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 체육청소년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및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 중에서 책자에 없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누락된 예산에 대하여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01분)
그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로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으로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으로 구청 유기한 민원과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전화설문 실시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한 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민원처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120다산콜센터 운영으로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와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과의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출생신고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구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동시신청 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7억 6099만 7000원 대비 6.4%인 4863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9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내역으로 공인교체 비용과 전자복사기 구매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3쪽, 사업설명서 203쪽,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실 운영, 공인 교체비용, 민원근무복 제작 등에 4391만 7000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매비 780만 원 등 총 5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민원행정 업무로 위원회 운영 및 우편요금 등으로 총 1억 6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205쪽,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3억 1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 기록물정리 및 관리로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종합서고 소독비로 1839만 6000원과 항온항습기 구매로 1500만 원 등 총 3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 여권행정 업무로 사무용품 구입비와 배상공제 등록비 등으로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208쪽, 가족관계등록사무로 사무용품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원여권과 예산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앞의 근무환경 조성 쪽에 통합민원 증명발급기라는 것을 구매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민원발급기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 내에 있는 통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그런데 여기는 780만 원을 잡고 있어서 뭔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인 찍어서 나가는 기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상 민원여권과에서 그냥 쓰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문서만 하게끔 되어있어서, 지금 제3서고에 30년 이상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해 왔는데 올해 4월에 서울시 자체 점검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그렇지만 원본도 보관해야 될 것이 있고, 스캔해서 같이 보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반기에 개최하던 노원 구민 체육대회를 동 체육대회와 연계, 상반기에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구 선수단에 대해 참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쪽,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으로 35개 단체, 619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구민 걷기행사 지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개발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가족단위의 참여 유도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처방,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제공,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수영, 볼링,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복합 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무허가 공장·창고 등의 난립으로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을 축구장, 야구장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추가 공사로 올해 9월에 개장한 월계문화체육센터가 도시계획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부지조성 및 감속차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보호자로부터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365일 급식(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급식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 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청소년학교 등 각종 교육·문화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센터의 대체전력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센터 인건비, 시설운영비, 일터 발굴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으로 위기상황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센터이용 청소년의 증가 및 상담 공간 등 부족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준공 및 운영으로 2018년 2월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준공에 맞춰 개관 운영 예정으로 노원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시립 노원청소년 직업센터 건립으로 서울시 최다의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에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건립중인 시립시설이 차질 없이 조기 건립 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존감 향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5개소(5개 반)의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로 현재 12개소에서 내년에는 구립 2개소가 추가 운영 될 예정으로 총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발달, 정서발달, 심리지원 등 대상자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5쪽,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으로 북구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다양한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6쪽,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보건·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통합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으로 12월에 개관한 아동복지관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종합기능 수행은 물론, 일반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특화된 지역복지관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조성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통해 아동의 행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50쪽, 세부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228억 3050만 9000원 대비 24.2%인 55억 4206만 9000원이 증가 된 283억 7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비와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35쪽, 사업설명서 155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으로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5억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6쪽, 사업설명서 15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볼링, 테니스 등 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에서 운영하는 9개 반 야간체조교실, 당고개 지구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18개 반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1억 2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 체육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61쪽,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3억 2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으로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113만 9000원을 포함,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8쪽, 사업설명서 163쪽, 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민체육대회, 동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노원 구민체육센터와 월계문화체육센터, 중랑천 워터파크, 노원 구민회관 여가교실 강좌 운영 등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69억 9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으로 총 8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9쪽, 사업설명서 167쪽, 체육시설 관리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비로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시설조성을 위한 토비보상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월계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으로 소송 중인 추가 부지에 대한 조경 및 토목 공사비 등 3억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 육사체육관 운영으로 올해 10월에 준공된 체육관 운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7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학기 및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9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상계3·4동, 상계5동, 중계2·3동 공부방에 대한 공단전출금 2억 5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 요보호아동 위문으로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관내 요보호아동들을 위문, 격려하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모범청소년 표창으로 청소년의 달 5월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1쪽, 사업설명서 175쪽,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로 요보호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요보호아동 가족나들이 행사 등으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청소년보호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 포상금 등으로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화랑도서관의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0억 1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17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시설비 8172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180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으로 상상이룸센터 인건비, 운영비, 일터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8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상담복지센터, 위탁형 대안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10억 2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시설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사업 운영 지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검정고시, 건강검진,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 185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2018년 2월 신규개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구매비용으로 국·시비 포함 1억 80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88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5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3개소(구립 14개소, 민간 9개소)에 대한 운영비, 독서 돌봄 교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억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19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192쪽,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으로 북부교육청과 매칭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사업관리 운영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맞춤서비스 운영비 등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8쪽, 사업설명서 196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으로 국·시비 지원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시설유지 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2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교육·홍보 및 아동 참여예산 공모비 등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사업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기존에 해왔던 건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간주처리 했습니다.
