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 사업비도 불용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살려두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살려 두겠다.
그리고 더불어 숲 시설개선금이 몇 쪽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긴급하게 예비비로 투입해서 신속히, 그것은 발주가 되면 바로 장착하는 거니까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신 모양인데, 도심 지역에서는 이 예산이 소용없는 일인데 우리는……
다음에 주민자치예산인데요.
주민자치예산 수락산 입구 휀스정비 사업, 여기는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수락산 노원골에서 옆으로 둘레길 만나는 월류보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그걸 당초에는 주민자치예산 자체가 거기를 폭우 때 갈 수 없도록 차단기를 설치하자고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내시설을 하고, 다시 월류보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릉 가로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 1억.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삭감을 하진 않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가도시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136쪽부터 195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363쪽부터 4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8억 6,232만 원 대비 7억 9,772만 9,000원이 증가한 총 76억 6,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개장 2주년을 맞은 불빛정원은 노후 된 경관조명을 재정비하고,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관조명, 관람 시설의 유지관리에 집중하여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인건비를 포함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4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65쪽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관한 겁니다.
사계절 나비, 곤충의 사육·전시를 통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 정원을 운영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14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69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인건비 포함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50쪽,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산림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심신 건강과 치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도심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포함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계획 15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일대 자연환경을 활용한 정원지원센터를 2월 22일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시민대상 정원교육, 반려 식물병원 상담 등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온실카페 운영으로 여가활동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59쪽, 사업설명서 377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자연에서 힐링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시설을 연중 운영하고자 사업비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61쪽, 사업설명서 379쪽,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의 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운영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380쪽, 불암산 더불어 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 건강한 숲을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협동과 모험심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운영비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73쪽, 사업설명서 389쪽8,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누구나 공원 내에서 편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상계 배드민턴장 외 28개소의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계획 176쪽과 설명서 39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예방과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코자 시설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178쪽,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경춘선 숲길 프리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이자 명소인 경춘선 숲길에 주변 대학교와 연계한 프리마켓을 열어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180쪽, 사업설명서 395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올해 기차 카페와 타임뮤지엄의 개관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진하고자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182쪽, 설명서 397쪽입니다.
기차 카페 운영입니다.
기차 배달, 드립커피 판매,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피를 매개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는 문화 거점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84쪽, 설명서 399쪽,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시간을 주제로 한 각종 작품, 시계 전시관을 운영하여 화랑대 철도공원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운영비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85쪽, 사업설명서 401쪽, 철도 미니어처관, 스위스관 운영입니다.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 철도 미니어처관에 대해서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비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88쪽, 사업설명서 404쪽입니다.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총 4회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으며, 자매결연 시군과 직거래 희망 지역의 농특산물 전시 판매와 홍보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91쪽, 설명서 407쪽, 도시 텃밭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휴부지에 싱싱, 학교, 옥상, 기능형 텃밭 등을 상시 조성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고 분양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재료비 등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가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 된 여가도시과의 2022년도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미수록 됨에 따라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업은 노원 기차마을, 스위스관 조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세계의 주요 도시와 기차마을을 주제로 한 노원 기차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공기 지연에 따라 연내 일부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총사업비 4억 7,500만 원 중 8,89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가도시과 보면 어느 회사의 부장, 상무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운영이고, 도시 텃밭 하는 데 텃밭 상자 작년에 한 번 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 텃밭 상자는 보통 1,000개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수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상반기에 해보고 수요가 더 많다 싶으면 하반기에 추경을 한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요.
상자만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안의 흙하고, 재료와 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게 불빛정원 기차카페 앞에 바닥 부분이 그냥 시멘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너무 많이 자주 가요.
