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3일(금) 10시 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손영준·김경태·김소라·오금란·조윤도 의원)
1.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으신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과 2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신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승진시켜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드는 구청장님의 철학을 받들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 이석하여 발언대로 이동)
(웃음 소리)
괜찮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지냈고요.
2월 1일 자로 힐링도시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에서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원구에서 2006년도, 2,000년 후반 때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저희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경춘선 기본계획이라든지 경의선 문화비축기지 등 대형공원도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팀장, 과장, 국장으로서의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 25개 구청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해 온 노원구의 명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뜻도 잘 받들고요.
직원들과 합심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때로는 잘못할 때는 질책도 해 주시고요.
또 고견도 주시고 잘할 때는 따뜻한 칭찬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2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의원 발의 11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노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영준·김경태·김소라·오금란·조윤도 의원)
(10시 2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영준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다섯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구 어르신들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5일 점심 밥상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통계보다 더 높은 19.3%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 공동연구팀은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영양 결핍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더 빨리 노쇠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경로당을 방문해 점심을 함께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영양상태 개선, 고립감 완화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작년 대비 6배 이상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이용 연령대가 대부분 70대 이상입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로당까지 나오는 것도 힘든데 밥까지 차려 먹으려니 기력이 딸려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어르신들의 끼니를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해드릴 수 있다면 식사 준비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은 물론,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비롯한 주변 복지시설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5일 점심 밥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5일 점심 밥상이 실현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소외되는 분 없이 더욱 두텁게 챙겨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5일 점심 밥상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어르신을 위한 주5일 점심 밥상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영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소원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구민 여러분께 희망찬 감동을 드리고 노원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피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대규모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오히려 약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강화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은 상황에 따라서는 옥상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은 방범과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잠겨져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두 분이 옥상 출입문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29일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전국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본 의원이 노원구 관내 아파트 266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려 254개 단지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아파트는 82개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옥상 출입문 개수로 보면, 3,566개 중 1,212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율이 약 34%에 불과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원구는 작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수목 전지 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니 관심도도 떨어지고 제대로 추진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아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아파트는 여섯 개 단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공사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은 한 대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만일의 사태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만 있다면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종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지역 언론인 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소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신문 기사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및 유예 발표 후 일어난 ‘역주행’ 행태를 지적한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일회용품 줄이기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는 환경부의 바람과는 180도 다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청 내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 현황은 어떠할까 궁금해서 며칠간 관찰해보니 작년과는 달리 일회용컵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사무실로 갖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꽤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 SBS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환경부가 지난해 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4대 분야에서 16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일회용품을 체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원구에서도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품 퇴출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카페 내 다회용기 사용 시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작년 한 해 북카페 노원437에서 텀블러 사용 할인 실적을 본 결과입니다.
100원 할인하는 카페 자체 할인은 1,644건, 400원 할인하는 서울시 할인 건수는 4,581건으로 1년간 총 6,225건, 금액은 153만 8,700원입니다.
2023년 그린피스 보고서 <재사용이 미래다>의 ‘다회용 컵 사용 시 잠재적 환경 저감 효과’ 에 지난 1년간 텀블러 할인 건수를 대입해보면 약 186.75kg 이상의 탄소를 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음료 가격 할인은 물론, 탄소 절감과 재활용 처리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이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규제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냉담함을 간과한 해맑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2024년 1월 11일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지적한 내용 일부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 있는 불편함과 순환을 위한 수고로움을 편리함과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대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유예는 시대에 역행하고 자발적 감량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일회용품 퇴출에 속도를 내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저는 오늘의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기부로 봉사하시는 예술인들을 알리고 그분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청춘카페와 실버카페를 아십니까?
2010년 중계근린공원에 설치한 노원실버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월계, 공릉 그리고 중계 청춘카페에서 우리 노원구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카페 네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곳으로 차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일 문화공연과 교양강좌 그리고 영화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청춘카페에서 진행된 1,163회의 프로그램 중 문화공연은 74%로 852회 진행되었습니다.
