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6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1항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손영준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손영준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장직무대행, 손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잘 편성됐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우리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유웅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유웅상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웅상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과 김소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웅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잘 정리하고,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주시고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6%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95억 1,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36억 7,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섭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배준경 위원님.
연일 수고하시는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이 돼서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요, 올해는, 그쵸?
그래서 본예산이 들어가고 1차 추경이 이번에 들어가고 2차 추경이 한 번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차 추경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 가지고 2차 추경 대비하는 데 대해서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지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가 편성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시액은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려오면 그 금액에 좀 맞추고 해서 하반기 추경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번 추경 때 감사를,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추정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잘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배준경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97쪽과 세부
사업설명서 53~7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사업 중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위해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광운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공모사업에 광운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구비 편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3년 노원사랑상품권 300억 원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구 매칭 할인보전금 및 발행 수수료 등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해 2억 8,45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조성입니다.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상계중앙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구비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원 그린캠퍼스타운 재정연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비 미확보에 따라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 증축 설치함에 따라 전기, 소방공사를 추가 시행하고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지급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임차료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구 매칭비율인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신규기업 추가신청분 및 지원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6,9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분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인턴십 양성 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대상의 인센티브 미신청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보조금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 4,415만 원과 시비보조금 2,587만 원으로 총 7,00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인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중 부족분 26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7~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중랑천 음악분수 조성 규모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시행한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된 음악분수 조성과 관련하여 음악분수의 규모가 하천 규모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 규모 확대를 제안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미국 공무 출장 중 협약을 체결한 KABIC(재미한인바이오협회)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 분석 및 SN-BMC 조성 방안을 구상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노동자 노동실태 이렇게 이런 기획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청소년들의 노동에 관련된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MZ세대라고 해서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 지금 조직문화라는 게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조차도 아예 없어졌고.
그다음에 조직문화가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노동실태라는 어떤 그런 노동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자칫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치적 성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어떠한 직업이나 어떤 말 그대로 내 직업으로의 어떤 일이냐.
그다음에 조직문화나 그거에 관련된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막상 청소년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하는 데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일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라는, 노동이라는 어떠한 일로써만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이 과연 일로써만 봐야 되는 것인가.
자기 자아성취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커스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조금 내용이 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 많이 또 필요하고 이에 앞서서 교육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강사료도 좀 높이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노동인권을 받을 때 어떠한 교육을 해줘야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했을 때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실태조사까지 겸해서 지금 같이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교육 자체가 노동인권에만 꼭 치우치기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또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곳보다 워라밸이 더 좋은 곳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그 안에서 근로를 했을 때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9 to 6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지, 근로환경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제 조직문화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꼰대다” 이런 얘기 정말 그런 단어들이 막 생기면서 세대 갈등이 조직문화 내에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예전에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지금 단순히 그것만 본다.
이렇게 따지고 가면 나중에 로봇이 다 하면 됩니다, 로봇이.
그런데 우리가 로봇이 일하는 세대에 사는 게 과연 그게 바라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인간미가 없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좀 전환해야 한다.
이게 어떠한 근로 노동이라든지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가치관의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걸 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입니까,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입니까?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집행 부서도 다른데요.
초기창업은 이미 창업을 시작한 3년 이내의 창업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비창업은 창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래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내용은 제가 확인하건대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왜 사업명이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이 맞습니다.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매년 20억이 투자가 돼서 총 80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 지침에 혹시 지자체 예산을 매칭으로 받아야지만 이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대응투자를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공모 신청 전제조건이 있어서 광운대에서 저희와 협업해서 같이하자고 신청이 들어와서 방침을 받고 신청하는 걸로 됐는데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대응자금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20억 예산 중에서 18억이 중기부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 대응자금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그 대응자금의 최소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학은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가 얼마를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맞죠?
이 5,000만 원을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노원구에 예비창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에 상당하는 예비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관기관이 대응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이 9,000만 원만 넘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광운대가, 주관기관인 광운대가 자체적으로 2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의 대응자금이 꼭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굳이 추경 편성요건에 맞는지.
이미 예산도 충분하고, 지원 요건도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굳이 5,000만 원을 추가로 또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죠?
지금 난방비 못 받는다고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을 주시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데 왜 5,000만 원을 매칭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중에 노원구가 일단 저희가 사전에 알아보기로는 여섯 군데에서 열 군데가 선정될 확률이 있고요.
저희가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했기 때문에 노원구 소재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이 된 곳에 한해서는 저희가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했기 때문에 5억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32개 예비창업자는 다음 달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7개의 예비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데 이 노원구 소재에 있는 예비창업자는 추가로 그 17개 프로그램에서 5억 원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혹시 노원구가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비 8,000만 원 미확보에 따른 구비 확보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확답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월부터 캠퍼스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돼서 2년간 사업이라고 알고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으로 기조가 바뀌어서 간판 사업은 콘셉트에 안 맞다는 사유로 이번에 8,000만 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으셔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은 작년 연말에 업체와 이미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분명히 지자체에다가는 그렇게 자치구에다가는 “2년 동안 할 사업이다”라고 공문으로 이야기한 걸 이렇게 뒤집어서 예산을 다 구비로 편성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에 맞게 이 사업은 거기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서울시가 뭐가 바뀌어서 예산을 못 주겠다.
