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국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월 1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부준혁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준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국 위원장직무대행, 부준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손영준 위원님과 여운태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영준 위원님과 여운태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준 위원님과 여운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준 부위원장님과 여운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힘이 되고, 또 우리 구의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 맞대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운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로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들이 이번 예산이 잘 심의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잘 심의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부준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15억 2,900만 원, 특별회계 11억 500만 원 총 42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93억 3,800만 원과 2019년 순계잉여금 218억 9,600만 원, 그리고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102억 9,40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2019년 순세계잉여금 8억 4,746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9년 집행잔액 이월금 2억 5,794만 6,000원으로 총 11억 541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서비스공단 운영지원입니다.
40일간 장기파업에 따른 지난 8월 2일 노원서비스공단 노조와의 노사 합의체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 소요예산 4억 9,098만 2,000원 중 3억 733만 6,000원은 기획예산과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8,364만 6,000원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련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에서 9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55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무급휴직자에 대한 수입 손실 지원을 위해 사업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률이 저조하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유사한 성격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자금 사업’ 시행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의 신청수요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원의 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사업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총 13명에 지원금이 2,3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임대인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더 선호하고 향후 신청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9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8쪽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회 자부담분 20% 중 10%를 구비로 부담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의 방문고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현재 건립 중인 고객지원센터의 창호를 추가 설치하고 사인몰, 안내판, 냉동창고 등 제작을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하반기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편성된 시비 12억 1,317만 9,000원, 구비 5억 2,018만 3,000원, 총 17억 3,336만 2,000원을 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입니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돕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3억 8,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017년과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과 사업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심사를 거쳐 조정하고 나서 확정되면 집행부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안과 예산서가 같은 것입니까?
예산안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최종 결정되면 예산서를 의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시 똑같은 책자를 만들게 되면 변경된 것에서 다시 인쇄가 들어가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가 변경된 사항, 의회에 제출했던 것과 확정됐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배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 운영지원, 51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3억 7,0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요구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이 아마 실질적으로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노사합의에 따른 어떤 금액 부분인데, 노사합의에 따른 이런 큰 금액을 추경으로 올릴 때는 그 전에 의회에 어느 정도의 보고라든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추경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규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는 예산편성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성권에 대한 심의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사협의를 하면서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40일 동안, 19일 동안 단식농성을 할 때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는 제출하겠다,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됐을 때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과정에 있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 의회와 어느 정도 먼저 상의하시고, 추경에 아니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급해서, 본예산에서부터.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희와 상의도 없고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계산된 금액을 올려놓으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연숙 위원님과 손영준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귀담아들으시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 진행할 때는 좋은 쪽으로 계획이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응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기존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착한임대료 운동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참여했던 점포주가 총 55명, 558개 점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주겠다'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에서 일단 그에 대해서는 착한임대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그 감면금액의 50%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또는 서울시에서는 '그 감면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임대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사정도 해보고 어려움을 호소해보고 있지만 그게 어떤 강제성이 없고, 또 이런 인센티브만 가지고 그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원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55명, 558개소인데요.
