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80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72개소와 민원업소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등 총 9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쪽, 의약품 안전사용입니다.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연령과 건강 수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192회에 걸쳐 2만 9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쪽, 약업환경 조성입니다.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유통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기재 및 광고 감시, 마약류 구입 및 오남용 의심 마약류취급업소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2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대상 7,507명 교육, 4,347명 홍보를 실시하였고, 3,7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장비에 대해 637대 현장 점검 및 소모품 교체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홍보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상담요원을 통해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을 통하여 476명에게 우울 검사를 진행하였고 자살위험성 평가 후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와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인식확산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31개 학교 4,662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38회, 9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31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361명, 7,2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2개 병상, 응급입원 65명을 시행하였습니다.
  40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관 등록 10개소, 대상자 선정 3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3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지역진단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113명, 1,3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3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마들보건지소 4~5층에 본소 및 노원구청 2층에 상계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6,312명, 등록관리 4,9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집행률을 보면 5.4%로 너무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의무팀장 강미숙   지금 자산취득비 여기는 집행액이 3.8%인데요.
  우리 경로당 23대하고 나라장터 1대 구매 예정으로 연말 되면 이게 다 100%는 집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70%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기준이 10월 21일 기준이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통합구매 23대, 한 1,100만 원 구매하였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올라갔을 겁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의무팀장 강미숙   예.
○부위원장 정시온   당장 설치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앞으로는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계획하신 방안이 있을까요?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 그러한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자치구하고 서울시도 공감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경로당에 서울시가 시민안전교육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한 기관이 경로당을 일정 정해서 현장방문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도 교육시켜주고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 예산은 교육뿐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이미지화해서 사용방법을 설명해주는 포스터라든지 또 보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배포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제가 전반기 때 누차 지적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의무팀장 강미숙   예.
○위원장 조윤도   우리 어르신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심장충격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저는 3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랑 그리고 그 외적인 사업인 정신질환 관련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치매가족 실종자 예방 서비스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치매가족교실 교육하고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그리고 실종자 예방서비스,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씩 안전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노원구 소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실종됐다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서 보낸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보내는 문자긴 한데 경찰청에서 이렇게 실종문자를 보내고 실제 실종자를 찾는 경우에 노원구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궁금증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하면 노원서 쪽이랑 연계해서 이런 실종자가 발생되고 실종자를 실제 찾았을 때,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범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불화 때문에 가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하지 않으신 분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실제 노원서에서 실종자를 찾게 되면 노원구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치매실종예방서비스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배포해주는 배회인식표, 옷에 붙이는 스티커 종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시계추적기가 있습니다.
  어플을 깔아서 추적하는데요.
  실적이 58명인데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한 대에 40만 원 정도 하는데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배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 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거기 경찰관이 상주하시는데 거기에 CCTV를 저희가 지문등록서비스를 경찰관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등록서비스는 총 72명, 그래서 미리 지문등록서비스를 신청하신 가족 분들이 미리 신청해놨다가 그분이 실종됐을 때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들지소 같은 경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종종 또 프로그램 하다가 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사업 예산을 따서 CCTV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나간 방향으로부터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도 이마트가면 이탈하면 삐삐 소리가 나듯이 팔찌를 착용해서 그 어르신이 이탈하게 되면 삐삐 소리가 나서 찾을 수 있게끔 하고요.
  최대한 찾을 수 있게끔 경찰과 실종예방서비스 캠페인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인식표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노원구에서 치매 관련 등록하신 분들은 실제 실종됐을 때 노원구랑 노원서랑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골든타임이란 게 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찾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한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노원구에 치매 관련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실종된 경우에 실종됐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나중에 노원서를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찾게 되면 그분들이 정신질환 있는지 아니면 치매가 있는지 노원구에서 나가서 한번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도 힘들 수도 있긴 한데 노원서랑 잘 연계해서 노원구청에서 직접 케어 못하신 분들이 실종됐을 때 실종됐을 이유를 찾을 경우에도 노원구에서 발굴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 초기에 진단받거나 하려고 할 때 우리 노원구에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초기진단 내지는 이렇게 진료 받으러 갔을 때.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저희가 검진해서 진단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때 치매안심주치의라고 해서 연결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신청한 의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런데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아봤는데 접수해도 검사 내지는 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저희가 이번에 의료파업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의료파업 때문에 올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에 서울대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원활치 않아서 올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아까 손 들었는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차미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차미중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구강보건예방사업.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관리(구강사업).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등 구강에 관련된 사업을 국시비 매칭 또 구비전액사업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민의 치아 관련, 구강 관련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실적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하고는 몇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이나 어르신 이용시설 방문이나 대부분의 구강을 교육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쪽의 사업에 치우치다보니 실질적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강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을 고안을 해서 전용까지, 1차 추경 전에 전용까지 하셔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장치를 구매하셨잖아요.
