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교육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사업으로 사업비는 7,918만 원입니다.
  7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80만 원입니다.
  11~13쪽,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920만 원과 자격증 취득 및 자녀학습지 지원으로 1,000만 원입니다.
  15~17쪽, 보훈단체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9개 보훈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사업비 22억 2,995만 원입니다.
  20~21쪽,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사업비 및 운영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업 운영 지원 102억 1,547만 원, 기능보강사업 56억 원입니다.
  23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 사업비 출연금 4억 498만 원입니다.
  27~28쪽, 동 단위의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60만 원입니다.
  29~30쪽,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입니다.
  31~32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로 7억 28만 원입니다.
  33쪽, 구․동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2억 316만 원입니다.
  41~42쪽, 위기가정 통합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 사업비 1,221만 원입니다.
  4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900만 원입니다.
  44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47~48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867만 원입니다.
  50쪽,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로 424억 원입니다.
  51~52쪽,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수고하십니다.
  10쪽입니다.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조알선 114건, 법률문서작성 41건 이렇게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여기에 상담을 알선하는 주민들은 무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상담해 주시는 컨설턴트분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이 인건비인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파견 나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여비나 사무관리비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전액 구비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여기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된 건가 했더니, 법무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우리 노원구는 작년에 어떤 것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재무상담이 굉장히 많았을 듯한데, 현황이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인삼빌딩 바로 앞에 있어서 용이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소문이 조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그마한 그런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계가 많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2021년도에 제가 행정감사든 그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촌나눔하우징에 모든 사업이 쏠려 있다.” 그리고 하우징에다가 너무 많은 모든 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께서 누차 여러 차례 지적해주고 해서 저도 위원님께 약속드린 게 “그럼 올해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모집공고가 끝났는데요.
  지금 아쉬운 측면은 그때 했던 게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평가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한쪽은 굉장히 잘돼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촌나눔하우징 하고 서울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 업체는 초창기에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일촌나눔하우징이 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더라고요.
  젊고 여성적인 것이 있어서 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그때 당시도 평가위원들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1인가구나 집에서 사실 전기나 틀 고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육, 그게 도봉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발전센터 이런 쪽에 프로그램 과정을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강사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 가면서 역량도 키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게 된다면 집수리센터 이런 부분들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선정을 무슨 기준에 맞춘다고 할 때는 당연히 한 10년이상 했든, 여기가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고 평가가 높게 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타 업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그렇고 2~3년 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그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준화돼 있는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무조건 그런다고 그렇게 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
김태권 위원    그게 공개입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공고기간이 아주 짧았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근데 공채입찰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한번 공개입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다음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한테 와서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신데, 49페이지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5만 명까지 막 늘어나다 보니까 구에서도 500∼600명까지 되는데, 물품지원은 10만 원 상당 현금하고 생필품인데, 의약품도 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건과에서 다 하지만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연락을 안 해줘서 ‘통보를 어떻게 하라’, 이런 방법이라든지 지원되는 의약품도 안 주고 막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가격리 물품지원은 보건소 자가키트나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를 잘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95%는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현금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현금을 대부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물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근처에서, 이거는 긴급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노원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퀵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그때그때마다 바로 바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된 인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잘하시고 있을 걸로 압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준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고생은 하는데 지금 너무 연락을 안 취해주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준혁 위원    예, 신경 써주십사……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게 자택치료!
  치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통화량이 많다든가 해서 연락 안 되고 의약품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자가격리 들어간 거에 대한 물품 지원 이런 것입니다.
부준혁 위원    예,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딱딱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과장님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요.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상자 가구의 소득을 보십니까? 지원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거는 소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어디에 부담이 되느냐면 동장님, 복지2팀, 각 동 복지협의회 이분들이 나와서 다 수거하고 청소하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뭐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활센터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주민센터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루일지 이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많게는 이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동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팀, 복지협의회 회원들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은 일단 저장에 관련해서 그 물품은 치워드리더라도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심리치료를 해주시는 것도 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을 정해서 심리치료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동에 부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동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아니면 우리가 자원부서센터에, 사실 그렇게 자원을 하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동에 크게 부담을 안 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찾아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00% 원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우리가 병원 연계도 해주고 또 우리 심리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사자가 자꾸 그걸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아마 국장님!
