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김소라·어정화·김경태·정영기·노연수·배준경·유웅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김소라·어정화·김경태·정영기·노연수·배준경·유웅상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도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여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의 책무 중 안전의무 준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안전 의무사항 구체화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보행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조례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시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하고 재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육성 지원 및 협약,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과 재활용 관련 사무의 안정적 추진 및 관리에 일조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1회용품 위반에 대한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과 기준이 신설되고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존치가 유명무실해진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업무의 수행으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자꾸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규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누군가를 신고한다는 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이게 한번 시작이 되니까 카파라치, 파파라치, 이래가면서 쓰레기 파파라치까지 나오면서 대단히 사회에 내부적인 시민의 결속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폐지 또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재고해서 진행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5~1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2억 4,439만 6,000원 대비 17억 5,429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9,869만 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95억 487만 원보다 13억 7,143만 7,000원이 증가한 108억 7,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5∼146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6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속경보표지판 전기요금,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8∼149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및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0쪽, 상계동 37-35 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상계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상계동 37-35일대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고물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문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1쪽,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사용용도 확정 전까지 대형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2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연간 1만 5,000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7,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3∼154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 3개소는 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할 예정이며, 스팀세척기 3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5∼15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7∼158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초급 수료자를 대상으로 중급반을 시범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중급반을 정규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 및 강사비 등으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9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총 226건에 약 1억 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억 1,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0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1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전문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전거 사고 예방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을 위해 7억 1,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2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2~164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4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 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3억 2,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으로 1억 6,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 년도 분 15억 9,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 차량 대체 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 등 2억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6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2022년도에 총 574면을 신설 및 정비하고 67면 삭선, 2,364자를 도색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5천 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야간 개방 협약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등으로 5,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2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8~169쪽,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대지 상태의 자투리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91면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17개소 139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공사 지원 등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4,624만 원이며, 구비 매칭 비율은 40%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0~171쪽,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규 개방 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9,750만 원으로 구비 매칭 비율은 50%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2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1개소에 3,772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9개소 392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 사업비로 전출금 62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3쪽, 스마트 무인 노상주차장 운영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의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무인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2억 7,800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집행액에 보면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작년에 보면 시 보조금이 1억 1,400 정도가 왔고, 사고이월금, 2차 추경에도 3억 8,200이 잡혔어요.
거기에 비하면 22년도 애초에 잡았던 예산 그대로 그냥 2억 7,800을 잡았는데 올해 시 보조금이나 추경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저께 지난번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초등학생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상당히 안타깝고, 거기 뉴스 내용에도 보면 아직도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 미흡하다, 시설이 미흡하다는 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는 그렇지 않은지.
먼저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은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올해 예산과 동결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투자를 작년에도 시 예산 포함해서 한 50억 이상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등등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에서 나온 사고 현장 화면을 보면서, 물론 아주 심한 경우는 커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린이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블랙박스를 통한 교육을 하면 어떤가 그런 걸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손들고 건너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말 생명을 앗아가고 이러한, 아주 위험하다는 거를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떤가 싶거든요?
고려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랑 29페이지랑.
이중으로 잡힌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2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우리 구에서 임차해서 공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투리땅 이렇게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협력 체결 이거는 뺐어야죠, 여기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서는.
이 사업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을 또 따로 잡아놓고.
26페이지 17번 운영 관련 예산은요.
부설주차장이 개방을 하면 유료로 개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12월에 정산해서 개방한 학교, 상계중학교라든지 그런 데 유료로 개방을 했거든요?
그 수익금을 저희가 12월에 다 넣어줍니다.
그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사업을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다음에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에 보면 실제로 여기 예를 들어 하계중학교 20면, 기존 유지는 유료죠.
근데 평일에는 무료 개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손영준 의원이 5분 발언인가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개방을 약속한 학교들이 대진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야간에 가보면 문이 다 잠겨있어요.
