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복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안복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4월 12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기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위원장 정영기와 사회교대)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용아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아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아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과 김소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용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노원구가 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동을 꼼꼼히 다 살펴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순간순간 매 순간 또 많은 민원과 그리고 또 구민의 필요에 따른 예산들이 곳곳에서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는지 저희가 또 놓친 것은 없는지 비록 상임위에서 심사는 많이 하셨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눈들이 또 어떻게 시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며 잘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8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30억, 지방교부세 1억 500만 원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7억 4,200만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섭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79페이지 국장님, 과장님들 봐주십시오.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2024년 생활안정자금 회수금이 2억 3,000입니다.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수금이니까요.
이게 얼마 중에 그러니까 2억 3,000이 들어온 게 얼마 중에 2억 3,000이 들어온 겁니까, 전체 들어와야 될 회수금 중에?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복지정책과 때 물어봐야 됩니까?
기금이나 재정 이런 세입, 이런 총괄은 기재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뭐가 필요하냐면, 얼마 중에 2억 3,000이 이번에 들어온 건지 이게 또 2차 추경에 회수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원금 상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총액이 얼마인지, 세 번째 지금 기금이 폐지가 됐는데, 이 회수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지금 추경 편성을 일반회계 세출로 쓰겠다는 거 같은데요.
네 번째 그 생활안정기금 폐지를 할 때 그 생활안정기금을 받았던 분들, 활용하셨던 분들로부터 만족도조사라든지 그 후로 어떻게 됐다, 가계 형편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일종의 긴급 대출 같은 거거든요, 저리로.
그게 이런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된 거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제2, 제3금융권을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연령대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 사업이 남아 있었으면 그래도 저리로 구에서 보증을 서서 소액이라도 대출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런 고리로 가지 않았을 거다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 드러나고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폐지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거둬드린 수익금을 지금 추경예산으로 쓰겠다, 만약 기금이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거둬드린 수익은 그대로 또다시 저리 대출을 드리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겠죠.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과랑 국에서 심도 있는 검토는 안 됐고 그 당시에 부서의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그냥 쫓아간 거 같아요.
이거는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따 복지정책과 할 때, 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도록 협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꼭 있다가 챙겨주셔가지고 올라오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노원구 주요 명소 안내 책자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여가체험 시설에 대해 기존의 개별적이고 단편적 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바, 시기 및 장소별 주요 명소 소개를 위해 관내 시설 및 공간별 종합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율이 작년에는 50% 지원에서 올해 30% 지원분으로 삭감되어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노원구 관내 특성화고, 중학교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신청 수요가 있어, 신청 학급에 대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2,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총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7,116만 원 중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608만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매칭 비율인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보고받을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책자, 노원구 주요 명소 안내 책자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환경에도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 책자, 5월 달에 기업설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 홍보 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기본 그릇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 5,500만 원의 예산을 좀 드리면 이게 좀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저희가 자꾸 베드타운이라는 소위 안 좋은 이미지인데, 베드타운이란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베드타운이면 다들 직장인들이 나가서 일하고 쉬는 곳이다,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낮에 계시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나 어르신 그다음에 아동들은 뭘 할까요?
낮에 문화와 힐링을 하죠.
결국 사람이 낮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피크닉장을 만들고, 주말에도 그걸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장 만들고 그다음에 수학문화관 만들고 당현천을 깨끗하게 물놀이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에 꽃을 가꾸고 정원을 만드는 이유는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주말엔 가족들이 역동적으로 행사를 즐기며 매주마다 다양한 테마를 통해서 노원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노출되고 그걸 통해서 대단히 많은 시너지를 보여주는 살아 숨 쉬는 도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을 만드는 여기가 기획예산과인만큼 그것들을 담아내는 책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책자가 아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예산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권역별, 권역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래도시과도 한 분야의 축을 만들어서 상계권역에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중계동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기업들이 있고 중계동에 거주지를 가졌을 때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다음에 기업들이 연수를 갔을 때는 어떤 코스로 갈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테마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실 걸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지만, 노동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아이들한테 나의 노동이 중요하면 남의 노동도 중요합니다.
어찌 내 노동은 중요한데 남의 노동은 하찮게 여겨서 임금을 깎고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 직업에 귀천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대단히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만약에 삭감됐을 때 다음 예산에는 저희 구비는 조금 더 매칭이 아니라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본예산에 그런 것들 계획 세워서 저희 노원이 조금 앞서가는 방향을 조금 제안을 드렸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발전 설비 공사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도시환경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안전입니다.
특히 건물을 고치는 설비 공사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노점상 기금과 관련해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도시환경에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계수조정에 있어서 소상공인 사업지원에 신설됐더라고요, 청년 연계 소상공인 서포터즈.
저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저희 노원이, 소상공인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답변 뭐 하실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 그 책자 제작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거는 관광 플러스 먹거리, 볼거리 이런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여기 바이오 같은 그런 베드타운 이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담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요즘에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 근로 교육 수요가 좀 높아진다고 그래요.
중학생까지도 막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런 교육 수요를 갖다가 사전에 좀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담지 않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일단 상임위가 달라서,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지만 노원구가 4차산업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과 지역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4차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e스포츠대회, 게임 산업 육성과 그다음에 IT, 드론 다 4차산업이죠.
이미 외부에서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이제 일자리 경제, 일자리, 관내 7개 대학 학생들 알바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학원연합회 측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됐든, 데스크 저기가 됐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 후기도 더 나왔고,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될 거고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못하는 것들을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e스포츠대회 저희가 8월 17일 날 개최를 하고 아마 성공적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산업 쪽 대단하죠, 지금 이미 트렌드고.
이 시대의 흐름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구에서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민관학이 어쨌든 관이 다시 관도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배로 하니까 관이 들어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관내 7개 대학 파트타임 그건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측하고.
너무 다들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민관학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기획재정국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쪽, 다 모든 게 결국은 이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산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지도자를 양성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까지 그래서 노원구가 수입이 생기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발전되고 우리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4차산업이 많이 더 발전될 거고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30억 745만 4,000원 대비 10억 9,100만 원 증가한 총 1,540억 9,84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구청사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휴게실과 옥상 정원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화장실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직원들의 국내·외 자율체험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 구정을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확대를 통해 직장 소속감을 제고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7쪽부터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6,381만 4,000원 대비 2억 7,641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63억 4,02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동청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청사에 있는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 비용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가재울 공영 주차장 내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에서 31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통 거점인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프로그램 강사료 및 신간 도서를 지원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의 입지 및 노후 등으로 발생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2023년 기부금에 대해 5,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3,023만 4,000원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13억 4,20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5대 5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분 부족분 3억 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500만 원 총사업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부터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5,743만 1,000원 대비 3억 4,695만 1,000원이 증가한 157억 43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상계예술마당의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BF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노원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e스포츠의 적극적인 확산 추세,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전국 규모의 토너먼트형 대회 개최로 노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젊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운영입니다.
다도·예절교육, 전통놀이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서울시 기념물 불암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자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도난과 재난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라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의 노후한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이 변동함에 따라 5,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18억 4,208만 7,000원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218억 6,40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생활체육교실 여성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력향상을 통한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여성축구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부족한 업무 및 수업용 전산장비와 도서를 구매하고 간판을 제작·설치하여 학습자들이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여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2023년 기부금 모금액 5,871만 3,000원을 전입금으로 증액하고 2024년 기부금 모금액이 당초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타수입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 중 하계어울마루의 수동커피머신 구입비 8,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거는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0만 원.
죄송합니다.
800만 원 삭감을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계어울마루는 이제 우리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 총 18개가 있는데 이용자 수가 3위권에 들어가는 큰 이용객들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은 데는 머신이 2개이거나 아니면 수동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지난번 상임위 이후에 또 고장이 나서 또 지금 수리도 좀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살려주셔서 전문 바리스타용으로 해서 이게 구입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우선 구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직원 휴게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샤워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화장실인가요, 샤워실인가 다시 못 짓는 거죠?
한 세 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연수를 보내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수를 보내주려면 다 보내주고 괜히 10명을 12명으로, 12명 갈 걸 10명으로 줄여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면 대단히 속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 갈 거면 다 가고 안 갈 거면 가지 말고, 대신 다음부터 이거를 가지고 올 때 계획을 좀 정확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들었다 다시 뜯으면 돈이 더 들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여기 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왜냐하면 갈수록 인건비는 더 많이 들고요.
갈수록 자재값은 더 올라가잖아요.