원래 예산 단위 자체가 1년 단위인데 지금 2년 사업이니까 이거는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2년 사업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이 정도 줄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환돼서 구비가 다 구로 이렇게 구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믿으라고 하면서.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계속 시가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 그러면 구비로 다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따른 다른 자구책은 있는지, 국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그렇게 신청을 하고 진행을 같이 서울시하고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다가 멈춰버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지금 처음 같은데요.
사업이 좀 불명확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전환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서울시에 따져서 물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액이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금액이 지금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자치구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 금액 단위도 대단히 크고요.
이게 만약에 8억이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타격이 되게 큰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구비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충분히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확인을 좀 해야 할 사안이 필요한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부서가 이관되면서 전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상임위 때의 보고와 좀 달라서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간판사업은 적합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기조가 바뀌었으니 이 간판사업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경우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공모했고, 미래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으면 미래도시과에서 작년에 올해 캔슬되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지.
이관받은 부서에서 챙기지도 못한 거고, 이관해준 부서에서도 간과한 건데 그걸 “서울시에서 기조 변경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설명이 아닌가 해서 사실적인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면 차후에라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이 해당 팀장에게 보고받았을 때는 “이관한 부서와 이관받은 부서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지금 하신 설명은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내려온 예산 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서 사실 확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후에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손장희 감사1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억 690만 8,000원 대비 1,695만 원 증가한 총 2억 2,385만 8,000원입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255만 원, 활동경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 시간도 주 3회에서 5회, 일단 횟수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구민분들이 이 위원회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민에게 접근성 문턱을 좀 낮춰주실 수 있는 한 2층 이내의 공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 부서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구민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공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힐링노원 현장 살피미단’이라고 운영해 오셨죠? 모르시나요?
2020년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힐링노원 현장 살피미단’을 운영해오셨어요.
그랬는데 2021년부터 폐지를 하고 각 부서별로 모니터링단을 다 산발적으로 이관을 했는데,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피미단, 청결 모니터링단, 그다음에 둘레길 등산로 살피미단 활동, 하천 살피미단, 자전거 살피미단,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사회건강 조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1억이 넘는 모니터링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의 모니터링은 단순하게 점검이 아닌 모니터링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 사유, 내용, 조치 이런 것들을 환경순찰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선제적이고 집중적이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각 부서로 이관을 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하는 그 이유에는 앞으로 우리가 감사담당관님이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우리 구 행정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각 부서에서 다 그냥 모니터링으로 하고서 관리도 안 돼요.
사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뵀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부위원장 유웅상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장희 감사1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12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1,643만 4,000원 대비 8억 9,80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91억 1,44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CCTV 고도화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비로 8억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쪽,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관제 인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를 9,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손영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88~89쪽, 세부사업설명서 21~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57억 8,634만 2,000원 대비 7억 7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464억 8,71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당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입니다.
직원들의 당직근무 주기를 완화하고, 당직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인건비 3,0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 출장소를 추가 임차하여 사무실을 조성하고, 옥상을 녹화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자매도시(신안군) 명예섬 공유 추진입니다.
신안군과의 자매도시 명예섬 공유 추진에 따라 우리 구 표지석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해당 도시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노원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통합 방위협의회 워크숍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군부대 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현장 등 탐방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노원·공릉검문소 초소 및 진지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초소 및 진지 노후화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 시 방호 효율성을 높이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노원구 공무직 직원 워크숍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심신 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91쪽, 세부사업설명서 31~3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1억 2,418만 7,000원 대비 7억 9,200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09억 1,61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 업무 지원사업입니다.
민원인 통행이 많은 관내 지하철 역사 2개소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옥내용 전용부스를 구입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 동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동청사 방수공사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 비용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 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9,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중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중계1동 현청사 부지에 연 면적 2,000㎡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2023년 설계 공모와 용역 시행 후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 및 용역 사업비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3개 동에 보안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직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위한 워크숍 지원입니다.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업무 등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역량 강화의 시간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의거, 우리 구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6,0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2~93쪽, 세부사업설명서 43~4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3만 1,947만 2,000원 대비 34억 2,408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67억 4,355만 4,000원입니다.
