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주연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6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손영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위원장직무대행, 손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태권위원님과 안복동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권위원님과 안복동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권위원님과 안복동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과 안복동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열심히 협조하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복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텐데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전체 다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시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는 분들이어서 이 추가경정예산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지만 혹시 빠진 것 등을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19억 400만 원, 특별회계 1억 2,900만 원 총 52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6억 2,100만 원, 그리고 2019년 순계잉여금 412억 2,3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기타세입 30억 6,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은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이행강제금 7,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9억 원이라는 세입이 발생했고 코로나 난국에 29억 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해 주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세무부서 과장들은 세무직 출신들이 했는데 요즘은 한 분만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세무’자가 없고 일반행정직으로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승진하게 되면 세무과로 가는 데도 있지만 동장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가고 그 인사의 적재적소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가 특성을 파악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의 평주사 6급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보직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면 대략 한 40% 정도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평주사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세무직은 공채로 들어온 우수한 인력으로서 자평을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직 받는 게 좀 어려워서 보통 연공서열에 의존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할 평주사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행정직이든 세무직이든 발탁승진을 통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그 실적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스스로 노력한 직원들이 우대받은 그런 조직문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부가가치세 환급용역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언제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청구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구 건은 지난 5년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에 보면 신축 예정 및 유상사용 전환대상 18억 9,000만 원도 경정청구 대상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런데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번 경정청구 4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해서 29억을 받았고요.
18억에 대해서는 당초 경정청구 대상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 편성된 납부할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분은 없습니까?
납부할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분이 없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이런 TF팀을 둘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6월경에 재무과 업무를 우리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TF팀을 둘 의향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현재 국가에서 서울시 기준으로 자치구는 70%,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로 해서 그 20% 중에 30%는 서울시, 나머지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 필요한 세금이 대략 145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채를 발행해서 전액 다 편성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 부담은 현재 사라진 상태고요.
코로나가 언제 종료가 될지 사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는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전액 국비 부담이 아니고 매칭비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재난 특별목적 예비비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내역에 매칭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재해·재난 특별예비비 30억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구민을 위해서 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 그다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시 코로나에 대한 문제이겠죠.
지금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담분의 5%는 서울시에서 부담해 줄 거고 나머지 5%는 우리 노원구가 부담하는데 그 300억 발행분에 대한 수수료, 저희들의 분담이 5%니까 15억 정도.
그다음 고용유지 지원금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재난기금으로 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고용근로로 2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세세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노원구만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 이분들, 대표들께 우리가 얼마만큼 대출이 될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만, 그래서 20억을 더 해서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인 분에 대해서 최고 2억까지 지원되고, 그분들에 대한 금리는 당초 2%에서 0.5% 인하된 1.5%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보증재단을 통해서 150억 규모의 융자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대략 저희들이 10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15배인 150억을 사실 융자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7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가진 분들 중에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 금년에 한해서 이자분 2%와 신용보증재단 수수료 3.42%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혹시 저희 노원구의 소상공인 대상자는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고 3,000만 원까지 준다고 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 5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
그 부담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손실분은 오롯이 그 은행에서 손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심사절차를 거쳐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대출해 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7등급 이하가 되면 부채라든지 제2금융권 사용이라든지 등등해서 사실 은행에서 대출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63~6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코로나19 노원백서 제작발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우리 구 대응, 지원, 처리의 전 과정을 분석하여 추진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유사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노원백서 제작·발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2019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관련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 3,433만 원 중 3,330만 원을 편성하여 25개 지표달성 유공부서에 포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2020년 힐링학습동아리 모집결과 당초 계획인 6개 동아리보다 8개가 많은 14개 동아리가 모집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직원 간 자율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정책에 따른 구비분담분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96~99쪽, 세부사업 설명서 69~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상품권 할인에 따른 구비 분담 보전금 15억 원과 이에 따른 홍보비 1,000만 원, 총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 등 고용이 불안정해진 구민들에게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5억 8,600만 원에 추가로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고용불안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착한 건물주 확산 운동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 운동의 적극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임대인에게 건물의 안전, 내구성 향상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고객이 급감한 전통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공동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의 입구 간판 및 아케이드 등 시장 시설의 전반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공릉쇼핑센터 노면 주차장의 대지를 임차하여 주차타워 건립·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중인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기존 주차면수 24면의 노면 주차에서 80면 2층 3단의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완료된 5필지 건물에 대한 철거를 조기에 추진하고자 사업비 4,300만 원 중 구비 매칭액 5,15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2019년 12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 매입 잔금 5억 5,000만 원과 철거 및 건축비 3억 1,919만 원으로 총 8억 6,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노후전선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선정되어 도깨비시장 내 71개 점포에 대한 노후전선 및 전등 교체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코로나 직간접 피해 업종 종사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종사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동네 뒷골목 청소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0쪽,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를 위한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운영자금 150억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융자이자 2%, 보증수수료 3.42% 지원금 8억 1,300만 원 등 2020년도 하반기 융자시행에 필요한 20억 원을 합친 금액인 37억 6,3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00~101쪽, 세부사업설명서 85~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세입유공 공무원 포상관련입니다.
세무과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직원 사기진작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목표 달성과 능동적 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 세입유공 공무원 워크숍 개최 및 포상금 지급비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20%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그다음 89쪽 세무1과와 세무2과 민원실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입니다.
세무1‧2과 민원실은 10년 이상이 노후 되고 장애인 등 편의법시설 기준에도 부적합합니다.
이에 민원대 재배치를 통한 세무상담 공간확보, 통합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등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무1과 2,500만 원, 세무2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용역비는 크게 총 네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상계중앙시장이 2008년도에 현재 모습을 갖춘 이래, 마찬가지로 도깨비시장 또한 12년째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노원구는 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상인들은 이걸 좀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 있는 환경개선.
즉, 간판이라든지 판매대, 바닥이라든지, 그다음 도깨비시장과 중앙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시설물 등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용역 금액을 투입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도깨비시장에 4,000만 원 중앙시장의 4,000만 원은 전국 시장에서 가서 가장 모범적으로 돼 있는 그 시장들에 대해서 벤처마킹을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해외 사례까지도 수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어떤 그 마스터플랜을 세워놔야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원할 때 그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4,000만 원씩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현재 공릉동 쇼핑센터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칠근위원님과 제가 공릉동 쇼핑센터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토지를 효율성을 좀 높기 위해서 토지를 우리한테 공공기여하고 기부채납도 20년 동안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서울시비라든지 고용노동부 시장현대화 자금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주차타워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분담비도 서로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공릉동 쇼핑센터 소유자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대해 몇 층으로, 또 얼마대까지 할 수 있는지, 회전반경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추정되는지, 그래서 그 예산 2,200만 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상계동 중앙시장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편하게 하고자 하면 현재 45억 사업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10필지 중에 7필지는 동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나머지 3필지 중에 2필지도 사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받고 시비를 더 받아서 이 규모, 24면보다 늘어나는 80대 면으로 늘려서, 2층 옥탑까지 해서 대략 80면 정도로 하면 저희가 추가된 금액이 약 40억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 단독,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상계2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또 주변 주민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을 드려 봤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세무1·2과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저도 우리 기재국 소관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무1과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내력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가급적 창문도 좀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거기 있는 책상이라든지 다른 집기도 좀 바꿔서, 사실 우리 노원구를 찾아오는 납세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중대한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정도는 해주는 데에 일반사무관리비의 집기류라든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 여러 가지 갈등도 좀 있었고 해서 집행부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 감액된 거죠?
더더욱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물론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룬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중앙시장 그쪽에는 주차장이 너무 심각하죠.
더구나 2동과 5동 쪽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칠근위원님 이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71쪽에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착한건물주 현황을 보니까 36명이 참여해서 490개소에 인하혜택을 지금 준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 1일 보고할 때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한건물주는 이렇게 권유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490개소에서 100개소라는 것은 추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개소를 선정해 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을 신청하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 권유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동참해 달라, 국난 극복을 위해서 어려울 때 참여해 달라고, 사실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건물주를 동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마중물 역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저는 이 사업을 접하면서 이것이 순수하게 착한건물주가, 물론 건물주가 스스로 어디에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기보다는 관에서 확산운동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해당하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결정을 결정적으로 했겠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온 나라 국민이 코로나19에 의한 착한건물주 확산은 어디서고 하고 있는데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원구가 굳이, 추경예산 전체가 520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액수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이게 지금 514개라고 하셨는데 514개인데 100개소를 하겠다.
514개가 원한다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추 한 5억 들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제2차 추경이 올라와서 해야 되고, 그사이 또 514개에서 600~700개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줄지는 않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함으로써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잘한 일을 칭찬하면서 그에 대한 상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사준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교육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착한건물주의 확산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들이 한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에게 200만 원이라는 이득이 있다면 이들 스스로가 자부심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아, 그러면 착한건물주가 중개역할을 했네, 중개업이네?’.
내가 세입자에게 10%, 20%, 30%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면서 그 20% 해준 것에 대해서 관에서 다시 다른 요소로 보상을 받는, 결국 착한건물주는 모양만 착한건물주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다만, 지금 위원님도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을 많이 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신한마트’라고 있는데 월세가 대략 한 1,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사실은 그것을 부담할 수 없어서 임차료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려주지 않아서 현재도 비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은 이 신한마트가 있으므로 인해서 하나의 백화점 역할, 또는 마트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시장의 다른 것을 사는 그런 연쇄효과가 있는데 노원구가 나서서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료를 낮춰 달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상인회장님들 또한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은 다른 상가보다 임대료가 월등히 비쌉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
구청에서 나서서 이분들을 만나서 임대료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먼저 전략을 전체 임대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앙시장과 도깨비시장 건물주를 찾아뵙고 임대료 인하를 하면서 그렇게 동참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 전선이나 시설 개선비, 결국은 본인이 건물에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더불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돈이 넉넉하다면 이것저것 다 살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구별을 지었을 때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주민이고 그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러저러한 것을 관에서 해 주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세금을 내려주는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던지는 거고요.