  그리고 구매하자마자 어찌 됐든 방사선실이기 때문에 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조건에 맞춰서 하셨고 적합 통보까지 받으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치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와 반면에 구강관리 사업의 파노라마 촬영을 그동안 몇 분이나 하셨는지 자료를 조금 받아보니 너무 미진하거든요?
  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상담이나 교육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치아를 파노라마로 받으면서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여 간의 기간 안에 스무 분의 촬영자분들이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의 발굴은 어떻게 하셨냐, 여쭤보니 대상자 방문경로는 대부분 구강검진을 하러 오시거나 예전에 했던 분들 본인 스스로 오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홍보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고 그 홍보가 조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팀장님이 한번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10월 30일에 보도자료 한 번 배포했는데 저희가 실적을 보고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구소식지라든가 그것도 배포하고 저희 보건소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건강검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연계해서 구강검진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후반기부터 시작은 하지만 준비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 구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가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리고 꼭 홍보의 문제만은 아니고 당연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홍보로 인해서 보건소에 왔을 때 그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소도포라든가 구강검진에 관련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하시고 가시라고 연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어떤 그게 나와 있을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진선미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 추이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춰진 것은 사실이고요.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직무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검진을 하는 대상자들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파노라마 촬영을 해서 구강질환 예방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렇게 대답이 좀 정해져 있는 대답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또 의약과에서 추진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정말 이 실적을 받아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로 구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 라는 평가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차미중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구강 보건 관련된 사업이 여기 안내서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구강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의 수치가, 추진실적이 이후의 12번 사업과 혹시 누적된 수치인가요?
  교차될 수도 있고 서로 중복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10번, 11번은 구강사업으로 거의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구강보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10번은 구비사업, 11번은 매칭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굳이 조금 차이를 두자면 10번은 약간 교육으로 초등학교 사업연계 구강보건교육이고 11번은 저소득층 해서 65세 어르신들 사업을 조금 분류했지만 크게 보면 구강보건사업 안의 예산에 의해서 좀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사업의 개요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2,310명인데 이 수치가 이후의 11번 사업이랑 12번 사업에 받은 학생들의 추진실적과 중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은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시킨 거고 11번의 아동시설 구강교육하고 불소도포는 우리 저소득층 아이휴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거기를 현장방문해서 구강검진하고 구강교육을 해서 실적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어정화 위원   초등학생이지만 전혀 겹치지 않는다?
○의무팀장 강미숙   물론 우리 초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사업으로 볼 때는 겹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면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된 2022년부터 2024년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에 학생들이 2,778명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10번이나 11번이나 12번이나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라는 것에 합쳐진 수치인 거죠, 그러면 이 자료는?
○의무팀장 강미숙   예, 이것은 합쳐진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합쳐진 자료가 아니죠.
  더하면은 이 수치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누적된 것을, 중복된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나눠져 있으니까 어차피 대상들은 중복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조금 방어적인 대답이셔서 제가 이 질문의 강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까지는 사실은 칫솔질이나 구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아이들은.
  칫솔질을 집에서 받은 교육도 있고 치과 가서 받은 교육도 있지만 이 칫솔질을 영유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누적된 걸 왜 여쭤보냐면 행감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어르신구강사업이 조금 2024년도에는 증가가 됐고 ‘아동과 학생’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도 줄고 2023년도랑 유사하지만 지금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으로 줄었거든요, 거의.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르신구강보건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어쨌든 조금 느는 추이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보다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 치아를 가지신 거보다는 의치를 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대체 구강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이가 아닌 다른 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고, 사실 50대부터도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치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상담이 더 요긴할 것 같고 칫솔질을 어떻게 하느냐 것보다도 오히려 유아나 영유아나 초등학교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구강사업인데 그런 관점이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2페이지 구강보건예방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이 예산의 절반 정도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지금 눈이나 이런 다른 기관에 조금 더 사업을 좀 분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구강사업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유아나 초등학교까지는 구강사업이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벌써부터 온 노안이나 안구건조증이나 그다음에 이제 눈의 피로를 푸는 그런 마사지나 이런 거는 꼭 의사 선생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조금 연세에 맞게끔, 세대에 맞게끔 좀 분업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구강교육하고 어르신구강보건은 교육이 대상자별로 다르고요.