이왕에 할 거면 풀세팅,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도 화장할 때, 풀메이크업 할 때 전체 다 하는 게 낫지, 이거 했다가 저거 수정 메이크업 되게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뭘 하나 고칠 때 정확하게 다 하나로 완벽하게 계획 세워서 가지고 와서 해줘야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써도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찔끔찔끔 고치고 갖고 오니까 위원님들도 이걸 보면서 화도 나시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심도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전을 하는 건 저도 들었는데요.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에코센터 거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하계1동주민센터 옆에 저희들이 우체국을 지금 매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공기가 나름 거기가 좋은 곳이라 ‘되게 좋은 곳으로 가시는구나. 그래도 군인으로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입지가 좋은 데로 가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매캐하고 시끄럽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끄러운 공간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러 추천하신 건 아니죠?
공원에 제약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제가 e스포츠대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게임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데 멋있게, 저희 아이들도 롤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타크래프트가 있어서요.
스타는 저도 연애할 때 한 건데, 지금 벌써 제가 결혼한 지 24년인데 그때 스타를 24년 전에 했던 스타크래프트를 가족 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순간 ‘너무 오래된 게임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왕이면 할 때 좀 최신 게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재밌게 해야죠.
실은 제가 그거 하다가 큰아이 임신하면서 스타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타크래프트 가족 동반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용도 있고 이제 T1(티원)이라고요.
지금 페이커라는 지난번에 금메달 딴 친구가 소속된 소속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그 1군은 못 오고 2군으로 이제 저희들이 섭외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전국에서 여러 군데 하긴 했었는데 저희 이제 서울의 노원에서 아마 대학도 많고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 거,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아마 들어갈 겁니다.
42쪽 다완재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드립니다.
다완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설이죠.
소위 위탁기관들은 디지털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활동들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용을 삭감되면 그거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지요.
아마도 본예산 편성 때 프로그램예산을 좀 삭감한 거 같은데 저 이런 건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 추경 없으면 편성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기관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부각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그거 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되도록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지 말아야죠, 수학문화관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프로그램들은 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편성해 주고 이유는 거기는 게다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산을 아주 소수 물품구입비나 재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모아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꽃처럼 이렇게 심어갖고 돈을 들여서 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되는 사업이 아니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을 조금 더 모아가고 성장시키는 사업에는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제안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센터에서 오래된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좀 검토를 하고 이런 기계들은 빨리빨리 바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게 너무 오래돼서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바로바로 바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일단 조금 설명을 할까요, e스포츠대회 왜 개최를 하는지?
젊은이들, 청년들이 문화죠, 이 문화.
이미 문화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벌어들이는 수입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개최를 하려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하면은 이게 노원구 위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송출이 전국으로 나가고 세계까지 가니까 노원구의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저희가 돈만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 학생들 학교에 적응을 못 했다고 문제는 아니죠.
이 게임을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적응 못 하고 이런 아이들을 스포츠, e스포츠 좋아하면 이과를, 부서를, 학과를 만들고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구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냥 게임 산업이 아니라 게임 산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금 개최하는 아이템들도 다를 뿐이죠, 똑같아요.
이 산업을 통해서 벌어드리는 게 지도자 양성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드론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진흥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2억 예산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후원을 좀 받을 거예요, 상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금이나 상품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원이 스마트도시를 추구하잖아요.
지금 CCTV 고도화 매칭사업이 있는데 13억 스마트도시에 지금 드론이 어디까지 저희가 노원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드론이.
스마트도시에서 드론 관리하지 않나요, 스마트안전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있고 또 푸도과, 치수과 부서별로 기능 부서별로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주 1회 정도 산악, 드론을 띄워가지고 무슨 범죄라든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능상 한번 띄우면 한 30분 정도밖에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길지는 않는데 지금 수락산하고 저쪽 초안산 쪽에 지금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노원구가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된다, 기반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때, 그게 받쳐주죠.
혹시 드론 관제 시스템 만들어 집니까?
현재는 드론 개수보다 일단 조정하는 그 인력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 교육을 지금 중심적으로 하고 드론 기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는 하천, 푸도과는 녹지, 저희 과는 등산로, 우범지대 그렇게 지금 순찰하는 걸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일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하면 저절로 일자리는 창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기반이 돼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보이는 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일단 교육이 기본이에요.
교육이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예산 다 삭감이 되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관학이 같이 지금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찌 됐든 앞으로는 노원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4차산업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브랜드화가 되고, 위상을 높이고, 랜드마크화되고 이제는 좀 노원구가 못 사는 동네 베드타운이 아닌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역동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나갑시다, 하나하나씩.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된 과정을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결과표를 보니까 이 사업에서 지금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좀 이견이 있었나, 제가 이제 그 정도로만 들었는데 옥상과 관련된 공사비가 추경으로만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제가 봐도 위원님들께서 좀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일단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옥상 관련된 공사 예산은 추가될 일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공사는 이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탁구장이 저희 직원들이 이제 휴일이나 야간에 쓰고 또 퇴직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좀 와서 치시고 원래 그 탁구장이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여기 상계 6, 7동이 합쳐지면서 상계6동이 탁구가 없어지면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주민들도 여기 사용하게끔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속 그 추경 세 번씩 올라간 거는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장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이제 탁구대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상임위에서 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시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물론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감액을 하신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일단 예산 1억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샤워실보다는 더 대다수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이 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적어도 화장실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먼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샤워실은 없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분들 해외연수가 지금 많이 갑자기 잡혔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괄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잡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예산 잡을 때 기존에, 만약에 1억인데 3억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 일단 예산 부서에서 좀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계속 그거 때문에 계속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은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주로 취약계층 및 취약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총 36개 사업에 35억 8,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부터 6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사회복지시설 생태문화탐방 사업비로 구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디지털배움터 수요증가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보화 교육비로 구비 4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비로 구비 3억 6,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8쪽부터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서 7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어르신생활시설운영 관련 영기노인요양원에 추가 기능보강사업 지원비로 구비 6,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공릉노인복지관 디지털기기 교체 기능보강비로 구비 1,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월계노인복지관 노후 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6쪽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노후 차량 렌탈비 지원을 위해 구비 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7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및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 구비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0쪽에서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81에서 8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의시설 개선지원비용으로 구비 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로 1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부터 지자체별 지역센터를 권역별 6개소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이에 전액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 인건비로 구비 2,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사업비로 구비 2,24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구비 2억 3,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노약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구비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에서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91에서 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 종사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92쪽 2024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종료로 국비 886만 4,000원, 시·구비 4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출산장려 사업 중 아기신분증 무료발급에 관한 사업으로 기존 신분증 발급기의 노후화로 고장수리가 불가하여 기계구입비로 구비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에서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97에서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구비 4,459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8쪽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시비 2억 6,000만 원, 구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사업비로 구비 4,36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인건비 및 상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구비 3,127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구비 1,309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비로 구비 4억 7,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청소년안전망 고위기 사례관리비로 구비 15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충원 인건비로 구비 1,16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드림스타트운영 사업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추경필요로 국비 1,660만 원, 시비 498만 원, 구비 1,162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채용으로 구비 1,85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요보호아동 위문 위해 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아동복지시설 성모자애드림힐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구비 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청소년시설 보조인력 운영사업비로 구비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에서 11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노원수학문화관 입장료 유료화 관련 게이트 이전설치비 및 수학놀이터 바닥공사를 위해 구비 2,003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노원미래교육지구 마을방과후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성과 공유회 개최를 위해 구비 7,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료 부족분 및 공개관측회 등 행사운영비로 구비 3,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에서 12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청년 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과 설계비 등으로 구비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사업 부서가 공동주택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7,1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마디노리터 콘텐츠 보강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 100명, 주말 200명 넘는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시설로 2018년 개관 이후 콘텐츠 교체 없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와 놀이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PC 2대와 VR 2대를 보강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수요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이 삭감되었는데요.
저와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원님들께 미리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발생한 건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상 푸른도시과 노해체육공원 조성과 같이 진행되면 추후 별도 공사 시 발생할 보도 침하 및 조경 훼손 방지와 공사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중계1동은 학교와 청소년 수가 노원구에서 가장 많으며 청소년아지트가 없는 특성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세입 부분에, 이번에 보니까 2024년 생활안정기금 회수금 2억 3,000이 우리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폐지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금융소외계층 등에 이제 300만 원 이하로 연 1%의 저리로 생활비를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2~3,000만 원 정도의 대출 규모로 생활안정대출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약해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구청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해서, 담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해서 소액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폐지하자고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의회에 건의를 해서 결국 폐지됐고요.
그때 2018년부터 2022년, 23년까지 계속 대출이 나갔던 부분이 이제 상환되는 건데 이 상환에서 세입으로 잡힌 거를 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재정으로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회수된 그 금액은 재융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례 폐지를 건의하면서 부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융자기금의 실효성이 낮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하는 금융소외계층 소액 융자금에 대해서 미납금이 14%가 발생한다. 이게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방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9%까지 올라갔고, 연 20% 이상 넘는 대부업, 그러니까 대부업, 그러니까 대부를 빌려가지고 못 갚는 비율이 11%가 넘었고요.