도시환경위에서 노원힐링캠프장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에서도 착한건물주 운동을 한 번도 현재 권유해 보지 않았어요.
이미 외부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지만 관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인에게 한 번도 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관에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정도의 토론이 있었다는 등 얘기를 먼저 듣고 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그분들이 충분히 상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하는 것이 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중간에 이것이 만들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교육파트이기 때문에 학원가라든지 학원 강사들의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한 임대료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강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당신네들 세 달을 쉬게 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학원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 3월 한 달이 1년을 좌우하는데.”라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할 수 있게 칸막이를 설치해 준다든지, 방역시스템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학원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원해 주는 방향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원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어느 구는 해 주고 어느 구는 하지 않으면 인근 구에 바로 그 내용이 전파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하고 4개 구 구청장님이 협의한 내용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휴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실제로 휴업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 동안 휴원을 한 경우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공통되게 의견이 일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3차에 걸쳐서 휴업한 학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신상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신고하고 그다음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야간도 나갔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점검을 나갔고 그 기간 동안 휴원 한 764개소에 대해서 우리 기금과 재난기금에서 10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봐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1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노원이 학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영업할 수 있도록 학원 문을 열어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당신네들 며칠 쉬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가가 얼마만큼 문을 열고 다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변경되고 있는 예산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한 번 지적했듯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난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코로나에 맞춰서 예산이 다시 집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쪽과 89쪽에 보면 세무1·2과 민원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들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는데요.
세부 조정내역에 보면 세무1·2과 책상 집기류도 새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현장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잡을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지금 구청에 있는 여러 각 부서의 사무실도 민원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모두 다 힘들게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그런, 제가 아는 부서만 해도 집기나 책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세무1‧2과만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인이 내방해서 거기서 상담도 해 주는데 사실 그 공간이 어느 다른 부서보다 좀 협소하고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에서 논의됐던 사항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즉, 민원여권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이번에 보건소도 1층을 다시 또 리모델링합니다만,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곳 위주로 현재 사실 사무실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전 부서를 다 바꾸고 다 하면 좋으나 재정적인 여건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 72쪽,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칠근위원님께 잠깐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3,000만 원은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해서 수시로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물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만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질만능주의, 편리주의로 다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는 게 편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나 사실 전통시장을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전통시장에 오고, 애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게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발행하고 소비하고, 또 거기에서 전통시장 물건을 사 가서 집에 가는 그런 어떤 환류시스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형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본예산에 하시지 않고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발상하셨는지요?
이 편성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또 추가로 1,000만 원 더 해서 한 4,000만 원 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일반 가맹점은 안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발행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쓰는 가맹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행 금액은?
추경이 아마 5월이나 6월정도 되는데 그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한 5월말쯤 다시 나머지 25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사랑상품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직원분과 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냐, 사용을 해 봤냐, 어떠냐는 것을 묻다보니 몇 월 며칠까지 구매를 하면 현금으로 몇 %를 다시 계좌로 넣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현금으로 계좌로 반환이 되는, 그 반환금은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발행하면서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주어졌는데 다시 재발행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지겠네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3,026만 2,000원 대비 4,424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7,45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안전한 노원구 조성을 위해 일반구민 감사관을 현장살피미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에 따른 일반 운영비, 활동수당으로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입니다.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대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지표에 따라 연말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으로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4~9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1~60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50억 6,540만 4,000원 대비 1억 3,910만원이 증가한 총 1,252억 45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무실 조성공사입니다.
2020년 하반기 평생학습과 신설, 미래도시과 신규팀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조성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입니다.
노원구청사 대표 행사 장소로써 격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 및 교육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방위협의회 연합 워크숍입니다.
구와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안보현장 등 탐방을 통한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의 정신 함양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임용 예정인 신규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자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7,262만 4,000원 대비 9억 19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81억 7,460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1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3,420만 원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위원수가 증가한 6개동의 추가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6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수요가 많은 중계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인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인해 활동시간이 증가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증액분 및 6개 시범동 자치지원관 지원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 총 1억 7,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상계9동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입니다.
해당 주민센터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근 상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하고자 상가 매입,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 5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상계2동 원터행복발전소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원터행복발전소 내 헬스기구 중 일부가 노후 되어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상계5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확보입니다.
상계5동 임시청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수강생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건물임대와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새마을 방역활동 차량구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 구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3,381만 8,000원 대비 3억 93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71억 4,314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29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최신 운영체제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보안취약 및 영상콘텐츠 업로드 시 오류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사무공간 확장 재배치와 센터 방문자의 효율적 응대를 위한 조성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입니다.
국가정보원 보안강화 요구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도입되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주민등록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사업비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동 주민센터 구내통신공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동 주민센터 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증설을 위해 사업비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통화감정노동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기능 개선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민원인과 통화 시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음성멘트를 송출하고, 녹취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7,797만 2,000원 대비 4억 1,990만 원이 증가한 총 161억 9,7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마을공동체 공간 주말개방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3개소를 주말에 개방하여 소통공간에 대한 구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쉽 양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국·시·구비 1,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구립도서관 직원 워크숍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구립도서관 개별 추진하던 워크숍을 구청과 도서관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통계목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KB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입설치, 집기구매에 필요한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가재울지혜마루 시설공사 개선입니다.
가재울지혜마루 외부 테라스 및 다목적방 시설개선을 시행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1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입니다.
작은도서관 24개소의 도서구입비를 월 5만 원씩 증액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억 3,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0억 7,621만 6,000원 대비 44억 2,603만 7,000원이 증가한 총 315억 225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47쪽, 노원어린이극장 조성 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문화 및 공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러 차례 자문회의 결과 건의사항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1억 1,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추진방법 변경으로 현재 이 건은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추후 절차 완료 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노원예술청에 조성하여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만들고자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동 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19개 동 동체육회 운영비, 동체육회 워크숍 개최 비용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을 예방하고자 19개 동 체육대회 행사를 전면 취소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공단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과금 소요예산이 발생하여 운영공과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육사체육관 개·보수입니다.
2017년 리모델링 당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외벽방수와 고질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주민 및 청소년 체육, 문화여가 활동증진에 기여하고자 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금과 이자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808만 6,000원이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9,30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입니다.
현재 구청 1층 로비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노후화되었고 장애인이 홀로 이용 시 불편함이 있어 추가 설치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 및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사업입니다.
여권 창구의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온라인 번호표 발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입니다.
상계9동의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확보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 꼭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간을 확보하면 주민자치사무실이 그곳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여기 상계9동뿐만 아니고 아마 19개 동에서 이 문제점이 계속 대두될 것이고 자치안전과에서도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최용록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시범 동이 올라와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게 지금 1년이 지나서 너무 많은 요구와 많은 변화가 오는데 이 대처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마 현재 회의참석 수당, 간사 활동비, 사업단 시범동의 자치지원관 인건비, 지금 현재 생각지도 않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마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13개 동이 다시 주민자치회로 마저 올라올 계획인데, 지금 6개 동에서도 틈만 나면 본예산과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13개 동이 올 연말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시작할 때 마음과 다르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체 회의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개 동의 시범사업을 경험 삼아서 다음 13개 동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자치회가 잘못 진행된다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부속단체들이 이만큼의 세금을 항상 관에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 사업으로 가지만 구에서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절차를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를 다듬지 않으면, 어느 한 의원님을 통하든 구청장님을 통하든 ‘우리 이것 좀 해주쇼.’ 하게 되면 지금 1년이 지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관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단체들까지 변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선을 긋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한 번 하셔도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힐링쉼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자리인데 지금 자원봉사로 해서 수당 조금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저렇게 좋은 공간에 와서 1,000원짜리 빼서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방문자센터나 이쪽에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커뮤니티 공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워크숍이 5월에 예정이네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방위협의회 워크숍이 5월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도 다 취소하는 상황인데 잘됐습니다.
9월로 하기로 했어요?
학생체육관 건립금 총 사업비가 531억 원으로 2018년 11월 재원조달협의회에서 교육청이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구비 100억 원으로 총 500억 원의 재원조달에 합의하였네요, 그렇죠?
모자라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 531억 원에 대해서는 잠실에 학생체육관 건립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 규모 정도면 이 금액 정도 되겠다는 추정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예산액이 나올 거라서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교육청, 국비, 시비 지원 적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추가경정에 29억을 잡아야 되나 싶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청과 서울시와 저희 노원구 간 같이 체육관을 짓기로 MOU를 맺었고 시작은 저희는 이미 그때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이나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 간 다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나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는데 저희 구는 나름대로 예산을 적립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29억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것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29억을 미리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 약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보니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더 빨리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학생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의가 쉽지 않아서 빨리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빨리 돈을 잡아 놓느냐는 거죠.
그러면 설명서 47쪽, 노원어린이극장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10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 2019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2020년 문화재단 업무보고서 28쪽에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재단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업무보고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아주 간단한 부분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설계된 대로 진행할 경우 이게 어린이 전문극장인데 좀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의 계단 같은 부분도 계단높이가 높아서 아이들이 내려가기에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계에 좀 반영코자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 한 설계변경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참작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13쪽,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 이거 제목 ‘소당당’ 오타난 거죠?
소강당이죠?
제가 소강당으로 읽었는데 지금 오타 발견했어요.
