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년11월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5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9,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집단발병으로 인해 휴교하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10시6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신종플루 거점병원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노원구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신종플루 점염병 위기단계가 어제 11월3일 오후 14시부로 심각단계로 최격상이 되었습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신종플루에 대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우리구에서도 신종플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신종플루에 관련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월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전염병환자 발생 및 관리현황으로서 보건소검진 검사건수는 167건, 이중 양성판정이 65건, 치료제투약이 217건입니다. 거점병원에서의 검사건수는 9,824건, 이중 2,716건이 양성판정이 나왔습니다. 치료제투약은 9,32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거점병원 2개소, 거점약국 11개소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1월30일부로 치료제 조제약국을 전 약국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상황실 운영은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평일에는 22시까지 공휴일은 18시까지 근무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1월중 의료종사자, 비상방역인, 학교단체접종 12월중 의료기관 위탁접종, 내년 1월 중에 65세이상 어르신, 의료수급자 접종 등 대략 저희구에서는 35만1,753명을 예방접종 실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유인물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학교예방접종 의료인 확보 15개반, 민·관·군 합동 특별예방접종반을 편성해서 종합병원 및 육사, 지역사단 등에 의료인을 요청해서 학교예방접종 관계자 간담회 개최, 대유행대비 방역물품 추가확보 등 신종플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신종플루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지역보건과장님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매일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단계로 발표를 했잖아요? 4단계 중에서 심각단계가 최고단계인데 국가에서 이 단계를 설정했으면 행동요령이나 무엇을 자제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그것이 강제성이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심각단계로 발효가 되면 강제성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강제성을 띄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한다든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어제 심각단계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종합대책은 오늘 중앙부처에서 논의해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러면 그 지침에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결국은 퍼트리지 않는 것이,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사람의 집중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남, 접촉부터, 학교에 휴교령을 내린다든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부 파악하기로는 교육과학부에서는 학교 휴업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세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비상대책회의가,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데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일단 이런 대책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오늘 회의 갔다 오면 그 회의자료를 받아서 노원구에서 어떤 식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요새 심각상태니까 두말할 필요없고 치료제라고 하면 타미플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검사를 해서 양성인 환자들한테 바로 치료제로 타미플루가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는 단계별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자체가, 10월 말경부터는 의심환자까지도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열이 나면 양성이든 음성이든 다 치료제로 타미플루가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전염병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금 투약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타미플루는 치료제이고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백신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원래 양성환자가 아니면 백신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백신공급이 계절독감 접종이 끝나고 한 달 뒤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직 백신이 없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현재 10월27일부로 의료인에 대한 거점병원에 백신이 일부 공급이 되고 학교예방접종은 11월10일부터 예정인데 백신공급에 따라서 시일이 잠시... ○이광열위원 치료먼저 하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치료제를 투약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신종플루환자의 사전 조기차단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노원구는 2만5,000명 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치료제 타미플루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점병원하고 전 약국에 배포된 양을 얘기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만5,000명중에서 거점병원이 타미플루를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2만5,000명 분 중에서 9,300명 분은 거점병원으로 기 보급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지금 구청에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투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투약된 것이지요? 지금 1만5,000명 분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1만5,000명 분도 지금 현재 일반약국에 전체 다 1개 약국당 50인분씩 전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9,800명이 검사를 했는데 9,300명이 타미플루를 먹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 누계숫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도 누계고 치료도 누계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런데 그 전에는 9월부터 10월2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투여하도록 되어 있던 지침이 10월26일부로 의심환자까지 투약이 확대되고 이렇게 변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9,800명을 검사를 했으면 5,000명이 타미플루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누계가 맞는 것인데 이것이 검사받은 사람이 거의 다 먹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점병원에서는 검사와 동시에 타미플루 처방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바로 그렇게 나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사실상 이 숫자는 거점병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받아서 통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타미플루가 지금 1만5,000명 분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확보가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매주 두 번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일주일에 몇 개씩 이렇게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사용 숫자에 대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어제 제가 을지병원 응급실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 앞이 바로 신종플루 검사실이더라구요. 응급실 바로 앞인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약 어디에서 타느냐고 하니까, 타미플루 처방 받았느냐고 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지하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든 음성이든 열만 있으면 무조건 타미플루 처방을 주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의사가 문진이나 검진해서 의심이 되면 처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독감걸려도 그냥 타미플루 주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볼 때 일반 독감과 계절감기와 신종플루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구분이 안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확실히 의사들도 가래가 있고 고열이 나면 다 신종플루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거기 지침에 매뉴얼이 있지만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딱 합당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진료의사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비상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종플루에 방역도 있나요? 