신용대출 연체 또한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돈을 안 빌려버리는데 여력이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은 지금 1금융권 못 가서 2금융권, 3금융권 가서 계속 지금 우리가 20 몇 프로 이상은 다 불법 고리대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연 2,000% 고리를 물었는데 빌린 돈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30대, 40대 직장인 청년들이랍니다.
몸캠피싱하고 안 갚았으니까 너 소위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올해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구 부서에서는 작년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없애자, 실효성이 낮으니까. 돈을 못 갚는 연체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완전히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화를 하면 했지, 폐지에 이르게 된 동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빌려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조사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빌려줬더니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더라, 라고 하는 좋은 미담 사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돈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없애는 게 낫겠다는 너무 안일한 상황판단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제2, 제3금융권에도 못 들어가는 불법 대출에 내몰려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국과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어떻게 이 부분에 구민의 어려움을 풀어낼 것인가, 특히 금융소외계층.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하셔서 예결위 끝나고 한번 따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가 감액 건수가 제일 많다는 것은 아주 대오각성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 ‘그냥 안 되면 2차에서 하지, 뭐.’ 이런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저는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했기에 위원님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예산 감액이 이렇게 많은가.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의회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집행부가 뭐 하려고 합니까 구민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특히 지금 감액 대상 사업을 보면 장애인, 청소년 여기가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나 대상은 없습니다만, 청소년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2년 동안 일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소명이나 아니면 비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미리미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우리 교육복지국 고생 많으시죠?
노약자를 위한 복지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복지가 대변을 못 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왜, 저희 상임위지만 상임위 건이 제일 많이 감액이 돼서 개인적으로 속상하고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학교 현장에 지금 뭐가 문제점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저는 그래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니까, 알겠죠.
공감대도 있고, 학생들을 보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가 지금 중요하고 이 시기에 청소년, 아동 지금 뭐가 이 시기에 중요한지를 알죠.
제발 교육, 청소년, 아동 쪽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서 놀 데가 없고,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발산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고, 친구 괴롭히고 그게 문화가 돼버리고 에너지 발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놀라고, 공원 가면 쫓겨나고 너무 안타까워서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왜 열심히 안 해요, 다 열심히 하시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어요.
뭐가 문제지?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얘네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녀를 좀 키워놓고 그러면 공감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감대라는 게 결국은 내 삶에서 형성이 돼서 공감대가 생겨요.
저는 사실은 장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덜 공감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제 자녀들이, 제 자녀가 아직은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또 아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더 많죠, 저희 자녀는 또 청년이고.
소통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소통이 필요하고요.
박이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왜냐하면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또 상임위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고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앞으로 더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수조정에서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궁금한 사항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 한 190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요.
그쪽 시설에서는 차량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디 바깥에 나들이 행사나 이런 데 갈 때 차량을 좀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봤을 때는 구입을 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너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좀 잘못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저희 창의체험버스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130개 시설에서 202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감안해서 일단은 130개 시설에서 한 번씩만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당.
그래서 일단,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항상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70대 30으로 시비 70% 해서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최근에 서울시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지 자꾸 시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데 실제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원 대상 선정이 많이 적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비가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게 97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이 추경이라는 게 정말로 급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액되거나, 삭감되거나 그렇게 되면 추경에 그냥 또 올렸다가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급해서 올리는 거고 그 추경 관련해서는 정말 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경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처 자료를 잘 못 드렸다든가 아니면 정말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 했다든가 했을 때 결국 상임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텐데,
그거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게 되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액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되짚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통 보면 예산을 보면 그냥 뭉뚱그려 올라와요.
5,500만 원, 1억 6,000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봐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하는 서류는 잘 가져오세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져오셔서 그 답변 서류를 잘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추경을 반영하거나 본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 세부사업 세부계획서라든가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원님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가지고 오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요, 절반만이라도, 다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매우 어렵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추경에 올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렸을 텐데 이런 것이 이렇게 설명 부족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잘못 보고하셨다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매우 안타깝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같이 해야 되죠.
만약에 공사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이것이 관철돼서 다시 사업을 만약에 그대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다하게 되면 과연 그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와닿도록 설명을 해야 가능할 텐데 이것도 여전히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단순히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만 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요.
꼭 이거를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여전히 사업설명, 사업 보고를 할 때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건복지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앞으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좀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8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여기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을 하는데 왜 삭감을 했을까, 도면 안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현장사진.
이거 현장사진 보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 장을 자꾸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 이거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현장사진을 가지고 오고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에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라고 해서 다시 물어봤고 과장님이 그 도면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갖고 오셨어요.
그러려니 하고 본인들께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거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이게 왜 필요, 저희가 다 일일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바뀌고 싶고, 이런 재료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이를 너무 아끼십니다.
보고를 할 때 너무 성의 없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이런 거 보고 ‘이게 뭡니까?’라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노원에 청소년이 총 몇 명입니까?
49만 7,604명인데 초등학교 별로는 혹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초등학교 학생 수까지는 제가……
5만 4,146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모두 합쳐서요.
학교는 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요, 모두 합쳐서 거의 100개에 가깝습니다, 노원이요.
그런데 거기에 딸린 우리 청소년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머지 시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아지트 7개와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상상이룸미래진로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각각 아동·청소년시설은 그렇지만, 아동을 위한 아이휴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편입니다.
23개소, 29개소가 있습니다.
방과후 시설 빼고는 19개소라고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걸 소위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16개, 13개 정도.
1개 시설당 수용 인원이 그걸 나눠보면 적게는 3,484명 1개소당 그다음에 많게는 4,165명 1개소당 이용한다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평균당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죠.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트업, 월계동에 있는 미트업 공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희가 지하보도 좀 이렇게 버려진 지하보도를 활용해서 지하에 이제 아지트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월계2동에 있고요.
저희 거기에 작지만 시네마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네컷이랑 노래방 기능까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모든 콘텐츠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계신 곳입니다.
월계동에 있죠?
센터 아지트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특히 지하보도를 막은 거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대단히 이슈가 되고 TV까지 나온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액 삭감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저도 아는데 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케이스를 얘기 안 해 주십니까?
저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우리 노원에 정말 좋은 노력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부분들을 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필하지 않을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이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장애인과 청소년들 예산을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 이런 상황이 보이게끔 합니까.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고민이 된다, 그리고 중계동에는 학교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 노해근린공원이 지금 청소년공원인데 거기 아지트가 없다고 하면 그 동네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좀 ‘해이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경 때도 도안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보고하실 때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지역에 이제 사회적 약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복지국이 많이 애를 쓰시죠.
여하튼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복지국에는 각 기관들이 많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추경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건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있는 걸 하다 보니 좀 필요했던 예산이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꼭 해야 될 예산인지, 이번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학체험관 같은 경우 작년에 1차, 2차 추경이, 다 추경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추경을 또 요구해요.
우주과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차, 2차 추경에 다 들어오고 올해 또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2차 추경이 또 뭔가 요구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기관들 많이 관리하시는데 결국에는 연말쯤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본예산 잡을 때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은 거 같고 이 결과물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냥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자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본예산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추경할 때마다 추경을 요구하는 이런 예산 편성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보시면 우주과학관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 온 게 뭐냐면 이게 운영비, 사업 그 운영비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본예산 때 반영이 돼야 옳지, 지금 이게 추경에 온다는 게 이게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런 판단이 서면 결국에는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운영비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주과학관 운영을 못 할 텐데,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여기 저희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운영 중인데요.
여기 이제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가 줄면서 사실상 인건비 외에 사업비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여기 영어어학당이라는 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센터가 옛날에 영어과학센터에서 지금은 천문우주과학센터로, 과학관으로 바뀌면서 천문우주와 어학당의 개념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를 좀 분리해서 “그럼 평생학습 쪽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자.”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당 부분은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재배치를 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운영하는 부분을 축소 운영보다는 현 상태로 운영을, 전년도 기준의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또 1개는요, 전반적으로 쭉 예산을 보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다 조금 조그만해요.