조심해 주시고, 여기 빔프로젝터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빔프로젝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구청 대강당의 빔프로젝터는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여기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 기존에 설치했던 빔프로젝터의 안시가, 쉽게 말해서 해상도가 낮다 보니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여기를 교체하고 현재 대강당에 설치돼 있는 빔프로젝터는 소강당으로 옮겨서 거기에 재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교체되는 비용과 소강당으로 옮겨서 재설치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돼서……
그렇죠?
그다음 15쪽입니다.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5월이냐 9월이냐, 그 예정일 때문에 앞서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의 책자에는 9월로 돼 있더군요.
그러면 우리 다른 상임위원은 5월로 됐고 행정재경위원들은 9월로 돼 있어요.
이거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재경위원회, 지금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오타 스티커가 없어요.
인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책자가, 국장님께 이렇게 국한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책자가 너무 늦게 와서 어떻게 살펴볼 틈이 없어요.
특히 오늘 같이 예결위원회 들어오면 다른 타 상임위 거를 봐야 되는데 책자가 언제 발주해서, 언제 계약해서 어떻게 했나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책자 12일 발주 넣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14일 오후에 왔대요.
너무 빠듯한데, 이 오타를 수정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지금 제목도 틀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쪽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0원 단위가 원 단위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도 있고, 1,000원 단위가 또 있고 막 헷갈려요.
이 예산에 대한 건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전체입니까?
전체대상을 몇 명으로 예정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 얼추 한 40명 정도?
구·동 빼고 통합방위협의회.
4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 구·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다 같이 한 번 워크숍을 하겠다는 취지죠?
동 별로 몇 분 정도씩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님께서 우리 구청의 담당자와 전화해서 이런 것을 한번 문의하니 우리 법상 상위법이 없으니 이걸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국회에다 예비군법에 보면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래요.
그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서의 답변은 ‘받을 수 있는 법은 있으니 신경을 써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래서 그 고문님이 하는 말씀은 이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이 있는데 여기 구·동 통합방위협의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촉직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구나 동의 방위협의회위원들이 다 소속하는 대상이니 이번에 이렇게 워크숍을 전체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안내를 한 번 해 봤더니 그 고문님이 하는 말씀이 2,000만 원 이것을 1박2일 워크숍을 다 같이 해서 뭐 득이 있겠냐.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여기까지 알아보고 구에서는 상위법이 없어서 냉정하게 이 지원금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이건 너무 무의미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건지, 올해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지, 왜 하시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워크숍을 추경에 넣으셨나요?
지난 12월 저희 동 방위협의회 회장단과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그다음 구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시 건의사항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데는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방위협의회는 순수하게 저희들의 자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방위협의회와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규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따로따로 활동하다 보니 거리감이 좀 생기고 소외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동 방위협의회 회장단에서 워크숍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이면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러면 추경에 일단 올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매해 했던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혹시나 빠져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지만, 만약에 지금 그 답변이 ‘올해 처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예산이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추경에 들어왔다면 본예산에서 내년부터 실행해도 급할 거 없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본부장이 동장이 되고 거기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이 회장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추경사업 외에 다른 질의를 한 가지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손소독제나 방역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국장님, 혹시 손소독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각각 비치됐었죠?
그런데 4월 12일경 손소독제에 곰팡이 난 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팀장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최용록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접하고 ‘어떻게 손소독제가 알코올인데 곰팡이가 나지?’ 싶어서 문자로 먼저 민원접수를 받았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사진을 좀 전송해 달라 했더니 밤에 수거를 해 갔답니다.
그 부부가 재활용 버리면서 탔고, 다른 여자 어르신이 타서 3명이 발견했는데 그 여자 어르신 분이 바로 이것은 경비실에 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경비실로 가시고, 그리고 자기는 재활용 버리는 틈이니까 그 부부가 다 “핸드폰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그 문자를 보고 아침 일찍 문자를 또 전송했더니 벌써 나가보니 수거돼서 경비실에 가서 확인했더니 바로 밤에 수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선거 중인데도 불구하고, 송재혁 팀장님이 재난안전팀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청백3단지 월계2동에서 발견됐고 수거를 했다니, 팀장도 모르고 계세요.
확인을 하고 19개 동에 조금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큰 일이 닥쳤고, 큰일은 주관하는 부서나 우리나 모두가 다 닥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빨리 빨리 국장님까지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수고하시는 거 다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디어홍보과의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언제 개관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지금은 뉴딜일자리까지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시요.
왜냐하면 지하 1층에 영화상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가 라돈 측정도 기준치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환기를 아침 저녁으로 늘 해라, 그러면 이 환기에는 라돈이 취약하니 그걸 꼭 신경 써주세요.”를 부탁하고 오고, 그다음에도 몇 번 더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할 때 먼저 처음에 공사한 업체가 다시 하나요?
아니면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새 업체를 발주하실 건가요?
먼저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측정하면서 다녀보니까 측정이 2019년 전반기예요.
그런데 입구부터, 입구에 그 주차장 2면 있는 그 위에 제가 마침 간 날 이거 다 우르르 떨어져서 주차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 다행이지 주차가 됐으면 차에 굉장히 파손이 있을 뻔한 그런 부실공사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것을 깎고 바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옥상까지 한번 둘러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옥상까지의 완성품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자를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조금 넘은 이 상태에서, 1년 6개월도 안 된 이 상태에서 재시공을 한다니까 이 사업이 너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1층에 들어오면 민원인이 어떻게 되고 동선을 그려보는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인덕지하보도로 인해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우리가 타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건축과나 토목과에 한 번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본다면 이런 문제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뭐 공사를 하신다고 올린 거니까, 지금 뭐 질의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의 42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과장님들 마스크 다 벗으셔도 되지 않아요?
우리 구청에 들어올 때 온도 재는 화상카메라 있잖아요.
감염이 없다는 게 다 입증돼서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월 5만 원 증액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서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마을도서관의 운영비를 토털 합쳐서 약 100억 아니에요?
구십 몇 억인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서구입비에도 다 책정돼 있을 텐데, 이 내용에서 16개 동 작은도서관에, KB작은도서관은 이것은 개관을 앞둬서 도서구입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이 KB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하면서 이 작은도서관에 모두 월 5만 원 증액이라는 것은 좀 납득되지 않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님들 말씀은 도서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증액은 없기 때문에, 책을 살만한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도서구입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 할 때 이미 물가는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이미 물가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본예산이 다 책정된 이후인데 추경에 KB작은도서관 빼고 나머지 것들까지 얹어서 추경에 올라온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액수는 몇 억, 몇 십 억 이렇지는 아니지만 이 액수도 9,600만 원이면 1억에 가깝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KB작은도서관만의 도서구입비만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마을공동체과장이 아니라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돼서 운영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상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 못하는 책 때문에 책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문화체육과의 노원어린이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좀 전에 주연숙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게 기정예산액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도 옆에 계신 이칠근위원님께 잠깐 짧은 질의를 했는데, 기정액이 있고 그다음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왔다.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발생한 사업비죠, 국장님?
사실 제가 다른 상임위의 업무계획 책자도 다 갖고 있는데 이 방에 갖고 오지 않아서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원어린이극장의 위치가 어린이 어울림극장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신다고 예고도 받았고, 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미디어센터와 마찬가지로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좀 꼼꼼히 했으면 설계변경 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지금 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항상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끔하게 안 끝납니다.
항상 설계변경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답이 없어요.
설계변경 없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려고 이런저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잘 지어질 것을 꼭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요.
참 이런 게 아쉬워요.
국장님 계실 때 인덕지하차도 공사했지만 그것도 역시 다 완성해 놓고 인도 폭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원어린이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극장이 없어요.
어린이극장이 한 25년 전에 유일하게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리모델링해서 생긴다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또 재시공비가 들어오니까 좀 실망 아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사실 여기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비에 추가된 1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부사항은 하나도 없고 공사비가 통으로 1억 1,5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뭐를 어떻게 어디를 추가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업설명이에요.
행정재경위원회에는 세부사항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라도 세부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당은 1만 6,000 안시로 돼 있고, 소강당은 7,000 안시인데 이것이 XGA에서……
이 교체내용을 보니까 1만 7,400 안시로만 돼 있지만 사실상 이게 해상도를 말하는데요.
지금 ‘XGA’에서 ‘WUXGA’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WUXGA’라는 것은 ‘와이드 XGA’로서 화면비율을 16대9로 영화화면으로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빔프로젝터의 교체시기는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빔프로젝터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해상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가격은 다운돼요.
대강당에 WUXGA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예산이 5,659만 원이잖아요.
현재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손을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FULL HD 비율이 가로 세로가 1920×1200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교체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시가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WUXGA가 대세를 이루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가 조달청에서 말하는 제품으로 여러 사양을 비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WUXGA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최고의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거보다 안시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게 현재 2560×1440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앞서 WUXGA가 1920×1200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2560×1440이고, 지금 현재 이 사양도 3840×1600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840×16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것보다 3배나 더 밝아요.
지금 현재 아주 밝은 대낮에도 화면이 깨끗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빔프로젝터라는 것은 이렇게 교체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5,995만 원이 왜 소요됐느냐, 이것보다는 아예 임대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임대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에 가져온다고 치자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5년을 쓰면 5,695만 원에 육박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더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WQHD가 또 다시 더 좋은 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5,695만 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쓰더라도 2년만 쓰면 오히려 3,000만 원이 남습니다.
교체시기가 빠를수록 임대방식으로 써야지, 교체했다가 이것을 또 처치할 때는 소강당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방식으로 해야만 옳은 방향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빔프로젝터 교체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시범사업을 6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을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총 예산이 여기 다시 올라왔는데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2020년도 예산이 2억 8,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정위에서 많이 다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이고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2분 정도씩 발언한다고 했을 때 3~4시간이 훌쩍 가겠네요.