해왔던 사업이고 그대로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을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성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예정이세요?
거기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활체육이라는 건 이제는 안 쓰지 않나요? 체육회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씨름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씨름이 활동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또 색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아이들 체육시간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제가 씨름장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간에 그냥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즐기게끔 하는 전통을 체육을 통해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당 3만 원씩, 100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에 배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다른 체육종목을 할 때도 다 외부강사를 두고 강사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씨름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분야라면 외부 강사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지도가 가능한데, 수업시간에 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전문 강사를 두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전공을 하지 않은 분은 가르칠 수가 없는데 나머지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씨름은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노원구 사격단 운영이 오래됐죠?
그 다음에 육사에서는 육사 자기네 인력으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관리위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비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겠죠.
전출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됐습니까?
주민의 안전과 관계돼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토지보상비.
총액 개념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2016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한 66억 정도 설계비, 감리비 다 제하고 66억 정도 있고.
이 100억은 같이 포함해서 토지 건물보상비인데 이 금액으로는 향후 201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는 국가 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체육시설물은 국비나 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과연 시기적절한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3차 변론이 저희들이 볼 때 변호사가 승소할 거라고, 물론, 저희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승소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13일에 3차 변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최종 마무리도 최소한 주민이……
꼭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육사체육관 운영은 앞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구비 5000만 원인데 육사 쪽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나요?
육사체육관은 반, 반 정도 사용 개념이고, 육사 야구장은 한 달에 3회 내지 4회 정도,
단지, 본인들의 관리주체 때문에 육사하고 국방부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중이고.
열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명도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밝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좀 보완하는 것을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것이 1년간 다 운영 한 다음에 보완한다든가 하시지 말고, 봐서 그게 확실하게 미흡하다 싶으면 빨리 보완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서 어차피 그런 보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0억씩 월1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하면 저희가 계획도 다 확인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도 하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나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주인이 하는 것만큼 정성을 들인다든가, 신경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요.
여기는 하나의 자기들만의 성이예요.
그래서 공릉동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청소년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인데 청소년에 한정시켜서 하면 청소년과가 아니라 청소년복지과예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는 과연 누가 도움을 줄 거에요?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가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데, 지금 3개 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참 버거워요.
그래서 정말 인원이 없고, 과의 직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늘리지 못한다면……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의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체육청소년과가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말이 없이 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일 현장에서 같이 만나는데요, 볼 때마다 저도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이, 거의 개인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 이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주말에 그렇게 나오시면 식사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 책정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과 단위, 국 단위의 검토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정해진 내에서 직원들이 밥 먹고 하는 데 자기돈 쓰는 일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체육청소년과가 한여름과 겨울 빼고는 담당부터 팀장, 과장, 행사 때문에 나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구 차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고려되는데, 올해도 업무추진비는 동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 기회가 있으면 체육청소년과 업무추진비 챙겨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조금이라도 더 책정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말, 이왕하시는 일이라서 나왔는데 서로들 그런 것 가지고는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체육대회는 어차피 전반기 쪽으로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동 체육대회를 했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구 행사는 하게끔 선거법에서 허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3월말에서 4월 안에는 전체를 다 끝내고.
동 체육대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구민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시기조정을 해서 선거가 6월 13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5월 13일 이전에는 전부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한 달 전부터는 전체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핑계대고 또 다시 후반기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단체에다 지원금을 나눠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 다음에 테니스, 태권도, 인원수 많은 국학기공, 이런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동시에 축구장을 여러 개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인원이 많아서 여러 구장을 쓰기 때문에 인원수, 클럽, 참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해서 선거법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주고 체육회에서 결과 보고를 받죠?
그래서 조정은 다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확하게 잘 점검하시고, 어떻게 보면 단체의 임원들이 자기들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울림센터 부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부지 아니에요?
지하 2층은 전체 몇 평이에요?