손 닦는 것 그것 얘기하고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손 닦는 물품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비상방역인 하면 손 닦는 것을 설치해 놓고 닦고 가라고 권장하는 사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비상방역인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염병 대응요원을 얘기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나 환자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요원들을 얘기합니다. ○이광열위원 비상방역이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작은 아들을 제가 데리고 가서 신종플루 검사를 직접 받아 보았어요.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자기 짝이 신종플루여서 아이가 고열이 생겨서 일반병원에 갔더니 신종플루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거점병원인 을지병원으로,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운 을지병원으로 확인을 하러 갔더니 컨테이너박스에 먼저 가면 일단 보호자는 진료신청서를 끊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는 마스크를 씌우고 해서 의사가 와서 열을 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면 바로 뭘 주느냐 하면 검사했다고 쪽지를 주면서 다시 또 계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타미플루 처방전하고 약하고 주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병원에 가자마자 검사를 하면 바로 타미플루 처방전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타미플루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약국에 가서 샀는데 저는 안 먹였어요.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미플루 약이 3만 원이라고 해요. 약값만 3만 원정도 되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바로 처방을 주니까, 우리집에 약은 아직도 있는데, 제가 교환하러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의심환자로 가면 바로 처방전하고 타미플루 치료약을 투약하라고 바로 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을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치료제 확보가 부족한 상황인데 약국입장에서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니까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을지병원에 가면 그 약국밖에 없었어요. 그쪽으로만 알려줘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국에만 타미플루 약이 있나 봐요. 거점병원으로 정해진 약국에만 약 공급을 했겠지요. 이런 내용인데 저처럼 안 먹이고, 음성이 나왔을 때는 먹일 필요가 없는데,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타미플루 치료제를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아닌데도 먹었을 때 후유증이, 5일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먹였을 때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직 궁금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자제분을 대리고 거점병원에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점병원에서 10월30일 이전에는 처방을 하게 되면 거점약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거점병원 앞에 어느 특정 약국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거점약국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진료문제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서 투약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진이나 시진이나 청진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사실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라는 것은 저희가 옛날 한의학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상 많은 임상을 겪고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진료에 관한 민감한 부분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약에 대한 후유증 관계는 후유증이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저희 행정파트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성이 나오면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약 13만 원정도 돼요. 이것이 제가 진료비를 다 끊으니까 약 13만 원정도, 약 처방까지 다 받는데, 그러면 굉장히 서민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양성이 되면 50%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70%까지 적용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다 보니까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어요. 10월30일 이전에는, 지금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단계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음성이 나왔을 때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음성, 양성에 대해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신종플루에 대한 처방자체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단계별로 모든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파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은 조금 이따 거점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26일부터 의심환자에 한해서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처방할 때 보건소 자체에서 고열이 나는, 의심 있는 환자도 신종플루가 아니다 했는데 타 병원에 가서 받았을 때 신종플루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종플루 대책, 일선 의사들이 제안합니다’ 해서 4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전담 거점병원을 국·공립 병원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진료지침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의사들이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총연합회에서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부에서는 일단 의심환자한테 타미플루를 처방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분별한 치료제 공급은 내성 바이러스의 발현 등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의사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고열이 났는데 타미플루 처방을 안 해주고 그 이후에 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니까 확진환자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사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의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사총연합회의 보도자료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장이나 사항이란 것은 자기 집단의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계약직 의사가 지금 지소를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관리지침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진료에서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수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의사는 진료부분 만큼은 자기 고유권한이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규격화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 의사들의 진료실태가 맞습니다. 맞다 보니 고열 환자지만 목이 아픈, 목감기 환자라고 판정을 해서 타미플루 처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의사가 주장하는 것은 타미플루를 무분별하게 처방함으로써 내성이 생겨서 또 다른 증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용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모든 의약품이 그렇습니다. 통속적인 지식에 의하면 항생제나 억제제는 모든 것이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균이나, 이 신종플루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투약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저도 제 생각으로는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고유권한을 운운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거부하는 그런 행태는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지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일단은 본인이 의사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이 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11월, 12월,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접종계획을 보건소에서 잡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방백신의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양이 충분하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상 제약회사에서 생산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 순위가 첫 번째는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방역대응요원 두 번째, 초․중·고학생 세 번째, 영유아, 임산부 네 번째,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느냐 하면 모든 것을 저희가 의료진을 구성해서 동시에 접종하면 좋겠지만 약품 공급물량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보건소에서는 지금 예정을 의료관계종사자는 10월27일부터 실시를 하였고요. 방역요원에 대해서도 10월 말부터 접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가 11월10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일선에 백신이나 모든 것이 도착이 되고 나서 준비기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최대한 10일로 맞추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보면 만성질환자 등 그랬는데요. 만성질환자의 범위나 기타 등이라는 것은 범주를 어디까지 두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는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만성질환자는 말입니다. 