이게 보니까 교육복지국은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되는 건 좀 이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 뭔가 부족분이 나타나면 좀 채우는 게 추경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게 더 많은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본예산 잡을 때 제대로 못 잡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비난을 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민간서비스도 그렇고, 거의 노원퓨처로드도 거의 그렇고, 노원보호대상 지원사업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간 본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작년에 좀 저희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조금 너무 어려워서 이제 축소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그래서 예산을 좀 못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막상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 이용률이 높고 이런 시설들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작년보다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는 이용률이 조금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워낙에 삭감해서 하다 보니, 결국에는 조삼모사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에도 예산을 면밀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또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께 그거를 면면히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도 사실 계수조정할 때 들어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을 때 이 노해체육공원에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 노해공원 재생사업 현황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집행부는 계속 주장하시는 게 푸도과가 공사를 할 때 청소년아지트를 같이 공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사실 주장을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청소년아지트는 무조건 반대합니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이걸 준비를 하셔서 다음번에 올리시든, 본예산에 올리시든 잘 준비하셔서 올려라.”라는 입장이 먼저 있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푸도과의 그 사업 현황 자료를 봤을 때 10월 말 기준 평면도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당시에 여기에는 청소년아지트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과에서 분명히 본예산에 올렸으나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실 때 9월 말에 사업을 올리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시점이 10월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검토를 했을 때 10월 말에, 사실 본예산에 엄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단 이걸 차후로 제가 미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결론은 아주 이게 절실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저희는 간주를 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번에, ‘본예산에 잘렸으니 무조건 추경에 올리면 응당 통과가 되겠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시설과 그 예산을 별로 삭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면 무조건 해 줄 거야.’ 좀 안일하고 맹목적으로 그 예산 상황을 지켜보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그 문제의식이 먼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계획이 컨테이너로 이거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컨테이너였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컨테이너 특성은 사실상 방한에도 열약하고 방열에도 열약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부내역서를 받아 봤더니 여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냉·난방기는 결국에 이거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난방기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했을 때는 예산 산출도 좀 급조되었던 것이 아닌가, 또 컨테이너 특성상 화재에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아지트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총 7개는 그냥 일반건축물 물론 지하보도에도 있지만 일반건축물을 사용하고 계시고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안에 있는 미트온만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저희의 의견은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방한, 방열도 어렵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즉 안정성에도 좀 취약한 이 컨테이너 말고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주 제대로 된 공간을 차라리 확보를 해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포함해 드리든, 2차 추경 때 저희가 논의를 하든 준비를 잘해오세요.”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잘못되어서 꼭 우리가 그냥 청소년시설을 이유 없이 이렇게 깎아버린 것처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상임위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또 상계청소년문화의집 VR, PC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전혀 “삭감해 오세요.”라고 한 적도 없었고,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사업이 조금, 너무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온 거 같아서 부서에, 우리 교육복지국에 알아서 좀 다이어트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좀 해 오시라 했더니 부서에서 알아서 이거를 삭감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럽니까?” 하고 저희는 그냥 받아들인 거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국장님께서 그 삭감된 거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시니 좀 이 부분도 저는,
물론 증액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진해서 삭감해 오시고 이제 와서 예결위원들한테는 이거를 다시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위원들이 무슨 청소년에 어떤 반감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다 깎아버렸나.’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이 자리를 빌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아 위원님 아까 발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계수조정에 사실 참여를 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이런 논의 과정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끝에 꼭 청소년 육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공감할 수가 없어서 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육아를 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 부분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건 개인적으로도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아까 저기 어디야, 문화도시행정국에는 지적을 좀 했는데 아까 지금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바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보고받을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를 어떻게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천문우주과학관 이 자체가 위탁운영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다 전액을 위탁처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운영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억 규모의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좀 많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삭감하는데 사실 인건비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 천문우주과학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제 어학당 부분은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제 평생학습 쪽으로 좀 파트를 옮기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축소해서 넘겨준다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오히려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고 그러면서 운영 자체를 좀 잘 보듬어서 넘겨주는 게 맞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추경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참 일을 많이 시킵니다, 구청에서 위탁기관에다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행사 때 와서 치하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없다고 사업비를 막 날립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지? 앞에서는 잘했다 그러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네?’ 배신감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노원구민이라는 거죠.
그 욕을 누가 먹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럴 거면 뭣 하러 짓습니까?
뭣 하러 만들고요.
기관 이런 과학관 위탁 왜 줍니까, 직영하셔야죠.
이런 거는 사업비, 운영비를 깎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묻습니다.
사업비를 분명히 줬고 그런데 왜 효율성이 떨어지지?
이런 건 지켜주셔야죠, 부서에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위탁을 주시고 운영을 하게끔 하려면 사람이 모이고 그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노원구가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가서 보러 갔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요.
그거 뭐 하러 그걸 운영합니까, 그러면 폐쇄해야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신중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눈여겨보시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깎으셔야죠, 예산 절감할 때.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챙겨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또한 과장님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 보고받을 때 좀 계속 의아해는 했는데 우리 노원창업센터 부지 이번에 SH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략 57.8평 정도 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감정평가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국장님?
전혀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도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SH 부지가 제가 보고받기에 2022년도인가 SH에서도 이거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입 가격이 얼마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 비슷한 부지를 16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비용 정도 될 것이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사실 철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SH 공사가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 22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SH에서도 공적인 기관이니까 이득을 많이 안 남긴다고 하는데 그 정도 많은 금액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감정평가를 받자,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받은 가격은 17억 7,000이었습니다.
그리고 SH에서 받은 가격은 18억 1,5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가격으로 17억 9,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본인들이 들어갔던 비용까지 저희한테 다 청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관대 관의 어떤 이런 계약사항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H나 아니면 LH나 마찬가지로 다 어떤 보상 문제를 논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각을 할 때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낮게 가져올 수 있었겠다, 이런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당 지금 따져보면 3,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물론 옆에 있는 상대 부지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하고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겠지만, 어떤 감정평가액만으로 우리가 산출해가지고 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다음부터 혹시 이런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상임위에서 다 이제 의결이 끝난 상황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살려달라,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상임위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고 그렇게 하면 상임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결위에서 다 결정 내버리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이 두세 가지 정도의 그 문제들은 우리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다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개 사업, 8억 9,38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 형태를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비 2,7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구비 2,7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8쪽에서 130쪽과 설명서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관리 세부사업의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필수 사업으로 권장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 내에서 감액 및 신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의 영양플러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의료 및 회복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입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으로 백신 추가 구매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구비 8억 7,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설명서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384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12만 원, 치매안심센터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서 225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의 기존 체성분분석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고장으로 새로운 장비 구매를 위해 구비 6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백신을 안 맞아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행돼야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백신 9,000명분을 한 업체에다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나눠서 발주를 합니까?
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SK바이오에서 생산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회사 한 군데 그다음에 영국 회사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SK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납품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금년에는 서울시 단가 계약으로 맺어진 그 가격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비에 교육비 감액하고 바뀐 인력운영비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댕댕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요.
그 기간제근로자 2명 임기가 7월 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시설이 있는데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간제 7월 말에 끝나면서 시선임을 그전에 임명을 해서 8월 1일부터는 시선임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뭐랄까 좀 더 잘 운영하기,
그런데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지만 의외로 캣맘들이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을 주고 하는 거를 또 주민들은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대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사유지에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주변에 마음은 캣맘들이 마음은 짠하니까 길고양이들 데려다 놓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할 텐데, 여전히 이제 주변에서는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들이 반반이 나눠질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막연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댕댕하우스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녕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에서 ‘우리 댕댕하우스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 반려견들 잘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정녕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과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기견 같은 경우는 더러 이제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보면 산속에다가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치고 제가 우리 상계 3, 4동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선해 준 적도 있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거 쪽에서 이런 일어난 일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철거하라, 계고장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여전히 저희한테 또 민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짠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 너무 하지 않냐.”라는 민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을 해서 이런 계획을 차차 좀 세워서 깔끔하게 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키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의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서 대화로 풀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양쪽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25개 자치구 길냥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제언드리면 반려견은 산책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요.
제일 많이 기르죠.
그런데 길냥이는 길냥이를 돌보는 캣맘들은요, 반려묘를 키웁니다.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길냥이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반려묘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반려견을 지금 이렇게 정책과 관련해서 또 민원도 같이 들어오죠.
저는 이 반려동물 정책을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건 이제 어느 일부의 문제는 아니다, 민원으로만 막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려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과 묘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정치적인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일부는 지금 반려묘와 관련돼서는 이제 길냥이를 아예 공원에 어르신 일자리로서 길냥이 급식소를 공식화해서 일부는 어르신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돌보면서 공원 관리를 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 관련된 인식 개선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과 함께 정책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인구수가 점차 막 늘어나면서 민원이 같이 들어오니까 급급하게 막기만 바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돼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공개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첨언해서 여기에 제가 댕댕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녁때 근무를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쉬지만, 그분들은 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아보면 처음에는 다 근무한다고 합니다.
왜? 취업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후에 근무를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반려동물 관련된 건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소가 있을 때마다 엮어서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이 반려동물문화센터 댕댕하우스에 공간이 협소화기 때문에 전시물을 게시할 순 없고 홍보수지라든지 아니면 안내지라든지 관내 이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관련 소품을 만드는 공방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공모를 하셔서 관내 이와 관련된 사업을 노원구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 본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매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된 홍보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앞으로 반려동물이 더 늘어나고 지금 봐도 저희 노원구에 구민들이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죠.
앞으로는 반려견 사업이 더 확장될 거고요.