  아직은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저변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몇몇 군데를 해보고 차후에 반장님이나 통해서 알아보면 이게 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서기팔 위원님께서 저장장애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보면 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잘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예, 여운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공무원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우리 위원회 역할이 지적과 질책을 담당하고 견제와 감시를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엉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재홍 팀장님이 하시는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적어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잘 적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교육이나 우리 단체 참여를 해서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사업을 앞으로는 진행을 해주세요.
  형식적인 면보다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이분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딱히 복지정책과에 관련돼서만 얘기가 아니라 교육복지국 전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떤 공사입찰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공정하다는 느낌들을 가지세요.
  그런데 공사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한번 리스트를 쫙 받아 봤습니다.
  역대 공사한 거에 부실이나 하자보수가 제일 많은 게 어디인가 했더니 공개경쟁입찰이 하자보수나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부담이 들어간 것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더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한번 딱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별 따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만 딱 하고 공사의 정확성은 별로 기하지 않고, 또 재하도급 주면서 부실이 난 그런 게, 다발적으로 하는 게 공개경쟁입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이렇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어떠한 느낌적으로 부정이 상당히 끼어있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부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손해 보면서도 다음에 또 한번 여기 계약을 하고자 해서 손해 보고 하는 공사도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주는 수의계약의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을 두어서 전문적인 업체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문제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한경쟁입찰 같은 것도 많은 전문적인 업체를 다수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공사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개경쟁입찰은 나쁘다’, ‘좋다’, ‘수의계약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유연성 있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봐주시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맞춰서 국장님 이하 교육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 상황에 맞는 입찰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내용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우리 김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법령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개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4억 507만 원입니다.
  4쪽, 「자활 사례관리」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26만 원입니다.
  5쪽,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약 4억 1,064만 원입니다.
  6쪽, 「자활근로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약 118억 990만 원입니다.
  7~8쪽,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7억 7,747만 원입니다.
  9쪽, 「희망나눔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0~11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050억 2,763만 원입니다.
  12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로 5억 3,600만 원입니다.
  13~14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만 원입니다.
  15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16~17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8,272만 원입니다.
  1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련한 사업비로 400만 원입니다.
  19~20쪽, 「자활기금 운영」 규모는 총 17억 6,21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와 보증금 지원 수수료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자활 활성화사업, 전세점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21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시의 재배정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예, 과장님 오늘 노원자활센터 이사한다는데?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2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오늘 한다고 그러던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마 오늘 아닐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연기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다녀왔는데 아직 이사할 정도는 안 돼 있었습니다.
서기팔 위원    저한테는 오늘 이사 간다고 자랑을 하더니 연기하고는 또 저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고생들 많습니다.
  거기가 입주하면 잘하겠죠.
  노원자활은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겠지요.
  우리 박형용 팀장님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띠녹지나 차상위계층들 많이 배려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박 팀장님! 존경하는 서기팔 위원님께서 우리 박 팀장님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우리 서기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박 팀장님은 워낙,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집행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활기금이 35.4%, 그다음에 기본경비 59% 정도 되고요.
  자활기금 운영상황을 보면 센터신축공사비나 점포 보증금 대여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감소가 좀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자활기금에서 운영될 만한 센터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크게 나갈 만한 것들이 있나요, 올해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자활센터 기능보강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자활 활성화 지원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전세점포에 대해서 2억 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렇군요.
  자활기금하고 조금 별도로 자활 활성화정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통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보통 우리구 공공사업을 하면 40여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자활 활성화 기금으로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활에 필요한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예, 남부지역 자활센터 그 당시 직무대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김태권 위원    그 뒤에 내가 확인을 또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1월 1일자로 실장이었던 임근형 실장이 자활센터장으로 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임실장이었죠?
  그분이 지금 센터장으로 됐네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김태권 위원    그 뒤에는 현재 잘 진행이?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현재 한 2년여 동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럼요, 저희도 방문도 하고……
김태권 위원    바뀌고 나서 한번 간다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갈 때 한번 같이 갔으면 좋았을까 싶었는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한번 가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김태권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잘 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예, 여운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웃음소리)
여운태 위원    국장님, 우리 전창현 과장님을 비롯한 생활복지과 공무원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여운태 위원    특히 우리 전창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칭찬합시다’ 추천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그걸 못해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노원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쪽이요.