4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수락산의 현재 도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산불 조기 진화를 도와 시민의 안전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암사 도로 개선·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협치광역의제에서 선정된 동 마을축제 기획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 위해, 동별 축제 기획실행비 지원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구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9개소를 3개소로 축소하고, 대규모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신규 운영하고자, 동네 물놀이장 예산 중 1억 7,68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경정하고, 2억 7,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이분들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며, 시비 5억 7,000만 원을 기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 등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상계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7월 개관 예정인 상계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헬스장 운동기구와 체육관 집기 등의 구입비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초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매입비 부족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문화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고자 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청사가 워낙 오래돼서 계속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비용을 다 모아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행정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가 8층인데, 지금 구청이 8층 이상인 곳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속 이렇게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신청사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사를 신축해야 될 시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비해서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사 보수라든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공간은 계속해서 확보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안전사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5~6년이나 조금 지나게 되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청사기금을, 한 번에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어려우니까 서서히 기금을 준비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기금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먼 장래에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데가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서 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도 심각하게 겪고 있지만 주차장, 엄청나게 불편한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 앞에는 또 특히나 동부간선 진입을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차량이 많이 막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직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 불편이 대단히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7쪽, 워크숍과 관련된 총괄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립니다.
제가 워크숍을 가시는 분들을 아침마다 가서 인사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대단히 희한한 풍경이 있어요.
1박 2일로 가시는 분들 차량은 좀 많이 빕니다, 텅텅.
차량이 다섯 대면 30명, 한 차에.
어떤 때는 20명.
당일로 가는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워크숍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1박 2일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들 바쁘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1박 2일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주말이 아니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평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이 과연 맞는지 이것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워크숍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단체마다.
그래서 40명이 가도 1,000만 원, 80명이 가도 1,000만 원.
저는 이게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금액을 조금 제대로 지원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제대로 된, 워크숍을 다녀오더라도 양질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준이 조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별로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각장애인분들 나들이 가시는 것 보니까 한 차가 거의 반은 비었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못 갔다고 합니다.
물론 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도 워크숍을 많이 가시지만 또 사회에 어려운 부분들이나 약자인 부분들이 이런 간만에 가시는 어떠한 나들이나 이런 곳에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국장님 조금 더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워크숍을 요구할 때 대부분은 좀 과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는 “1박 2일 꼭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 보면 개인 사정,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도 저희는 경기권, 중부권, 남부권 이래서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워크숍 할 때 비용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과 관련된 부분, 차량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많이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단체에서 예산 요구할 때 처음에는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원, 예를 들자면 100명의 단체원인데 100명 다 간다라고 예산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절반으로 줄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예산편성단계에서 “무조건 50명만 가시오”라고 50명으로 예산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매도시 명예섬 사업이 조금 의아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미 상임위에서도 좀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끼는 우려라든지 그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매도시 명예섬 사업 아주 찬성하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 절대 그렇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간에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안군민이 노원구에 오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자매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매도시들이 농산물을 좀 팔아달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의 관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안군에서 섬을 위해서 자매도시가 맺어졌다는 그 상징물도 좀 설치해주고,
그렇게 되면 신안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신안군이 굉장히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많은 자매도시를 그쪽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먼저 첫 번째 우선 조형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우리도 신안군에다가 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신안군에서 저희한테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점점 더 많은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 해 줄 사항들을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친밀한 자매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형물도 중요한데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있고 상호 간에 혜택이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노원구가 명예섬을 맺는 곳이 최근 들어서 각광 받고 있는 퍼플섬인 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납득이 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가령 퍼플섬에 갔을 때 노원구민이 입장료 할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퍼플섬 입장료가 5,000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민이 퍼플섬에 방문을 했을 때 혹시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신안군이 워낙 또 머니까 그 먼 만큼 거기에 필요한 숙박시설도 있으니까 그 숙박시설의 혜택, 신안군이 보는 혜택만큼, 자매도시라고 하면 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안군과 저희가 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면 신안군이 먼저 저희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도 또 요구사항을 신안군에 요구를 해서 그걸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퍼플섬 입장료가 할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제막식 소요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2,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매도시가 9개 도시가 있으니까 그 9개 도시에서 기존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었고 이번에 1월에 처음으로 이제 신안군에서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행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막식은 사실 의미는 있지만 너무 제막식에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에서 신안군에 방문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셨어요?
몇 명이나 좀 가는 건가요?
제가 월계동에 살고 있는데 월계동은 임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도 임실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차량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차량을 보내주셔서 차를 타고 가고, 그다음에 숙박을 해야 될 여건이 있으니까 학생수련원인가 거기를 또 제공을, 조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매 동이라는 이점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호텔급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동 단위의 자매결연도 이렇듯 참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어떤 협약서라든가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구두상으로만 있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임실처럼 뭐 치즈체험을 하게끔 발 벗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조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들은 것도 없고, 숙박에 대한 어떤 보장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구두적인 면이지 거기서 어떤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섬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면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조형물의 보관 상태도 그렇고 관리 차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 차원이 만약에 그분이 계속 또 당선이 되고 계속 이걸 승계해 가고 하면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소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0원도 아니고, 8,000원도 아니고 이게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들여서 한 그 조형물이 흉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뒤집고 그렇게 할 그건 아니지만, 국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군과 우리 구 간에 그동안의 정기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래서 교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는 군 단위 내지는 마을 단위로 보통 많이 맺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성화돼 있는 곳이 농산물 교류 정도가 지금 좀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내려가고 신안군에서 올라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정기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안군 쪽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요구하지 않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가 왔고, 그다음에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응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만큼 신안군에서도 우리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조금 더 점점 발전된 단계의 교류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하면 저게 3~4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저것이 흉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금, 그러니까 염해에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특별히 좀 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조형물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물론 군수님이 바뀌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도시라는 게 한번 체결이 되고 협약이 되고 나면 그거를 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방치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 계기로 더 신안군과 우리 노원구가 더 정기적인 교류를 잘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 관련해서 가볍게 좀, 가볍지만 좀 무겁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에는 힘이 있고 정신이 담깁니다.