지하 1층은 수영장으로 쓰는데, 차량대수는 아는데 평수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문제는 지상 1, 2, 3층이 지하1층 보다 훨씬 작은 평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지상 1층이 300평 입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평증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의견은 뭐였느냐 하면, 1층 전면에 동일로에서 가다보면 수락산역 있는데 그 앞쪽의 1층은 전부 다 상가로 조성하고, 왜냐하면 상가가 조성되면 운영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볼링장도 국제규격으로 32레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용도하고, 어쨌든 거기가 환승주차장 용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용도로 해서 145대 정도는 의무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다가 체육센터 본연의 건물에 대한 주차대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규모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30% 증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융심사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 정도의 증액되는……
면적이 층별 300평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시 계획안이 지상 면적이 1만 1000㎡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35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0평은 차후 부분이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국장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쪽에서 1만 7000㎡ 해 달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상 부분도 수평증축을 늘려서 1만 7000㎡ 규모, 건축과에 주문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1만 1000㎡이 아니라 1만 7000㎡ 로 제대로 해 달라,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과 운영비 측면 고려에서 상가 부분도 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부분을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상계1동에 주민들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장 면담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고 가드레일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나무를 붙여놨는데 그게 나무 원목을 그대로 잘라서 붙인 게 아니라 합판 같은 걸로 네모를 만들어서 붙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벌써 휘어지고, 튀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비 맞고, 눈 맞고, 햇빛 나고, 몇 번 그렇게 되면 완전히 뒤틀려져요.
뒤틀려 가지고 볼썽사나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준공할 때 가서 봤는데 그때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눈 맞고, 비 맞고 1년 지나면 아마 다 뒤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잘 보시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보기 좋은데 그게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르면 완전히 뒤틀리고 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추진해 주시고.
분기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떤 예산을 써서 투입했는지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만 보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있지, 전혀 듣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회 같은 것을 상상이룸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청소년체육과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고생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증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설계에다가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증축이 돼서 층이 더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것이 정 되지 않더라도 설계에는 반영해서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로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 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어린이용 구정홍보 책자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발간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목의 우리 고장 알기 단원과 연계하여 노원의 유래·역사·문화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용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터넷 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정소식, 교육, 문화, 취미, 마을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화 활성화와 지역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자 건립 중인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5월에 개관하여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데이터를 분석,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설계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개선으로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한 공통기반 시스템과 외부 백업서버 등을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저전력 컴퓨터 구매 보급으로 노후 된 PC를 구매,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저전력 PC를 보급하여 에너지절감 및 효율적 사무 공간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로 비인가자의 행정정보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이 노후화 됨에 따라 대체장비 도입으로 장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방범, 주·정차단속, 공원관리 등 CCTV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CCTV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각종 범죄, 무단투기, 학교 및 공원 방범활동 등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도시 노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일반주택 지역 등 범죄취약 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성능개선과 촬영영상 고품질 저장을 위한 영상저장장치 공간을 확대 구축하여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18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55억 4692만 5000원 대비 14.6% 8억 1323만 1000원이 증가 된 63억 60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운영,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81쪽, 구정홍보 운영으로 통·반장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구정 홍보물 관리로 노원구 소식지 및 어르신소식지 운영 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3억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쪽, 사업설명서 84쪽, 홍보사진 관리로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제작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통계조사 관리로 통계연보 발간비 등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 프로그램 제작 관리로 인터넷 방송국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리포터 취재비 등 8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1쪽, 사업설명서 88쪽, 영상시설물 유지관리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과 90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 미디어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지원센터 건립비 7억 7000만 원과 내년도 준공 후 운영예산 1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91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8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94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로 행자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으로 행안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강화 사업 리스료로 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정보시스템 기반개선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와 외부 백업장비 교체 등으로 2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00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으로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소모품 구매와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및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료 등에 9억 1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03쪽, 행정정보화 강화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등으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SNS를 활용한 주민소통 활성화로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이벤트, 소통담당관 교육 및 운영비용 등으로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서 106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후 랜스 위치 교체 및 대시민 무선인터넷 확대 등으로 4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매 및 비인가자의 행정정보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인터넷주소(IP) 관리시스템 대체장비 도입비용으로 1억 7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제센터 운영경비,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긴급복구비 등으로 14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10쪽,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으로 범죄 취약지역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에는 없지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사업 일반회계 관련 공사발주 및 계약이 예산안 제출 이후 확정되어 미집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시설비 및 부대비 4836만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통합관제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게 서비스공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000 정도가 올라간 건데 그것은 최저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6500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교통지도과 전출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800 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최저임금해서 16.4%의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비가 작년 예산에는 빠져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오른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센터장 정도는 하고, 나머지 3분 정도는 한 달 전에 뽑는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노원구의 통이 몇 통이에요?