  5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박형용 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구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박형용 팀장님!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예!
여운태 위원    매칭 사업이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면 더 서글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다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저는 자활센터에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월세가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월세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월세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변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월세라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김준성 위원    아니, 자활센터.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센터에 자활……
김준성 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세라는 게 부동산 상승 이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 경우 남부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월계동에 지하 같은 데 있다가 새로 공릉동 쪽으로 이사 가면서 올라갔다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준성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그래서 우리 노원자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구가 건물 지어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덜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부도 사실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왜 노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 예산 가지고 해주면서 자기네들 법인예산 가지고 하는데’ 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활센터 이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을 끌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부담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노원처럼 좋은 부지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사서 아예 지어서 그런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지금 북부는 월세 이런 것들이 안 나가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렇죠.
김준성 위원    노원도 잠깐 나가 있었다가 들어오면 월세가 안 나가는 거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런데 남부도 건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거기도 월세 안 나가고 세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좀 그런데,
  월세가 저는 봤을 때 상당히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부 때문에.
  우리 지금 자활기금이 연 몇 프로 정도씩 증액이 돼요? 어느 정도 비율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지금 자활기금이 결국은 누가 기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보통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구 세금으로, 구정부의 어떠한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요 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활센터 점포를 해줬을 때 1% 정도 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익입니다.
김준성 위원    과장님 사업해서 기금이 많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출연한 비용보다.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통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분야별 40여만 원씩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잉여금이 왔을 땐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북부에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또 기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남부도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남부 자활도 부지 마련해서,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 부담이 없는 그런 자활센터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거예요.
  남부자활 유치할 때 월계동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도 공릉동으로 유치하면서 대단히 그때 힘들게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법인에서 기여금이라고 하나요?
  기여금 성격의 그 돈을 이렇게 납부하죠? 법인에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전입금.
  남부에서는 전입금 납부 안 돼 있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센터하고 보통 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에 법인에서 일정 금액을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전입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복지관은 수탁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남부 도깨비시장 내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장 임시오    그것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법인은 아니고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자활센터의 사업으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사업단.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게 어디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때 그래서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공공에서 어떤 민간의 영역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거기 사업장의 대표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니요.
  법인에서 운영 안 한다고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태권 위원    법인에서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럼요.
김태권 위원    그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 커피숍,
  거기에 사업장, 그러니까 대표는 누구로 돼 있냐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자활센터장으로 돼 있다니까요.
  센터에서……
김태권 위원    센터장이 지금 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자활기금을 해서 임대료를 대주고 그 수익금은 자활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의 공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김태권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수학문화관이라든지 각종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수학문화관에 있는 카페는 청년가게로 해서 청년들한테……
김태권 위원    청년들한테 줘서 그 청년들이 지금 대표로 돼 있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렇죠.
김태권 위원    그러면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럼요.
  그 센터에 그 장이 있어요.
김태권 위원    센터에 센터장이 지금 그러면 대표로 돼 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우리 과학관에 있는 거 있죠.
  영어카페 그것도 그쪽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경춘선 저기도?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잠시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거기는 청장님이 직영하는 곳입니다.
김태권 위원    직영이다?
○위원장 임시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영규 부위원장님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영규    질의하세요.
김태권 위원    대표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도봉구하고 조금 다르네요?
  도봉구에서는 각 문화센터라든지 우리 같이 숲속길이라든지 힐링, 나비정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다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봉구는 그것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대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지역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운영되고 있다?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근데 왜 도봉구는 다 없앴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이영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향상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4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5쪽, 「어르신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1억 345만 원입니다.
  15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7,202만 원입니다.
  18쪽, 다재다능한 50~70대 은퇴자들의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4,720만 원입니다.
  19쪽, 「노원 어르신 힐링체육 한마당」과 관련된 사업비로 1,700만 원입니다.
  22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5만 원입니다.
  33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비는 32억 2,820만 원입니다.
  35쪽, 「원터경로당 재건축 사업」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38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3억 6,587만 원입니다.
  39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9억 2,641만 원입니다.
  43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2억 3,710만 원입니다.