65개의 예술인과 단체가 참여하여 누적 관람객 7만 4,000명을 동원한 명실상부 청춘카페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공릉청춘카페의 공연 장면입니다.
공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 모두 즐거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저 역시 어깨춤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춘카페의 주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통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팀당 2만 원의 공연사례금이 전부입니다.
개인에게도 예술단 팀에게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5~6년째 지속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공연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여쭈었더니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큰 무대에 한 번씩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한 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의미 있는 보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청춘카페에서 공연한 예술인과 단체 중 상위 10개는 평균 30회 이상의 공연으로 2,200명을 상회하는 누적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카페를 찾는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내실 있는 공연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는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돌봄과 생명존중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박수치고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예술인들의 노력도 이런 구정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사회에 봉사했다고 공연의 우선권을 주자는 것은 어렵겠으나, 오랜 기간 자원봉사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공연을 하고 있는 분들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헌도 높은 예술인과 단체에게는 문화행사와 축제가 많은 노원구의 장점을 살려 좀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춘카페의 예술인 대부분은 중장년층이거나 그 시대의 음악을 하는 분들로 다른 세대 예술인에 비해 공연할 무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연을 하는 중장년층 예술인도 이를 소비하는 주민들도 모두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 제안으로 중장년층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켜 적극적인 문화·예술 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오금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피노파밀리아에 빼앗긴 노원구민들의 복지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의 사회복지시설 용지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 영업에 대하여 몰랐다는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는 동안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주장이 담긴 쓰레기와 같은 기사가 범람했고 지금도 허위기사는 계속 생산되고 있어 본 의원은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동 363-7번지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노파밀리아가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 영업을 8년 동안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원구청이 건축 허가 이후 행정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른 척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청은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모른 척해주고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를 2019년 6월 10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약 4년간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도 모자라 각종 사업을 협업하였습니다.
문화도시과는 2021년 5월 피노파밀리아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2년 7월 4일에는 200만 원의 예산을 팝업북 제작 비용으로 피노파밀리아에 지원했습니다.
2018년 노원 문화·과학·상상의길 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에 5,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용역을 피노파밀리아에게 맡겼습니다.
불법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소중한 예산을 지원하여 불법 업체와 협업하고 예산까지 지원한 노원구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불법 업체에 지원된 예산 환수 방안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불법 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한편 노원 어린이극장 입구에 조성된 캐릭터와 벽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노파밀리아의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주식회사 대현이라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고 여성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4,900만 원 중 캐릭터 사용료 6개에 대하여 2,32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택시에 존재하는 주식회사 대현은 피노파밀리아와 어떠한 연결이 되어 저 캐릭터를 사용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체에 대하여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였으나 관련 업체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퇴사한 직원 연락처 하나만을 문화도시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문 해소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업장 문은 잠겨져 있었고 주변 업체 사장님들을 통해 해당 업체 대표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 결과 피노파밀리아에 캐릭터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사로 재직 시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중인 업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사업장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노원구청은 평택시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피노파밀리아에 캐릭터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피노파밀리아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의 역할이 있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도시과는 피노파밀리아와의 협업과 예산지원도 모자라 노원구 어린이극장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피노파밀리아의 캐릭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문화도시과는 피노파밀리아의 2중대입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불법 영업의 캐릭터를 어린이를 위한 공공건물에 사용하여서 불법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노원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노파밀리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적 인허가에 대한 책임, 예산을 지원하여 불법 업체와 협업한 책임, 노원 어린이극장에 불법 업체의 캐릭터를 사용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당장 그 조형물을 철거하고 벽화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피노파밀리아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성희유치원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94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수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이번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회기를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태 의원님과 김기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와 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대표검사위원으로는 손영준 의원님, 검사위원으로는 정경민 공인회계사, 강재남 세무사, 김형준 세무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2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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