저희가 통·반장 다 해서 2460 정도 됩니다.
5869반인데 5869반의 반장님이 몇 분이나 되신 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5869반인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반장님들을 우리가 반장이라고 하지 않고 살피미라고 해서 반장들을 많이 줄였잖아요.
반장님을 줄여 놨는데 여기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이 2398부예요.
통장님들 710명한테는 무조건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869반에서 반장이 50%가 된다고 해도 29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전 통·반장 수에 비해서 신문 나가는 것이 86% 정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신문이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신문을 구독해서 통·반장 나눠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반장에게 신문을 주려고 해서 주려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해야 돼서 구독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독해서 나눠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이제는 국민을 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꼭 신문을 구독해서 신문사에다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좀 리하자.
그래서 신문을 꼭 구독할게 아니라 실제로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얘들, 또 집안 살림해야지, 다른 일 해야지, 신문 보시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가까운 데 핸드폰이 있어서 보고 싶으면 그냥 딱딱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는 방향으로 달리해서 이 분들에게 신문을 주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우선 매년 몇 %씩 이더라도, 올해 20%, 내년에 20%,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신문구독을 좀 지양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요금이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만 원 정도 스마트폰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통신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통·반장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집행부에서 청장이 통·반장들한테 선물 돌렸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구독 부분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쭉 해 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을 주면서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대신해서 뭔가를 또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만 5000원 신문사에서 무료로 통·반장들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1만 5000원 신문대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같이 가야지, 시대는 앞에 가는 데 우리는 뒤에 쫄랑쫄랑 따라 가야 되겠어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1만부 만들었다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사실 지금 19만부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여서 19만부를 각 동네에다 나눠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민소식지 같은 경우도 19만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아파트입구에다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갖다 놓으면 보통 2. 3일 지나면 치워버려, 한 이틀 지나면 치워버리는데 그 이틀 지날 때까지 신문이 거의 반 정도밖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노원소식지를 10만부로 줄이고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통장회의를 가서 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계1, 8, 9, 10동 통장회의 때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젊은 엄마들이 통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신문을 대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대하는 것이 훨씬 정보력도 빠르고, 또 쉽게 정보도 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노원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엄청난 홍보도 하고 있고, 모든 소식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페이퍼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긴 하되 한 10만부로 줄여서 갖다 놓으면 종이를 이용해서 소식을 알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종이로 주게 하고, 그렇지 않게 젊은 통장님들은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잘 나오고,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대에 따라가야지 그동안 해 왔다고 계속 종이 고집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짧은 기간에 협의하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예산편성 전에 같이 상의 드려서 어떤 방법이 좋을 건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에게 나가는 신문을 따로 만들잖아요. 노인신문을 만들잖아요.
매수도 소량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르신 부분은 매주, 매월 나가는 것을 조정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솔직히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에 가면 누가 앉아서 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신문 다 들고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신문 누가 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따라 가 보자고요.
과장님도 정보화 시대에 사시는 정보계통의 1인자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 가야지, 우리가 꼭 종이만 고집하고, 계속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보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그 다음에 보안패치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 다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원칙적으로는 100% 다 해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을 계속 늘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암암리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양해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다보니까 모든 길이라든가, 골목, 하다못해 집, 건물까지 다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방범이겠죠.
노원구로 봤을 때는 방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초창기에 설치한 것들은 노후 돼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신규 설치도 있고 노후 CCTV 성능개선도 있어요.
제가 한 실예를 들면, 엄청 중요한 교차로예요.
번화하고 차량소통도 많은 교차로인데 그 교차로에 주차단속을 하는 CCTV, 물론 회전은 하지만 일반 CCTV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났는데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체를 다 보는 CCTV로 하고 그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물론, 주차단속도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나중에 추적을 할 경우에, 요새 보면 범죄추적을 해서 그 지역에 언제쯤 어느 차량이 이동을 했다든가 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그런 것도 보고 합니다마는, 빨리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형 CCTV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송인기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부터 신문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온라인을 선호하는 사람과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죠.
1920년대 라디오방송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적절치 않아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할 수는 있는데 동료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성으로 개진을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위원장으로서 맞지 않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민원행정팀장 탁용대
민원처리팀장 김헌석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
여권팀장 김순애
생활체육팀장 최낙조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드림스타트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장주현
영상홍보팀장 조병주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정보통신팀장 강동혁
유시티관리팀장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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