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오동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동수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2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하여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훈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이훈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 위원장직무대행, 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신 오동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결과 강병태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강병태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태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병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 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항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광수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반기에, 여기서 말하는 전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1월에서 6월이 아니고 지난 번에 개관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 7, 8월까지 해서 이미 모든 공연을 마쳤는데 그 공연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의 자료에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처음 개관공연 백조의 호수 해서 KBS교향악단 등 여러 가지 해서 10개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금년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공연을 잡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공연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는 대로 약 2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하고 많은 토론을 한 결과 거기에서 현재 이미 기획공연을 하겠다고 마무리 해놓은 공연비를 제외한 돈이 약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비해서는 더 이상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쪽과 그 다음에 대관을 하고 남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문화활동을 주기 위해서 공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었으나,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5,000만원과 9,000만원의 삭감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 7명이 표결한 결과 4대 3으로 9,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결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결의를 하면서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의 소요가 충분히 있다는 내용을 우리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본 심사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지금의 9,000만원을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주어서 예술회관에서 새로운 공연을 한 두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다소간 서로 의견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 예산중에서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공원녹지 시설비 2억4,000만원중에서 일부 예산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신설은 공원녹지 자산취득비 6,000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에서 발생되는 전지목을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세입분야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7%, 27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279억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 특별회계가 27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5,000만원이며 대부분이 외부재원으로 보통교부금이 190억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42억4,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증액 예산은 총 27억900만원으로 주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인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서 1차 추경 재원의 잔여분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8억2,200만원으로서 시에 반납하고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190억4,9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내시 예정된 국고보조금이 27억6,5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4억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재원은 252억6,200만원입니다마는 유료로 시행하던 인풀루엔자 접종이 수수료 면제로 인해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담배소매업법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처분이 되었던 것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변경되어서 1,000만원 세입이 감소하여 총 세입감소분 7,000만원이 반영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총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금,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의 증액예산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총 27억900만원이며, 이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25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명
ｏ 2004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ｏ 2004년 일반기정예산에서 251억9,373만9천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 세입내역
ｏ 일반회계
- 세외수입 : 19억297만2천원
- 조정교부금 등 : 19억4,977만5천원
- 보조금 : 42억4,099만2천원
□ 세출내역
- 일반행정비 : 21억1,169만9천원
- 사회개발비 : 81억9,897만원
- 경제개발비 : 14억4,500만원
- 예비비 : 134억3,807만원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
ｏ 임시적 세외수입 : 19억6,297만2천원
- 순세계 잉여금 : 11억5,086만1천원
- 이월금(국·시비보조금 잔액) : 8억2,211만1천원
ｏ 조정교부금 : 190억4,977만5천원
ｏ 보 조 금 : 42억4,099만2천원
ｏ 세입부문에서 6,000만원의 수수료 감액은 서울시 각 자치단체가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세입에서 차질이 왔고
ｏ 잡수입 1,000만원은 청소년 보호법위반(담배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2004년 7월1일부로 행정처분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상수입이 감액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ｏ 일반행정
- 인건비성 경비 : 9억3,100만원
청소행정과 미화원 : 6억1,511만8천원
공원녹지과 일용인부: 2억6,508만1천원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한 부족분 : 5,161만6천원
- 자체사업
공릉2동 청사신축 : 6억9,612만5천원
마을문고 서가구입 : 2,096만6천원
문화예술회관 행사보조금 : 2억5,580만원
보조금 잔액 : 8억2,200만원 반환금으로 편성
ｏ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 53억6,200만원
- 노인복지(경로연금, 일자리사업, 가정도우미) : 2억8,614만4천원
- 노후어린이집 보수 : 5,000만원
-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 11억원
ｏ 공원녹지
- 소공원마을담장설치, 동부간선도로 공원녹지화, 공원내 시설물 등으로 7억8,500만원
ｏ 도로교통부분
- 하천미불용지 보상과 도로포장 노후 기상이변 등으로 도로정비 등 6억7,700만원
ｏ 하수도 정비사업 : 7억6,800만원
□ 특별회계
ｏ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 1억300만원
ｏ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00만원
ｏ 주차장 2003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버스정류소 승차대 교통관련 시설, 보조금집행후 반환금 등으로 25억8,200만원
ｏ 이번 추경세입이 대표적인 조정교부금은 190억4,977만5천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치구 재정 조달원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세목만으로는 재원보장이 자치구간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에 자치구간의 재원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구재정력의 균형적 확충을 기하고, 수직적 재원 분배의 실효도 거들 수 있을 것이며 이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
ｏ 세출부분
- 인건비에 대한 내용과 주민의 쾌적하고 환경보전의 사업 등으로 공원시설 내의 정비 보강사업과 하수도, 도로정비와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성, 주민건강검진 등을 볼 수 있으며
- 특히 향후 경제 흐름의 전만에 대한 불투명하고 어두운 경향으로 봐서 예비비 확보에 많이 투자한 것도 볼 수가 있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1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비 증액분,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47쪽입니다.
서무관리중 인건비란에 상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2억6,508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48쪽으로 자체사업 출연금 중에서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5,161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난 4월12일에 서울시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증앤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작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년도 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기산정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지난 8월11일자 재산정 통보에 의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이 있는 공보체육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공연은 한 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 2∼3달 전에 섭외해서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 3월 정도까지, 11월이나 12월에 미리 섭외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의 문화복지혜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참석하지 않으셨죠?
이 예산은 1월까지 공연비로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3억6,000만원이 우리가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죠.
어쨌든 3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월에 개관을 해서 9월까지 월까지 전반기로 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6개월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마구잡이로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9월까지 정확히 기획공연에 얼마 썼습니까?