저희가 폐질환자, 거기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고만규위원 그럼 일단 자료는 나중에 찾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 만성질환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12월 중에 하는 것인가요? 11월 달에는 못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11월 달에는 학생접종에 모든 기간이 잡힐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만성질환자인 분이 판정이 나서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받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지금 11월 달에 발병이 됐는데 그랬을 때 11월 달에는 못 받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접종을 하게 되면 학교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진을 구성해서 학교 출장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기타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독감 접종했듯이 그러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더 상세한 것은 현장방문 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 1%, 시비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1%라는 것은 이것이 예산 비율을 1%로도 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이것이 사실상 신종플루 대응에 대해서 지난 9월 말에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 단독으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는 나중에 국가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 보조는 없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만 먼저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서울시가 먼저 예비비를 투입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예산소요에 보면 국비 1%, 시비 99%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아직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세정제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자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자체 구매, 세정제하고 비눗물하고 맹물하고 씻었을 때 소독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통계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반 물하고 비교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비누...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반 비누가 통상적으로 한 70%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서울시에서 세정제에 500억을 편성을 했다가 잘렸는데 이것이 알콜성이 있어서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서 세정제로 씻으면 99%, 비눗물로 씻으면 98%, 맹물로 씻으면 97% 소독효과가 있어요. 꼭 세정제를 써야 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타미플루를 준비하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통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꼭 세정제를 해야 되느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백신이나 타미플루를 더 준비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신종플루에 관련된 검진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하고는 다른 형태의 근무형태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면 제가 단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역보건과장님이 의사들을 다룰 수 있는 직책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오늘 안 나온 대신 우리 위원회의 그러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 의사들이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시책이 10월30일부터 의심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감기환자라고 해서 처방을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상당히 한심하고, 그렇게까지 자기의 소신대로 하려면 보건소에 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업하라, 개업해서 자기 소신대로 해라, 이렇게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엇갈렸어요. 아까 김영순위원님하고 김승애위원님 내용인데, 저도 저희 아이가 을지병원인가, 백병원에 가서 해 보니까 문진으로 끝나더라고 그래요. 2시간 기다리니까 문진으로 해서 열이 나느냐, 기침이 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답변하니까 상관없다, 가라, 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영순위원님 아이 같은 경우에도 확진이 아닌데 타미플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스러워서 먹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음성 판정이 났다, 내성이 강화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질의를 했지만 내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확진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미플루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아직 임상이 안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성이 강화돼서 만약에 나중에 양성이 되어서 그 때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내 몸에 내성이 있어서 치료하는데 배 이상의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치료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의견인데, 국가에서 다급하니까 무조건 의심되는 환자들한테 타미플루를 줘라,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확진결과가 났을 때, 확진, 이것은 완전히 신종플루라고 확진이 됐을 때 처방을 해야지, 의심된다고 다 주면 그야말로 내성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이기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진이 됐을 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신종플루의 특성상 검사를 해서 확진이 나올 때까지는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걸리면 신종플루의 증상, 특징이 뭐냐 하면 건강한 신체의 성인은 하루에 열이 나고 나면 떨어지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사전 타미플루 처방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도 중앙부처에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중앙정부에서 의심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심이 된다고 무조건 급급해서 약 주었다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진짜 양성판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걸렸을 때 처방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타미플루 그 이상의 약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현재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상황에서 타미플루 내성 강화시켜 놓고,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 의원이지만 제가 장관한테도 그 따위 방침을 내리느냐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에요. 지금 보세요. 김영순위원,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음성인데, 다른 의견이지만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확진이 났을 때, 3일 기다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확진이 났을 때 처방을 해 줘야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두 가지 난점이 있어요. 첫째, 확진을 받는 데까지 4일정도 걸려요. 4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확진을 받으려면 옛날에 검사비가 15만 원씩 들었어요. 지금 낮추어졌다고 하는 것이 5만 몇천 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열이 나고 의심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타미플루를 먹고 안심하기를 빨리 바라는 것이지, 확진을 하기 위해서 검사비 5만 몇천 원 부담하고 4일을 기다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강이라든가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미플루 등등에 대해서 큰 상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원기복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보건소에 급해서 찾아오는 일반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 분이 열이 나고, 지금까지 보도에서 얼마나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게 보도를 했습니까? 찾아온 사람한테 나는 열이 나서 곧 죽겠는데 목감기니까 그냥 일반 약 처방해서 먹고 말아라, 더 의심스러우면 거점병원에 가서 5만 몇천 원 가지고 확진해서 약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부분은 꼭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두 가지입니다. 검사비가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검사를 기다리려면 4일씩 걸린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료계에서 어떻게 발표했느냐 ‘타미플루는 발병한지 하루 이틀만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4일 뒤에 확진이 되면 타미플루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되잖아요? 지금 보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소한 보건소를 찾아온 주민들의 심리상태를 보면 그것을 마냥 미루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와서 타미플루 달라고 해서 다 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모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