  45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52억 1,0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사항 때 다 살펴봐서, 한 두 달밖에 안 지나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며칠간 안 보이니까 갑자기 신고해서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도 몇 명 어느 동마다 어르신들 다 파악이 돼 있죠?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혹시 있을까요?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부준혁 위원    혼자 계시는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파악돼 있지만요.
  저희 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돌봄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총 19개 동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돌봄어르신들 중에서 혼자이신 어르신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돌봄 몇 분하고 계시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돌봄 어르신은 2,900분 정도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부준혁 위원    한번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인가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저희 또 IOT기계를 통해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집에 움직임 같은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데 그분들이 한 1,000분 정도 되십니다.
부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기팔 위원    국장님!
  몇 군데에서 어르신들 민원이 와 있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컴퓨터 1대씩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어홍보과에서 우리가 쓰던 걸 수리해서 지급을 해서 그러는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저한테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두 군데 주시면 저희가 새컴퓨터로 드리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도 여기서.
    (웃음소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고, 어르신 5070재능기부단에 대해서 그때 추가로 예산도 조금 지난번에 늘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특히 교직에 계셨던 분들도 한번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 한적 있었고, 반영도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안팀장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접 말씀해 보시죠.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친화팀장 안혜경입니다.
  이번에 재능기부단 추가 모집 관련해서 2월 25일부터 20일간, 20명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태권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이미 했네요?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지금 이제 모집하려고……
김태권 위원    1차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더 늘려서 20명 정로 추가로……
김태권 위원    확대 한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추가로 확대한 거고, 그때까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 닫고 있고 해 가지고 사실은 활동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입니다.
김태권 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같이 가서 의논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며칠 안에 한번 들리겠네요?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예, 제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청춘 카페든 어르신 카페든 지금 노원구 근린공원에 있는 거, 그 부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지금 차를 마시게 해달라’, ‘뭐 해달라’ 여러 가지들이,
  ‘왜 활용을 못하게 하느냐’, ‘빠른 시간에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해주겠다.’, ‘이주일 뒤에 어떤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위원님 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권 위원    아니요, 거기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지금 현재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 되니까, 요즘 날씨가 그래도 어른들은 춥잖아요.
  그래서 여섯 명이든 요즘 돼 있는데 ‘왜 그건 못 앉게 하느냐’ 이래 돼 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거기는 또 우리 동네이고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지금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는 추세라서 오미크론이 정점 갈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이후에 앉아서 드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 카페라든지 어디든지 현재 여섯 명까지도 그렇게 돼 있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어르신들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참 답답한데……
김태권 위원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왜 옆에 가게는 앉을 수도 있고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자기들은 그럼 갈 데 없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왜 안 해주느냐 이야기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희들도 민원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김태권 위원    오미크론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방법이 없습니다.
  방역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어르신이니까 더 지금,
  그걸 빨리 해달라 하는데.
    (웃음소리)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잘 설득 좀 해주십시오.
김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까지 여기서 하면 그거 정말 서로 곤란하고요.
  경로당을 일주일 전에 저희 지역을 돌았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우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왔는데, 어르신들은 더해서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어둡거나 조명이나 벽지가 많이 오래 돼가지고 어두운 분위기가 되는,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도 움츠려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팀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경로당 여섯 명이나 그 여섯 명이나 똑같은 건데, 카페에서……
○부위원장 이영규    김태권 위원님! 지금 계속 속개 중입니다.
  질의하시려면 손을 드시고 하십시오.
  자리 변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 임시오 사회교대)
○위원장 임시오    위원님들 잠시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성안심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9,673만 원입니다.
  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22쪽,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로 7억 604만 원입니다.
  26쪽, 공동육아방 관련하여 4억 7,857만 원입니다.
  27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22억 7,895만 원입니다.
  28쪽에서 49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94억 2,053만 원입니다.
  5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5억 4,800만 원입니다.
  54쪽에서 61쪽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8억 6,783만 원입니다.
  62쪽에서 63쪽까지,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 5,694만 원입니다.
