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4월21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의합리적인관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6.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안(김용우의원 대표발의)(김용우·김운화·송인기·이한국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여섯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발의 7건, 구청장 제출 7건입니다.
먼저 김용우의원님, 김운화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이한국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송인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아의원님과 오광택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님 외 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봉양순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5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필수 지출사업의 예산부족,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주민 편익사업의 추진,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7089억보다 18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27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4억 8000만 원, 월계문화센터 개관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9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9000만 원 등 총 1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2개의 매칭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2억 9000만 원, 구비 9억 7000만 원 총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19개 사업에 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과 복지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상계장암지구의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원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2관과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비와 육사야구장 보강공사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명소인 노원에너지제로 공공주택 조성에 따라 에너지제로 이지센터의 건립과 숙박체험시설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안전하고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8개 사업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보상비 및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 3개 사업 40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청사의 환경개선 관련 5개 사업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불암산 곤충체험관 및 녹지공간 정비 등 구민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15개 사업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 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7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4월 10일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3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 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용우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의합리적인관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25분)
먼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의원 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6차례에 걸친 회의와 다양한 현장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전문 용역을 통해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화 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집행부와 토론하고 논의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고, 감량기를 사용하여 다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위 아파트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장군을 현장 방문하여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불합리했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지난 6개월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에만 초점을 두고 RFID 종량기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일차적인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RFID 종량기는 무게를 재는 저울일 뿐 감량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을 찾아내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고민과 노력들이 더 나은 노원으로 가는 길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 이상 지구가 사람들로 인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도열 의장님과 이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특위 요구 자료를 성심으로 제출해 주신 자원순환과의 주무관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활동내용과 특별위원회의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의합리적인관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안(김용우의원 대표발의)(김용우·김운화·송인기·이한국의원 발의)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용우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용우의원 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동부간선도로는 1일교통량이 15만대가 넘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부터 의정부 시계 구간을 확장하면서 간선도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공사를 진행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누구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간선도로 주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고, 이를 위해 확장공사 중인 노원구 전 구간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도 함께 커진다면 확장공사를 하는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상계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으로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2,073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확장공사 노원구 전 구간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것, 둘째, 동부간선도로 내 상습파손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 등 도로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안(김용우의원 대표발의)(김용우·김운화·송인기·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촉구 결의안을 김용우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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