저희가 보면 표현할 때 흔히 국가 간 교류를 할 때는 ‘형제의 나라, 형제 국가’ 하는데 도시는 또 ‘자매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양성평등기금에 따라서 또 예산도 집행하는 만큼 좀 인권에 선도적인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용어도 신중하게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시’라는 표현이 어떨지 좀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감사담당관 신규사업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추경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야 되는 만큼 청사 내 2층 이하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4쪽에 동 마을축제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 마을축제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협치광역의제로 선정이 돼서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19개 동 마을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행비가 1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크다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좀 더 들여다보면 프로그램 기획이 3월부터 8월이고, 홍보 및 시행까지 하고 축제 평가까지 하면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 기획자분이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재단에서 PD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출중하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PD분들이 마을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개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뭔지 그런 것을 충원하고 같이 실행해나가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저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PD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문화PD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 1년여간의 기획비를 월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기획자로서 참여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PD분들이 저희 노원구에서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는 건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매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보면 도농 교류 정도만 하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신안섬은 1,00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거기에 뭔가가 자매도시라고 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조형물을 세우면 좀 눈에 확 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제막식이 9월에서 10월인데 저희 탈축제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요.
퍼플섬이라고 해서 색깔이 보라색이던데 다리가.
저희 철쭉동산이 분홍색이죠? 분홍색이고.
수국정원이 조만간 또 개발하는데 수국에도 파란색과 보라색이 있어요.
저는 조금 같이 연결해서 서로가 이미 자매도시가 되었으나 문화가 서로 맞는 부분을 조금 찾아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000만 원이라는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형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는 이러한 교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징적인 걸 갖고 있다라는 걸 좋은 모범사례로 보여준다면 저는 솔직히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 갖고 있는 또 색다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지금 조형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그런 홍보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바람이 있다면 탈축제 때 오시는 신안군 분들은 저희 노원에 있는 스위스관이나 그다음에 그런 걸 이용하실 때 타임뮤지엄 이용할 때 무료, 그리고 우리 노원구 사람들이 신안군에 갔을 때는 거기의 또 그런 부분은 무료.
왜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공짜야’
그리고 신안군 분들이 오시면 말 그대로 물놀이장도 공짜로, 그다음에 겨울에 눈썰매장도 공짜.
‘왜? 신안군 자매도시니까’라고 해서 충분히 그게 단순히 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문화를 공유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게 조형물 8,000만 원짜리를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홍보 비용 8억을 쓰는 것보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걸 조금 더 새로운 모델로 좋은 사례로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홍씨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만큼 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자매도시에 걸맞은 서로의 격조 있는 우대,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신안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를 신축한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한곳에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장소로 이렇게 사무실들이 이전돼 있으면 민원인들도 찾아왔다가 구청에 들러서 또 거기에 찾아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청사를 그러니까 과를 배치할 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덜 방문하는 과나 그 부서는 외부에 나가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민원이 꼭 필요한 부서는 거기에 맞는 우리 청사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면허시험장의 한 20면 정도를 한 5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미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청에 지금 어떤 과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혹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통째로 나가고 우리 구의회가 보건소 자리로 들어가고 7~8층이 전부 구청의 업무과로 들어오면 혹시 그런 계획은 생각해보신 적 없나요?
전 잠깐 여기 이 얘기를 듣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아직은 전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보건소나 이런 단체는 한 군데에 어디 보건소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누가 찾아가기가 쉬운데,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향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사무실이 계속적으로 또 부족하면 가서 임차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건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면 또 관리하기도 구청에서도 힘들 것 같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사무실 선별할 때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신안 명예섬에 관해서 또 조형물에 관해서 되게 관심과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교육복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및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으로 총 54개 사업에 119억 4,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00~102쪽, 세부사업설명서 81~88쪽까지입니다.
설명서 81쪽, 노원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제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3억 1,957만 2,000원, 구비 1억 7,962만 5,000원으로 총 4억 9,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물류창고를 설치하고자 컨테이너 구입비로 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호봉제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구비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03~104쪽, 세부사업설명서 91~93쪽까지입니다.
설명서 91쪽,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05~108쪽, 세부사업설명서 97~108쪽까지입니다.
설명서 98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비 2억 8,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로 시비 1억 700만 원은 감 편성하고, 구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구립하계실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비 3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구립수락노인복지관 내 어르신상담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구비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 51만 원, 시비 3억 5,059만 원, 구비 3억 5,059만 원 총 10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 증액 관련하여 시비 1억 3,240만 원, 구비 8,820만 원 총 2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어르신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비로 구비 4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09~111쪽, 세부사업설명서 111~116쪽까지입니다.