그것을 6개 동에 3분기로 해서 1,8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간사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3,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라고 해서 1억 1,869만 원을 산출내역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다 합해 보니까 2억 8,600만 원인데 60%인 1억 7,26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앞서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자치지원관 6명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6개월분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은 주민자치사업단의 자치지원관은 원래 서울시 사업에 따르면 6월 말까지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회장님들도 원하시고, 또 저희 판단에도 자치지원관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6개 동이고 내년도에 또다시 확대 시행할 거 아닙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참석수당, 회의비, 간사 활동비, 자치지원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고, 지급시간이 150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그동안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부분을 많이 퇴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금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의 콘텐츠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을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 어느 업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그 서버는 어디서 구동시키고 있고, 현재 구성 콘텐츠 내용과, 현재 홈페이지를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어느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 그에 대한 5,000만 원이라면 아마 비교견적이 있을 겁니다.
그 비교견적도 가져오시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뭘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요.
이게 6층을 리모델링하겠다는데 지금 그 6층이라는 것이 이전에 뷔페 하던 장소 아닙니까?
그 자리가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뷔페보다는 오히려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용도는 참 적절하게 잘 활용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동의는 하는데 여기에 관리 운영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 물론 주요내용은 있는데 여기에 회관 관장을 뽑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인적구성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19억 8,000만 원이라는 게 왜 기록이 안 돼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들은 점심시간에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힐링노원 현장살피미 운영사업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주부살피미로 그게 시작된 겁니다.
주부살피미로 시작했다가 ‘힐링살피미’로 작년도에 바꾼 건데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가 일반 주민들도 물론 민원이 있긴 있지만요.
이분들은 저희가 월별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미처 민원인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과제를 내서 살피도록 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바로 시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에게 이로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가서 신고방식인가요?
신고방식이죠?
저희들이 사이트에 올리면 그것을 저희가 캐치해서 각 부서에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맞는데요.
요즘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차량을 갖고 움직이시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심하게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교통에 문제가 없고 보행에 문제가 없다면, 물론 이 부분을 의원이 느슨하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을 늘려 가시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구민감사관이 전문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민감사관을 ‘힐링살피미’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5만 원을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5만 원이 좀 적은 거 같아서 2만 원을 상향시켜서 7만 원을 지금 조정 요구한 겁니다.
최고가 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26명은 저희가 일반구민감사관이 동별로 열아홉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분 16명과, 그다음 10명을 더 해서 26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된 거거든요.
그럼 26명에 대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약간 생각이 좀 다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물론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확보될 수 없습니다만, 물론 삭감되는 것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마 증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마 증원으로 보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증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수혜의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 등으로 총 58개 사업에 141억 9,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2∼10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의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녹지복지샘 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 보조금의 매칭 구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7쪽,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직급 조정 및 추가인력 채용을 위해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3억 8,280만 원, 시비 1억 9,140만 원, 구비 1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4억 267만 원, 시비 2억 6,818만 원, 구비 1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우리동네 돌봄단의 4∼7월분 활동 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처우 개선 추진에 따라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2018년 및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5쪽과 10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 경로당 신설을 위해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제2노인복지과 건립에 따른 공모 수상금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시비 876만 원, 구비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어르신맞춤돌봄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3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7쪽과 1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청년 활력공간 조성지 변경으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가 경감됨에 따라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조성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구비를 매칭하여 총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4,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영축산, 불암산 순환산책로에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다모인 편의점 운영 지원을 위해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9쪽∼11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공동육아방 추가 설치에 따라 추가운영비 4,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공동육아방 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14억 9,159만 원, 시비 26억 1,925만 원, 구비 12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및 누리과정 담임 수당 및 운영비로 국비 2억 2,189만 원, 시비 6억 2,792만 원, 구비 1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3억 57만 원, 구비 1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따른 장애아 편의시설 지원비로 시비 1,427만 원, 구비 1,4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첫째아의 출산축하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국·시비 증액에 따라 국비 2,640만 원, 시비 1,887만 원, 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국비 180만 원, 시비 210만 원, 구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코로나19와 관련 보육시설 이용자의 가정양육 전환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이 증액되며 국비 1억 6,545만 원, 시비 1억 4,155만 원, 구비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13쪽∼12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국·시비 증액에 따라 국비 938만 원, 시비 1,093만 원, 구비 10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추가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 등의 안전을 위해 방화벽 설치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구비 각각 60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현재 공사 중인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사업에서 추가공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예룸예술학교의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9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다함께돌봄 사업의 부족한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직영시설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위탁 전환 예정에 따라 운영비 1억 3,77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온종일돌봄사업단 사무공간 이전 설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아픈아이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직영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비영리법인 등으로 위탁 전환 추진함에 따라 3,544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인 바 인건비 6,914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인성교육 및 폭력예방 강사활동 진행 분야에 구비 매칭 부족분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청소년봉사활동지도자 양성파견사업 추진으로 구비 902만 원, 시비 1,012만 원, 구비 2,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청년 9명을 고용하는 노원헬스가디언즈 사업에 국비 612만 원, 시비 1,369만 원, 구비 3,0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노원청년놀이지도사 양성파견사업으로 국비 1,235만 원, 시비 1,190만 원, 구비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청소년 진로코치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 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21세기 리터러시 전인교육 전문가 사업에 구비 매칭 예산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세대상생 청년활동가 양성파견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분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생애주기별교육사 양성파견사업에 구비 매칭분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청년공간 인프라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3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초등돌봄 사업 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3,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2018년도에 준공된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1억 2,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22∼12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1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 취소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노원우주학교 전시물 구성 리노베이션 및 VR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1,693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제2노원평생교육원 리모델링 추가비용 등으로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현재 운영 중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의 추가 위탁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추가 위탁운영경비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구민의 복지수혜 확대를 위한 사업비 및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이며, 과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이슈될 부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단지, 현재 계수조정에서 나와 있다시피 전체 예산편성에 비해 세부사업은 두 가지 정도 변경되었고, 회의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한 부분도 한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165쪽 8교육부분에서 보면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이곳이 작년 10월에 개관했고 개관한 후 약 두세 달 운영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재 휴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추경예산액이 3,300만 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액은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00만 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미뤄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사업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300만 원은 삭감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이 정말 많은 호응을 얻어서 꼭 필요하게 될 때 우리가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휴먼북 운영에 1,000만 원은 좀 살려 달라는 부분이 어제 다시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2만 원×2시간×50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50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까, 강 과장님?
다시 1,000만 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기존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수학문화관이 작년 10월 17일 개관한 이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처음 새롭게 생긴 수학문화관이라 전국에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1,6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한 거는 ‘매스휴먼북’이라는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구민들이 이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양성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운영하게 된 거고 이 50명의 근거는 더 많이 모집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0명으로 일단 한정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4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간단한 안내 한 장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다시 어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살려달라고 하니 이 부분을 다시 살리려면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이 좀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호응이라고 아까 했는데 주민 호응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시관을 보면, 전시물에 대한 호응인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모호해요.
아무튼 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68개 중에서 48개가 새로 보수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물에 대한 호기심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호응이 있었다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입니다.
그래서 개관 운영 전부터 학부모들 수학아카데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매스휴먼북은 우리 구민들이 요구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000만 원을,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할 때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노원우주학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2억 6,000만는 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2억은 4층 부분에 코스모스관을 리모델링하는, 오랫동안 이게 그대로 전시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어서 2억이 들어간 것이고 그 중에 6,000만 원은 VR특별전입니다.
이 VR특별전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사실상은 또 2,5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라고 어제 하더만은.
그래서 약간 변동은 있지만 ‘VR특별전’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2억은 그대로 집행되지만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와 앞에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장기화가 되면 특별전을 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는데 이 예산이 왜 3,300만 원이라는 것이 또 들어갔느냐면 그동안 필리핀에서 지금 현재, 171쪽입니다.
필리핀에서 현재 원어민 강의를,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도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3,300만 원이라는 것이 올라왔느냐, 여기에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뒀고, 혹시 또 이것이 장기화 될 때는 이 부분도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130쪽,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100만 원 추경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이게 첫째 아 10만 원씩 710명,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산출기준을 710명 잡은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첫째 아 출산아동수가 1,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그냥 첫째 아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좀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왕 계획 다 잘 세우셨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이게 상계3‧4동에 있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룸예술학교는 올 10월,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올해 말로 임대가 만료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임대를 더 연장하는 것을 논의했었는데 이 건물주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 분들께서는 “약간은 좁아도 거기가 가장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적당하고 좋다.” 이렇게들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 공간으로, 또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하고 그다음 추후……
이미 덕성여대 쪽에서는 공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챙기셔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1쪽, 복지정책과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우리가 돌봄서비스 차원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시비 75% 대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분기별로 나오는 가요?
원래 시비로는 8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8월에 시비 전액이 다 나오나요?
원래 이게 시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7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위원님들도 이게 참 좋은데 왜 상반기는 추진을 안 하느냐고 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요.
그래서 그 3,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비가 없고 구비에만 이게 체크돼서 분기별로 나오는지 전반기에 한꺼번에 나오는지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30쪽, 여성가족과에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노원구에서 지금 올해 처음,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죠?
그것이 이제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해서 첫째 아도 주는 추세로, 그 전에는 둘째 아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출산장려를 했었는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 그래도 한 아이 낳기도 어려운데 첫째 아를 안 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13개 구가 첫째 아에 1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많이 주는 데도 있긴 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구도 중간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급부적인 수당,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서둘러 작년에 만들어서 1월 1일자로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 저희도 안타깝지만 조례 시행한 이후에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또 그것을 소급해서 1월부터 준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올해 상반기에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에겐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집행부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하니까 조례 승인을 받을 때 단서조항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급 적용한다.’ 이거 한 문구만 들어가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올해 1년을 기준으로 통상 잡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급을 해서라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많이 나누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다른 상임위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처음 시행하는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재공사비가 올라오곤 해요.