저도 고양이랑 강아지도 키웁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많게 되고 이 분야의 사업들이 반려견 유치원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치원이 관내 몇 개가 있는지?
반려견 유치원, 강아지 유치원.
왜냐하면 보호자가 출입을 못 하게 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정말 반려견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웬만하면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반려견 웬만하면 다 키워요.
그래서 이쪽에 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나가보면 어떠십니까, 점검 나가보면?
그런데 그 안에 동물들의 털도 날아다니고 어떤 세균도 있을 수 있는데 공기청정기조차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청정기라는 게 털도 흡입하고 세균 같은 거도 잡고 그런데 그게 권고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셔야 될 문제인 거 같고 간단하게 지금 마지막 그 답변 주시고 그렇게 끝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세요.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간 25분 정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25분 그리고 25분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건이며, 예산액은 5억 9,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3쪽, 사업설명서 책자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국토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노원구가 예비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최종 선정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주요 도시와의 국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정책을 학습하고 관계 부서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직원 정책 연수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노후화로 누수, 배수관 탈락 등 문제가 발생하여 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보수 공사비 2,000만 원과 모두의 정원 재정비를 위한 운영비 2,500만 원, 모두의 정원을 활용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사업비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저감 대비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에서 설치한 공기청정기 110대 유지관리 연장 계약이 필요하여 2,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후대응기금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전출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3월 18일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예치하고, 추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발전 수익금을 기금 수익으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기금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분야 국외 선진 정책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부서 사업에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부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노원구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과업인 만큼, 사례지 방문부터 결과 적용까지 세심하게 이행하여 이후 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그러면 그 결과물을 의회에도 잘 공유를 해 주시는데 특별히 의회사무국과 의사팀, 정책팀하고도 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현장 선진지를 방문하거나 연수를 가고 이런 부분에서의 배울 점들이 집행부 분들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위원들이 또 그걸 체험하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집행부만 끌어가는 이슈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더 강력하게 더 유능한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게 저도 스스로 부끄럽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게 위원님들 사이에도 크게 정책적 아덴자의 상위 그룹에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보고 왔던 아니면 같이 보러 가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 좀 더 그 문제 인식이 확산될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저는 더 쉽게 따라붙을 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꼭 공유해 주시고
예컨대 의회의 어떤 공모연수 국내외 공모연수나 그런 시즌들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부서에서도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가시는 그곳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은 탄소중립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나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슈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긴밀한 소통을 좀 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탄소중립 부서가 신설됐고요.
저희가 이 필요성도 아는데 사실 추경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잠깐 받은 거라 궁금한 것도 많고요.
지금 5,500이 탄소중립도시 전략 수립에 쓰이는데 탄소중립의 도시형 모델 저희가 추구하는 게 큰 계획, 그림이라든가 큰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노원구는 전체가 80년대 중후반부터 만들어졌던 계획도시인데 이거 전체가 리모델링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자체를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형으로 할 거냐고 하는 노력들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일단은 공공이 우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을 서울시보다 1년 앞당겨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노원구에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 4등급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선도적 모델로 하고 그거를 민간 건물에도 적용시켜서 민간에도 마찬가지로 4등급까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노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건물도 제로 에너지 빌딩 5등급을 달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하고 현대산업개발에 거기 주거 단지도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제로 에너지 빌딩 5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파트에서도 노원구에 일회용 컵 없는, 일회용품 없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흡수원을 조성하는 건데 노원구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서 약 500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파트에서는 주되게 저희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까지 총 7,000개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전기 이륜차, 노원구에 있는 전기 이륜차를 2028년까지 100% 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이제까지의 노원의 자전거는 교통이 아니라 문화, 레저의 자전거라고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자전거를 교통 중심의 자전거 문화,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조직개편도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자전거팀이 탄소추진단으로 와서 새롭게 노원의 자전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갖고 있고요.
노원구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외부 기업들하고 MOU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랑 여기 광운대역세권 아니, 그 창동차량기지 사업에서 일정 정도의 분산형 전하를 공급하는 걸 지금 협상 중에 와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본사에서도 에너지, 도시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전 본사하고도 추가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들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속들이 사실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국제협력을 통해서 연수 잘 갔다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여기 지금 계수조정 추가경정 예산 계획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거 보니까요.
여기 8페이지에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800만 원 올라왔는데 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저희가 원래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다른 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전체 비용으로 보면 개인 간 단가가 좀 많다,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으셔서 일정 정도 근데 대체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원래 공무원 규정에 있는 실비하고 비행기표 값이랑 이런 거여서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보고서 만드는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원래 기획사나 이런 데서 하기로 돼 있는 거를 좀 직원, 같이 간, 연수 간 분들이 조금 품을 더 많이 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등등 이렇게 좀 조정해서 한 250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의견을 들었고 그 정도는 저희가 같이 간 연수단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감내를 해서 그런 정도는 의회 의견을 좀 존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25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게 250만 원이 꼭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아니,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존중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뜬금없이 4,800만 원 중에 250만 원 삭감이 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국제 네트워크 이게 세 나라인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 군데 가는데 개인별로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9,000만 원이죠, 9,000만 원.
700 얼마 드나요?
이거는 지금 저기 산출내역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번에 갔다 왔던 기획사랑 같이 해서 비행기 값이랑 그다음에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김소라 부위원장님.
이게 일반 연수가 아니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향후 본예산에 올렸을 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었냐면 이번에 가셨을 때, 청장님하고 같이 가셨을 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가셨습니까, 단장님?
도서관팀이 갔다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릉에 지금 도서관이 새로 건축되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죠, 갔다 와서.
그래서 지금 다시 심사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결정할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단순히 탄소중립추진단이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광운대역세권이 지금 분산 에너지와 관련돼서 한전과 협의를 해야 하고 지금 교통지도과가 자전거 문화도시를 단순히 여가가 아닌 이제 친환경 수송 관련된 그쪽으로 보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고 이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는 겁니다, 도시를 보러.
그래서 갔다 오면 단순 보고서가 아니라 이후에 저희 전체적인 노원의 사업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직접 우리 담당자들이 갔다 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 비용을 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탄소중립도시 노원으로 가기 위한 기반설계사업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돌아가면서 기반설계를 위한 부서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연수하고는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단장님.
맞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도시계획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7쪽, 도시계획 등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일본 도쿄, 요코하마 등으로 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1쪽,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우리 구 내 등급별 빈집 활용계획을 세워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9만 1,440원, 2022회계연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따른 국·시비 반납금 361만 4,800원 등 총 370만 7,000원을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입니다.
추경예산안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9에서 140쪽입니다.
먼저 139쪽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인재육성과 유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총 1,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춘선숲길 미개통 구간까지 연장하고, 숲길 도입부를 상징적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운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9,400만 원 및 경춘선숲길 연장 및 특화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000만 원 총 4억 5,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저도 사전 토론회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뛰어들고 있어서 좀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지자체가 경기 시흥, 인천 송도가 연수구인가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두 번을 일단 처음 하긴 하는 건데 자문단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협약, 협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해서 지금 1,800만 원을 올해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가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시하고 사실 협의가 좀 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유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서울시장께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면서 여기를 바이오단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기업설명회를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저희 노원구도 서울시하고 발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에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기업설명회를 여러 번 할 거니까 하면서 좀 더 증액하고 좀 더 스케일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보고받을 때 저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빈집이 생겨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집 소유자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다 보존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시에서 전 자치구를 통해서 빈집의 상태를 조사하고요.
그 조사된 빈집들에 대해서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SH에서 매입한다든지, 일부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철거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노원구는 조금 다행인 게 위험한 빈집이 많지도 않고, 그다음 그 빈집들이 백사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구역들이 좀 있어서 타 구역에 비해서 정리는 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 보조금은 전혀 안 내려주는 거잖아요.
구 예산으로 전부 다 편성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는 아니, 여기서 정비계획 수립은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은 안 주고, 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노원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체사업이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정비계획 수립만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은 구에서 알아서 써, 자체에서 알아서 써.” 이런 게 나는 좀 안 맞는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복동 위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가 있고 빈집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는 법으로 5개년마다 수립하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를 올 4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대상은 전체 375건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140여 건 빈집이 나왔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도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매겼습니다.
1등급은 그냥 사용해도 좋은 거, 2등급은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거, 3등급은 철거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건축물로 등급을 매기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등급별로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을 수리해서 임대를 주겠다, 그럼 수리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까, 또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매입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그리고 매입한 이후에는 건물을 철거할까 아니면 수리해서 임대를 할까, 이런 계획들을 법으로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은 작년에 실태조사는 서울시 보조금이 2,300만 원 나왔습니다.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 보조금 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부득이 이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거 보니까.