  63쪽,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사업비는 253억 5,4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71쪽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여기에서 지원센터 운영이라기 보다는 1인가구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가족이지만 아마 1인가구에서는 가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통합주거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지만 1인가구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지원되는 것들도 차별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1인가구 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 소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주관으로 하고 관련된 각 부서에, 주택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과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에 오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그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단계 수준이고요.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것처럼 1인가구에 대한 구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흩어져 있고 사업들이 다양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인력도 지원을 해야될 것 같고,
  서울시처럼 1인가구 지원팀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조직들이 돼야 그게 더 구체적인 안건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 집행부 쪽에는 구 차원의 1인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청장님도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영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청년, 장년, 노년인데 말 그대로 청·장년은 경력단절이나 아니면 미창업에 따른 은둔형 그 다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에 주력을 좀 해주시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안부 전화만 자주 해주셔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리 듣는 거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큰 거가 아니고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런데 우선 집중해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노원형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3페이지.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지금 3개의 어린이집이 선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에는 세 군데 어린이집이 기능보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래요?
  이번 22년도에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이게 정부차원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 거라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준성 위원    지금 얘기 듣자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3곳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서울시나 국가 예산인지 삭감이 돼서 지금 신청받은 3곳을 다 무효화하고 다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니 그렇진 않고요.
  현재 저희가 확정 공문까진 못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 한 다섯 군데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세 군데 정도가 선정은 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부족하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는데 ‘전면 취소하고 다시 선정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원장들한테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기존에 신청받았던 건 무효고, 재조사해서 3월 달에 다시, 이건 없던 거로 하고 다시 신청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통지들이 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지금 원장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벌써 선정은 다 일정상으로는 끝나서 다시 저희가 접수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김준성 위원    재선정은 하지 않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김준성 위원    만약에 그 얘기가 어떠한 얘기하는 중에 서로들 잘못 이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통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선정됐던 원장님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세요.
  한번 선정됐으면 됐지, 예산 삭감됐다고 다시 한번 재선정한다는 건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이게 생각보다 작게 내려왔다 해서 그것들을 다 잘라서 주면 공사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계획된 금액만큼, 신청한 만큼 그거에 100%는 아니더라도 8~90%까지는 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추가적인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3개 해서 했는데 뜯어보니 석면이 나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또 엄청 태워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은 예산 가지고 유치원의 실질적인 공사나 리모델링 이런 것 했을 때 뽑아보고, 청장님 성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대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감안해서……
김준성 위원    상계1동 어린이집도 뜯어놓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공사가 돼서 참 고생들 하셨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된 금액보다도 적게 내려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뜯었다가 다시 닫아버리면서 예산 낭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일단 지켜보시지요.
김준성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만드셔서 최대한 지원되게끔 하시는 게, 이게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최대금액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사실 21년에도 교부금액이 적어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구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22년에도 저희가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혹시 금액 때문에 공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3개 어린이집에서, 나는 만약에 4,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데 공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직접 봤더니 이건 4,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주 진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기 순위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또 재선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차기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요.
  확정된 거라 그건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선정돼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저희한테 없는 거지요.
김준성 위원    참 그러면 그게 그러네요, 그 불용처리 되는 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공사가 나오면 그 공사를 보통 다음으로 미루시지요, 급한 거부터 먼저 하시고.
김준성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신청한 어린이집들이 그 금액만큼 받아서 제대로 된 공사할 수 있게끔 좀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말씀하시는 게 용상희 과장님한테는 항상 잘하신다고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맞습니까?
    (웃음소리)
김준성 위원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금액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전해달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좋은 결과 얻으셔서 내년 하반기 때 추경이나 태워주세요.
김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추경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말 사회 보기가 참 민망하네요.
    (웃음소리)
  그러면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50페이지에 보면 유모차 살균 소독기 설치하는 거 지금 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니 아직 설치는 못 했고요.
  지금 장소의 설치 문제를 타 부서랑도 좀 협의해야 해서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야 해서 공원관리 부서에 장소를 좀 협의중에 있어서 지금 거의 확정이 나서 다음 주나 2월 중 안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여성가족과의 업무 보고를 보면 원래 51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한 14%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지금 출산장려 관련돼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출산장려 업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출생아 수가 2,16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 뒤에 53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2,274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실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실수는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을 잡는거나 추계를 잡은 건데 저희가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 누구나 신청은 받을 수 있게 편성을 해야 하니 정부에서도 약간은 조금 여유 있게 인원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우리 박 팀장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텐데 지금 전년도 사업하고 원래 사업 때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지요?