제대로 검토해서 지금 이 사업을 올렸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 그냥 내용 올린 거 같은데.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22년도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 23년도에 그대로 추진하는 건지.
뭔가 협약을 다시 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유료로 받아왔는데 개방이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재협약을 통해서 무료로 전환을 했고요.
학교 보안 관계상 12시부터 6시까지 정문을 폐쇄하고요.
개방한 시간에 차를 빼주는 2시간, 시간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원래는 7시까지 폐쇄를 했는데 그러면 개방한 사람이 한 시간 만에 차를 빼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6시까지 폐쇄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로 전환해서 그동안 0면이었는데 지금 이용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개방은 학교에 주차를 하러 들어오는 시간, 그때 문을 개방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문을 폐쇄했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 시간에 정문을 개방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상시 열려있는 게 아니라?
주차 여건이 다 달라서요, 학교 보안 시스템도 다르고.
그리고 하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어서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을 했지만요.
주말을 제한을 해서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혹시 시설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협약을 해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각 사업마다 홍보물, 인쇄물 제작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아마 예산을 잡으셨을 거 같은데 그런 사업마다 리플릿이나 홍보물이나 어떤 걸 만들었다, 이런 게 작년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근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자전거 교실 운영에 홍보물 제작 등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작년에도 150만 원 예산액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150만 원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아 이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그래서 올해에도 이거를 이렇게 만드실 예정이구나’ 이렇게 알고 저희가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들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예산을 측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번부터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고 ‘아,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시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상계동 37-35번지인가요?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거기다가 상계3구역 차고지를 넣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서는 다르게 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와 같이 연계하셔서 연동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예산이 두 번 쓰이지 않고 또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상계 재개발·재정비팀이 있으니까 그쪽 팀하고 꼭 같이 상의하셔서 예산이 더블로 집행되지 않게 서로가 협의를 많이 거쳐서 상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및 스팀 세척기 운영 여기 내용을 보면 공공자전거 그때 우리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공공자전거가 187대인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노원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대수도 늘어나고.
작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에는 총 162대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올해는 187대 이렇게 계속 늘었고, 예산도 늘어났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는 7,230만 원인데 올해는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달리미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련해서는 기존 187대 운영하고 있고 다만 자전거 노후됐다든지 그때는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리미가 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따릉이는 주로 출퇴근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달리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운동이라든지 레저 등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시설로써 차별화해서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저렴한 비용과 저희가 또 이색자전거를 비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왜 그러면 계속 하향세고, 없애고.
또 그에 따른 대체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중화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전거라는 대중성은 있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또 안산이나 과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대중화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개발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 쓰는 게 낫지,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계속 업해서 계속 투입될 수는 없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듭니다, 제가.
이 점은 한번 해당 과에서 잘 좀 논의해 주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을 개방한 부분은 대단히 매우 좋으나 ‘운동장이 과연 내 집과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길가에다 대는 게 편하지, 학교까지 걸어서 차를 파킹하고,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겨서 만약 아이가 아픈데 차가 필요한 데 갔더니 문이 잠겼다, 학교 보안 때문에 문이 잠겼으면 그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때 5분 발언하셨을 때 이후에 제가 구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내가 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과연 여기를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들, 변수들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진행했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보안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주차장 시설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시건장치들을 다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건물 안에.
실제적으로 주차장 운동장에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 봐, 그래서 다들 학교 개방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주민들이 당연히 한두 번 이용하다가 불편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아마 다른 학교가 한다 그러면 시설비가 집행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조금 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존 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가서 진행이 되어야지 사업을 지속할 건지 확장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추후에 다른 학교와도 이게 단순히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안전 문제와 관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입을 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추진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정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대여소와 관련해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해 봤는데요.
혹시 자전거대여소 휴무 날이 언제입니까, 주중에?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이나 답을 해 주시면.
대여소 휴무 날.