  어르신들은 틀니 사용법이라든가 틀니 세척법 그리고 잇몸 체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맞춰서 하고 아이들은 칫솔질의 중요성,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들처럼 어르신들의 구강교육이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그런 대답은 당연히 예상되는 바인데 일단은 소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구강사업이 예를 들면 제가 수치를 왜 여쭤봤냐면,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이 굉장히 매년 적정 수준으로 좀 많다 하면은 “초등학교 또는 영유아구강사업에 그래도 매진하시는구나.” 그런데 올해에 보면은 수치가 아이들은 줄었고 어르신들의 수치는 조금 늘었단 말이죠.
  이러면 한정적인 재원과 한계가 있는 그런 인력을 운영하자니 아이들은 조금 줄고 어르신들한테 좀 집중했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구강사업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했잖습니까?
  파노라마 엑스레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치과병원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인프라는 어른들한테만 꼭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라고 전 제한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눈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눠서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좀 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구강보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구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근거 조례가 없어서 혹시 안과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소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현재 보건소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구비가 전액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핵심 사업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들하고 어르신의 구강예방사업은 좀 많이 달라야 된다, 하신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나 어르신의 경우 대체 치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많이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강사업이 저희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계를 들여와서 실질적으로 50대, 이른 분들은 40대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만 치조골이 얼마나 남아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임플란트가 대체적으로 고령 연령에서는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적절한 시기에 치조골이 남아있을 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계획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번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들여오면서 집중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눈 건강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래서 너무 일원화된 사업인 것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눈 건강, 눈이 침침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보건소인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공감을 하시니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수치적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지적한 게 14페이지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이 전환이 됐다는데 올해 1학년, 4학년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14페이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학년 1,130명 진행하셨고 4학년 1,448명 진행하셨다고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는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학년, 4학년 진행했으면 25년도에는 1학년이 2학년이 되니까 2학년 하고 5학년을 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3학년, 6학년이 빠진 게 혹시?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중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금까지 서울시 사업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25개 구가 다 4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노원구는 4학년이 되게 활성화돼서 1학년까지 유일하게 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7월 1일 자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전환돼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대상이 전환 전과 전환 후 여기에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는 1학년, 4학년 할 거고 내년에는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26년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사안입니다.
어정화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학년까지 선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26년도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의무팀장 강미숙   전환 후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학년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정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아이가 올해 1학년이 교육을 받았어요.
  주치의사업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구강검진도 받고 했어요, 그렇죠?
  올해 1학년이 했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1, 2, 4, 5학년이 한다, 라는 거잖아요.
  올해 1, 4학년이 했는데 내년에 1, 2, 4, 5학년이 하면은 2학년, 5학년이 겹치잖아요?
○의무팀장 강미숙   올해 1학년, 4학년이 했던 학생들이 내년에 보건복지부 대상에 의해서 2학년, 5학년이 연달아 검진 받은 겁니다.
어정화 위원   그래, 연달아 검진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에 정착되면 참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3학년, 6학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팀장 강미숙   지금 현재,
어정화 위원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팀장 강미숙   이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요.
  우리가 했던 건데 지금 학생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의 보건교사가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치아검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면 3학년, 6학년은 학교에서 한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나머지 학년들은요.
어정화 위원   2학년, 5학년은 굉장히 혜택이 크네요?
  연이어 2년 동안 불소도포도 받고 기타 등등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데 2학년, 5학년은 2년 연속 그런데 3학년, 6학년은 구청에서 하는 혜택은 못 받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네요?
○의무팀장 강미숙   예, 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말씀 나눈……
  이건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학년을 정해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풀거나 작년에 1, 4학년이 했으니까 올해는 그 학생들이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2학년, 5학년 된 학생들은 일단은 빼고 작년에 받지 못하는 3학년, 6학년을 넣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반드시 학년을 엄수 하라고 한 건 아닐 거 같은데?
○의무팀장 강미숙   지침에 그렇게 딱 학년,
어정화 위원   그 지침을 어기면 안 될 정도로 그 지침이 상당히 구속력이 강한 건가요?
○의무팀장 강미숙   그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서울시 사업은 종료됐고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사무직들 2년에 한 번씩 하듯이 이 구강검진도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다 전……
어정화 위원   그런데 26학년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또,
○의무팀장 강미숙   전 학년으로.