이 정도 해서 어떻게 소상공인들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했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이 들어온다고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힘들더라도 그런 쪽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다니면서 소상공인한테 위로하는 척해서, 그러니까 많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땜질식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설사 중앙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준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3~93쪽, 세부사업설명서 7~48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84쪽, 세부사업설명서 7~10쪽,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56억 2,977만 4,000원 대비 9억 4,233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265억 7,21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된 노원구민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 중에 건축‧전기‧통신 등의 시설 보완 필요성이 발생하여 11억 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한국형뉴딜사업 중 그린뉴딜사업에서 지원하는 노후 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구청사 직장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억 1,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직원들의 국외 정책연수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등이 취소되어 6,5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3~16쪽,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14억 4,459만 5,000원 대비 4억 9,511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619억 3,97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월계3동 청사 전면 주차장 정비, 공릉2동 화장실 오배수관 확장, 중계본동 지하1층 강의실 리모델링 등으로 총 1억 1,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표창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존 종이 표창장을 액자형 표창장으로 변경‧제작하는 데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6,3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87쪽, 세부사업설명서 19~24쪽 미디어홍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1,814만 3,000원 대비 14억 22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88억 2,04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구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실시로 구정 발전계획 수립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코로나19 문자발송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확진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지역 감염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문자발송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과 구비 6억 원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의원 면직자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CCTV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이었고,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89쪽, 설명서 27~31쪽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6,553만 5,000원 대비 11억 9,18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54억 7,36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7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부지(덕릉로122길 21-8)에서 도암경로당 2층(덕릉로126나길 14)으로 부지 변경에 따라 12억을 감 추경하고 변경부지에 대한 사업비 3억은 전액 시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2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작업장 조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임시사업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폐업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4,0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학교 휴강으로 미 집행된 강사료 1억 9,400만 원을 감 추경하고 마을학교 홈페이지를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주민 휴게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계어울림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부지 주변에 주민휴게쉼터 조성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을공동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0~92쪽, 설명서 35~44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8억 4,610만 3,000원 대비 18억 5,67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27억 283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35쪽, 차 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에 한중일 3국의 다기관람, 다도 체험 및 다도교육 등을 위한 차 문화관 조성 관련 설립타당성 조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조성사업으로 경춘선숲길공원 내 기존 불빛정원 자재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재배치 및 갤러리를 조성하기 위해 2억 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관광사업 활성화 노원구 문화‧관광 미디어 마케팅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원구 문화유산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서 38쪽,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동 마을축제 개최 사업비 8,500만 원과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취소로 체육대회 지원예산 1,7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0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 미 선정에 따라 3,790만 2,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훼손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정비와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계동 권역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화랑대 철도공원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용을 위해 겨울철 대표 레포츠시설인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2019년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 7,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7쪽부터 4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9,308만 6,000원 대비 5,45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1억 4,7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7쪽, 행정우편물 발송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취급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우편요금 1,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서 48쪽, 국고보조금 반납은 외교부에 2016~2018년까지 교부된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3,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원래 당초 본예산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거나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든가 긴급한 상황에 추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눈썰매장을 더불어숲에 처음으로 운영해 봤는데요.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불어숲에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거의 11월쯤에 캠핑장 집기나 구성 물품들이 다 들어오게 돼서 저희가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설치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심하게 우울감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손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도 없고,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야 맞는 것인데, 이게 구청장 방침 사업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방침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을 못 하고 있고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11~ 1월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또 그때 상황 봐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까지 꼭 올라와서 해야 할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치 및 조성비 등, 운영비 등, 이거 세부내역은 있죠?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빙판에 얼음 얼리는 기계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4억뿐만이 아니라 물품을 제외하고 나면 3억이든 2억이든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들어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에 스케이트장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썰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절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거기로 선회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매년 3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더불어숲에서 한 달 정도 운영하는 동안 2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릉주차장에 설치하면 규모가 더 커질 거라서, 그렇게 산출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4만 명이 온다 치면 모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인 한 1만 원 정도 무료로 운영할 경우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아무 축제도 못 하고 지금 감 추경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희망적으로 이 한 예산 정도는, 나중에 그때 가서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면 결국은 못 하겠지만 예산은 편성해 주십사하고 상임위에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산만은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명씩 오셨다는데 여기 한번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그리고 노원구도 오늘부터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협조해 달라는 방송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일단 희망을 갖고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그때 가서 너무 확산이 되면 이것도 역시 감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만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다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한국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12월쯤 되면 지금보다 잠잠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특별히 많지 않지만 어쨌든 희망을 갖고 계획해서, 저희가 12월에 설치하려면 의사를 11월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도 갖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도 상당히 무력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 희망을 갖는 예산을 몇 가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수상자들한테 자긍심을 드높이고 주변에 귀감이 되도록 해서 예전에는 7,700원인데 액자형 4만 4,000원 으로 바꾼다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만들어놓은 표창장도 있고 해서 그냥 종이 표창장을 이용했는데 저희가 부상도 주지 못하니까 액자형으로 벽에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면 상 받는 분들이 더 좋겠다 싶어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을 때 역기능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좀 사려 깊은 정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가볍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 청사 환경개선에 지금 월계3동, 공릉2동, 중계본동이 돼 있는데 이거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지금 19개 동에 새로 지은 데도 있지만 노후 된 데가 많아서요.