과연 그 정비계획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정말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하기가 좀 귀찮거나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여전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과연 정말, 우리가 이게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런 지역만 봐도 허물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역에서 140여 건 빈집이 실태 조사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세우셔서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지금 주로 예산의 사용처가 경춘선숲길 연장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이게 이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현산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그 예산으로 지금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연장 길이가 한 900m 정도 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길이는 870m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기부채납으로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착공 이후 30일, 6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보니 현재 설계하고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면 이제 공사가 좀 딜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변경한 이후에 이제 현산에서 26억을 받아서 그걸 이제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숲길을 연장해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특화공간이라면 보통 녹지공간을 만들 거고, 화단을 만들 거고, 주민들 편의쉼터, 쉼터시설 등을 만들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용역비 3억 6,000이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그 대가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자재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비용들이 산정된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회수하고 상계 처리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 저도 박이강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걸 유치한다고 청장님 미국 갔다 오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 불러서 또 여기서 행사하시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걸 하려고 계속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바이오하고 ICT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
그에 비하면 올해에 바이오계획팀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하는 사업이라고는 그냥 다섯 분 전문가 자문받고, 책자 만들고, 그냥 공정 설명회 한 두 번 하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데요?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이오계획팀에서는 올해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노원구에 있는 바이오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 날 서울시에 참여할 기업이 어느 정도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들어왔으면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접촉을 하면서 창동차량기지가 어떤 곳이고, 그다음에 노원이 어떤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과연 바이오단지를 조성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 교통 같은 거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녀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노원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송도라든지 이런 쪽은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만나가지고 그냥 설득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게 핵심일 텐데 사실은.
하여튼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도 좋겠다, 예산을 좀 더,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예산을 확 좀 줘서 이걸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해도 일단 그런데 이 정도 두 번 정도 설명회, 공유회 언제 언제 할 건가요?
계획은 언제 언제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선희 위원님이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역비도 용역계획서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 몇 명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우리 용역비를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다 그냥 용역비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거지?’ 이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가 탄소중립추진단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앞으로 용역비도 이렇게 세부사항을 좀 나눠서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착석해 주세요.
다음으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건으로, 예산액은 32억 9,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에서 14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쪽 공무관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관 사기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및 휴게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5,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릉 집하장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공릉 집하장의 현대화 및 시설 재배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4에서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에서 15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건입니다.
2023년도 정밀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수락육교 외 4개소 보수보강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이면도로를 보수하고 관내 포장도로 실태용역을 통해 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2024년도 정비우선순위 예비 대상지 4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월계동1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 7,500에 대한 구비매칭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비용 반환 건입니다.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징수비용 반환을 위하여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장월교 인근 보도확장공사 건입니다.
장월교 일대 노후 화단을 철거하고 보도 확장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6쪽에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에서 16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건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에 조성하는 휴게시설 지붕층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우이천 장월교 인근 휴게쉼터 조성 건입니다.
우이천 제방 상부 공간을 확보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입니다.
경춘철교에 설치 예정인 교량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수변 카페 겸 전망대를 조성하고자 설계용역 및 수리안전성 검토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관로 및 하수맨홀을 개량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 후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4건인 정도 될 거 같아요.
이거 꼭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거기는 소유물, 소유권이 한강유역청이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이 나와야, 규모라든지 예산 사업이 나와야 내년도 사업 서울시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7,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그 타당성이라든지 사전 본예산 편성이 아닌 사전의 그런 어떤 기본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2개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렇게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지, 반영을 꼭 했어야 됐는지 의문점이 있는 거죠.
하나 그 휴게쉼터조성은 언제 우리 구에서 또는 구청장바란다든지 좀 민원을 만나다 보니까 그쪽에 다른 강북이라든지, 성북 쪽에는 그 휴게쉼터라든지 데크가 잘 조성돼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게 없다는 월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장월교에 있는 그 인도 보도가 굉장히 오래돼서 거기에 사실 인도의 구실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를, 화단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아마 본예산까지 가는데 좀 시간 소요가 돼서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영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신속히 대응코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그 구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의 목적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편성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좀 제가 좀 한번 검토요청을 드리는 게 경춘 철교 교량 분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명소가 될 건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경춘선숲길에서 예전부터 화장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딱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꾸며 놓고 잘 만들어 놓으면 또 공사를 해야 돼요.
경춘 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상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될지 일단은 실무진에서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또 똑같은 요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잘되고 잘 꾸며 놓으면 놓을수록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 거기가 이제 단순히 그냥 전망대 역할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 가시고 자리가 있으면 책도 보고 그러니까 머물다 가시는 경춘선숲길을 쭉 가다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이런 장소에서 화장실 요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남의광장은 두물머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쓰셔라.’라고 안내하는 건 둘째치고 이런 신규 조성하는 휴게쉼터 명소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 요청들이 많을 건데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설계가 이런 과정을 검토할 때 가능성 여부를 같이 타진할 수 있을까요?
한강유역청 일원칙 거기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합니다.
일단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두물머리에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법면 위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 통과했던 것처럼 첫째 유수의 흐름이 흐르는데 그게 한강물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정교하게 정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불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말한 녹천중학교 그쪽 변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이 설치 시도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또 일부 일어나서 “화장실 설치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중단되고 여전히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용역을 통해가지고 면적이나 규모라든지 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화장실 설치는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에다가 화장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3의 장소에 후보지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토목과 창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현재 만남의광장 그 안쪽까지, 기차까지 가는 데는 화장실 가는데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그쪽은 안 되겠지만, 토목과 창고라든지 그쪽 공원 화장실을 좀 더 확대하거나 개선해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아, 김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4년도 제1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추경요구액은 총 65억 4,824만 7,000원으로, 푸른도시과는 20개 사업, 추경 요구액 52억 1,214만 4,000원이고, 여가도시과는 8개 사업, 추경 요구액 8억 4,437만 2,000원이며, 도시경관과는 2개 사업, 추경 요구액 4억 9,173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8쪽에서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5쪽에서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총 20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입니다.
한옥어린이집에서 당고개공원까지 무장애숲길 조성을 한 토지매입비, 수수료를 집행하고자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6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휴양림 진입로 도로 폭을 확장하고자 1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7쪽 수락산 동막골 주차장 조성 사업 부대공사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 외 전기, 통신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8쪽 수락산 국궁장 시설개선 관련 설계용역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관 시에 휴양림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궁장 시설개선 용역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9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올해 11월 정도 준공할 예정이고요.
내년 3월 달에 그랜드 오픈하는 수락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시범운영을 위한 홍보 및 객실 내 각종 물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억 4,937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1쪽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입니다.
초안산 수국동산 조성 시 사업비 부족으로 식재가 되지 못했던 그런 나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국을 추가 식재하고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2쪽 초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초안산 등산로 안에 화장실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약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3쪽 초안산 근린공원 전망대 조성입니다.
저희가 불암산 힐링타운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초안산에도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영축산 실외 체육시설 급수관 설치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축산 내 실외 체육시설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 바닥 재포장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5쪽입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국외 출장입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본 내 우수 정원 및 공원 조성사례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6쪽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배수로 주변에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를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올 4월 13일 날 기존 육교는 철거를 했고요.
현재 우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8~9월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인데요.
녹지연결로 조성할 때 외장재 및 하부마감재 공사가, 공사비가 좀 추가 필요해서 시설비 7억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8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한내꿈꾸는 청소년아지트 정책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요.
한내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신설하고 농구장 바닥재 교체를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9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휴가든을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정원사를 추가 2명을 채용하고 초화류를 보식하고자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3,67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 내 결빙 구간을 좀 개선하고요.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5억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1쪽부터 183쪽인데요.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불암산 힐링타운 안에 수국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맨발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250m 이내에 세족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그리고 힐링타운 내 반려가족 쉼터, 피크닉장 시설 추가가 돼서 지금 안내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84쪽에 목공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구와 동 주관해서 소규모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목재 큐브형 부스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자체 제작하여 대여를 하기 위해 재료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4쪽입니다.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요.
당현천 지금 특화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 노후된 꽃폭포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를 하고 특색 있는 포토존을 이제 설치를 해서 매력정원을 조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8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불암산 피크닉장 운영입니다.
영신여고 뒤편에 지금 이제 피크닉장을 준공 예정인데요.
식재관리, 운영 장비 그다음에 인력운영을 위해 인건비 총 1억 45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정원관리입니다.
지금 힐링타운 내 사계절가든, 휴가든 또 치유정원을 이렇게 시설이 집중돼 있는데요.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한 물품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인건비 총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1쪽입니다.
지금 도자기체험장이 굉장히 이용 인원도 증가하고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업무량이 증가돼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인건비 2,22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2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시설 개선입니다.
기차 카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자들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시설비 등 2,25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3쪽입니다.
구립도서관 권역별 독서문화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도서관을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또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4쪽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2월 달에 왔는데요.