어정화 위원   전 학년 다하고 글쎄, 이거는 그런 방침이 그렇게까지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제가 의문점이지만 죄송한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돼요.
  2년 연속 대상인 학생들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 라는 거에 이게 해당 표현이 좀 웃기지만, 물론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공정함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가 되어지는데.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은……
○보건소장 진선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특이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여러 연구 과정을 걸쳐서 최종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좀 누락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그렇다 하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셔서 2년 연속 3학년, 6학년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감할 수 있거나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고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2년 연속 교육을 받는 아이도 있고 2년 연속 제외가 되는 학년, 이 학년이 찍혀서 나온다, 라는 것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중학교 한다도 아니고 학년을 찍는 거는 뭔가 이해가 필요한 그런 거 같습니다.
  끝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확대사업에, 33페이지요.
  청소년 디지털디톡스 활동단 사업이 있는데, 이 디지털디톡스 활동단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을까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디톡스 활동단은 인터넷 청소년 디지털디톡스 활동이고요.
  지금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7~8년 정도 구비사업으로 청소년 인터넷 디지털디톡스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7~8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0명이 선정된 기준은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저희가 학교에 인터넷 디지털디톡스 학교 15개 학교를 올해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이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봉사활동이 돼서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봉사활동 점수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면 이 20명이 학생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어정화 위원   매년 달라지는 활동단들인가요, 20명이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꾸준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매년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결과보고서?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어정화 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실적보고서가 아니라 뭔가 개선된 교육의 효과나 개선의 결과가 드러난 그런 보고서인가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어정화 위원   7~8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제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고 추경까지 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100%로 높아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어정화 위원   아주 다 만족을 했다는 건데 활동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다 해도 여하튼 지난 7~8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된 교육의 효과나 이 사업의 결과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또는……
  물론 모든 교육이 즉각적인 교육으로 결과 내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뭔가를 했다면 그 개선의 효과나 결과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점검하시고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집행되는 것인지는 제가 그 결과서를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처 부서에 요구하진 않았지만, 이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번 예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거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7~8년 동안 DB된 그 결과, 그다음에 진행 과정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정화 위원님이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11번하고 12번은 지금 매칭사업이라 한쪽으로 빼고 10번은 구사업이라 이렇게 별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의무팀장 강미숙   10번, 11번, 12번은 구강사업이고요.
  그리고 10번은 구비사업, 11번은 매칭사업, 12번은 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윤도   12번도 보니까 매칭사업 아니에요?
○의무팀장 강미숙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11번은 국가사업, 10번은 구비사업, 11번은 국가사업, 12번은 시비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10번에 구강보건예방사업을 굳이 구사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보면은 어르신과 여기에 아동을 11번하고 12번으로 빼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10번 구강보건예방사업을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듯이 10번, 11번, 12번 예산이 구비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10번, 이 구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내년에는 11번하고 12번이 남고 12번 중에서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12번에서도 아동치과주치의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번 구비사업이 전혀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요.
  11번과 12번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아무튼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질의를 한 김에 16페이지하고 16, 18, 이것도 사실상 보면 하나는 구사업이고 하나는 시, 잠깐만요.
  16쪽, 18쪽 보면은 16쪽은 구사업, 18쪽은 시사업.
  그런데 사실상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이것을 시사업하고 구사업하고 옆으로 이렇게 사업을 그냥 벌여놓은 건지 아니면은 이거 굳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벌여놓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사업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에 나온 사업별로 이렇게 했고 예산서에서는 구비랑 국가 매칭사업이랑 시비사업이 사업별로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다른 사업에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면 이건 시사업 뒤에다 우리 구사업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답변하겠습니다.
  이러한 구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구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예,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렇게 사업을 그냥 다 대부분 보면 따로따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직원들이 일하실 때 능률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한 것이니까 한번 고민 해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저는 7페이지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 관련돼서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임시회 때 「노원구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무대리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취지가 장기기증 희망자, 신청자에 한해서 홍보대사 위촉이라든지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차원을 실용적으로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유족 분들한테 심리상담 지원을 한다는 등 실용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예문 조항을 개정했는데,
  실제 장기기증 희망자가 실제 사망하실 경우에 유족 분들한테 어떻게 몇 회 정도 심리상담을 진행됐는지 이런 식으로 1년에,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희망자분이 한 분이 사망하든 두 분이 사망하든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추후에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은 저희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고 구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장기 기증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장기기증 사례에는 올해는 발생하진 않았고요.