자전거대여소 휴무는 없고 계속 이용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이틀 정도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세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서 주말을 빼고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44주를 곱하기 5를 해서 220일을 자전거를 대여했던 9,267대를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42대, 하루에 42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빌려지는 대여를 당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세 곳으로 나누니까 14대예요, 14대, 한 곳에서.
하루 종일 14대가 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대여소 안에 못해도 60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2%인 14대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따릉이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 반납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다가 시간 돼서 따릉이 있는 곳을 앱으로 찍어서 거기에 따릉이 반납할 수 있으면 거기다 대면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대여소는 만약 그 시스템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상계역에서 빌려서 실컷 타다가 중계역에다 갔다 대여를 한다고 쳐도 너무 멉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용률이 많아질까.
물론 하루에 1,000원이니까 실컷 타고 갖다준다고 쳤을 때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음표가 됩니다.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1억 넘는 비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열네 분 정도가 와서 자전거를 대여해 가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그분 또한 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업무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서 저는 솔직히 자전거대여소보다는 오히려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불법주차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 역 주변에 민원이 엄청 쇄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을 더 마련하고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자전거 주차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 왔으니까 줄여서라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타구도 점점 줄이고 있고 지금 방향성이 바뀌고 있으면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요.
이거는 제가 이거 사업에 대해서, 163쪽에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급여를 말하는 건지, 대민활동비가 급여입니까?
여기서 급여가 아니고 대민활동비라고 써 있어요.
주차 단속원 대민활동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단속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CCTV 관제실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문 요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기존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속원들에 대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는 뭐도 주더라, 어디는 기간제 근로자에 뭐도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좀 주시고 근거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152쪽에, 저희 노원은 왜 이렇게 강사비가 이렇게 저렴합니까?
제가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강사비, 외부에서 오시는 활동하시고 교육하시는 분들의 강사비가 2만 원, 3만 원이에요.
나름 교육을 하시는 전문가고, 이력서도 있고, 분명히 활동가로 채용하실 때 또는 교육자로서 강사로서 채용하실 때는 이력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실 텐데 강사비가 너무 낮아서 이래서는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 못 해 주시고, 그 축적된 노하우를 전달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강사비가 2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조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 2만 5,000원~3만 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우후죽순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서 보통 2~3만 원 사이로 다 통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강사료 받듯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조정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에코센터나 환경 분야 이런 강사들을 강사료를 인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받던 그런 강사료, 특히 자전거 같은 강사료는 처음에는 자원봉사형식으로 시작된 강사여서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오롯이 그렇게 1시간에 2만 원.
그런데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와서 본인의 노하우나 갖고 있었던 경험들을 내어주고 그 1시간을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비용들이 너무 낮다.
제가 아까 저렴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라는 물음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원은 사람이 우선인 자치구인 만큼 실제적으로 그런 참된 노동들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드리고 가치 있게 그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거기는 지금 인센티브라도 있지만 여기는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2만 원씩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과 김소라 위원님이 언급하신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우리 노원구에서 한번 앞으로는 근원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릉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흐름이 추세가 그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교통지도과가 그래도 세부산출내역을 잘 명기를 해 주셔서 그나마 보기가 조금 편한 것 같아서 일단은 팀장님들이 나름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의정부 장암부지 임시주차장이요.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문화체육과에서 국방부와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국방부와 부지매매 계약체결 중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는 문화체육과 계약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사실은 48면의 주차 면이 적기는 하지만 이런 대형차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장암동 부지의 임시주차장은 진짜 2023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간절하기는 하나 설사 이게……
그렇죠, 간절함이 있죠.
그런데 용역비 2,200을, 굳이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국방부와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비는 그렇게 태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임박했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비는 잡았는데 체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추경으로 계획이 잡혀지면 추경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언급하신 사업이 우선은 이것도 의정부 경찰서라든가 협의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심사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상계동 37-35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해서 용역비 1억 8,000 올라왔거든요.
