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회사무국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8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6시28분)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29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의정활동운영정부예산편성기준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무국 운영경비는 직제개편을 통한 인력감축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은 '98년도 총예산 16억3,950만3,000원보다 4억9,227만1,000원(감소율(30%))이 감소한 총 11억4,7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관련 예산은 총 7억8,433만6,000원으로서 직원인건비가 4억5,624만9,000원(수당포함), 경상적경비 3억2,260만9,000원, 사업예산 347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총 3억6,289만6,000원으로써, 의정활동비가 1억80만원, 회의수당 9,600만원, 국내여비 957만6,000원, 해외여비 4,20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7,63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 대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인력감축 및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9,802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296만원, 9,802만1,000원이 긴축 재정운영 방침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지급이 유보되어 7,02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의장 표창에 따른 포상금(부상품구매)은 새롭게 2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가 신규물품구입억제정책에 따라 612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의원수 감소에 따라 전체금액은 감액되었으나, 1인당 지급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내여비가 의원님 1인당 년10일에서 8일로 조정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9,020만원이 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원수 감소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액대비 30% 절감 편성한 데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99 예산(안)에 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집행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부서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청의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련이라든지 의정활동 공통경비 문제등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전체 구청과 조율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의정활동 공통경비 부분은 다른 과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감안해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진지하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30분)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 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운영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1998. 12. 8.(1일간)
3. 감사대상부서 : 구의회사무국
4. 감사위원회 편성
O 위원장 : 김봉철 의원
O 간 사 : 서종화 의원, 이종은 의원
O 위 원 : 김생환 의원, 김종옥 의원, 유송화 의원, 황의덕 의원
* 사무보조 : 의사담당주사 황동성, 8급 박유재
5. 세무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O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O '98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O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집행 방안 강구
- 의안의 심시기간 또는 보조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나) 건의사항(연구·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지방의회 관련법령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의정활동 참고 자료수집·제공등 전문위원의 각 소관사항 적극보좌 요망
- 조례집 등 각종 법규집 적시에 가제 요청
- 구보등 각종 자료 배부방법 개선요청
- 사무국 담당제 보좌 검토 요망
- 각종 도서등 의정활동 참고자료 적시에 구입 제공 요청
- 반회보(노원구소식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적극 홍보 요망
- 어린이 모의의회 대비 학생 사전교육 및 홍보 철저 요청
- 각종 조례 제·개정등 사무국의 의정활동 적극 보좌 요망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종화 김생환 유송화
정진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배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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