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 10월19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힐링도시추진단장(최광빈) 인사
o 5분 자유발언(임시오·주희준·김태권 의원)
1.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o 힐링도시추진단장(최광빈) 인사
(10시06분)
최광빈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으로 부임을 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마는 한 번에 안 돼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제가 성의를 다해서 노원구민들의 행복과 미래의 노원의 먹거리, 또 일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철저히 들어가면서 열심히 잘하겠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렵게 모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의 부구청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5건, 구청장 제출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신동원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운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시오의원님 외 열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손영준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김태권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019회계연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을 위한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9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주희준·김태권 의원)
(10시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오의원님, 주희준의원님, 김태권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동,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오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초까지 한 달여 동안 각 동 업무보고를 받고 노원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에 주민들께서 주신 각종 민원이나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도 구정에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빌어 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유사시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군부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안상 부대명, 시설명,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전에 노원구와 군부대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중 한 시설을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협상을 하며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안타깝게 그 시설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지금은 군인들이 상주하지 않고 1년에 몇 차례 훈련 시에만 사용하고 있는 방치된 시설들을 지역주민들과 등산 동호인들이 도심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쉼터나 운동시설 등 민·군 공용시설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적 기능과 청장님의 열정을 더하면 군 훈련이나 보안사항을 최소화 하면서 상기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가 구청장님이 표방하는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하고도 유효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는 2005년 12월에 현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진·출입하기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거나,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청장님, 주민자치센터를 골목 안에 건립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은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설이용의 접근성이나, 편리성, 환경 등을 고려해서 주출입구 4군데 중 2군데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난 해소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 중 노원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을 위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편성하고 부족분은 공릉동 주민과 노원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치사하지 않은 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청장님 특유의 추진력으로 예산을 꼭 받아 내십시오.
노원구민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함도 가져야 합니다.
죄책감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됩니다.
청장님!
여기는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를 거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원구 주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개혁도 진보도 아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두 달 동안 본 의원에게 돌아온 것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눈총, 불편함, 훈계, 배제였습니다.
왜? 같은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하느냐, 왜? 같은 의원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느냐, 왜? 같은 의원들끼리 불편하게 그러느냐. 왜? 급하게 그러느냐.
그냥 상식 수준에 불과한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부터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사안으로 잡음이 생기고 불편해졌습니다.
최근 국회는 2019년 예산에 업무추진비 113억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가 시민들과 법정 다툼까지도 불사한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닮아가려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로 의원들은 영수증만 의회사무국에 제출할 뿐입니다.
이후에는 회계처리 담당자가 영수증 한 장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적법한 범위 안에서 상상만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회계담당자의 양심의 가책과 업무 스트레스를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에 ‘업무추진비’ 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싫다고 눈 감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원구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원구의회가 전향적으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을 명확히 지키며, 혹시 자진 삭감이라도 한다면 모든 언론이 집중 보도할 것이고, 국민들의 칭찬이 높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장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훌륭하게 남북평화 모드를 만들어 가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이토록 작은 문제를 외면하고 반대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장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저 스스로에게는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포기하지도, 의무를 회피하지도 않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의회사무국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발언 이후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각각의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저는 의원의 역할을 지속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를 통해 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편견과 배제가 계속 된다면 저는 의회의 담장을 넘어 주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는 의회나 의원의 권한보다 주민들의 권력이 보다 헌법적이며, 근원적이라는 저의 정치철학에 기반 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옵신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권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로써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본격 시작된 이 사업은 필리핀에 원어민 강사 100명을 두어 화상학습을 통해 필리핀 교사 1인에 한국 학생 4명이 학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복잡한 구조이지만, 노원구는 이앤오즈라는 운영업체에게 총괄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왕 서버 구축 된 거 밥숟가락하나 올리는 양 21개 지자체와 MOU를 맺어 노원구 서버로 원어민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수강현황을 보면 연인원 노원구가 약 2만 명이 넘고, 타 지자체에서 2만 5000명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노원구 예산은 해마다 약 3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불용액은 작년 2017년도에 1억이 발생되었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 지출현황을 보겠습니다.
구 지출액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2억 2200만 원 중에서 지자체 분담금이 1억 5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분담금으로 인해서 노원구에 이득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자체 분담금은 점차 줄고 있는 현실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스템 운영은 2010년 설치 이후 6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컴퓨터의 속성상 4∼5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고철 수준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0년 서버구축 비용이 2억 9000만 원이었고, 이 시스템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메인서버 중 하나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버교체 시기가 이미 지난 것이죠.
지금 보는 자료는 미디어홍보과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올해 예산에 메인서버 교체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2010년 그 당시 운영체제는 윈도우XP 였고, 지금은 보안 문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운영체제인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URL을 보면 http://가 아닌 http에 s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s라는 것은 secure(보안), 보안이란 뜻입니다.
원어민 화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처음에 https가 보였다가 바로 풀려버립니다.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화상 사이트는 현금이 결재되는 시스템이기에 더더욱 보안이 중요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음, 보이시죠?
최근에 관공서에 대해서도 해커공격으로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 사이트에 혹 해킹이라도 당하면 21개 지자체까지 그 모든 책임은 노원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서버교체와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해킹의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모바일 서비스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2017년도에 다시 3년간 위탁운영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실 원어민 화상 사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보면 총괄 위탁업체 이앤오즈일 것입니다.
노원구는 실속 없는 판을 벌여놓고 이앤오즈는 노원구의 서버를 활용하여 노원구에서의 수익과 지자체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서버 운영하고 지자체 수입을 가져 온다 해도 서버교체 주기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해킹에 늘 노출되어 있고,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서버임대 방식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ASP라고 합니다.
서버문제와 해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21개 지자체와의 MOU를 해지하고 서버임대서비스 도입을 권하는 바입니다.
10년 전의 사업인 원어민 학습에서 보듯 영어교육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참고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서기팔의원님과 손영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3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선희의원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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