  굉장히 조금 드문 사례로 요즘은 나오고 만약에 그러한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노원구가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기증도 실제 내 자신이 사후에 내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기증한다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많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노원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희망자가 실제 돌아가시면은 노원구에서 사후에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도 좀 중요할 거 같아서 이렇게 건의 사항으로 좀 질의 드립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한번 사후에 발생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사업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 지금 하고 있죠?
○약무팀장 구연희   약무팀장 구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예방 교육 말고 별도로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하고 계신 가요?
○약무팀장 구연희   일단 저희가 하는 마약류 교육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업소 관리 및 그런 거고요.
정영기 위원   예.
○약무팀장 구연희   그런 범죄는 저희의 업무 그거는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업무라서 저희가 그러한 사례는 잘 알지 못해서 일단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런 위해요소를 예방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예, 그러니까 예방 교육도 사실은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얘기해주는 것도 마약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무팀장 구연희   예, 그러면,
정영기 위원   그걸 꼭 “수사기관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마약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시니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다음 교육 때는 사례관리를 저희가 확인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에 협조 요청해서 확인해서 교육 때 그런 사례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독관리 통합시스템 통합지원 확대사업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실태도 조사가 되나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독센터에서 4대 중독을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알코올중독 사업, 인터넷중독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 도박중독 이런 거는 연계기관에 저희가 도박중독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어느 기관이에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뭐, 인천도 있고 도박중독 주로 하는 그런 경마회도 그런 곳,
정영기 위원   그런 데 연계를 하면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나요?
  어떻게 연결을 하신다는 거지?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중독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계가 되면 우리 여기서 도박중독자가 있다고 그러면 인천까지 가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사람 지역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상담해서 그 사람께 필요한 데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인원이 8명밖에 없으시다고 해서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지만 이 인터넷중독 안에 인터넷도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잠깐 추가해도 되는 건데 인터넷중독 안에 인터넷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십쇼, 소장님.
○보건소장 진선미   중독센터가 서울시에 저희 포함해서 일단 3개 있고 추가로 강남에 마약중독이 추가로 생길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도박에 심하게 빠져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박중독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독센터 센터장이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이런 부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관에 연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인터넷도박중독이 있는 청소년들은 연계기관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진선미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얻어 보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소장님.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우리 요즘 지원대상은 사실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4050들도 빠르게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스트레스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으신 분들도 지금 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혹시 위해서는 업무 보시는 건 없나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로기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수는 많지 않고요.
  젊은 나이에 초로기 진단을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디카페(D-Caf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카페 영업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로기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치매환자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아마 더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조기에 발견해주셔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아니면 소장님.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정신병원, 정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NP(NeuroPsychiatry)라고 하죠?
  NP, 정신.
  지금 저희가 의원 입원실이 없어서 도봉, 중랑, 의정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입원실이 없어서 그렇게 타구로 보내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원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입원실을 좀, 유치까지는 그렇더라도 이런 의원이나 병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 저희 노원구에는 현재 종합병원 3개하고 정신의원급 의료기관이 22개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의원급에 있는 데는 저희가 병상이 없고 종합병원 3개소도 우리 정신병동은 있지만 이렇게 입원할 만큼의 여력은 병상이 없는 경우로 저희가 타구 병원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정신병원이 우리한테 의료신고라든가 허가를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가 전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자체인데 지금 병·의원이 입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소속 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 등 74회 1,008명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대상 39회, 211명 운영하였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내소 진료 2,399명,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144명 실시하였고,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 진료 1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207회, 1,820명, 사회참여프로그램 360명, 방문재활 136회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18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관내 경로당 등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검진 132회 3,123명,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49회, 470명 실시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2,228명, 검진 4,650명, 고혈압 당뇨병 교실, 영양 운동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1,844명, 재활프로그램 295회, 2,715명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연계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검진 4,619명, 등록 2,191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70회, 1,120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및 건강부스 운영 25회, 1,051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 9개, 479회 운영, 주민건강대학 운영, 건강리더 양성, 주민참여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검진 6,034건, 등록 2,029명, 상담관리 1만 3,736건,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10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통증 개선 및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해 등록관리 410명, 재활프로그램 11종, 57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입니다.
  방문재활 122회, 122명에게 제공하였고 발달·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 23개 기관을 연계하여 12종, 231회 3,024명에게 재활그룹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계1~10동, 중계4동 주민센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허약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32회, 3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 397회, 역량강화 교육 7회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기반 건강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 대상 215회, 3,3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소장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혹시 보건지소 내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이 있을까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 지소 방문하시고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논의는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잠시 월계지소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 지소가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지소가 사실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있는 지하층에는 저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작동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층에는 열하고 연기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옥내 소화전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보건회의도 하고 있는데 소화기도 저희 총 3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상상황에 저희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다각도로 하였는데요.