지금 월계1동 화장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 동에 다 공문으로 보내서 접수받아서 접수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생각했었는데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좀……
우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혜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총 42개 사업에 258억 3,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 100~101쪽, 세부사업설명서 71~7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해 국비 5억, 시비와 구비 각각 2억 5,000씩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주거급여 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해 국비 19억 8,141만 2,000원, 시비 9억 2,465만 6,000원, 구비 3억 9,628만 5,000원 총 33억 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5,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02~103쪽, 그리고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71~8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국비 1,196만 원, 시비 598만 원, 구비 598만 원 총 2,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국비 4,999만 원, 시비 1,460만 7,000원, 구비 881만 원 총 7,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국비 2,762만 5,000원, 시비 1,285만 5,000원, 구비 552만 1,000원 총 4,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비 4,872만 9,000원, 시비 2,110만 4,000원, 구비 952만 3,000원 총 7,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 공사비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2쪽, 2019년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63억 9,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2019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2억 5,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87~8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8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3억 4,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05~107쪽, 세부사업설명서 93~10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일정 지연으로 시비 6,333만 3,000원, 구비 6,333만 4,000원 총 1억 2,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전에 따라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 2,601만 9,000원, 구비 289만 1,000원 총 2,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사업에 국비 3억 8,802만 6,000원, 시비 3억 2,982만 2,000원, 구비 5,820만 4,000원 총 7억 7,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에 국비 3,464만 6,000원, 시비 2,944만 9,000원, 구비 519만 7,000원 총 6,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복지시설 LED조명 지원사업에 기금 900만 원과 시비 450만 원, 구비 45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반환금 1억 4,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조성지 변경으로 인력 채용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6,9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08~109쪽, 세부사업설명서 105~11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12억 6,484만 9,000원, 시비 8억 8,539만 5,000원, 구비 3억 7,945만 5,000원 총 25억 2,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 15억 1,680만 원, 구비 4억 320만 원 총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외국인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 결정함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49억 5,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0~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13~12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국비 250만 원, 시비 295만 원, 구비 295만 원 총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예룸예술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다함께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1개소 임차보증금을 시비로 충당함에 따라 구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추가 지원에 따라 국비 1억 1,987만 3,000원, 시비 1억 986만 8,000원, 구비 1,000만 5,000원 총 2억 3,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청소년안전망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신규채용 인건비로 국비 463만 8,000원, 시비 463만 8,000원, 구비 210만 5,000원 총 1,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7억 4,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3~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25~12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타코마시 및 스웨덴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청소년 교류예산 4,9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전 설치 및 대입진학 1:1 컨설팅을 위해 2억 7,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3,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5~116쪽, 세부사업설명서 131~13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동네배움터 월계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월계평생교육원 건립 추진에 따라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보화교육이 장기간 휴강됨에 따라 해당 강사료 1억 1,0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노원평생교육원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2억 2,0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제2평생교육원 개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강사료 1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장미실습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나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및 강사료 5,6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2020년 7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해 교육과 복지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교육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생활복지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 설명서 81쪽, 예산서 103쪽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네요?
그 부분이 본예산에……
나머지 10억은 언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설계를 했잖아요?
