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9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4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과 및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과 및 운용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식품진흥기금 2006년도 운용결과와 2007년도 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 7억6,813만3,000원중 1억1,73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는 총 예산액 6억8,761만6,000원중 현재 집행액은 6,410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추진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미생물간이키트검사, 1830 손 씻기 체험관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도 육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자체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적정성은 매우 타당하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운영자금이 아닌 시설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의 80%내만 지원된다는 점이고 영업자의 영세성, 빈번한 업종 및 명의 변경으로 인한 능력부족 그리고 은행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안으로 우리구 식품안전과 주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함은 물론 우리구 소식지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제고하는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과 및 운용현황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 한 것,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은 신고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흔히 식파라치라고 합니다. 보통 무신고 건강식품 판매업소,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우리한테 증거를 가지고 실제 구매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이 심증적으로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가려낼 방법이 없네요. 현행법상 보았을 때 유통기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적발하면 지급하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다만 일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식파라치 전문적으로 신고를 여러건 하더라도 1인당 1년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초과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너무 전문적으로 전업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광호위원 과거에 우리 교통법규위반 상습 신고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광호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골 먹거리테마촌 안내간판 설치, 이것이 상계1동 칼국수집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은 언제 집행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당초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황변화가 조금 있어서... ○김광호위원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서울 시비를 가지고 수경공원에 물이 많이 마르고 용수부족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7억인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총괄계획은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입간판 별도의 공사가 아닌 동네 골목 전체의 환경정비 개념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이번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디자인 특성화 거리 해서 그쪽으로 작업이 진행중이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주간판 표지판을 1,000만원 집행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 유수지역의 환경 정비한 다음에 같이 때를 맞추어서 한다고 책정만 해놓은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광호위원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거기 여러 차례 방문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상가번영회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만나서 상황파악은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쪽에는 우리 지역 말고 외부에서 수락산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끝으로 화장실개선자금융자 이것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화장실개선자금은 우리 관내 식품판매업소중에 양변기, 좌변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새로이 한 곳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지했을 때 그쪽에서 융자 신청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하면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전후를 대비해서 벽면을 3개면이상 정비하고 변기를 교체하고 환경정비를 확인한 후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시중에 음식점들 중에 재래식화장실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고 싶다 이런 업소에만 지급을 하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맛집멋집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를 보니까 월계동 등등해서 몇 군데가 모범적인 음식점으로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종기위원 그런 것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맛집멋집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새로이 평가를 해서 탈락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식품진흥기금 운용,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 융자가 굉장히 저조한 것이 미비점의 내용으로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운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소장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길을 바꾸어서 이것을 우리 노원구가 특히 대기업도 없고 소규모의 상공인들, 주로 이런 음식점이나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해주면서 화장실 고쳐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번 기회에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길을 바꾸어서 노원길 먹거리테마촌처럼 이런 먹거리촌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본인들의 업장을 개선해 주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변을 정화시켜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먹거리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여기 노원골 먹거리테마촌 만큼 중심적으로 몇 가지 상품을 가지고, 몇 가지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곳이 공릉2동의 안마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시면 주 종목이 바지락칼국수하고 장어, 오리고기 이런 정도로 한정된 것으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업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을 테마가 있는 먹거리촌으로 선정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주려고 계획하시는데 이런 것은 물론이고 주변 도로에 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담보제공을 해서 무엇을 지원할테니까 화장실을 고치고 실내환경을 개선해라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구청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길을 바꾸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다만 테마촌 같은 것은 구청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여러 군데 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으신가요?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물론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데 적은 예산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집행부 몫이고 주민들은 그 보다 많은 것, 부가가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제공하지 말고 아주 어려운 가계부터 해주어라, 쓰러져 가는 가계부터 해주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담보제공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해서 뒤 책임없이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이 안 되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길을 바꾸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다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2006년, 2007년도 민간융자금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를 해주려면 담보제공을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 구청에서 은행으로 대부를 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1% 이자를 추가해서 은행에서 책임지고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떼게 되면 은행이 구청으로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김승애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담보요구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지요. 일반담보 기준에 맞아야 되지요. ○김승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시설개선에 융자사업홍보를 강화해서 활용을 높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셔서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담보의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은데, 까다로운 담보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선 식품진흥기금 대부관계를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우리 자치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운용하는 자금이 지금 920억 정도 되어서 1,0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운영자금은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책임 대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올해 들어서 4, 5건 정도 대부를 벌써 시행했습니다. 다만 자치구에 진흥기금으로 대부하는 것은 역할분담을 해서 시설정비하는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지급하도록, 운영자금이 아닌,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시설개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 보통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 2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융자를 해주기가 담보조건도 그렇고 또 남의 가계를 내가 영업하는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내 가계, 소유주만이 이것을 융자를 신청해서 쓸 수 있지 임대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승애위원 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 대출을 해줄 때 상한액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000만원, 그러니까 시설 소요예산의 80% 범위 내에서 8,000만원까지는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은행에서 나중에 상환문제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세웠는데,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명목만 있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곧 개선이 될 것 같은,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승애위원 다른 방안으로 우리구 자체에서도 아까 김종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인프라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1830 손씻기사업 홍보 캠페인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희겸위원 어디서 몇 회를 하셨어요? 