그게 보통 1억 이상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격려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태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사업이 2020년도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후반기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불공평’, ‘공평’ 이 단어에 적합한 것은 2020년도에 소급 적용해서 공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경에 7,1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근거해서 반을 잡은 거예요.
작년에 한 1,400명 첫째 아가 출생했는데 7월부터 생각해서 한 반쯤 710명이라고 이렇게 추산했어요.
그러면 올해 태어날 아이들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거에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공평의 선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조례에 소급적용해서 이번에 7,1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해서 소급적용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 있다면 다시 이것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만, 그 기준을 2020년도 할 것이냐, 조례시행일 이후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또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172쪽, 노원 어린이원어민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각각 여름방학에 두 차례, 겨울방학에 두 차례 이렇게 연 4회 사업비인데요.
여름방학에 영어캠프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온 4,200만 원은 위탁경비인데 여름과 겨울이 다 해당하나요?
그런데 삼육대학교가 위탁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인데 위탁경비가 주 52시간으로 보조교사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추경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개최를 못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빠진 거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우리 아이는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학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에 영어캠프를 하겠다면 과연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코로나가 4월 30일 내일모레 끝난다고 해도 5~6월에 갑자기 확 일어나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월 여름방학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2억 8,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2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연 4회 캠프비용으로 산출을 했고, 지금 추경에는 모자라는 것을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강사들의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책정된 부분인데 2018년 이후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2억 8,000만 원은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141쪽,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한 사업인데요.
국토부 기준으로 인도 폭을 2m이상 해야 될 것을 최소 1.5m로 유지하라는 법에 의거해서 지금 인도를 넘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 폭을 확보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여러 번 만났고, 팀장님과 주무관들과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거비 1,000만 원과 유리공사, ‘유리공사’라고 하면 타 상임위 위원들은 모르시니까.
이렇습니다.
일, 이, 삼, 사 사거리 네 군데 중에 대각선 두 군데는 출입구를 만들었고, 이쪽 반대 대각선 두 군데는 비상구 출입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있는 두 군데 출입구는 유리천장으로 해서 보이게 했고, 반대방향의 대각선 두 부분은 비상구 출입구로 해서 고동색 판넬로 다 막음한 겁니다.
“미관상으로 밉다.”, “어둡다.” 여러 의견은 있지만 어차피 공사는 시공업체와 주무부서가 다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폭에 문제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 인도 폭을 확보하는 공사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는 김에 유리천장으로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설계부터가 잘못됐어요.
설계에서부터 내부에 60cm 이상 들어가서 인도 폭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설계 시공업체와 건축사의 건축 시공업체, ㈜네패스이앤씨가 했죠.
그러면 ‘㈜네패스이앤씨’라는 시공업체가 수많은 건축을 할 텐데 인도에 공사하면서 “이게 인도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번쯤은 했어야 돼요.
지금 주무부서의 김지선 과장님 계시지만 아동청년과가 건축과가 아닌 이상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이곳을 아이들이, 어른들이, 또는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 불편이 없을까?” 이런 대화를 한 번쯤 가졌더라면 그런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의 실수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주무부서가 실수를 했고, 그다음 설계사가 실수를 했고, 마지막 공사하는 시공사가 실수를 했으니 설계 시공업체와 건축한 시공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이 시공업체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도 확보하는 것을 원상복구하고, 이왕이면 뜯었을 때 미관상 새로 공사하려고 했던 것은 좀 접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철거비 1,000만 원에 감액부분이 왔지만 이 감액을 스스로 한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 감액 안 됐어요.
그렇다면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부분까지만 밀어서 인도 확보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양쪽 비상구에 판넬로 한 시공비가 4,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이제 질의에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의 시공비가 왜 나온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리시공 4,000만 원의 내용은 반대편의 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비용이,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적비가 어떻게 될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받아봐야 됩니다만, 기존에 주 출입구와 부출입구의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쪽 두 편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주 출입구와 부출입구 이외에 또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두 개를 합쳐서 4,000만 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침 9시에 민원식 주무관에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면적을 대비해서 비교하게 가져와라.” 이 자료가 일주일 걸린답니다.
저도 설계도와 시방서는 다 받았는데 이것을 다 찾아야 되니 출입문의 면적을 비교하게 가져오라.
제 방에서 과장님과 민원식 주무관과 셋이 말할 때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1개당 얼마냐?”고 질의하니까 민원식 주무관도 “2,000만 원입니다.”, 김지선 과장님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4,000만 원입니까?” “마름모꼴로 넓어서 4,0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김지선 과장님, 지금 우리 둘의 대화에서 말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따가 면적 비교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지 않고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삭감 부분입니다.
이것은 미관상의 문제로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시비가 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물으니 청장님께서 이 인도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직접 나가보시고 “이거 미관상도 밉다.”, “미관상 이거 너무 시커멓다.”, “이왕 뜯는 거 유리로 하라.”,
사실 이거 구청장님께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에 대해 저를 납득시키려면 4개의 출입문에 대한 면적과 시공비를 가져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제가 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짧게 하십시오.
신동원위원님께 너무 죄송하고, 5분 발언하셨고 그것도 역시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민원은 두 종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이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민원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흉물스럽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두 가지가 다 신동원위원님이 5분 발언하시기 전에 3월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능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곳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도 면적을 빨리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서 금방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와도 전화했는데도 안 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은 해주지 않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며칠 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렸는데 시공사가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공사가 인도 폭을 다시 원상태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철거비용 1,000만 원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예산집행도 어렵고 여러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시공사에서 “설계사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만 길어지고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업체가 감수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지선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두 사람은 왜 이 업체가 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업체가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5,000만 원을 논하기 전에 인도 폭에 대한 잘잘못의 말씀을 나누면서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회람을 해 봤냐?” 탁 팀장님이 “그런 회람을 할 생각을 못해 봤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건축과나 토목과 이외에 다른 공사를 할 경우에 회람하는 제도가 있느냐?”고 했더니 제도가 없답니다.
간혹 이쪽 부서가 의뢰하면 봐주고 의뢰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안 봐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해 둔 겁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회람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철거를 해서 인도확보를 하기 위한 것은 김지선 과장님이 저에게 5분 발언 철회하기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시공사가 철거를 해서 인도 폭을 확보해 주는 각서를 받아온다면 제가 5분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 전날 10분 전 6시, 5시 50분에 탁흥준 팀장님이 제 방으로 왔어요.
“시공사하고 전화를 했더니 시공사가 해 주기로 했다.” 말로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하고 돌아섰는데 제가 왜 그 시공사에게 확인을 합니까?
그 시공사가 거꾸로 와서 확인을 줘야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다음 날 찾아오셨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확실한 각서를 받기 전에는 이 5분 발언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업비가 들어서 못 하겠다고 만약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게 되니 하겠다고 해서 결국엔 시공사가 철거를 하는 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재시공비가 1,0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 일단 내용은 다른 위원님도 들었을 것이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한테 계속 거짓말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만 만드십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제가 다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둘이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개인감정이 없고, 어떠한 부서에게 개인감정이 없습니다.
질의 다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면적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은 저희 월계동지역이라서 저도 사실은 같은 민원을 받아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인도 폭 얘기와 그 외관상 이야기는 두 가지 다 민원을 받은 것 저와 같이 함께 과장님과 팀장님 하고 현장도 나가 봤어요.
그때 저희 선거철이기도 하고 3월에 민원 받은 것에 대한 해결을 해야 했기에 “같이 현장도 나가봐서 해결책을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했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시공업체에서 인도 폭을 제 위치에 하는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이 있었던 민원, 너무 박스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그 박스로 된 게 색깔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색깔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을까요.
그러니 이것도 함께 조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는 그 대답을 출입구 재시공 하면서 제자리에 그 인도 폭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업체와 해결됐다는 얘기는 사실 듣지 못 했는데 상임위에 그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분명히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시공은 누가 봐도 저희 지역에 외부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공간이고 지상에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거라 외관도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 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외관이 발생됐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은 네 군데가 다 유리로 하는 공간이 돼야 가장 최적화된 그런 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또 회의를 했고, 유리시공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미중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미중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선거철에 이런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도 선거철에 받았어요.
또 동일한 인물이 우리 월계동지역에 계신 위원 네 분에게 다 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카톡방에 카톡으로도 상세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비 5억 9,000만 원인데, 그 질의도 과장님께 했습니다.
팀장님과도 했고 주무관 하고도 했습니다.
원래 5억 9,000만 원에 대한, 9억은 자산취득비고 5억이 설계비 포함해서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그렇게 못 했냐, 왜 지금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사업비가 작았다.” 그 얘기하시고,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니 구청장님은 구비가 들지 않는 방향에서 시공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추려다보니 판넬 시공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이러 저러한 사연 때문에 추경에 왔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유리공사 저도 좋습니다.
보이고 좋고, 제가 과장님과도 누구하고도 그런 말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똑같이, 여기 100원짜리와 1만 원짜리가 있을 때 똑같은 기능, 똑같은 색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돈이 비싼 것은 똑같은 물건에 기둥도 좀 있고 색깔도 다르고 누가 봐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조금 좋은 물건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왜 이걸 선택하느냐면 돈이 없어서 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공사비, 수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추경에도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뭐가 필요해서 또 올라 오고 올라 오고 하는 게 추경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잘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 오냐 할 때 미흡하게 이걸 빼 놨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그 시공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지금 이랬다고 하는 건데, 지금 민원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유리공사 좋습니다.