  저희 현재 상황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업무공백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저희 지소랑 비슷한 상황인 여러 동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데선 아직 설치를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하니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산 사정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특히 또 보건소는 고령자나 보행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안전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어정화입니다.
  우리 4개 지소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는데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계지소는 이 사업이 있으되 사실은 크게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고 또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지금 지역에 있는 건강소모임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운영이고요.
  공릉지소는 그 부분에 크게 다른 거에 젖어서 그 업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상계지소와 마들지소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보건소가 노원구청에 센터로 있지만 노원구 전 권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우리 주민 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소를 네 군데에다 지역에 두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의 역할을 분배한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 밀착형 건강소모임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들지소나 상계지소나 이런 지소의 역할이 이런 거에 치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마들지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권역의 평생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자들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잘 받으셨는지.
  또 못 받으신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하시죠? 안내하시고.
  그다음에 받은 다음에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이 되신 분들한테는 재검진을 받으시는지.
  또, 아웃바운드 하시죠?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마들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센터 방문하시는 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모두 다 보건소로 이관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권유하는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노원구청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지소도 똑같이 위임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게 더 큰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검진 결과에 이분들의 건강을 또 관리 해줘야 한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사증후군의 그런 좋지 않은 건강 컨디션을 조금 더 높이고 이런 데 조금 더 사업을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물론 제가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을 겁니다,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 추진결과를 보면 주민 소통 강화를 한다거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한다거나 주민 조직화 및 주민 요구에 근거한 건강 소모임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들지소에서 주력하는 그런 대사증후군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끌어내서 그분들이 조금 더 국가의 어떤 의료비용을 절감 차원도 하고 개인의 어떤 건강의 질을 높이는 그런 특화된 모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의 워딩을 보면은 이거는 다른 직능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모임의 목적과 저는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들지소에서 이 사업에 너무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공릉지소나 월계지소처럼 기본적으로 주민과의 건강을 테마로 해서 소통하는 거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을 이런 식으로 몇 회에 몇 명이 모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소를 건립할 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참여형 보건지소라고 해서요.
  저희가 해마다 시비 보조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 3,96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내역 중에 필수요건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내용으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저희가 힘써서 집중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재활사업에서 저희 마들지역건강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24개가 있습니다.
  기관방문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어린이건강체험관 연계 그리고 영양 조례 실태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생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혈관 비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어정화 위원   지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재활사업이나 어린이건강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받은 귀한 예산이 3,000 몇 백만 원을 나눠 쓰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은 시에서 받은 280만 원 배치 해놓고 구 예산이 지금 5배 정도 저희가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소처럼 구에서 매칭비용을 사실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에서 주신 그 매칭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중에서 이렇게 지역참여활성화사업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이 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데에 좀 더 구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1대1이면 사실 지금 5배 이상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추진실적의 수치가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모임의 결과나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는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른 직능단체나 다른 분들에게 또 우리 지소장님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주민건강위원회 이 부분은 마땅히 소통을 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이거를 추진실적에서도 보여지지만 뒤에 보면은 예산집행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참여가 높지 않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물론 10월 21일 기준이지만 행사 실비 건강 소모임 운영비도 50% 미만이고 주민건강 역량강화 교육은 30% 미만이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마들지소의 행정력이 많이 좀 피로감이 있겠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지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파악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줄여 가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좀 더 강화, 특히 제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오고 싶어도 여기 부킹이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줄을 많이 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들 구강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잘되어있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노원구에서는 마들지소가 제일 잘 되어있다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여지가 생기면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외람된 입장에서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마들지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여기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아니면 작은 단체에서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 하는 또 굉장히 잘돼있다고.
  그래서 이게 예약이 안 되면 도봉구로 넘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또는 많은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조금 더 우리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수치가 아니라 그러면 내용적인 걸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생각을 너무 편협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가진 장점에 좀 더 주력하고 보건지소 또는 보건에 관련되는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그런 역량을 잘 배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죠.
○보건소장 진선미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제목에 있어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복지의 다른 부서의 많은 부분과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가 챙기는 그런 요즘 건강에 대한 개념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주관적 건강, 본인이 어떻게 본인을 건강하게 생각하냐 이거가 핵심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목에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어정화 위원   사업 내용이 좀 그랬어요.