의회가 할 일을 먼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부분들은 보상금이나 철거비용으로 집행됐고요.
지금 안전펜스 같은 것이 설치된 상태인데 이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없다는 거죠.
예산서에 잡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총예산 22억 7,000만 원이 3차에서 12억 7,000만 원 잡혔고 그 전에 나머지는 안 잡혔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저도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자로 와서 작년 일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구비 4억 추경이 됐고요.
그다음 자활기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편성한 상태이고, 총예산 소요액은 22억 7,000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자활기금은 6억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구비 추경을 5억 7,000만 원 더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구비 추경으로 12억 7,000만 원을 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져있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22억짜리인데.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검토돼서 미리 계획에 잡아넣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도 하다는 진단이 있어서 5월경에 저희가 신축으로 전환했고 7월부터 설계공고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치고는.
전년도에 구비 4억만 추경을 하고, 어차피 특별교부세 7억과 나머지 구비 추경 5억 7,000만 원은 올해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급한 사업이면, 절차대로 갈 것 같으면 본예산에 얼마라도 편성해서 지금 진행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돼야 하는 그런 절차가 맞지 않나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4억이 있었고요.
기금을 6억을 하겠다고 기금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7억 정도는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7,000만 원만 추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특교세라는……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4억인가 있고 이게 1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021년 9월 착공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0년 8월 중에 공사 입찰공고 선정에 들어갈 거예요.
이 금액이 다 필요한가요?
저도 사실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건축과에 '이거 뭐 어차피 내년도에 들어갈 돈인데 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더니 건축법상 이게 전체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부분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억 4,3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임차료가 1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센터와 예룸학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쪼개져서 2억씩 해놔서 지금 이쪽에 2억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4억의 반 부분만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2억, 여기에 2억.
예,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이번에 반납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여기 장애인복지과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은 2,200만 원이 국·시비 반납이 됐어요.
국비가 1,800만 원인가 그렇고, 시비가 사백 몇 십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올해 반납된 것은 여기 뒤에 나와야 되는데, 2019년도에 2,200만 원이 반납됐는데요,
지금 다 모르시는 내용인 같은데.
뒤에 반납금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반납됐는데 왜 또 편성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비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835만 원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몇 십만 원 안 되는 게,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는 35만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2,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국·시비가 반납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아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반납해 놓고도 반납했는지를 모르시면 될까 싶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2019년도에 2,2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우리 상임위 할 때 위원님의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의 반납분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이어서 쓰고 남은 것을……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쪽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해서 한쪽 부서분은 포기해서 2,2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비가 반영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국·시비 반영되는 것으로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이군경 등 이런 데에 LED조명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급하게라도 찾아다녀서 이런 금액이 반납되지 않게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이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또 그와 같은 사업을 해서 반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와 같은 절차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하는 것이니만큼 만약 또 중복된 예산이 예견치 않게 나오게 되면 ‘아유, 어쩔 수 없어’하고 반납시키지 마시고 대상지를 찾아다니셔서 그 예산이 조금 더 빨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에 확실히 반영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준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많이 반납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적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위의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국비이고 밑의 것은 시비인데요.
국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반납하는 것은 보수, 이게 통상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의 시비는 중식비인데 중식비도 시비와 구비 50대50 매칭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한 것에 따라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급하게 사업이 진행될 사유가 있나요?
이 청소년안전망센터는 현재 상계2동의 치안센터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모처럼 경찰과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고 치안센터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비도 27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도 890만 원으로 다 서울시 청소년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소가 없어서 모임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 들어와서 회의하는 형태로 유지가 됐던 부분들인데 다행히 경찰청에서 빈 공간을 줄 테니 구청에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돼서 빈 자치센터들이 생긴다면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쪽에 요구해서 일부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 봄에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9개 시·도 자치구가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모델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벌을 받은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교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니까 서울시에서 좀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많은데.
항상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역제안해서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렵나요?