설명서 111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시비 9,055만 원, 구비 4억 5,944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및 무료급식소 이용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비로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국·시·구비 매칭 사업비로 국비 860만 원, 시비 430만 원, 구비 430만 원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장애인복지시설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12~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19~129쪽까지입니다.
설명서 120~121쪽,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및 보육장소 이전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의 2023년 체험시설 콘텐츠사업 발주에 따른 콘텐츠 설계, 건축공사 설계에 따른 설계비 및 선급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128쪽,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1억 1,828만 원, 시비 11억 8,737만 원, 구비 5억 4,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15~118쪽, 세부사업설명서 134~144쪽까지입니다.
설명서 135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으로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과 관련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사업비로 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으로 뉴딜일자리 인력 파견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모두 맘껏 놀이터 만들기’ 선포식 및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전수조사를 위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로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노원아동복지관 내 아동전용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뉴딜일자리 구비 매칭사업과 리모델링 미비 공간의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를 위해 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인덕창작문화공간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하공기 환경개선 사업비로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19~120쪽, 세부사업설명서 147~151쪽까지입니다.
설명서 148쪽,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 서울시 예산 부분 삭감에 따라 필수 필요경비를 경정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내 천문대 관측 환경 개선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구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과학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중계근린공원의 문화공원으로의 세분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구비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21~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55~158쪽까지입니다.
설명서 155쪽, 노원 청년일삶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 조성과 기자재 구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 청년들의 물품 및 재능공유를 위한 공유마켓형 청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에 필요한 내부 공사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비 4,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보고 ‘아니, 이거는 탄소중립추진단이나 공동주택지원과나 이런 데 올라와야 되는 사업명 같은데’ 하고 느꼈는데,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대한 LED조명을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추경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흘러나오죠?
그 사항은 우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오후에 회의 관계 때문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갔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와전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모든 확산되는 것을 차단시켜라, 내가 지금 이렇게 발 벗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좀 혼을 내고 그거를 진정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석 같은 하루’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직접 기획을 하고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더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민분들하고 직접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8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노원에 이동목욕차량이 있는 복지관이 몇 개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평화랑 공릉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70:3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별도로 구예산으로 잡든가 해야 합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대다수의 복지관들이 이동목욕차량 사업을 그만하려고 한답니다.
이유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지원을 다 복지관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어느 복지관이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혹시 여기 들어가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그 차량을 받은 거는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있는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고 운영될 수 있는 어려움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두 대가 있고요.
평화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이것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청년만 두 명입니다, 자녀가.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산자료를 보면서 우리 노원은 청년이 살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경에도 지금 자료가 죄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소년인데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세 장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 어르신 친화도시 연구용역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더 10년 뒤 물러야 된다.
65세 정년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65세 정년을 하게 되면 지금 자녀들이 예전에는 스물여섯, 스물일곱에 다들 결혼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캥거루족도 많고 서른다섯이 돼도 결혼을 안 해요, 가족과 같이 삽니다.
즉, 그 정도의 나이대에 부모랑 같이 살죠.
그러면 저 또한 지금 아이가 20대 초반이지만 이 아이들을 거의 같이 살아야 되면 그런 청년들과 관련된 무언가가 조금 있어야 이 동네에 살 수 있습니다.
소위 정주율이 중요한데, 제가 7년 전에 도봉에서 청년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되게 많이 개발되고 청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은 이제 청년과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예산자료만 봐도 지금 ‘너무 이렇게 몇 장 안 나왔네’라는 생각이,
장수를 세면서 차마 예산금액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힘들게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청년과를 만들어주시고 애쓰셨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약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구의원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과장님, 더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 만들어지고 아직은 인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더 열심히 펼치고 싶은데 양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도시환경상임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더 많이 하라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의 원칙은 국장님이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허락을 요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상세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노원 천문우주과학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 정도로 무게감 높지 않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는 이 부분이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이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11억에 대한 총예산이 기정예산액으로 있지만, 아니, 10억이 기정예산액으로 있지만 추경으로 천문대 5층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조금 더 추가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7,700을 예산을 추경 요청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11억, 10억 정도의 리모델링을 기획하셨을 때는 5층이 누락될 리가 없는데’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십사 요청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냉난방에 대한 보완”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셨는데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이미 거기에는 냉난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의미를 찾아보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관측소를 나가기 전에 기다리는 5층에 있는 시설에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다시 정정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당부말씀은 우리가 미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인테리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아이들의 과학적인 사고를 자극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그 여지마저도, 작은 공간에서마저도 아이들이 과학적인 사고, 창의적인 자극 그런 부분을 자극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써 내실 있는 그런 공간을 다시 꾸미고자,
그 ‘꾸미고자’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쓰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간이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은주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2개 사업에 7,886만 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245~246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철거 및 보건소 청사 5층 다목적 강당 복원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등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88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1~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49~250쪽입니다.