○보건소장 진선미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건강에 대한 소모임이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고 건강 찾기, 이런 것들은 스트레칭하고 근력운동하고 낙상 예방하고 근력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한 5개 정도 1기, 2기, 3기 이렇게 가고 있고요.
  혈관 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혈압, 당뇨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소모임입니다.
  다가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문화가족이 건강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소모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지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보면 지금 그런 의도나 그런 목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월계지소와 공릉지소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진선미   월계지소나 공릉지소도 거의 같은 맥락의 소모임들,
어정화 위원   맥락은 있지만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월계지소에는 있지만 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릉지소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자체가 편성되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두 지소는 나머지 두 지소에 비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빠트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진선미   서두에 우리 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들지소는 애초에 주민참여형사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사업 명칭을 써서 사업을 따로 개별화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알고 계신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다른 지소와 비교해서 두 지소가 사업의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마들지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예산의 항목 통계목을 보면 집행률이 30% 이하, 50% 이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지나치게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지소와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일관되지 못한 말씀이신 거 같아요.
  다른 지소는 아예 비중도 낮고 하는데 그러면 마들지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좀 와 닿지 않은 설명이십니다.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공릉지소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소를 처음 설립할 때 약간 목적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원하거나 한 금액이 좀 달리 있거든요.
  월계 같은 경우는 도시형 보건지소로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필수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릉지소도 표준형 지소로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필수가 아니어서 두 개가 사업 꼭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월계·공릉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건강동아리 형식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평생건강센터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들이나 상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필수로 되어야 되는 지소고요.
  그래서 좀 사업 꼭지가 아예 따로 나와 있고,
어정화 위원   아니, 그 사업이 필수라서 서울시에서 3,500이었나요?
  내려주신 거를 배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마들지소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보건사업에도 시 예산이 배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건강체험관에도 시 예산이 배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분된 거는 알겠는데 이 사업에 시 예산이 280만 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필수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 주민참여활성화사업에는 시 예산이 280만 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더 그러면 비중을 높여야지 이게 필수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필수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 사업인 거잖아요.
  이 제목으로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자체가 필수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비중은 280만 원으로 잡았으면 우리 구비도 다른 지소처럼 그런 적정한 걸로 잡으시고 이게 지금 초반에 너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인원수도 물론 급증한 건 좋은 효과이지만 이런 부분의 거는 천천히 내년에도 해도 되고 그다음 해도 되니까 이 비중을 시 예산과 구 예산의 비중을 맞춰가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제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기보다는 다른 지소에 비해서 이 비중이 구 예산의 편중이 너무 높다, 라는 거죠, 마들지소의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매칭하는 거는 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차라리 재활보건사업에 매칭을 높이거나 비율을 높이거나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워낙 인기가 많은 거니까 거기에 좀 더 비중을 높이시면 될 것을 여기에 시비는 조금 넣어놓고 구비를 이것보다 5배로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월계지소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게 설명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어시스트를 하고 부가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추가 설명을 하시든가 반론을 하셔야지 지금 괜히 말이 길어집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제가 답변 조금.
어정화 위원   예, 마무리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하는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부족한 조금 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이는 그것도 저희가 고려 해보겠습니다.
  다만 평생건강관리사업이나 재활사업과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서로 동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서로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 생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 11월 현재 기준으로 예산 집행이 73%입니다.
어정화 위원   10월 20일 기준으로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를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을 서로 주고받은 거 같은데 하여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이후의 주민과의 대화는 차차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마들지소가 정말 시설도 너무 좋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안인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사업을 편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사업에 대해선 제가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또 하는데 오늘 어정화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이동건강버스사업이 있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동건강버스사업 등 보건지소에서 사업별로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서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제출을 요구해서 세부적인 어떤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예를 들어 이동건강버스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그냥 숫자상의 어떤 실적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르다고 치면은 이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22, 23, 24년도 거에 건강검진 숫자, 그다음에 상담 숫자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건강버스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수치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조금 말씀드리면 모든 보건지소 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 보면서 조금 파악하기가 되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이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용설명을 들어가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차미중 위원   공감하시죠, 소장님?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숫자가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
  22, 23, 24년도 연차별로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라는 수치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검진할 때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기본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진이 기본 들어가고요.
  신체 계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 기기가 저희가 간이로 있거든요.
  그 검사 기기하고 다음에 혈관 건강도 보는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건강 상담이라든가 건강 교실 운영 등 이런 거는 대부분 통상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거든요.