운영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학교 방문도 하고요, 또 지하철역에서도 하고, 또 민방위 교육하면 구민회관의 교육장에 가서도 시범을 보이고, 계속 순회하면서... ○김희겸위원 결과적으로 몇 회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 세부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예, 각종 홍보물 스티커 제작, 안내문 제작, 현수막 제작, 포스터 제작, 그 배포하는데 인쇄물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번 그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손씻기운동 이 캠페인을 롯데백화점 앞에서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그런 데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저소득층이 있는 곳이나 시장, 학교 같은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번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기억합니다. ○김희겸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 앞에서 안내문 등 스티커 배포를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배포하고 그러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모르는 바 아니나 저도 위생과장 부임하기 전까지는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으로 가서 1830 사업을 보니까, 손이 하루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금방, 손의 위생관리가 가장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8번을 30초씩 아주 세밀하게 씻어야 손 씻는 효험이 생기지, 그냥 우리가 흔히 비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씻는 것은 위생상, 건강관리상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저와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손 씻기의 건강의 필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느끼듯이 그렇게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희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중이 있는 데서 홍보를 이렇게 널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을 씻어야 될 사람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홍보물 배포를 보여주기 행정, 사람 많은 데서, 특히 롯데 앞에서 거기는 젊은이들 유행가고, 백화점에 물건 사러 온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시장이나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다음부터는 그 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배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손 씻어서 정말 건강에 유익이 될 그런 쪽에 어렵게 돌아다니시면서 언덕길을 넘어서라도 그렇게 배포해 주셨으면 안내문 제작 배포하는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금이, 민간융자금 이것저것 다 하면 한 5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어떤 융자를 할 때 식당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모범 음식점이면 다 융자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금 모범 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도 그래서 올 해에 한 4, 5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아니, 운영자금 말고 시설개선자금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설개선자금은 일반 음식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모범 음식점만이 아니고, 다만 시설자금이 필요한 데 상한액을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에 필요한 소요 금액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5,000만원의 80% 범위 내,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80%만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올해 현재 몇 군데 정도 지원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지원이 예정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 예산이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예산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자 가능액이 한 5억원 남짓 되는데요, 이것이 올해 한 해에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융자를 해주면 현재까지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에 걸쳐서 이 융자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3정도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변기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타일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개선비용으로만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효과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상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업무 체제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장애가 심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특히 노원구에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식당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 도움 안 받으면,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들어갈 수 없고, 식당가서 볼일 보러 가려고 해도 볼일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노원구에 아주 대형식당 아니고서는 그런 데가 한 5, 6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를 제외한 일반 우리가 말하는 모범 음식점에는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된장찌개를 하나 먹고 싶어도 그 집이 맛있다고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융자를 할 때 그런 부분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안 그래도 그것을 조사를 한 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할애를 하면 충분히 일단은 융자하는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맛집멋집 홈페이지나 기타 홈페이지에 중증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목록 작성해서 편의시설 갖춰진 식당, 그렇게 하면 배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먹으러 가거나 기대도 되고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차원에도 좋고, 또 노원구 이미지에도 적합하지 않나, 융자가 적은 융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가능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1순위로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일단은 융자를 해주면서도 하나의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한 것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쭉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1,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구자진위원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지, 어떤 기금으로, 우리 자료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조금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07년도 기금 예산 편성할 때 1,500만원을 맛집멋집 홈페이지에 배너구축사업이라고 요청을 했다가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것이 2006년도 12월13일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는 2005년도에 2006년도 우리 노원구에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범 음식점 육성 지원 관련으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구청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9월1일자로, 지난 해 2006년도 9월1일자입니다. 9월1일자로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맛집멋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발주를 하고 총 대상 업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334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은 9월1일부터 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것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상계1동 먹거리 테마촌을 거기에 배너로 구축을 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코자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내용이고, 홈페이지는 그 전에 작업이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예산신청 할 때는 배너 추가 설치라는 명목이 없었어요. 그냥 홈페이지 구축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제가 작년 12월13일 상임위 회의록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정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의 부족함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 자료가 지금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도 배너 추가 설치비용이라고는 없어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썼느냐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 맛집멋집 홈페이지 배너 추가 설치비용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맞춘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난해에 식품진흥기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예산작업을 해서... ○구자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심의를 신청을 해서, 예산을 쓰기로 하셨으면 전자에 진행이 쭉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전자에 진행이 된 사항을 지금처럼 쭉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을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전혀 그런 설명은 없이 그냥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느냐 하고 자료 요청하니까 이제 엉뚱한 자료 제출해 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회의록 상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 설명이 전임 과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사업하지 말라고 삭감한 사업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은 여기에도 제가 복사본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기획예산과로, 저희 집행 부서에서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다 보냅니다. 이 예산서에도 다 맛집멋집 홈페이지 배너 추가 설치, 노원골 먹거리 테마촌 영양정보 이렇게 다 해서 이것을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이 자료가 상임위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 1,500만원 삭감된 사업을 다른 돈을 전용해서 새로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많이 전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꼭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라고 밝힐 이유는 없지마는 예산전용이 다른 타 부서에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꼭 이런 기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분명하지요? 2006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서에 산출기초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장은 귀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조금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위원장 황동성 열릴 때 꼭 사전 변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제목부터가 식품진흥기금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지금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일반 잡비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잡비 비슷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이 일리가 있고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왕 우리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운용하고 있다고 보면 이 목적에 근접하게 맞게 써야 된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회가 작년에 한 번 열리고 올해는 개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직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이 보고서 만들 때 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회의를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예산편성할 때 한 번 개최하시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제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이라 그동안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례대로 예산편성하는 연말에 한 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미숙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결산이라든지 성과분석할 때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과 및 운용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