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6월8일(금)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

(10시5분 개의)

○의사팀장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배준경‧정병옥‧김승애‧송인기‧봉양순의원 발의)

(10시8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송인기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배준경‧정병옥‧김승애‧송인기‧봉양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송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이상례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례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목적에 맞게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문구를 첨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이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승애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우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한국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관내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에 대한 근거 마련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우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이한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우리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탈핵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녹색복지 도시 노원을 만드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이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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