그리고 109쪽,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49억으로 상당히 많아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3억이고 액수들이 상당히 큰데, 국장님 리스트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1,100억 정도 되는 데서 비율로 따지면 한 3.3%로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봤을 때는 사실 45억 금액자체는 큰 것 같지만 비율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복지국 전체예산이 한 7,187억쯤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반납하는데 이게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복지 쪽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수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25개 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데 각 구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건 안 받겠다’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추후에 다른 부분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고 할 때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어차피 많은 예산들을 부탁해야 될 부분인데 협조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걸 저희가 수용 안 했을 때……
시에서 매칭으로 하게 될 경우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돌봄SOS 같은 경우도 5개 구만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먼저 의향을 물어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게 채택돼서 50대50이라든지, 80대20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훅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반납금이 크면 결국은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서울시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패널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에서 다 쓰지 않고 올려 보내면 그쪽에서도 다음 노원구 예산은 결국 삭감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오버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똑같은 질의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너희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국가 자체에서 편성할 때 ‘너희가 올해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증가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치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고 안 된다는 부분들은, 잘 보시면 수급자들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특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 %보다 항상 높여서 책정해서 항상 반납하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어서 반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건에 따라서, 복지 쪽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반납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많이 해야 되지만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충설명 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6,027만 3,000원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0~1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5~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사 창호 교체 등을 위하여 국비 1억 1,605만 원, 시비 8,123만 5,000원, 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관리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집행잔액 250만 원 등 총 2,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2~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61~264쪽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비 1억 4,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5,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5~14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7~27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가 어린이 및 어르신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3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30:35:35입니다.
인플루엔자 사업의 접종대상자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7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1억 2,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2018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지소는 사업예산안 14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르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주말과 휴가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예산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47시간 이상으로 시간외수당을 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 다 지금 현재 삭감한 상태잖아요.
삭감해서 융통성 있게 해서 그분들에게, 너무 고생들 많은데 시간외수당을 더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57시간 추가시간을 대체휴무를 주시든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고 계심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고 싶었으나,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관한 건은 참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 또 매칭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보면 이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안심식당 계획은 한 그릇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그런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나 건강한 식사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식약처에서 당초 이 계획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안심식당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한 물품지원도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확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취지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또 내년도 사업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지금 급속하게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챙기기에는 올해 안에는 저희한테 좀 과부하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같이 먹는데 주민들이 되려 '안심식당'이라는 이름에 현혹돼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먹으면서도 코로나에 안 걸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방역수칙을 잘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는데 그 외에 다시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저희가 부여하기에는 조금 주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취지이고 저희 주민들한테, 식당 주인들한테도 물건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삭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안심식당'이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안심식당은.
저도 똑같이 강금희 위원님처럼 취지도 좋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7가지 수칙을 가지고 거의 노원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선정해야 하는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위급상황 대처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말고라도 우리가 어떠한 산사태가 났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다든지 해서 위급상황 관련해서 대처할 부서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에 관한 내용인데 추경이나 다른 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의회사무국과 행정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의 예산안 설명하고 난 다음 긴급부서가 먼저 심의를 받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기상태로 계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딱히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서 산사태, 불, 기타 이런 생각지 못한 그런 긴급부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긴급부서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안을 설명 듣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사팀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산불, 그다음 코로나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됐어도 긴급부서들이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준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가 되게끔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제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식당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라도 전염된 사람이 있으면 여러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결국은 노원에 사시는 우리 주민 모두가 음식점에 갔을 때 특히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썼더라도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실 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코로나 회의 때도 건의드린 건데 우리 직원이나 주민 분들도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으로 연락도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지적을 금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계도를 먼저 하는데 계도할 때는 알겠다고 한 다음 돌아서고 나면 또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들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 손영준 부위원장님, 