기존 건강돌봄사업이 올해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으로 개편되면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비 60%, 구비 40%으로 조정됨에 따라 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4~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53~25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1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 인력 예산으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추가부담금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6,3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 기본경비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구비 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7,3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사업예산안 146~148쪽, 세부사업설명서 261~268쪽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중 서울시 확정내시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부족분을 위해 구비 8,4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위험군을 관리하는 이웃사랑봉사단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의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2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국·시비 증액에 따라 1억 2,887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계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부족분이 확보되어 전액 구비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 사업예산안 1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로 3,40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시비 50, 15, 3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탄소중립추진단 직원들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건이며, 예산액은 8,2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7쪽, 사업설명서 책자 15~1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물 절약 생활화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는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위하여 조사용역 소요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기환경정보 표시 전광판 설치·운영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 및 다이옥신 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보조금,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구입비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9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16페이지에 있는 대기환경정보 표시 전광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설의 관리주체가 서울시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관리주체인 만큼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1번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구에서 편성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이 주민분들한테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 다이옥신에 대한 그 수치는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몇 개월 치를 통계를 내거나 해서 주민분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전광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것은 다 실시간으로 또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 전광판은 그런 의미에서 다이옥신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는 거라면 이건 어떤 기능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걸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소각장 주변에 계시는 우리 6·7동 주민분들을 위해서 또 불안감을 상쇄한다는 의미에서 문자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게 더 실체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광판을 보고 지나가는, 이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안정감이나 불안감이 상쇄는 되겠지만 매일매일 다시 한번 그걸 리와인드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인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원래는 주민자치과에서 참여예산 등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탄소과로 사업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다시 하면서 주민들에게 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던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분들이 원래 원하셨던 거는 다이옥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원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다이옥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의 수치를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주민분들에게도 그런 상황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대기오염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 광역으로 돼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이나 이런 게 한 열두 개쯤 있는데 조만간 확대할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이거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협의가 된 김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들을 그렇게 모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다 이렇게 전제하에, 이게 한 달 전의 그 다이옥신의 수치를 매일매일 전광판에서 본다는 게 거의 다이옥신에 영향이 없다라는 전제가……
평균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만, 그걸 전광판에서 매일매일 본다는 게 혹시 더 불안감을 가중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요?
그 부분이 좀 제가……
한 달 전의 것을 왜, 만약에 한 달 전의 결과가 좋으면 몰라도 한 달 전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제가 매일매일 그거를 눈에 띄는 장소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맨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홍보나 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경각심에 긴장감을 또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홍보문구는 괜찮은데.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크게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런 할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그 수치를 보는 게 같은 주민 입장이었으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보는 수치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주민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같은 경우에도 날씨나 내지는 해가 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얗게 보여서 수증기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햇빛에 있는 각도나 이런 거 보면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면서 이게 뭔가 나쁜 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꼭 다이옥신이 아니라 일반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것도 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전광판은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진행했으면 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좀 그런 부분에서 늘 긴장도에 시달리지 않을까, 좀 예민하게 혹시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를 의원 입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이옥신 수치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이옥신이 발암물질 때문에 위험한 걸 텐데, 우리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걸 텐데, 보통 위험수치에 가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치.
독일법에서 넘어와서 일본에서 독일법 수치를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소각장들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수치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법적인 건강위해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돼야 안전하고 어느 정도 돼야 위험한지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좀 평이하게 어느 선이 위험한지 안전한지의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나노그램인가요, 단위가?
일정부분 안전하다 할지라도 가령 그게 우리 전광판에 미세먼지처럼 녹색, 만약에 위험하면 빨간색, 조금 덜 위험하면 주황색,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색깔로 하게 되면 그레이드를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면 구체적인 수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대기오염물질은 ppm이나 이런 것처럼 밀리언(million) 단위로 나가는데 다이옥신은 ppb로 해서 빌리언(billion) 단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기오염물질보다 1,000배 이상 정도 더 낮은 농도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시에 1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노원구에는 없는 겁니까?
있긴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쪽은 지금 원래 이쪽에 전광판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전광판에 비해서 반대쪽에 계신 분이라 자기는 소각장 권역에 있는데 그 전광판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천초등학교 그 앞이 좀 큰길이니까 그 앞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과연 지금 뜨고 있는 이 수치가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의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어떤 색깔 표시라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그걸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체적인 수치,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거 수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나 주황색 이런 걸로 위험도를 표현하는 전광판도 많이 있고요.
그것도 저희 이 전광판에서 실현이 가능한 전광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송파구 가서 봤고요.
강북구에도 버스정류장에 설치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이옥신도 되게 걱정되는데, 저는 요즘에 물론 전쟁 나서 포탄 맞아 죽을까 봐 더 걱정되고 있지만, 이렇게 미세먼지를 표시하는, 이게 지금 송파에서 본 거예요.
(핸드폰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미세먼지 36밀리그램하고 그다음에 밑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송파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버스정류장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노원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는 못 봤는데요.
있나요?