그런데 ㈜네패스이앤씨가 했던 그 건축사가 유리공사도 했을 텐데 왜 견적은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나요?
유리공사, 이거 철거비 1,000만 원에 4,000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공한 업체에서 만약에 한다면 더 그 업체가 다시 재시공하면서 구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이거는 일촌나눔하우징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다 다른 업체로 정했느냐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재시공하면서 ‘일촌나눔하우징’이라는 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일단 지금 본질에서 좀 벗어났어요.
인도 폭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시공업체가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 유리공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식 주무관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5억 9,000만 원에 2019년도에 시비로 우리가 이걸 했다면 지금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다시 한 번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불편사항과 이러이러한 재시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시비를 올려볼 수는 없냐고 그랬더니 민원식 주무관이 “한 번 공문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는 5월, 6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끝나야 되고 하니 일단 시공사에서 확보를 하는 공사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민원식 주무관은 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 이 금액은 시 보조금으로 5억이 나왔고, 이 같은 사안으로 예산을 더 주는 사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많을 거니까, 질의도 많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단 시공업체랑 전화를 하든 팩스를 받든 직접 찾든 그 방법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면적 비교해서, 시공비 비교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보건소에서는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7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91쪽, 29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1층을 주민 친화적 녹색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 리모델링비로 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동물보호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체계적 동물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노원동물보호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구비 1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48쪽에서 150쪽, 세부사업 설명서 295쪽에서 301쪽입니다.
걷는 도시 노원 사업에 노원구민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타보상금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의 교육 홍보자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치매검진비로 편성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보건복지의 이용불가에 따라서 신체활동으로 전환 조정된 상황입니다.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업에 시설비로 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7,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추가부담금 3,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51쪽에서 15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05쪽에서 311쪽입니다.
먼저 결핵검진용 X-Ray 영상판독 의료용 모니터의 고장으로 교체를 위해 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자살위험군의 선택과 집중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요원 추가배치로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증가에 따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치매검진으로 편성되어 있던 1,600만 원을 치매검사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5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15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에서 5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19쪽, 320쪽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에 치매검진검사비감액경정안 예산을 장애인 심화 구강교육 프로그램 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 명칭 변경 및 간판제작 설치비로 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코로나19로 아주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길어지면서 공적 마스크를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별로 하는데 이 추경 사업보다는 민원 들어 온 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4·15 선거 날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월계3동 주민께서 자기가 그날 해당하는 날짜라 마스크를 사려고 ‘쉬는 날인데 어디가 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청 상황실에 전화했대요.
그런데 상황실 직원이 “모르겠다, 그러니 119에 해봐라.”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19에 전화했더니 119 직원이 뭐 알겠어요?
119 직원이 처음에는 긴장해서 전화를 받다가 마스크를 물어보니까 “정말 죄송하다, 모르니까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60대 중반이에요.
인터넷을 찾으려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발로 나가보자, 발로 나갔어요.
태릉입구 그랑빌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거기가 노원구로 들어오는 것보다 다리 건너서 중랑구가 가까우니 산책 삼아 중랑구로 가 보자고 해서 중랑구 먹골역까지 걸어가서 대형약국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구입하러 이러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이랬더니 약사분이 하는 말이 “오늘 휴일이니까 날짜와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생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원구청 상황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관해서 주민들이 어떤 질문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황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상황실로 전화를 했었을 때 그분이 대응콜센터로 안내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사는 분들은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전화번호를 외우기도 쉬워서,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우리 보건소 대응콜센터로 연결을 해줍니다.
혹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서울시에 사는 분들은 120다산콜센터가 저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실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혹시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대응콜센터도 있고요.
보건소 대응콜센터 전화번호 외우기 어려우시면 120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한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다산콜센터에 하지, 왜 우리 노원구 상황실에 하셨어요?”라고 하니까 떠오른 게 ‘노원구청에다가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것을 지금 소장님처럼 보건소 콜센터로 한 번만 안내해 주면 119에 했다, 인터넷에 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98쪽,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암 검진비용 국가건강보험공단 예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각 의료기관이 하게 되면 우리 일도 많아져서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의료기관이 그쪽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에 따른 검진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이 하위 50%와 의료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한 5가지 암에 대해서 검사할 때는 비용이 다 무료인 상태이고, 그리고 50% 이상인 분들은 1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90%를 면제받는 거고요.
그다음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 인센티브사업에서 몇 %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특히 이 검진팀에서 기간제 분들을 고용해서 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년월일 뒤 번호와 같은 해인 경우에 다 보내고요.
그렇게 한 다음 저희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난 다음에도 검사를 안 받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에는 편지로 갑니다.
그다음 5월이나 6월 이후에 저희가……
저희가 우리 모든 구민 분들한테 다 연락을 못하지만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에게는 전화로 독려도 하고, 또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모든 분들한테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은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취지에 맞게끔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걷는 도시 노원사업, 신체활동 현황조사 학술연구 실시하셨죠?
학술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실시하면서 좀 걷는 게 많이 늘었습니까?
실은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저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먼저 의원님들께 당연히 발표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게 있고요.
저희가 구청 내에서 용역사업 발표를 하고, 코로나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발표회를 할 예정인데, 일단 그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이 용역사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용역결과는 의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저희가 맞춰서 해야 하는데 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되게 재미있는 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또 안 하는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는 분들은 실제 거리가 500m면 400~500m로 인식을 하시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1km쯤 생각하고 엄청 멀다고 느끼는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800m 이내는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800m를 800m로 인식하는 분들은 운동을 좀 하고 그것을 2km로 생각하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거리와 느끼는 거리를 ‘인지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일 수 있게 같이하는 사업들을 코로나만 조금 좋아지고 나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워크온이나 공식적인 것에 다 등록하게 한 후, 그래서 이것을 개인으로 걷는 것과 동아리, 그리고 단체로 걷는 것을 같이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등록한 후에 어느 정도 이상 걷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1,000만 원이면 가능했던 게 코로나로 전반기가 갔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한 번 더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 때 1,000만 원 삭감된 것 아시죠?
1,0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가 4,150만 원이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고 후반기에 필요한 건데 본예산 때 1,000만 원만 가져와도 될 것을 왜 2,000만 원을 요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했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던 사항이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바람에 맞물려서 삭감됐던 것이고요.
올해 2,000만 원 올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 봤는데요.
신체활동 용역결과에 의해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돼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 이 확인과정에서 저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어느 한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상황을 살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용역이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에서 이칠근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사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한 부분이 다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정확하게 4,410만 원이에요.
이 4,41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왜 4,410만 원을 삭감시켰느냐면 그런 조례가 없어요.
신체활동을 열심히 한다?
신체활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체활동은 꼭 걷기만 있습니까?
걷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운동하는 분들은 뭐냐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운동 걷기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한 결과 이 부분은 삭감을 전액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되었느냐면 임시오위원님께서 신체활동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 끝에 이번에 신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물품, 예를 들어서 상품권, 그리고 우리 노원페이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조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조례가 되고 나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올렸는데,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체활동이 꼭 걷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체활동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정선군과 경기도 군포시 이 두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얼마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누구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 자료는 없죠, 있습니까?
별도로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걷는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럼 이제 다른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분들은 더 신체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배드민턴 하는 분들도 있고 에어로빅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무한정 커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했었어요.
그러면 걷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걷는 부분에서는 사업을 접을 겁니까?
그거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걷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신체활동에서도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줄 근거는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신체활동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하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중등도 운동 실천율과 걷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이걸 완성했다고 하는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는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는 그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걷기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모든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서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조례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계속 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도 달라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걷기 실천율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최하위로 걷기 실천율도 낮고 맞물려서 비만율이 높고, 이 걷기와 비만율은 결국 만성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에 주목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나 모바일 걷기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프로그램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가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만율을 낮춘다거나 하는 정확한 지표가 있지 않고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 걸었다고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모호하잖아요.
건강생활실천 주민에 대해서 주는데 이걸 걷기에 주안을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걷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취약지역이라 하는데, 그 취약지역을 그러면 가지고 와라.
그 취약지역을 보면 그 취약지역이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쪽에 보면 미 실천 인구추계가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월계1‧2‧3동이에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추려면 이 지역사람에 한해서만 또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 조례에 맞춰서 신체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아주 큰 어떤 정확성이 없이 신체활동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범위가 넓잖아요.
그 넓은 부분에 다른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가 묻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만예방사업은, 아까 비만이라고 하는데 비만예방사업이 있어요.
비만예방사업,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있습니다.
아침 학교 걷기사업 있어요.
온통 걷기, 걷기 지금 많습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2,000만 원이 나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하겠다.
내년도 신체활동은 또 다른 과에서 요구했을 때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6쪽, 스마트 보안등 구축입니다.
이게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을 구축하여 구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이 월계동과 중계동 일대에 스마트 점멸기를 하겠다는 건데 보통은 이 스마트시티, 요즘은 이 ‘스마트시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연상하기로 그 안에는 아까 같이 여기 사물인터넷 IOT 같이 우리가 정말 내가 퇴근하면서도 점등도 할 수도 있고, 또 밥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스마트시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자체가 고장 나거나 깨지거나 파손됐을 때는 총괄되는 토목과로 와서 곧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신고나 순찰에 의한 보수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보안등을 총괄하는 쪽인 토목과로 와서 보안등을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지금 파손됐다, 새고 있는 것이, 이것은 스마트시티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인적, 지금까지 사람이 하던 부분을, 일을 조금 더 기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정도인데 이걸 ‘스마트시티’라고 쓰기에는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안등 LED광원 교체도 있고 그 뒤 또 가로등 LED광원 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생활 속에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거상태 이런 부분을 가져다가 정말 스마트한,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 보려면 그 전 단계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지금 현재 이거 교체해서 어디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이런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안에 가장 기본적이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
지금 현재 어디가 고장이 났고, 아니면 그 지역에 현재 온도가 몇 도고 현재 날씨가 어떻게 되고, 또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센서거든요.