그래서 보기가 싫은데 그 부분을 균열이 가지 않는 다른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막상 기차카페를 문을 열지 않았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공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많은 부분에 파손과 크렉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손님을 모시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로 거기 아파트를 연결하는 쪽으로 예전에 엉성하게 복구한 거를 제대로 된 포장으로 하니까 깔끔해졌던 사례가 있고 그러니 그 부분을 조금 상태가 괜찮은 거는 놔두더라도 너무 심하게 크렉이 간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저희 실무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져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데 크게 많이 들어도 한 4~5,000만 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초를 했으면 이게 갈라지지 않을 텐데 부실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으니,
예산이 잡혀서 보완할 바에는 지금처럼 시멘트 포장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이거 보완하고 불과 1년, 2년 안에 또다시 균열이 생기면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돼서 민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투입할 때 파이버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 다 장착해서 레미콘에다 섞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가는 좀 세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포장하는데 사고를 안 치는 그런 포장이고.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는 콘크리트 버리는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에 싸구려로 쳐서 크렉이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포장에 신중을 기해서 치도록 하려고 근본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거기 운영인력이 총 9명인데, 이 인원 말고 가령 공익요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의 지적은 무엇이냐 하면, 센터장과 산림치유지도사 포함해서 7명인데,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되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상 운영할 때는 이 분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뒤치다꺼리하는 업무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더라도 좀 가라앉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이 활발하게 되면 운영인력 9명 이외에 소위 말해서 잡일을 해주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 중에는 청소관리 인력도 1명이 따로 있고요.
사무관리 직원 1명을 포함한 인력이라서 공익요원이 합해지면 그런 부담은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 인력이 센터장 1명, 카페 점장 하나, 정원 카페 매니저 2명, 기간제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기차카페 운영에 보면 점장 1명, 매니저 2명, 카페 슈퍼바이저 2명, 그 다음에 기간제, 이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니저하고 슈퍼바이저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건지?
꼭 2명씩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차카페는 관심들이 많은데 공개모집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건지, 전문 인력이라서 따로 영입을 하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공개로 해서 꽤 괜찮은 자격을 가진 분들을 모신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마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워크 스케줄이라고 하지요.
위클리 워크 스케줄에 따르면 그 분들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쉬게 해야 하기 때문에 팀제로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매니저를 나누어서 타임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이름은 슈퍼바이저라고 거창하게 해 놓았지만,
슈퍼바이저라는 건 사실은 영어 오리지널로 따지면 꽤 큰 단어거든요.
총괄 감독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것 같고요.
그 분들은 기간제로서 보조하는 인력들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다 공개적으로 뽑은 건데.
다만, 아무래도 기차카페하고, 정원지원센터에 카페 포레스트하고는 인력 구성이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모든 분들은 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기간제를 쓰더라도……
카페가 지금 12시에 열지 않아요?
11시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12시에 문을 여는 건……
정원지원센터와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9시에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동절기는 저녁에 1시간을 당겨서 6시에 오프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 면으로 따지면 근로기준법상 시간은 원래 8+1로 이렇게 9시간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다 대박이 나는데.
그 뒤에 공터가 있잖아요.
정원지원센터에 포레스트 카페 있잖아요.
그게 카페 플러스 옥외 공간입니다.
참, 아깝던데 그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즐기십사하고 놔둔 겁니다.
그 공간이 참 유효공간으로 아까우니 정원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전에는 통기타 등등해서 공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곳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힐링하라고 제공된 공간은 맞습니다.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경관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199쪽부터 221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5쪽부터 424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3,628만 1,000원 대비 5,189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8,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415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과 주민보행 불편 노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 차량 유지관리비, 수거물품 처리비, 노점방지용 화분 구입비 등 7,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204쪽, 세부사업설명서 417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구정홍보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관내「구정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수락문」에 대한 야간조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419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주말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운용 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기긴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말에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거리환경 개선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등에 3,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경관의 향상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코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수당,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등에 5,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424쪽,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노후 된 상계주공 12단지 상가 지하차도 내에 타일벽화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디자인 개발 및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13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사용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점 부스개선 사업비 2,400만 원, 규격부스 도색비 3,500만 원, 규격부스 하부 오염방지시설 설치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15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를 통한 불법광고 행위 사전 차단 등에 노력하겠으며,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겠습니다.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 5,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218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에 기존 공모 선정지와 대상을 포함, 병행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비 5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19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입니다.