안산 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측정과 그다음에 보안등, 그다음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SOS가 가능한 전화까지 가능한 그런 걸로 만들었더라, 산꼭대기 위에.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학교와 간담회 할 때도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무래도 옆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학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이옥신에 대한 그거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대기환경정보라고 했으니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담기고 그 수치가 한 달 있다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수치를 보고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보다는 지금 현재 노원구의 대기질이나 이런 게 어떻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시간대에 따라서 색깔이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실제로 수원에서 했고 그래서 무려 수원에서는 4개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낼 수 있도록 내용이 좀 담기면 좋겠다.
그래서 구정 홍보보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의 대기질에 대해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설치해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1~163쪽입니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피미단 운영 활동비 지원을 위해 640만 원, 2021회계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리더교육 사업비 집행잔액 시비 반납을 위한 48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123만 3,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쪽, 반지하주택 피해 예방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수해 취약 대상인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예방하고자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3단계 및 4단계 결과에 따라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위하여 시비 1억 4,926만 4,000원, 구비 1억 4,926만 4,000원으로 총 2억 9,852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쪽, 건축안전센터 점검차량 임차입니다.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현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 1,21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건이며, 예산액은 35억 4,8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126쪽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177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쪽, 스쿨존 통학로 안전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안전취약 학교 상계초, 노원초, 선곡초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미끄럼방지도색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6쪽, 공단운영비에 관한 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된 16개 동 중 7개 동에 대해서 상습 무단투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자활센터 청소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업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련 건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따른 창동차량기지 공영주차장 폐쇄로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면허시험장 내 나대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무인 운영 및 추가 공사에 필요한 1억 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책자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183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감액편성입니다.
2023년 청소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청결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청결 모니터링단 활동비 3,2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책자 128~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19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쪽,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구간에 보도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수학문화관 일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한글비석로19길 일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도 확장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과기대 옆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개선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보도 횡단경사 조정 및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도상 가로시설물 주변 점자블록 개선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자율성 회복 등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릉동 406-1~690-11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물고임 해소와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4억 원을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의 보도 편입 및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시비 24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 13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675만 3,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0~13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20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쪽,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구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족이 예상되어 시비 50% 지원에 대한 구비 매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천 수리안전성 검토 용역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내 부양식 편의시설 및 당현천 횡단교량 설치 등 하천 내 신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강우자료 분석 및 홍수량, 홍수위 산정 등 안전도를 검토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당현천 벽천분수 휴게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당현천 벽천분수 상단의 유휴부지에 기존 공공조형물을 철거하고 바닥 데크, 파라솔 그늘막,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관내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 하천 이용객 증가 및 운동시설 등 관리 시설물 증가에 따른 현장근무인력이 전년 대비 8명이 감소하여 신속한 하천 관련 민원 응대 및 쾌적한 하천 상태 유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추가 채용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2023년 하수시설물 공사(연간단가)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하거나 불량한 관내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 및 주택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하수관로 개량 및 이설, 빗물받이 보수 등에 부족한 사업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2023년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생활하수 및 토사, 음식물 등으로 하수관로에 적치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하수악취 저감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준설 및 세정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들 통학로도 그렇고요.
비단 저출생을 꺼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걸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수학문화관 일대 도로다이어트도 그렇고, 한글비석로 396~466까지의 보도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보면 보행로를 더 넓히는 사업이죠.
그런데 하나는 ‘도로다이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건 ‘보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행로를 넓히는, 개선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좀 통일성 있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로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차도를 좁힌다는 느낌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보행환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지역에서도 주민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이 저희 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사실.
경찰처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신주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시트를 감싸서 노란 기둥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여기는 자주 통행하는 곳이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구는 그런 부분에서 일찍이 관심이 많아서 2021년도에 가천대의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 통행환경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강남에 일원동에서도 스쿨존에서 학생 사망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 또한 우리가 42개 학교에 대해서, 스쿨존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 개선방안 이걸 하나하나 관리해 가면서 학생들의 보행로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전신주에 시트 부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계속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조금 민원이 있었나 보네요.
어느 정도 된 민원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경사도가 급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기울기라고 표현하죠?
이게 보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경사가 심해서 유모차가 지나가거나 또 특히 여성들이 가는 데 있어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나빠서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전부터 계속됐었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서
이번 참에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그쪽의 이동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구배를 좀 맞추면 어느 정도 이걸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윤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 기준에는 도로횡단 구배가 2%에서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 그 주변 지형이라든가 그걸 4%까지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14%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도 약간 기우뚱하게 걸어가는 그런 지점이 되거든요.
여기가 좀 경사가 완만하게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요.