그거 도시재생과하고 상의하셔서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그때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 더블로 잡지 않든지, 아니면 진짜 서로 다른 거면 예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결위 전에 꼭 상의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1억 8,000 잡은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부 협의가 또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근거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주차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는 저희가 조금 차별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재생과에서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의 공영차고지로 하려고 지금 낙점을 찍어놓은 번지수예요.
겹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 과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주차면을 만든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대로 이렇게 주차면을 만드시겠다고 1억 8,000 용역을 하시고.
또 도시재생과는 거기다가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개발에 따라서.
버스차고지요,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버스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대지가 겹쳐요, 토지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중으로 결정용역을 또 그렇게 1억 8,000을 주고 일을 시키고 이러면 우리 구가 손해지 않습니까? 1억 8,000이.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되면 그쪽은 그게 또 그 예산이 손해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한 가지 방향을 잡고 가야지 어느 한쪽은 주차면을 그리겠다고 하고 어느 한쪽은 차고지로 쓰겠다고 하고 이러면 예산만 낭비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서 말씀을 달란 이야기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 협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올라온 거죠?
이것은 주민참여제안사업 제안하게 된 배경이 수락산 디자인거리에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자가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 차원에서 아마 공단 직원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차시스템 구축이 1억 2,000이 나오는 세부견적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일단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안을 넣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 요원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8일부로 그 10월부터 저희가 거주자 공유전용주차 10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의 민원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은 5월인가 7월 경이고요.
이게 해소된 건 10월 경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10면 갖고는 무인화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민간위탁 투자방식으로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 거주자 공유전용으로 바뀌어서, 공영주차장으로 거주자로 바꿔서 그쪽 안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타구 사례를 봤더니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인화 시스템이 개발 초기 단계라서 그것을 구축해도 그냥 먹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더 안착된 상태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만 혹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끼리 또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최헌명 주차장관리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랑 주요업무계획에 다 들어왔는데 타구의 사례를 이제 와서 보고.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그렇게……
어쨌든 이 사업은 민원도 해소가 됐고, 타구 사례로 봤을 때 무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게 10면이 아니고 다른 데 타구에 보면 보통 120면, 47면 이렇게 엄청 많은데 10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왕 하시게 되면 어쨌든 민간이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구 주민참여예산 스마트 무인노상주차장 운영할 때 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부서 검토가 전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안을 하면 부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막 제안을 해서 부서 검토를 철저하게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엠보팅에 올라갔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요원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또한 우리가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재정건전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책을 세울 순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시스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통사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은 해소는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우리 노원구청 청사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아마 공사 때문에, 창동차량기지 신설 지하변전소인가요, 이게?
설치 때문에 폐쇄가 돼서 또 면허시험장에다가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공영주차장 45면 폐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기반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바다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요.
대체부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인근에서 찾아보니까 도봉면허시험장에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시험장 그 시설과장을 찾아가서 이거 사정을 얘기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경찰청 땅이라서 자기네들도 얹혀사는 입장이라고 경찰청 허가만 받아오면 쓰게 해 주겠다고 해서 경찰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지금 거의 성사 직전 단계고요.
근데 철도부지에 저희가 임대료를 3,000만 원 정도를 연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부지니까요.
공시지가가 쌉니다.
근데 저기는 대지가 돼서 7,500 정도 연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77~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58억 5,671만 5,000원 대비 45억 6, 77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04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177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처리비용의 절감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관련 운영비 등 4억 7,2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사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고, 대행업체 종량제 보관창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봉투의 품질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8억 8,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공무관의 쾌적한 근무 환경 지원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등 9억 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가로 공무관에 대한 복무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 및 국내·외 산업시찰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무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8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전금 및 민간 위탁금 등 15억 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9,832만 원을 편성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 보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폐마스크 새활용 공익사업입니다.