○출산장려팀장 박윤희    예.
○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출산 노력 문제에 대해서 노원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신경들 많이 쓰고 계시니까 아무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박 팀장님 여기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출산장려팀장 박윤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그래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부준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 과장님들 정말 사업이 너무 많은데, 한두 달 전에 본 거라 크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서.
  73페이지 사업하나만 보시지요.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은 이게 원래 작년 말에 우리 사업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국가에서 국비 100%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사업이고요.
  예식장 두 군데에 저희가 인원수 제한하면서 영업에 손실을 많이 입어서 방역소독비……
부준혁 위원    그렇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노원구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간주처리 하신 것 같은데 예식업종으로 등록되고 주 1회 하고 최대 4회인데 만약에 주 1회 안 하면,
  보통 요즘 예식을 1회도 안 하고 옛날 행사 돌잔치나 환갑잔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은 그냥 동네 재건축 그런 사업으로만 해서 그나마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주 1회 예식 이런 것으로 잡지 말고 행사라도 그걸 잡아주셔야지 이왕 지원해줄 거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이건 저희가 어떤 조건을 다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재난지원금으로 주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데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해주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건의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그러니까 예식을 한 달에 한 번도 못 하는 데가 거의 요즘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지원을 못 받는데 한번 챙겨보십사 이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국장님!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지금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거의 지금 60~70% 예약률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홍보가 됐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 상반기까지 지켜봐서 좀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운영 해보시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편한택시가 오전에는 80%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요.
  오후는 오전보다는 좀 덜해서 40~50% 정도라 저희가 오전 횟수를 좀 늘리고 싶은데 차량이 5대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면을 많이 얘기해주시고, 건의 사항이라고 하면 횟수를 늘리고 아니면 1인당 저희가 연 10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아이들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가정인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라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10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숫자를 좀 줄여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니까 지금은 그렇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한정으로 늘려달라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의 부분들도 있고,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보면 원래 지난 1월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성정책팀장인 박혜란 팀장님하고, 보육지원 담당하시는 우리 박진영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두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잘 보필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 새로 바뀌신 분만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김기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예, 그럼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청소년 관련 행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9억 1,825만 원입니다.
  11쪽, 상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로 5억 4,200만 원입니다.
  12쪽, 상상이룸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3억 2,036만 원입니다.
  13쪽, 청소년아지트 운영된 사업비로 4억 91만 원입니다.
  15쪽, 청소년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5,000만 원입니다.
  1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9억 3,121만 원입니다.
  18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5억 9,996만 원입니다.
  23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로 2억 1,009만 원입니다.
  26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1,420만 원입니다.
  31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 관련된 사업비로 9,351만 원입니다.
  34쪽, [구 주민참여예산] 노원 어린이기자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37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로 11억 5,800만 원입니다.
  43쪽, 노원구 온종일돌봄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입니다.
  45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1억 1,925만 원입니다.
  54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3억 8,600만 원입니다.
  57쪽,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으로 7,447만 원입니다
  60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2억 2,515만 원입니다.
  66쪽,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으로 1,515만 원입니다.
  68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1억 2,684만 원입니다.
  73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4억 원입니다.
  82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16억 6,700만 원입니다.
  83쪽, 청년활력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입니다.
  84쪽, 노원구 청년 축제와 관련된 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85쪽,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입니다.
  8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로 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관심이 많으신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준성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부서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면서 진짜 아동청소년 이런 데에 여러 가지 힘을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과가 관악구에 하나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이 과가 하나가 있는 거 하고 어디에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같이 있는 거 하고는 사업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어떤 수요조사나 조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과가 청년과로 하나가 더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김지선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 좀 수립해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저도 그거 기회 될 때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청년정책과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장님도 어느 정도 그런 조금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고요.
  과장 부분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저도 그렇고 다들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담일 수 있는데요.
  청년 관련된 조례가 2건이 있는데 다음 9대에 들어와서 하려고 이번에 발의 안 했습니다.
  그때 와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임시오    지금 김준성 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해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이런 거 같아요.
  노원구의회 스물 한분의 의원님 중에 그래도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이 우리 김준성 위원님이시고,
  이영규 위원님께서 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위도 결성을 해서 잘 해주셨고, 마무리가 잘 되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김준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피력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김준성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아무튼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이 사회가 청년에 대한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예,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구가 앞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의 청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부족이고.  