여기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스팔트 부분을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 부분을 앞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복 1차선인데 교통량이 또 없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한 차선을 막고 신호수를 두고 신호수를 두고 통행을 시키고 저쪽은 막고 이렇게 해서 한차선 정도는 통행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상가 밀집지역인데 이제 보도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영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사실 사료되거든요, 통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상가 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전에 미리 상가 분들한테 나중에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잘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시기를 보니까 5월에서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들 도보 통행량도 꽤 되는 곳인데, 물론 공사는 해야 되지만 또 다니는 데 불편하거나 공사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학생들 방학 때를 이용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일단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더 저기를 같이 교감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손영준, 부위원장 김소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김소라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원구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는 20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은 43억 7,217만 3,000원이고, 여가도시과는 9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37억 9,416만 1,000원이며, 도시경관과는 2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1억 8,052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2~13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5~2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20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휴양림 숙박시설 건축공사와 연계한 인테리어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동막골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기존교량의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7억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7쪽, 불암산 목예공방 조성사업입니다.
목예공방 조성 공사 시 전기·통신공사, BF인증 및 건축 감리용역,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8쪽, 영축산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무장애숲길 조성 완료 대상지에 대한 일부 보상을 추진하여 소송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보상비, 수수료 등 시설비로 2억 5,58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9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진행 중 한전 전신주 지중화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이 필요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쪽,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상계6·7동 마들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지난해 실시설계 후 공사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운동공간 조성 등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지난해 하계2동 중평어린이공원 내에 실내놀이터 건축 설계를 시행하였고, 중평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노후공원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산책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수공원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구민들을 위한 공원 내 물놀이장 및 바닥 분수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공원보안관 운영입니다.
여름철 야간 공원 내 주취자 소란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공원보안관을 채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산사태 예방사업은 국·시비·구비 보조금 사업이었으나 이는 다시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및 시비를 전액 감액 처리하고, 본예산으로 편성한 구비(시설비 7,246만 7,000원)에 시설비 2억 2,75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설비 총 3억 원으로 사면 붕괴 등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월계동 기원사 등 2개소에 대해 긴급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7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입니다.
등산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일부만 2억 원이 반영되는 바람에 수락산 3등산로 목교 교체 시 산림 현장 특성상 헬기로의 운반이 필수적이라 시설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쪽, 수락·불암산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둘레길·등산로 시설점검 및 산불예방·산림 훼손행위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원 증가에 따른 활동비 부족으로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9쪽,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화장실 교체입니다.
방문자센터 앞에 있는 화장실을 쾌적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 가로녹지 근로자 휴게실 교체 사업입니다.
마들체육공원 에코센터 인근에 위치한 동 휴게실을 현재보다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1쪽, 가로화분대 정비입니다.
도시경관과의 관내 도로 화분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방지용 화분을 좀 되어 통일된 디자인으로 재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3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민원사항이 급증하여 하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5명 증원하기 위한 인건비 1억 3,16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쪽,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당현천)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당현천 및 불암산 나비정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시설비 1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조형물 콘텐츠 1개소 추가 설치로 인한 시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쪽은 기본경비로써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녹지관리팀이 여가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로 편입되어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중랑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 힐링캠핑장(가평)입니다만, 운영 등 총 9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노원 힐링캠핑장(가평)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가생활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에 캠핑장을 신규 운영하고자 시설비 등 1억 8,01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화랑대철도공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2,33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기차카페 1층 좌석에 대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1층 좌석 이용 희망객의 대기 편리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2,21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운영입니다.
노원기차마을 1관(스위스관) 2층 체험관에 이색기차를 추가 전시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콘텐츠 보강시설비 1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3쪽,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조성의 건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에 이어, 이탈리아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도시풍경과 철도를 테마로 하는 미니어처 전시관을 추가 조성하고자 전시관 설계 및 미니어처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 3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구립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에 청소년시설의 한 개 팀으로 소속되어 있던 화랑도서관을 청소년시설과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6,63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구립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책배달서비스 운영 개편)입니다.
기존의 상호대차 외에 타 도서관 반납, 스마트도서관 등의 책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물류량의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와 책배달 차량 구입을 위해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에 비대면 야간 이용이 가능한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입비로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가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1월 1일 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4명 증가되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용화지하보도 디자인 특화사업 등 2건의 추경예산안입니다.
241쪽, 용화지하보도 디자인 특화사업입니다.
지하공간 활성화와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구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청소년 문화특화공간을 일부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추진 후 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송창규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50쪽,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억 7,346만 8,000원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총 66억 9,846만 8,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정책지원활동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원님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김소라, 손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 보고 전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사업 관련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결위 회의 중에 제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경을 올린 사유를 이 사업이 작년 2월부터 미래도시과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작년에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 초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을 올린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서울시 기조와 맞지 않아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 제가 조금 잘못 안 게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 예산 8,000이 확보가 안 된 이유는 시 의회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취지와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셔서 간판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그 8,000만 원은 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서 내려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8,000만 원은 미래도시과의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간판개선사업은 확보가 안 돼서 구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됐나요?
정정해 주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그대로 진행을, 추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3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4건에 19억 2,162만 8,000원이고, 증액 5건에 1억 8,470만 원이며, 신설 19건에 17억 3,692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준경 위원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영준 김소라 유웅상 노연수 배준경
어정화 윤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통환경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의회사무국장 송창규
보건소장 이은주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문민규
재산세과장 이상훈
지방소득세과장 최철주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보건위생과장 용상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마들보건지소장 성경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