작년 7월하고 10월 달인가, 12월 달에 두 차례 재검토됐었는데 올해 C2 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태릉어울림도서관 신축할 때 공릉 권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4쪽 광운대역세권 문화복합시설 조성 기획입니다.
광운대역세권 도서관 조성을 위한 기획 업무 및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8쪽 화랑대 트램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트램도서관이 노후화가 돼서 내외부 공간 좀 개선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쪽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공릉동의 경춘선숲길 거기 도깨비시장 일대 야간경관 빛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문화적 풍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입니다.
경관특화조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입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중국의 선전과 광저우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1,17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힐링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관련 사항으로, 공릉동 동일로일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 및 2024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확보에 대한 증액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수입액 총 6억 2,177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릉동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준공금으로 3억 7,277만 1,000원, 문화의거리 간판개선 사업비로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의 2024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안 책자 35쪽부터 39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3년 결산안에 따른 이월금 1억 1,741만 2,000원을 추가 수입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노원혁신형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 수요 증가입니다.
전년도 이월 수입금 1억 1,741만 2,000원과 예치금 1억 4,658만 8,000원을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힐링도시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전망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으로 우선 설계를 좀 진행해 본 후에 하반기 추경 시 사업비를 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의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은 노원혁신형 거리 가게 환경개선 사업을 11개에서 7개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신설해 주신 푸른도시과의 생활공원 재생사업 등 6개 사업과 여가도시과의 화랑대 철도공원 장기운영 방안 용역 실시 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푸른도시과 영축산 실외 체육시설 급수관 설치사업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경관과의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하반기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저희 설계비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락산 국궁장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락산 수락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궁장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궁도협회에다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궁장 이용료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한번 수익을 분할해가지고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비용은 계속 들거든요.
그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저희 물론 이제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이용객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지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축산 실외 체육시설 급수관 설치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타당한 판단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요청 주시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워낙 방문객들도 많으시고 오며 가며 주민들이 주로 다니시는 길목에 이런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세수하시고 땀을 좀 닦으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다시금 계수조정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태릉어울림도서관은 C2 두 번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쪽에 하드웨어 변동이 좀 컸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검토가 내려오면 뭐가 과하니까 하지 마라, 아니면 뭐가 없으니까 더 해라 인데, 어느 부분이죠?
두 번의 검토 과정에서 첫 번째 재검토 사유는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검토 사유에서는 4층 체육시설과 밑에 있는 자료실에 소음 시설과 비소음 시설이 거기에 대한 우려 사항 그런 게 주로 검토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들이 서울시 요구대로 조금 저희들이 다운을 시켜서 심사승인을 받았고요.
4층 소음 시설과 비소음 시설 부분에는 소음이 조금 나지 않는 스마트 체육시설로 도입을 하는 걸로 올려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4층이 소음 시설,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빛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했다가 이것도 이제 상임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는 걸 서울시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쪽에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매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결과물을 언제 선보이겠다는 건가요, 이번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쪽 중앙분리대에 보면 지금 펜스가 다 지금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깥에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공모를 해서 하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푸른도시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푸른도시국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가운데에 좀 식재도 하고 이런 수경시설도 좀 설치하는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거리를 조성할 때 이왕이면 이 노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건 주민민원, 소음민원,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들은 다른 부서에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야경이 예뻐지면 야간개장을 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빛 공해나 소음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안전대책이 뭔지도 필요하고, 치안 문제도 그렇고요.
반대로 이런 빛 특화거리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낼 것인가도 같이 내부적으로 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빛 공해, 소음, 치안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게 경관개선만 하는 게 문화와 경제 부분이 좀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시너지가 나고 결국 이게 동네를 더 한 차원 띄우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이러한 변화가 동네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이쁘네, 좋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먹거리 소상공인 분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끔 우리가 잘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조성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좀 맞으니까 벤치마킹을 할 때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푸른도시과 사업설명서 181쪽 불암산 힐링타운 수국전시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국전시를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암산 힐링타운 정원지원센터 뒤편에 자그마한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가 불암산 조망, 뷰가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거기에 화분 채로 수국을 가지고 와서 수국만 전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포토존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핫플레이스가 되는 그런 명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겨 찾고 또 블로그나 여러 가지 그런 SNS에 이렇게 호응이 좋았었는데요.
그것을 올해에 한번 좀 더 해서 워낙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국을 전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국을 이제 일회성이, 그냥 그 수국을 펴야 되면 그냥 어디에 이렇게 처분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저희 공원에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식재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수국을 이렇게 전시하니까 그 수국이 일회성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말 어떤 하나의 종류만 이렇게 식재해서 어떠한 그런 행사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거기는 잔디밭으로 이렇게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거기에 분재 전시를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시성 전시로 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시 후에 이제 수국을 다른 데로 옮겨서 식재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서 식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걸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쪽에 식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하실 거 아닌가요?
내년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에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 또 그 상태로 비워둔 상태로 두거나 다른 좀 특이한 또 그런 전시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하는 거 하고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고 또 거기에 완전하게 정말 말씀드린 수국전시회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다 아예 식재를 해서 수국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가도시과 190페이지 불암산 힐링타운 내 정원관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걸 쭉 보니까요.
그거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1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정원관리물품, 호미, 가래, 기타 자재 등 그다음에 겨울 방풍벽 등 월동용품, 근로자 안전용품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약 한 3,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게 되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힐링타운 안에는 힐링타운 전체가 작은 정원이라고 할 만큼 여러 정원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비정원 옆에 사계절가든, 그다음에 유아숲 옆에 힐링가든, 산림치유센터 안쪽에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쪽 소정원들을 연간 지속적으로 정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치유사를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원치유사분들이 사용하게 될 관리 물품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잘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를 보게 되면 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좀 과하게 편성됐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잘 살피셔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디테일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그냥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지금 세부내역으로 된 산출내역을 보면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그래서 주로 민생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추경인데 워낙에 이제 푸도과에서는 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네요.
그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은 이게 1차 추경도 한번 우리가 했어요, 22억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추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본예산에 보니까 거의 한 특교금, 특교세 해가지고 그냥 49억 정도 되고 22년도 추경했다가 또 2차 추경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게 잡을 때 추경을 두 번씩 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장재 설치라고 해서 7억이라는 돈이 이제 전에는 기정예산액이 10억을 잡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7억 정도면 이게 말하자면 추경을 두 번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두 번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낭비되는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의 의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이렇게 챙겨서 연차별 이렇게 예산 이런 추경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 저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개등나무 녹지연결로 추경 7억은 거기가 이제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 하고 나중에 그 지반을 시추하다 보니까 거기가 매립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처리한 부분이 1차 추경에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북숲에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정 건축물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쓰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녹지연결로 주변에 이렇게 매립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고, 건들지 않고 공사하기 위해서는 좀 고도하게 들어가는 공법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또 거기가 이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거기 그 일대가 논바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토양을 치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그 7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좀 큰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교량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이렇게 파사드면이 노출되는 부분이 정말 좀 이렇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녹지연결로인데 좀 거칠게 보이고 좀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이쁘게 심플하면서도 다리처럼 안 보이고 하나의 공원연결로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7억이지만 이제 순 공사비가 한 4억 한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제경비 같은 건 포함되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해서 그런 저희가 그러한 걸 설치, 기존 보도 육교를 철거해 놓고 그것보다 훨씬 정말 멋지고 심플한 그런 녹지연결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게 하다 보면 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또 폭도 이렇게,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량에 그대로 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야 또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내장재를 입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내공원 5억이 이제 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변경하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 공원이 우리 구 공원인가요?
한내 월계3동 중랑천변에 있는 긴 공원입니다.
목공소는 또 그렇고, 이 둘레길도 이게 우리가 4억 2,000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5억 올라온 예산인데, 어때요?
이게 지금 4억 2,000 잡을 때는 왜 이렇게 잡으셨고, 추경을 5억 올린 거는 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선해 오고 환경도 개선하고 또 시설도 개선해 오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5억 올린 것은요, 저희가 이제 정암사하고 학도암 쪽에 작년에 등산로의 열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열선을 이제 포장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 사업 일정 부분 좀 살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살려야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나요?
그러고 보니 받으려면, 다시 살리려면 무슨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설계가 들어가고 본공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정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일정 자체가 다 뒤틀어져 버리고 시기 자체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어떡하든 우리가 좀 사업에 일부라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반영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까지는 총사업비가 4억 8,000인데 2억 정도는 저희가 이제 우선 편성된다면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2억 2,400 이제 한다면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또 필요하면 예산 신청이라든지 하겠지만,
그 최소한의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만 우리가 소기의 진행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드립니다.
이게 하려면 다 한꺼번에 다 해 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계약을 하고 어쨌든 기성금 나갈 정도의 금액을 우선 확보를 좀 한 다음에 2차로,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2억가지고는 전체 구간이나 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우선 공사 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가다가 뭔가 쭉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없는,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은.