그 보안등에다가 센서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 전체 LED전등과 함께 그 센서를 같이 부착해서 컴퓨터에서 보면 지금 저 안에, 현재 지금 이 거리에는 인원이 몇 명 걷고 있고 안경 쓴 사람이 몇 사람이고, 또 여자가 몇 명 걷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신상명세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즉, 그게 바로 ‘빅 데이터’ 아닙니까?
그 빅 데이터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야만 명색이 그래도 ‘스마트시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금액이 많은 드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고 그 뒤에 6,000만 원입니다.
무려 1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스마트한 시티로 조금 더 앞서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물론 체감형 스마트시티라는 자체가 특히 가정의 가전이라든지 온 도시 전체에 TV에 나오는 정도의 과학도시 정도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좀 기본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조차도 LED까지 아직 진도도 못 나간 상태에서 지금 몇 개 구청에서 금방 말한 점멸기를, 보안등이 고장 나는 것을 우리가 중앙통제를 할 수 있는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추구하는 자체가 스마트시티인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스마트시티로 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나 기술발전이 자꾸 되다보면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소량의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빅 데이터의 그런 차원까지는 아직 먼 것 같고, 현재 LED와 그 점멸기조차도 전 6,700개 중에 불과 한 800개 정도밖에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스마트시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아직 기술수준도 거기까지는 조금 미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도 해서 그런 스마트시티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그렇게 예산이 우리가 얼마 없다고 하는데 1억이 넘어요.
이걸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 점멸기를 설치할 때 그런 센서 부착을, 중계동과 월계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계동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컴퓨터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이게 어디 부분에서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스마트점멸기도 그 정도 기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왔기에……
꼭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의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의 사업을 보니까 223쪽에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는 구비로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좀 설치가 되어 있었던가요?
그동안에는 시비와 민간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올라가는 게 20개소입니다.
일단 이번 20개소는 월계동과 공릉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부는 중계동과 상계동까지 올라올 계획이고요.
이미 안배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는 과정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안배를 해 가면서 설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경과되는 과정을 부서에서는 사업보고로 별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3쪽, 에코센터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에코센터가 덕릉로 460이라면 마들스타디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스타디움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제작과 설치부분하고, 또 시설물 철거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까?
4층까지?
내용물 전체 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부만……
에코센터의 주 방문층은 초등학생이 주로 많이 오고, 중학생, 이렇게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 유치원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에코센터의 시설에 대한 소개부분을 직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개시설을 설치해서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개시설을 새로 도입해서 1층 부분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층에 대기전력체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한 8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소발생량 체험시설’로 같이 교체해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지역 바로 옆에 지구교실이 있고, 그렇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3만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단순 방문객을 빼도 단체방문객이 한 2만 명 이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층에 맞는 맞춤형이 되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온다면 그 학생들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발생량, 이 저탄소를 인지한다는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나 대학생, 고등학생 이상 정도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교육의 좋은 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층들이 초·중·고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생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기계를 설치해서 아동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1쪽,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입니다.
노원소방서 일대 이면도로를 컬러블록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노원소방서부터 태능숯불갈비 그 앞까지 원래 돼 있는 거죠?
처음에 교부금이 얼마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에 2억 5,000만 원이 다시 태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교 5억 받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구비 2억 5,000만 원을 태워서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아무튼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신동원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000만 원에다가 다시 5억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특교가 내려와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처리가 됐고 금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2억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교가 세입처리가 됐고 구비로 5억을 태운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로 7억 5,000만 원 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진행한다?
이번에 선거는 끝났지만 그 지역이 선거공약에 종 상향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렇게 이번에 공약이 나왔고 이것을 1~2년 안에 곧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며칠 전에 하계1동 통장님과 통화가 돼서 그 일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7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면도로를 컬러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가 그 안에 담쟁이덩굴을 한다는 예산이 있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요.
아무튼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이면을 해 두더라도 종 상향이 되면 몇 년 안에 또다시 변경될 수 있는데 그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하는 게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지역 임원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을 도로개선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쪽 소방서 뒷골목길이 상당히 어둡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이고 인도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 종 상향부분에 대한 언급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종 상향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에 대한 언급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재현고등학교 올라가는 데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로 밑에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하기 위한 시설들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파헤치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밑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굴착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서에 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의 어둠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도블록 포장을 하는 거니까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내려오고 2억 5,000만 원을 태웠는데, 그 지역이 그렇다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 도로의 이용하는 값을 했느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서 원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하라고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이 내려 주니까 당신들이 노원구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을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그 지역을 지정했는지요?
제 말뜻은 알겠죠?
2019년도 10월에 하계1동 소방서길 환경개선추진위원회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컬러블록과 주차장 그림판 등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했는데 7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총괄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행안부로 7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요청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5억 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2억 5,000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구비로 충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구간 그대로 반영된 도면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인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7억 5,000만 원뿐 아니라 초과예산이 지급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의 예산은 저희 부서로 배정되었지만 도로 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전담해서 공사하기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아마도 주민들 의견수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내다봅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사업에서 빠짐으로써 예산의 잔여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예정이고 더 이상은 초과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라 이미 충분히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추진위원회가 소방서길 환경개선추진위원회잖아요?
그 선까지가 특교세 받는 구간으로 제가 사진으로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었던 건데……
또 하나는 7억 5,000만 원에서 사업비가 남을 확률이 있다고 여지를 두신 것은 상임위 때 제가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
뭐냐면 한신코아빌 골목의 주민들이 컬러블록 디자인 포장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그 주민들이 앞으로의 자기들 재건축 때문에 이게 싫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오늘 질의를 드리고는 싶었어요.
아까 토목과 과장님을 뵀는데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면 전체 7억 5,000만 원에서 어떤 분량이 나올 텐데, 그렇죠?
코아빌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현고등학교가 48a(아르)인데 여기 96a거든요.
이 숫자를 아직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딱 2배예요.
2배 중에 한신코아빌 골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정도 빠지겠죠.
하여간 코아빌라의 재건축 부분 때문에 그 사업구간을 빼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과장님, 이것 확인 좀 하려고요.
철길공원과 공릉동 1단지 뒤편에 횡단보도 2개 심의 난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턱 낮춤을 안 할 거면 바닥에 요철 식으로 횡단보도를 좀 높여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인데, 그게 작년 10월에 결재가 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심해요.
그런데 1월에 된다, 2월에 된다, 엊그제 제가 팀장님과 통화했는데 4월에는 어떻게 좀 해 볼까 하는데 지금도 도면은 안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전년도 10월에 심의 떨어진 게 지금까지 실행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의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정도 된다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 꼭 좀 지금 신경 쓰고 그 심의조건 확인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0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강화라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학교 등 민간놀이터의 소독을 구 관리 모래놀이터와 같이 연 2회 지원해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까지 모래소독을 연 2회 지원하는데 금액이 1억 5,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모래인데, 이것을 소독한다는 건 나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소독할 정도로 이 안에 무슨 여러 가지 세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과 그런 관련 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모래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102개소 공원에 이렇게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원래 놀이터에서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인 모래사장과 시소, 그네, 미끄럼틀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부산하게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모래를 자꾸 묻혀서 오니까 청소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전부 탄성포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강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아이들의 인지능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것은 부드러운 모래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놀이터가 사실은 개 회충, 또 선충 종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고양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갈등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테스트 해 보니까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멸균소독을 시켜주자.’ 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현장에서의 건의였고 해서 2회로 증강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올라가게 된 겁니다.
상당히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처음 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힐링도시과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게 나온 부분이에요?
안 나왔어요?
또 하나는 화랑대 철도공원, 여기 해당됩니까?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 확보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노원구와 육군사관학교가 MOU 협약을 해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육사 체육시설이고, 물론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육사 부담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육사는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토지입니다.
원래 이 육사와의 MOU 체결에서, 그게 육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육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육사 교장님과 상의도 하고 사정도 해서 그냥 맨땅으로 돼 있는 주차장을 좀 포장해서 같이 쓰자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엄청난 덕을 본 거죠.
육사 땅에, 자기 땅을 자기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뭐 6대 4나 3대 7이나 당연히 우리도 좀 부담하겠다든지, 국가 육사예산이라는 것도 교육부나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내부에 넘치고 또 넘칠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조금 필요는 하죠.
왜냐하면 결혼식장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오버 플로우 되는 주차장 수요를 커버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군사관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중 국방예산은 굉장히 짜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아쉬워서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게 맞는 이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70페이지에 도자기체험장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행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하시면 노원복지재단인가 그쪽에 기탁금을 활용해서 한 1만 2,000~3,000원 정도 되는 키트를 가져다 드려서 제작하면 저희가 수거 해다가 구워서 거기 화분에다가 식물을 담아서 드리는 이런 임시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건 사실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상당하게 인기가 있을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센터장님이 굉장히 도예가로서의 퀄리티가, 뭐랄까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오셔서 사실 큰 비용이 아닌 급여를 받으시면서 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임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하시는 분의 전화번호가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일일이 전화 드려서 혹시 희망하시면, 약 2주간 집에만 갇혀 있으면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도 유튜브로 해서 보내드리고 해서 그걸 보고 한 번 따라서 해 보시면, 굉장히 또 예쁘게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 센터장이 가지고 있던 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구워서 다시 배달해 드리는 이런 좀, 나름대로는 조금 감성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사실상은 개시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분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장은 한 분이고 이분은 350만 원 정도 드리고, 그다음 보조강사 두 분은 6시간 정도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월액이 15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분들 모시기에는 굉장히 너무 적은 비용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이라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3개월 코스나 이런 것들은 주변과 비교해 봐서 조금 비슷한 가격으로 한 20~30만 원 정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급여를 줘도 100%는 아니지만 일정 양은 또 소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휴가든 조성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아마 적게 편성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 제가 예산편성 할 때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걸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이게 당초 저희가 추경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상임위 때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금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활동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책정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는 4월에 하다보니까 월 평균 1인당 25시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 또 추가로 나비정원 앞에 휴가든을 새로 조성하고 그 따른 그런 재료비나 기반시설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성했던 휴가든을 연중 세 번 정도 꽃을 교체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활동비를 추경에 추가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식재기반 공사가 일식 있는데 여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철쭉도 피고 하는데 좀 새롭게 바꿔봤으면 하는 현장에서의 청장님의 요청도 있으셨고 해서 이 부분을 새로 다시 꾸미는 것으로, 그에 따른 기반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 그런 부분인데 꽃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활동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 공원 재생공사 하면서 별도로 그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비정원에 철쭉동산 편성,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필요해서 그런 것이죠?