자료가 지금 실질적으로 틀려요.
정확한 금액, 몇 회에 얼마 썼냐 이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 해야 됩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쟁점사항으로 소수의견 달아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연해서 자료를 좀 깔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의 추경 예비심사 이 자리에서는 감액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쟁점사항으로 다루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전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남아 있는 것 같은데 공연을 미리 좀 잡자면, 재원이 좀 넉넉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그렇게 여유 있는 재원은 없으니까 남아 있는 5,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삭감을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에 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6개월 동안의 어떤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예산을 가지고 2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좀 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전혀 다른 횟수로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일개 가계도 1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편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가 넘었습니까?
3억6,000만원에다가 2억5,000만원을 더 편성하면 6개월 동안에 너무 과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었는데 예산을 편성 안해서 주민들한테 문화복지혜택을 안 주면 그 만큼 주민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으셔도 좋습니다.
깎으셔도 좋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 3억6,000만원이 많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혜택은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다, 해서 3억6,000만원을 6개월 동안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기획공연을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됐던 사항도, 물론 자료도 불충분했고, 과장님도 안 계셨고, 그래서 9,000만원 안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한 그런 흔적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달라는 거죠, 무슨 문화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방금 박남규위원께서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그 예산 투자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건립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각종 공연물을 유치도 하고, 유치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관람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대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 대관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좋은, 소위 말하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공연의 신청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질 높은 것을 구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초청해서, 돈을 얼마 주고, 관람료를 받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기획공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 목적은 여러 가지 질적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공연장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공연장에 많이들 와서 공연을 해달라, 대관을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한계가 있어서 대관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에 나가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고장이나 노원구에 사는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출과 수요, 소위 말하는 공연을 유치한 금액과 거기에 관람료로 받는 액수가 보통 30%에서 40%선, 그래서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의정부가 2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수준만 하면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은 성공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람료 책정으로 좌석표시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는 무슨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예산자체를 저희가 방금 그 얘기밖에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기획공연하지 마라, 와서 하겠다는 사람해라, 이렇게 막가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료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미 10월 난타공연까지 지급을 하고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드린 것을 보면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억1,000만원을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억5,000만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공연은 보통 2, 3개월 걸려야 좋은 공연은 미리 예약을 하면서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공서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최소한 3월까지의 좋은 공연을 유치할 겁니다.
특히 2월초에는 음력 구정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확보해서 계약을 한 후에 나중에 원인행위에 의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4월까지 어느 정도를 확보해 둘 것이냐?
물론 공연이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한 달전에 트라이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년 1월에 가서 3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또 트라이 할 수 있다, 그런 양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말씀대로 9,000만원을 깎을 것이냐, 5,000만원을 깎을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2억5,000만원을 다 해 주실 것이냐? 그 점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지, 그것이 저희가 순수예술을 지향하면서 우리 구민의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대중예술도 겸해서 하겠다, 사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관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대공연장이 40만원, 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소공연장은 2, 3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도 문외한 입니다마는 대관 신청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성이 있다, 없다, 소위 말해서 무슨 회의 비슷하게, 강의 비슷하게,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대관 해줄 수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어떤 예술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편의대로 와서 뭐 하겠다, 이런 것은 절대 대관이 안됩니다.
예술성이 없는 대관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유는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많이 주자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단,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난 이런 것으로 봐요.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알아듣고, 또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데 돈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많은 돈 들여놓고 공연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달라는 것, 돈을 막 함부로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맡겨놨으니까 한 1년간은 지켜보고, 우리가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 때 잘못된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5,000만원 삭감이냐, 9,000만원 삭감이냐 해서 올라 온 것은 여러 위원들한테 포괄적으로 물어서, 정 안되면 표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 갖고 계속 질질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 달라면 주자고, 일단 줘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 때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심도 있게 감사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6월부터 개관을 해서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귀 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얼마만큼 감액을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빠르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니 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안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000만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5,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감액을 5,000만원으로 해주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돼서 마무리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깎으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되도록 이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이번에 개관을 하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1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썼나? 그것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삭감할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5,000만원 삭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21억7,200여만원에서 64억이 증가한 986억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증대, 의료급여 결산잔액 등으로 54억8,800여만원이 증가된 49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 어린이집 보수, 경로연금대상자 증가, 가정도우미 기본급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3억3,600만원이 증가되어서 334억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분으로 6억1,5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152억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업무가 주종입니다.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민에게 보다 바람직한 가치와 실천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보다 실천가능한 지혜와 철학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의약관리 세항 자산취득비로 영상 획득 저장 원격진료 지원판독을 위한 팍스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1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상된 이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김정민의약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1억을 요청하였는 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영상촬영장치 6억6,000만원을 요청하였고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4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훈균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국이 세입담당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반환금 8억2,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교부된 보조금 537억5,300만원의 사용잔액으로써 시에 반납하고자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주택과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공석중이라 주택과장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89억926만8,000원에서 7억8,570만8,000원이 증가한 96억9,49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릉3동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9,000만원,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보상비 5,570만8,000원,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 4억원,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에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국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81억3,870만원에서 14억4,500만원이 증가한 204억2,4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7,638만원에서 25억8,290만원이 증가한 151억5,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정비사업 7억6,8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6억1,7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6,000만원, 그리고 교통관련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설치비 4억원,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60만원으로 14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수정안 작성준비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감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은 총 1건으로 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원녹지사업으로 파쇄기 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분으로 총 2건에 1억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 예산중 6,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자산취득비 신설 6,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편성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신설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훈 강병태 김광수
김성환 박남규 오동수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권장오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김태산
주택과장이윤채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오늘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1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0월14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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