계수조정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제가 이렇게 사업기간이 지금 2019년부터 벌써 횟수로는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외장재가 왜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처음에 조경을 담당하시는 분이 기본 설계를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육교가 완성이 되고 나니,
애초에 기본 설계를 하셨던 분이 내가 의도했던 디자인은 이게 아니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현안이 대두가 되었다고 전 보고를 받았는데, 이 과정이 맞습니까?
우리 직원이 아마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떠한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같은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원설계자 혹시 설계 변경사항이나 또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 본인의 의도를 이렇게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그게 또 당연한 순리고요.
그래야 그 설계가 “제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설계가 되냐.” 그렇게 그분들이 판단도 하고 또 자기도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항구적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원설계자 기본 계획을 했던 분한테 이렇게 한번 자문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들어갔을 때는 실시설계는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또 사전에 절차가 있거든요.
도시공원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도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고, 거기서 또 의견 나온 부분도 이렇게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원설계자 의견, 처음에 디자인했던 부분 조경적으로 디자인했던 부분하고 토목 교량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최대한 거기에 원설계자 의도대로 이렇게 좀 다시 외장재를 입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멋진 교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당초에 저도 2월 달에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실시설계돼 있는 거는 밑에 외장재 없이 그냥 철골이 이렇게, 밑에 지나가다 보면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 설계하셨던 분이 굉장히 조경계에서 좀 명망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서울숲 설계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걸 슬림하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서 슬림하면서도 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해 놨던 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저희한테도 해 주고 그래서 그건 타당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은 좀 추가로 진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보고 좀 더 유심히 그 동일로를 지날 때 좀 더 유심히 그곳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영 썰렁합니다.
디자인 쪽으로는 도대체 이게 완성본인가, 의문이 들 정도 굉장히 허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외장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알겠으나 제가 이걸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지난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미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1년이나 진행을 하셨고
또 디자인 심의 등의 사전 절차도 이미 1년이나 진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도 1년 동안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물론 도면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참 긴 시간 동안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또 긴 시간 준비를 하고 공사를 이행하고 공사 실행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이 결과물, 결과물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
결론은 이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저렇게 허한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이미 예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견이 된 결과물을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다시 외관이 이렇기 때문에 외장재를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또 소요해서 이걸 보강을 해야 된다고 결정하는 게 과연 이 과정이 옳은 걸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수정해서 계속 예산을 또 투자하고 이거는 하고 싶은 마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사실 간주가 되고, 제가 외장재 견적을 한번 받아봤지만 제가 보건복지만 하다가 사실 이걸 보니까 참 어려워요, 제 눈에는 참 어려워요.
이거 짧은 시간 보려니까 제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환경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엄청 크고, 큰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견적서조차도 쉽게 볼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그냥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라오면 우리가 너무 쉽게 통과시켜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지금 77억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7억을 해서 외장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외장재를 추가를 해서라도 제가 디자인적으로 좀 미약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 과정에서 계속 이런 상황을 우리는 되풀이할 건가, 집행부가 되풀이 꼭 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 이 7억이 반드시 다 필요한 건가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최초에서 한 670억 원부터 시작해서 그러고서 이제 한 300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이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현장에 이렇게 있어 보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거, 필요한 거 또 미관을 위한 거 그다음에 또 설계가 어떤 때는 좀 미스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웬만한 그 직원들은 당초 돼 있는 대로 그냥 준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부담도 있고 하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현장에서 개선을 해 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저는 꼭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사전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실은 좀 거르면 더 좋겠지만,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다 이뤄진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마지막 저희가 마감하는 상황에서 이 조경이나 이런 어떤 모든 시설물들이 정말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잘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 제가 의견을 들을 때 도대체가, 방금 드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면 마감을 애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더니, 답변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육교도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곳은 이렇게 외장재 7억을 들여서 외관을 다시 할 거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육교들도 시멘트가 너무 흉물이어서 저대로는 미관상 좋지 못하니까 추가로 여기도 외관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러면 다해 주실 겁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각 지역마다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 규모이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음에는 약 길이 얼마에 곱하기 약 단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용도로 그 이해 안에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그런 외관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데도 있고
또 정말 저희 같은 데는, 노원 같은 데는 사실 또 다른 데하고 또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 그렇게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비둘기도 앉아서, 이렇게 철골에 앉아 있고 그런 철골이 노출돼 있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시면 마감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저희 문화복합시설 도서관 조성 기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는 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가도시과만 부서 보고를 못 받았어요.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궁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총조성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데 아직 기부채납에, 기부채납만 결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총괄 계획을 안 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사업비가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어차피 확정 아닙니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님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자문비만 지금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어차피 실시설계가 들어갈 건데, 이 자문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중심에 배치할지, 좌우에 배치할지 그다음에 수영장은 어디에 배치할지 그런 공간 계획과 그다음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회의실이나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공유 계획은 어떤지, 그런 것을 조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 용역을 줄 때 기획, 저희들이 오더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자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HDC현산 쪽에서 지금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됩니다.
이 복합시설 전체 책임이 여가도시과에 있습니까, 미래도시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원래 이제 이게 공공시설을 짓다 보면 도서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아니면 체육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따로따로 벽체를 쳐서 별도로 그냥 구성할 층이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구획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면서 도서관이 이제 전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이 전체 공간이 통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기획 용역이 좀 들어가거든요.
기획이 들어가거든요.
가령 일본의 츠타야 서점이라든지 모델로 하고 몇몇의 그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용역을 할 건데 과연 그 자문비가 꼭 필요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4명과 8회의 기준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가들은 도서관을 전문으로 하는 사서 자격을 갖추신 분과 건축 부분에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 등 그쪽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저는 자꾸 불필요한 예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거듭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영역을 전문가분들인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부서가 여러 번의 통합 회의를 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저희 도시환경에서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조정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만 과장님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분명히 여쭤봤을 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하시고 갔다 오셔서 예산을 8월 추경에 올리는 게 더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맞지요?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 절차상에 입찰 공고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에 맞춰서 제때 이게 시공이 들어가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은 그냥 아주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해서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서울과기대 지금 이제 500억 예산으로 구에서 50억 예산 투자해서 시설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느 과에서 이거를 진행하는지?
광운대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런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철도시설공단 토지 사용하는 부분도 미래도시과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아까 도서관도 좀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경춘선숲길이 녹천중학교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녹천중학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광운대역세권 현산에서 개발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760m가 경춘선숲길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360m는 이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아까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공공 공지를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도 들어서고 이제 그런……
그거 알고 계시나요, 500억?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저도 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놓치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태릉어울림도서관 총사업비가 170억이 넘어가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 양현웅 과장님.
노원 빛 특화거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읍소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한 건 아니고, 우리 김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이런 사업의 계약금은 몇 프로를 책정하십니까, 혹시?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선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서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도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하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만 상임위에서 올라왔죠.
거기서 말씀하셨던 2억 원의 계약금은 45.8%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기성금이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중간중간에 월별로 내야 되는 기성금이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총금액의 4억 3,600의 최소가 2억 원이다, 그러면 계약금이 45.8%가 넘어가요.
그리고 1억을 증액했을 때도 22.9%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최소한의 금액이 2억이다, 이것은 납득이 좀 우리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중국에 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발주 입찰 공고를 낼 적에는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금액을 이제 입찰 공고를 띄우거든요.
이게 다소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4억 8,000의 사업이면 4억 8,000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입찰 공고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지금 4억 8,000 실시설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는데, 입찰을 띄울 수가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런 규정의 약간 예외 규정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4억 8,000인데 예외 규정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이제 2억이다, 그거 가지고 이제 입찰 공고를 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의 통념상 계약금이 이렇게 50%냐, 그런 거와는 약간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회계 집행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못 냅니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에 가서 그런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오게 돼서 어떤 거를 설치를 할지,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어떤 무슨 노임 단가처럼 어디에 무슨 단가산출명세서에 나와 있는 볼트 하나는 얼마, 전기선 100m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것은 예술작품처럼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에 어떤 경우에는 1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단순한 그런 것들은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정 내에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임미정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8억 9,425만 2,000원 대비 1억 1,780만 원이 증가한 총 70억 1,20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9쪽 의정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0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소속감 제고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명절 및 기념일 격려품 지급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부위원장님.
저희가 항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회는.
배낭여행도 저기는 막 보내주던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추가로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외국에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집행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도 조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집행부는 부서에서 벤치마킹도 가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벤치마킹을 의원별로 가는 거는 업무 수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의원님들 공무연수 갈 때.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의 그러한 불편,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격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정책지원관도 여기에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지원관들도?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제2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보건소장 진선미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안전과장 탁흥준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과장 김갑규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보건위생과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