  과장님,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구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학업중단 예방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사례가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학교에서 부적응한 친구들이 여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 학교에 졸업장 내지는 다음 학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6개 학급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상계2동에 청소년안전망센터 그것도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례관리나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꿈드림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검정고시를 보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등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우리 위원님들께 저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탁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학교 밖 아이들이 공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걸 특수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체육이나 운동쪽 학교로 특수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짜 그 학교를 방문도 해보시고, 관계자들도 만나보시고 학생들도 만나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8대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김태권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 특히 축제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노원구 청년 축제할 때 하루를 비워가지고 그때 나도 직접 참여를 했지만, 그게 그나마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참여도 하고 했는데,
  노원구 청년 축제가 이번 예산이 1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 앞에 청소년 관련 행사비가 행사라 해 가지고 4페이지 2를 보면 그게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에 보면 이게 물론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 뒤는 청년 축제라고 해 가지고,
  아무튼 청소년 관련 축제, 행사 이러한 부분에 2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관련 행사 부분에 보면 e-스포츠 축제 등이 같이 있거든요?
  청소년 동아리 공연, 각종 부스 운영 이러한 것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 행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태권 위원    지금 이것과 그 뒤에 노원구 청년 축제랑은 물론 차이는 나지만 청소년 행사라는 것은 똑같은 건데,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주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기획단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스포츠 축제나 동아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요.
  청년 축제는 완전 상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축제는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즉,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문화공연이나,
  여태껏 청년 축제를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거 역시 기획단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지금 청소년기획단은 중·고등학생이고 청년 축제의 기획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김태권 위원    축제의 성격이 다르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태권 위원    앞에 관련 행사 부분에서는 10대 중심이에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럼요.
  위원님이 가셔서 보셨던 행사는 주로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 중심이었고, 청년 축제는 20대·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꾸준히 행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관련 행사로 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태권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청년 축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처음 생긴 겁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하루 행사로서 보통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 사업을 문화예술공유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시장 축제할 때도 같이 가서 하고, 이렇게 청년 축제라고 이름은 붙이지 못하고,
  문화행사가 몇 가지씩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추진하는 기획단부터 사전공연도 있고 하루에 끝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청년주간 내지는……
김태권 위원    그 하루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행사가.
  그 안에 기획단이라는 것이 행사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거는 청소년입니다, 위원님.
  청년은 한 번도 그렇게 기획단을 구성하거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같이 활동하진 않기 때문에 청년들 기획단을 따로 만들고, 지금 저희가 청년 문화공간도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태권 위원    그럼 올해 노원구 청년 축제 이것은 새로 맞추고 나간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 앞에까지 행사는 작년에 했던 그거였는데, 노원구 청년 축제는 이번에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어느 날 하루를 맞춰가지고 그 행사가 집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무래도 하루에 집중이 되지만 그 예산에 많은 수는 청년은 주간으로 9월 셋째 주 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들하고도 연계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무튼 그 2개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20대냐 30대 전체를 어우르느냐 이러한 부분의 차이인데,
  이게 하루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고 할 때는 앞에 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했던 청소년 관련 행사의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도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그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사실 10대라고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까지도 아우릅니다.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을 보면서 자라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축제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를 아우르는 축제입니다.
김태권 위원    근데 앞에 관련 행사를 보면 힐링워크숍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것은 저희가 힐링워크숍을 3년에 걸쳐서,
  여러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년에 나누어서 종사자들 힐링워크숍을 작년에도 진행했었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열심히 일한 당신” 이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아청과 쉬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임시오 위원장님도 그렇고 함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올해 제안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청소년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번에는 아주 주안점으로 맹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단체 불씨가 살려져 있는 거는 물론이지만 청소년 기업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 기업을 우리 아청과만이 아니라 ‘노원구청 차원으로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
  창업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주민참여 지원사업에서도 청소년은 희귀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희귀하지 않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청과가 그런 방향잡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은 소모임 있잖아요, 동아리.
  그거를 청소년 오랑센터하고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연령대의 청소년들 다섯, 여섯 명 정도가 묶여서 동아리가 계속되고,
  그것들이 동아리 모임으로 활성화되고 나중에는 동아리 축제를 노원구에서 코로나 끝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폭력의 느낌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해야될 곳을 잘 몰라서 112를 누르게 된대요.