이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정비를 유도하고자, 옥외광고발전 기금 보조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20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들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노원구 주민 30명을 모집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요원 근무복 90만 원과 수거보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2022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 6억 5,000만 원에 비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4,811만 3,000원이 감소한 188만 7,000원 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4,7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85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억 550만 원이며,
그 외 국고보조금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8억 1,55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지출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1억 5,276만 8,000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5억 4,972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 4,0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7,090만 원 등 총 8억 1,3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5쪽에서 173쪽입니다.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이 됩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7,000만 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4,000만 원, 자립교육비 지원 800만 원, 노점 부스개선 사업에 2,400만 원, 규격부스 도색 3,500만 원, 규격부스 하부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1,400만 원,
그 외 비규격노점철거 및 규격부스 전기공사, 안전점검 등에 5,6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 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8쪽하고 215쪽, 기간제 근로자 총 4명인데 이게 험한 일이죠.
험한 일인데 가끔 이런 경우를 봐요.
주민들은 기간제 근로자인지 몰라요.
구청 직원으로만 알고 있다고.
물론, 험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비성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잘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늘 양립되죠.
친절까지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보기에 구청 공무원이 너무 위협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을벽화 그리기, 이것은 12단지 지하상가뿐만이 아니라 노원에는 그때 같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위치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 보시고, 성공적으로 됐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도시미관을 헤친다고요.
다행이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벽화가 아닌 타일로 한다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 다 주차를 시켜놓는다고.
그런데 이게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일벽화는 멋있게 해 놔도 거기 주차를 쭉 시켜버리면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기 전에 교통지도과하고 하든지, 상가번영회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불법주차는 없애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가 장마철이 되면 모든 지하상가가 물이 올라와서 아주 지저분해요.
이게 한 두 달은 멋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이 사업이 유지되고 또 다른 곳을 또 하지,
멋있다 박수만 치고 한 두 달 있다 잊어버리면 그 또한 흉물스럽게 돼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좋다, 아마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5군데 정도 돼요.
확대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를 보면 도시미관 총괄기획과 디자인 전문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자문수당이 35만 원이고, 1명이고, 103회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렸어요.
그 분에게 지급되는 것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자인교수라고 해서 디자인 전문교수의 시야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의 편의성과 심미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그 전문위원이 그것을 했다고 하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장소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나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문료가 그냥 이렇게 전문인의 눈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맞는 시안을 해 주시기를……
그런 일들 때문에 솔직히 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몇 건이 그런 경우가 오해에서 그러한 부담은 전체가 공공디자인 총괄 기획과가 짊어진 그런 꼴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오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분을 일부러 모셨는데 결국은 전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도시에 있어서 가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 분이 수시로 컨설팅 해 주고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서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다시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믿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포장마차 개선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역 의원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판단 할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부스는 어떻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상임위까지는 모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해도 “이런 일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아니면 부과율로, 거기는 몇%, 우리는 몇%,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상임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도 입찰을 통해서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의 1년은 안됩니다만 7~8개월 동안 컨테이너가 도로에 떡! 하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거예요.
도로에 컨테이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관리 사각지대라.
엄밀한 구분을 하자면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 소관은 아니야.
거기가 건축 후퇴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단 형질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해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금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무단 건축물하고, 무단 형질변경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도로에 컨테이너를 저렇게 놔뒀는데도 구청에서는 별로 손을 못 쓰는구나.
거기 보면 계고장인가, 그거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얼른 보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길거리에 뭔가 노상에 적치물 비슷하게 되어있는 건 도시경관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당되면 하는데,
도시경관과장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접근하지 못하는 일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단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도로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구나’ 그것만 인식한다고 사람들이.
이게 도시경관과 소관인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인지, 그거 잘 몰라요.
아쉬운 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소관 부서가 애매해지고, 또 잘된 일이 생기면 서로 자기네 과에서 했다고 그러고.
뭐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마는 업무 구분상 분명히 도시경관과 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만, 도시경관의 큰 틀에서 도시경관과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서 컨테이너 빨리 좀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이칠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21억 7,600만 원, 증액 및 신설 15건에 21억 8,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녹색환경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29억 1,294만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칠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안산에서 많이 깎아서 아까 모자랄 거 생각하고 했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이칠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정내역은 2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23억 4,600만 원, 증액 및 신설 17건에 2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녹색환경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29억 1,294만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칠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칠근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희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경진
조경팀장 김혜량
하천조경팀장 김응주
여가운영팀장 김찬호
녹지관리팀장 박용길
철도공원조성팀장 조병주
도시농업팀장 고형모
가로개선팀장 이형복
공공디자인팀장 정영환
광고물관리팀장 이정희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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