  이 이동건강버스사업 언제 시작 하셨어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2020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미중 위원   2020년 7월, 그러면 4년 가까이 되고 5년 차하고 그다음 코로나 기간은 혹시 꽉 채워서 운영은 못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기간에도 외부에서 차는 가고 외부에서 이렇게 검진을 또 진행하셨을까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코로나 시기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버스는 거의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찾아가는 사업이고 또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운행을 했고요.
  대신에 감염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약제로 철저하게 운영하고 버스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2명 이내로 해서 또 상담하고 난 다음에는 소독이나 이런 관리를 또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의사분, 간호사분,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전문인력이 한 그룹으로 해서 모든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연차별로 한 4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이동건강버스를 하면서 특화는 좀 다른 특화를 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아까 특화사업이 어떤 걸 하신다 그러셨죠?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검진에 있어서는 일반검진하고 특화검진이 있는 거고 특화검진은 일반 대사증후군센터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검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미중 위원   그거는 이렇게 좀 매번 같은 특화된 거를 또 같은 걸 계속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같은 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검진, 특화검진 두 가지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검진도 좀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민도 한 번은 조금 해서 계속 누적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매번 검진을 하시지만 그 검진의 어떤 정도나 내용이 조금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은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은미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은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그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한 4년 차가 되는 입장에서 사업이 항상 똑같은 사업보다는 또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내년도에는 물론 이런 검진도 하지만 경로당 검진하던 그 경로당 찾아가서 저희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성교육 같은 것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차미중 위원   새로운 걸 고민을 조금 하셨네요.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분들이 직접 어떤 다른 검진을 좀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기간 내에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은미   예, 만족도 검사는 특별히 따로 설문조사 한 거는 없으나 저희가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저희가 물론 지소가 있긴 하나 접근성 같은 게 사실은 모든 주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없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요구 사항은 없었어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은미   예.
차미중 위원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계속 연차별 하시는 사업이니 그런 오신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구전으로라도 어쨌든 잘 메모를 좀 해서 더 사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은미   이동버스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도 좀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또 사업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 해주시고 활동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들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부터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이번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고 앞으로 더 구민들의 세금, 노원구의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고 더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복지의 일은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만큼 또 물론 기준이 엄격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굉장히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 장단점이 있는 사업인데 조금 외연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의 입장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만큼 행정감사 때 드린 말씀이 사사로운 것이거나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해당 부서의 분들도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의미있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서로의 고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드릴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좀 넉넉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조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료 잘 정확하고 객관성 있고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그렇게 자료작성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올 한 해 국장님과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감은 후반기 때 첫 행감을 진행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보건복지 상임위로 새로 오신 위원님 차원에서도 여러 사업을 파악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보건복지 소관 부서들은 보통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사업, 서울시사업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보다는 구비 100%인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긴 했는데 그중에 저는 지적을 크게는 두 건 정도만 했거든요.
  전용이 불가피하게 많이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소재에 대해서 잘못 방향성을 잡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지만 그런 사업들은, 노원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사업만큼 열심히 잘 행정을 봐야 한다고 하고요.
  내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우리 송미령 국장님하고 우리 진선미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범 위원이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상임위를 이렇게 옮겨온 게 5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 때를 우리가……
  상반기 것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입니다, 저희가.  
  그런 와중에도 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 사업마다 사업과 회계마감이 11월, 12월인 경우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업이 마감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회계마감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쌓고 나가야 되는지도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성향에 맞춰서 스스로가 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잘된 부분도 있었고 비록 5개월이 안 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함께 보냈지만 저는 일단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와 주민복지국 직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원의 주민복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새삼 느끼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걸 내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두 분의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아쉬움이 저는 되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행감 할 때의 그 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늘 상임위 때마다 나왔던 부분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몇 년차로 계속 말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매번 얘기하지만 그런 거에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요.
  그리고 행감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서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분명히 잘 하셨으리라는 표현을 하셔야 하는데 이 자리는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전체적인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중간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이 되고 조금 더 나아지는 상임위의 행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문위원님, 우리 의안담당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까지 모두 행감을 위해서 하나 돼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과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번에 바뀌신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기간도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해주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셔서 조윤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과 자료 제출도 좀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송미령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지난주부터였지만 어제 오늘 양일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감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행정감사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고 우리의 업무의 목표는 뭔지 항상 되새기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하는 과정이라든지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에 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미처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적지 못한 것, 그리고 예산을 제때에 빨리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향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노원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과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보건소장                      진선미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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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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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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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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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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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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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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