  그런데 112를 누르면 서울시로 간답니다, 중앙본부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연계가 되고 사후관리도 서울시이기 때문에 전화가 다시 와서 마치 신고를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된 거 같이 거기서는 상투적인 말투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게 상투적이지 않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묘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112나 119 중앙통제방식이 아니라 노원구 전담으로 노원구 직통 노원경찰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화번호가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노원구하고 연계시킬 수 있게,
  가령 지나가다 보면 밤길에 저거 뭐하는 건지 길을 서서 봐야 되나 아니면 저거 신고해야 되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해 주는 거는 중앙이 아니라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통할 수 있는 번호가 노원구에서 일부러라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전담 전화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색을 같이 궁리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항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12, 119는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혁신이라고 이 지구에 대학도 많고 청소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공원마다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번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여운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서기팔 위원님과 저하고 아동청소년 과목을 들어서 아동청소년 전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뺏겨서 너무 속상했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많은 웃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여운태 위원    김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 위원    15쪽에 보면 우리 심재순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인데요.
  이것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맞춤형 육성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성적이 상급자와 중급자, 하급자로 맞춤을 해줘서 미래를 위해서 또 노원구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서 2등을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좀 더 나은 노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여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사업도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 사업이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크게 진행된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부준혁 위원    계속사업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준혁 위원    옆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조기 지원사례가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제로인데,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기에만 잘되면 보호기관 운영사업이라든지 학대피해아동쉼터 OU나, 다예 시설 이런 데도 다 충분히 조기에만 알 수만 있고, 예방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이나 어떤 때 정말 아동피해 사례를 보면 가슴이 진짜 너무 아프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러시죠.
부준혁 위원    예, 지금까지 올해 두 달 안됐는데 신고되거나 한 사례가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 아동학대 신고가 1∼2월달 해서 한 6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례가 아주 심각한 학대 사례보다는 부부싸움에 아이들한테 노출해서 정서학대 사례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례가 전체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많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정서학대로 들어온 사례도 저희가 놓치지는 않고 가능하면 직접 개입하고 그런 것이 더 심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새로 발령받아 부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팀장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동보호팀장 김기곤    예,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학대신고 건수가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각 주민들 깊숙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런 신고가 많다 보니까 심각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업 자체가 선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걸 잘 지켜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참고로 우리 김기곤 팀장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었고, 또 우리 3·4동에서도 근무를 해서 아주 굉장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우리 노원구가 학대 사례가 제일 많다는데 25개 구 중에 제일 적을 수 있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보면 지난 한 3년 8개월 동안 우리 여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사례들은 잘 판단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첨언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당장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 중에 지난 1년 8개월 동안 특히 서기팔 위원님하고 여운태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김태권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 많은 사항들 주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이 부분은 선거법상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능기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님께서 지금 월계동에 대단히 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공릉동에도 헬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재능기부라는 용어를 붙이고, 또 지금 당사자인 부준혁 위원님께도 잠깐 여쭤봤는데 청소년들이 체격적으로 골격이 형성될 때 아니겠습니까.
  체력향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들까지 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부준혁 위원님 재능기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언뜻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준혁 위원님께 의견을 여쭤봤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장님! 선거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는 선거법이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혀 선거법에 관계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부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재능을 저희가 기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기획팀장                  하재홍
  복지지원관리팀장              조훈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선옥
  주거복지팀장                  정주연
  찾동돌봄지원팀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인원
  통합조사관리2팀장             양미란
  통합조사관리3팀장             김윤희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문태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정책팀장                  박혜란
  보육행정팀장                  김은희
  보육지원팀장                  박진영
  출산장려팀장                  박윤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청소년복지팀장                심재순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산규
  드림스타트팀장                류정아
  아동보호팀장                  김기곤
  청년지원팀장                  이선경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청년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전)재능교육 스스로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과장)
  • (현)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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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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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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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 (전)고용진 국회의원 5급 선임비서관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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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nowoncamp@gmail.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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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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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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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오금란

  • 이 름 오금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mwohkr@naver.com

경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현)파란동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 (전)노원성장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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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2학기 이수 중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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