구 주민자치제안 사업으로 대량 발생하는 폐마스크를 새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 명시이월 건입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제2관을 철거 후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구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새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가 2023년도 착공됨에 따라 2023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서 별도 보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07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업체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소독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보수 등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운영비 등 3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6쪽, 유용 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25개소 공급기를 통해 유용 미생물을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저감 및 자원화에 기여하고 유용 미생물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 전반에 유용 미생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보전금 등 8,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 안내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6억 1,9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 민간 개방 화장실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2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청소차고지 운영입니다.
청소 차량 차고지 2개소 운영을 위해 5,796만 원을 편성하여 차고지에 대한 상시 점검,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전원, 정비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8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 구매 등 운영비에 6억 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3년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량의 수리 비용,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 차량 3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청소 차량 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4쪽, 자원순환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명시이월입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가 2023년도 착공됨에 따라 공사비로 시설비 46억 9,471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48억 5,47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관 지원 휴게실 개선사업 명시이월입니다.
공무관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해 11월 9일 서울시로부터 시비 2억 원을 교부 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지인 공릉동 집하장의 개선공사가 11월 말까지 예정되어 해당 공사 시행 이후 휴게실 개선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설비 1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총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6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 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23만 2,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6,448만 4,000원을 합하여 총 7억 9,07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5,08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9,07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공금 예금 이자 수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 판매 수입 1,000만 원, 공금 예금 이자 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76만 원으로 총 4억 2,2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7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 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천 379만 2,000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지원 사업 등 일반운영비 7,870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 기금 예치금 2억 7,924만 8,000원으로 총 4억 2,2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며칠 전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구청 정문 주차차단기를 지나서 한 분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내용은 제가 지나면서 봐서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번 위탁업체 선정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관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해 봤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팀장님이랑 업무보고를 들어봤을 때 “지부 쪽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했고 설득도 했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설명이나 납득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몇 개월 하는 거를 저희가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본인들이 3일 이내에 수거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청소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하면 그때는 저희한테 체계 개편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몇 개월간은 지켜보기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관 지원 사업에서 안전관리 위탁비가 있는데 안전관리를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전문영역이어서 저희가 교육은 못 시키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작년 거를 토대로 예산을 잡으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 작년에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사양이고 몇 부를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홍보물이 뭐가 제작됐고 어떻게 되고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간편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세 개 동당 한 개 설치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거함 제작을 따로 해서 동마다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마스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보통 폐마스크를 활용해서 의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의자를 만들려면 1개당 한 4,000장 정도가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성인 의자 하나 정도.
그다음에 요즘 옷걸이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고요.
플라스틱을 대용할 수 있는 어떤 물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올해가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잘 한번 해 보셔서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으시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업체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업체는 그러면 언제쯤, 3월쯤?
4월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갔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안인 거 같아요.
저도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 사업인데요.
공중화장실 24개, 민간 개방 화장실 25개 있는데, 어디 어디, 스물다섯 군데는 어떤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쭉 있는데……
중계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만약에 서른 군데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휴지 같은 거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어느 순간 딱 끊겨서.
지원해주던 곳에 또 안 해 주면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07~2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5억 6,925만 1,000원 대비 1억 8,616만 6,000원이 증가한 67억 5,5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7쪽, 수방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양수기 등 수방 장비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료 납부, 수방 자재 구매 등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재난 예방 활동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주택에 역류 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4개 하천 약 20km의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통해
수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고자 시설비 등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교량 하부 휴게공간 설치입니다.
관내 하천 교량 하부에 기후 친화형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상계교 및 녹천교 교량 하부 2개소에 데크 스탠드를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하천변 유휴공간 재조성을 통해 쾌적한 하천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후, 2023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4쪽,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입니다.
서울시 중랑 물재생 센터에서 하수를 정화한 하천유지 용수를 관내 하천에 공급함에 따라 집행하는 우리 구 분담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관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관내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노원구 하천 살피미단입니다.