나비정원 일대가 급격하게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생태연못을 건너오는 브릿지가 하나가 있죠. ,
거기서부터 철쭉동산과 나비정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휴가든’이라고 일정구간 조금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동선상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사계절 정원으로 바꿔서 아예 오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자문 받아 보니 꽃류를 선택해서 심으면 매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계절별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규모를 좀 키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을정원사는 저희들의 대단한 응원군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무조건 “자원봉사로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실비보상 차원에서 몇 시간 정도 일하신 것들은 보상해드리는 것이 도리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당 단가로 계산해 보면 보통 기간제근로자 수준에서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정도를 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지원 받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라는 사업이 추경사업에 안 들어왔죠,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로 나눠준 자료가……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안복동위원님이 사업편성을 하신 거예요.
1만 523원이에요.
제가 어제 안복동위원님과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안복동위원님만 보시고 저는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작년에 휴가든 조성할 때 마을정원사들이 1시간 노동인력의 비용을, 그때 대표인 한민순 씨와 한 분 정도, 제 기억으로 한 2명이에요.
제가 오늘 이 안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자료를 보고 왔을 텐데 그때의 기억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보세요, 그때 한 2명 정도가 2만 1,210원으로 했어요.
그때도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인건비를 받느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16명 중에 처음 한 8명이 시작해서 한 5명이 남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시작했고, 2019년도에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해서 나머지 12명 정도 양성된 심화과정까지 다 합쳐서 16명을 2019년 하반기에 구성해요.
구성을 해서, 나비정원과 휴가든 사업할 때는 이 인원이 적었어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흩어지고.
그렇지만 하반기에 삿갓봉, 한내, 신창 이때는 16명 정도의 구성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휴가든의 유지관리비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휴가든은 쉽게 말하면 꽃밭을 조성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계절 꽃으로 간다면 작은 꽃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불만족했어요.
절대 이것은 아니다, 16명의 마을정원사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아마 이것을 아는 주민들이 있다면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두 해 하고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 교육을 했고, 2020년도에 이런 교육을 알게 돼서 어떤 주민이 ‘나는 2020년도에 시간이 돼서 좀 해 보고 싶다.’ 하면 관에서 2년에 끌고 가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16명만이 심화과정을 하고, 또 2020년부터도 그 사업을 계속 이 사람들이 연이어가요.
지금 16명에 7시간씩 3일 곱하기 7개월 해서 5,000만 원이에요.
제가 어제 안위원님께도 “한 3,000만 원만 인건비를 줄입시다.” 5,000만 원을 16명이 한 해씩 한 거예요.
양성교육을 두 해한 게 아니에요.
앞에 나머지 한 네다섯 명, 많이는 다섯 명, 작게는 세 명이에요.
그분들은 1년, 그다음 2019년도에 한 12명이 1년, 똑같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1년씩 관에서 열어주는 무료공부를 하면서도 2019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역시 계속되는 사업을 연계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또 자기의 마을양성교육을 활용하고.
마을양성교육을 받은 마을정원사들은 이렇다고 봅니다.
관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공원이라든지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식재방법, 이런 것들을 도와야 마을정원사 아닌가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 세부내역을 안 위원님만 보고 가셨기에 여기에 써놨습니다. ‘세부내역 안 위원님께 받기’ 제가 자세히 좀 보려고요.
그런데 여기 나비정원 휴가든 조성비에서 3,000만 원이 있고 식재기반공사 일식에 2,000만 원이 있어요.
나비정원 앞에 휴가든이라는 건 나비 날갯짓 하는, 주차장 옆에.
그 부분이 휴가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철쭉공원이 형성돼서 1층 로비에 큰 액자 걸린 거 봤어요.
어젯밤에 걸어놓으셨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청장님가 저하고 고민했던 게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대로 갈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을 내지만 우리는 무료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양성한 건데……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분들만 그 기회에 잡았으니까.
지금 몇 년간을……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거리를 찾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구에서 하는 것 중에 공원 만드는 것은 일반업체들이 낙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휴가든이라고 하는 것에 접목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쭉동산 일대는 결국 노원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산자락이 수려하게 돼 있고, 그다음 순환산책로가 연결돼 있고, 또 산림치유센터나 여러 가지를 갖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전의 조경수준으로 해서 봤는데 지금 와보니 전체적인 콘셉트에서 약간 좀 허접한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를 저희가 공감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계절 가든’으로 해서 같이 매만져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의 의지표현으로 예산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일대에 완성도 높은 자리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거든요.
처음 2018년도에 우리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사업을 살펴볼 때 시에다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는 개개인이 무료가 아니에요.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기초과정보다 심화과정은 훨씬 교육비가 비쌉니다.
육십 몇 만 원, 이렇게 되게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비싸니까 빠지지 않는다.”고 시의 공무원은 얘기해요.
그런데 심화교육의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심화에서 한 1/3만 남고 2/3은 자기의 돈을 내고도 낙오가 된다.
그러면 1/3 그렇게 힘들여서 1년 과정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줘서 막말로 꽃집을 하나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느냐?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단지 서울시의 녹화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차비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와 서울시의 마을정원사 교육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였어요.
마을정원사는 우리가 다 무료강의를 했고 그 사람들은 나오면 바로 즉시 공부를 하면서 투입해서 자기들이 가든을 만드는 것에 실력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양성교육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가든을 만들어낼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나비정원 안에도 이 마을정원사가 정원을 꾸몄어요.
그런데 곤충전문가와 만남을 가졌었는데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식물을 심었어야 되는데 너희 노원구의 나비정원은 꽃밭을 만들었더라.”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깥에 주차장 옆에 조그마한 그것을 바꾸지 않아도 그 정도는 예뻐요.
‘굳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식재와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5,000만 원의 인건비도 필요 없는 거죠?
뚝 잘라서 이 인건비를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나비정원 안에 나비의 식이식물, 또는 나비가 좋아하지 않는 식물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또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비가 뜯어 먹는 것만 거기에 모두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본이나 이런 데의 식물원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꼭 나비의 식이식물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정도면 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30여 년 동안 공원 관련 일을 한 입장에서 보면 뭔가 꾸준히 코디네이션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생태연못 지나가는 브릿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폭을 좁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위에 이상하게 데코레이션 된 것도 심플하게 날렸을 것이고,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나비를 철제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모르게 ‘나비정원’이라는 글씨 말고 뭔가 데코레이션 해야 되겠다고 추가로 홍익대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한테 가서 졸라서 형상디자인으로 컬러링을 잡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뭔가 모르게 약간 조금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차제에 전체를 한번 조율해 가면서 저희들이 데코레이션 할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분수도 설치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나비정원을 몇 차례 가면서 보니까 나비정원 정문 앞에 바닥분수도……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비정원이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나비를 보고 나비에만 함몰돼 있을 수는 없으니, 아이들이 온 김에 바깥 공간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여름 물놀이를, 전용 물놀이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굳이 말할 건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 사업이 빠졌다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는데 참 아쉬워요.
빠졌다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고 굳이 지금 이 추경도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저것을 막 고치고 만들고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나비정원은 거기에 충분히 조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잘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고치고, 또 이거 고쳐놓으면 옆의 것이 안 맞아서 고치고.
전망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들이 완성도 있게 가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눈에 빤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장애를 전제로 한 논리를 가지고 전부 순환산책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 쳐다보면서 한숨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건데, 지금 저희들 심정에서는 사실 어차피 차제에 철쭉동산이 불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심으면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여건을 만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 세트로 만들어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충분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요.
솔밭근린공원 산출 상세내역과 설계도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솔밭 철길공원이 사실 노원구에서 아마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고 지금 판단할 정도로 많이 이동하는데, 그 세 곳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장님에게도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한 분이 오전에 왔다가 오후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퇴근해 버리면,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아침 한 8시나 이렇게 가보면 거의 화장지부터시작해서 밖에 쌓여 있는 게, 그래서 조금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도 2교대로 해서라도 좀 일찍 시작하고 낮에 끝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2교대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장실 세 곳, 그것을 건의하고요.
그다음 한천가로공원을 작년에 완성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누가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림에서부터 저쪽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청소가 가능하다면, 기왕 돈 들여서 개설해 놓은 공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밖에서 살짝 들었는데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지금 여기 소회의실을 리모델링한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성 안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 구성되는 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7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0건에 11억 3,135만 원이고, 증액 5건에 5억 2.915만 원이며, 신설 12건에 6억 22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통과시켜 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칠근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각함 증액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영준 김태권 안복동 신동원 이칠근
주연숙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최윤성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보건지소장 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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