하천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하천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구민 입장에서 개선방안 수립 및 반영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 자재 구매비용 등을 포함하여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하수 시설물 공사입니다.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불량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입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등 도로관리 기관에서 하수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정비비 부과 통지에 따라 납부하는 우리 구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하수 맨홀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도로상 하수 맨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해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약 1만 1,000여 개의 하수 맨홀에 대하여 연차별 추진 중으로 2023년 2월 안점검 용역 시행 후 2023년 8월까지 약 900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2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 하수맨홀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되는 각종 퇴적물 등의 준설 및 하수관 세정으로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를 저감하고자 시설비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4쪽, 하수악취 저감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지역을 정밀 조사 후 하수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코자 악취 저감대책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악취 저감장치 시설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당현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마들역, 노원역 지하 배출수 가압펌프 시설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9쪽,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보안등,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설, 승강기, 수방용 CCTV,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 보수를 통해 하천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치수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 무슨 단이 진짜 많네요.
무슨 살피미단, 환경감시단 해서 단만 지금 몇 개를 보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계획서 217쪽인가요, 바인더로는 몇 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노원구 하천살피미단이 있어요.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주는 비용들이 포상금 아니면 활동비 이렇게 막 제각각 이름이 되게 달라서 좀 헷갈리는데.
그런데 여기 포상금은 또 6만 2,500원 곱하기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 근거, 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하천 살피미단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운영한 결과가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관리가 심해지는 하천 같은 데, 또 기타 다른 분야에도 살피미단을 선정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운영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1일 최대 2시간에서 4건 이상까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중무휴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나중에 평가해서 좋은 평가가 있을 때 이분들 우수활동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연말에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최우수상 세 명 정도 해서 30만 원 상당의 포상금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활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 5만 원, 1만 원 단위로 해서 포상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바인더 7쪽인데요.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니까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이게 금액이 5억 6,000인 것 같아요.
5억 6,000 곱하기 0.7% 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5억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영조물 보험금 같은 것,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은 뭐냐면 하천 준설이나 산책로 같은 것 보수,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같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5억 6,000이 있는데요.
그 밑에 3,920이 또 있어요, 0.7% 해서.
똑같은 통계 목인데 하나는 5억 6,000이고, 밑에는 0.7% 해서 또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밑의 것이 뭔지 궁금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요율을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0.7%, 금액에 따라 다른데 0.7%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따로 책정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컨테이너 구매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컨테이너 사이즈는 어떤 것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즈는 3 곱하기 6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열악하거든요.
현장에 창고 같은 데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잡기 같은 것.
어제 상계동에 송수관로 터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가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땅을 파보니 맨홀 옆으로 팠는데 맨홀 시공이 잘못돼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될 그 지점이 벽돌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맨홀들을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 텐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시공법에 맞게 벽돌 같은 거 이런 것 넣어서 콘크리트 양을 줄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맞는 강도의 콘크리트를 써서 제대로 공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선하면서 계속 신규 맨홀 할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서.
팠던 자리인데 그 맨홀을 새로 한 건지 제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시공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에서 2022년 대비 일반운영비가 약 1억 1,000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항목이 무엇인가요?
이 책자만으로는 산출내역을 봐서는 2022년 대비……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바닥분수하고 음악분수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소를 우리 기간제 근로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장님도, 하도 폭염에 직원들 혹사당하고 그래서 잘못되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청소를 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기간제 근로자들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서.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못 찾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사업비 이게 용역비로 지금 5,00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 산출했고요.
5,000만 원은 우선 그거를 하려면 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용역비 5,000만 원만 우선 내년도 예산에,
우이천에 지금 토목과하고도 언급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데크길을 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게 되나요? 토목과에서 하게 되나요?
하천 내에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 혹시 과장님, 아세요?
하여간 그거 위원장님 어디쯤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가 2022년도에는 10억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2억 8,000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으로 또 5억 정도는 올해 편성이 됐었지만, 어떻게 좀 설명……
그래서 예산과에도 준설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추경은 추경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에 준설을 다 끝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준설에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 추가로 더 증액된 겁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유웅상
○청가위원
노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치수과장 유봉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