여운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3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제3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1쪽부터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공동주택지원사업 검수자문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외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보조금 과다지출 예방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외부전문가 검수자문료 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역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계획이 취소되어 상반기 워크숍 행사운영비 2,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 공사 관련 자문수요가 증가하여 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리더 교육 및 상담예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만 6,154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41만 829원, 공동주택 전기료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32만 5,791원, 온라인투표 지원예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3만 15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226만 8,000원 등 총 1,365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중계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 공공기여량 재감정평가비용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적정성 검토비용입니다.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소요예산 7,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13만 5,010원, 골목길재생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만 3,090원 등 총 19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3쪽부터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 관내 태릉골프장 부지가 포함되어 주변도로 및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 교통성 검토용역비 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수락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보조금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후 준공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26만 5,000원, 그다음 2019년도 수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용역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08만 5,000원, 그리고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2019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억 7,140만 3,000원 등 전액 시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이자로 총 6억 7,575만 3,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위해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완료 후 추가적인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한 추가사업비 7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19년도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관내 노후 된 포장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으로 시설공사비 3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쾌적한 도로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해소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하보도 및 승강기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월계동 미륭·서광아파트를 연결하는 광운대역 육교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도출된 적출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금년도 4월 1회 추경 시에 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광운대역 일대에 진행 중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시설물의 장래 개발계획을 감안 투입예산을 축소하여 2억 원으로 최소한의 보수·보강공사만을 진행하고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 보도정비 시행구간에 가로등 케이블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노선이 포함됨에 따라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및 가로등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 굴착에 따른 복구비용을 절감하고자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한 제설제 및 장비구매 등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로 238만 5,000원,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하계동 274~280번지 일대 미세먼지 저감 보도블록 시범설치공사의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49만 1,000원 등 총 287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47쪽에 재건축사업추진에서 중계지구단위계획 변경.
중계동의 중앙하이츠아쿠아가 노유자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이잖아요?
원래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분양할 당시 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분양이 됐는데 굳이 이걸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관리 소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분명히 노인주택으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노인주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로서 세금도 안 매겨지고 다른 시설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대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라든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이력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로 쓰기 때문에 있는 사실대로 그것을 정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수익자 원칙에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재감정을 해 줘야 되나요?
그 심의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지 않나요?
또 그게 돼야지만 우리가 지금 그 안에 공용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줘야지만 기부채납을 받고 여러 가지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공공기여량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3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3억짜리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용역비 치고는 꽤 큰 금액 같아요.
여기 미디어홍보과에서도 3,000만 원짜리 용역이 하나 있는데, 물론 거기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용역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3억 원이 되는 산출이 지금 보니까 인건비와 제경비 1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직접인건비라든가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용역비로 뽑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태릉골프장 현재 25만 평정도, 83만㎡에 대해서 정부에서 1만 세대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약 4,000억 원 정도의 광역교통개선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보게 되면 기왕에 진행된 여러 가지 교통개선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태릉골프장 주변뿐만 아니라 그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토해서 중앙정부한테, 아니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테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한 적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의 대응책으로써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왕숙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별내 신도시, 준공된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약 15만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이 됐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릉을 주변으로 해서 서울동북권역의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자체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보다도 조금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광역개선대책을 할 때 우리가 대응논리가 있지 않게 되면 그쪽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한테 제대로 된 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차원에서 최소한 한 3억 원 정도만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인 국토부에서도 영향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도 할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도 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진짜 이게 개발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위해서 지금 마련하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화랑대역 사거리라든가 그쪽 IC 개선부터 몇 가지 사항들은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벌써 필요해서 하는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 그 태릉지역 일대의 교통개선대책을 우리가 안을 마련해서 그쪽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부분을 받아낼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교통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분도 갖고 가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우리가 교통가치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교통은 주민들이 직접 느끼기 때문에 지금 3억 원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환경영양평가가 진행되면 우리에게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에 있는 환경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우리 논리를 갖고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하셔서 노원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노원로나 화랑로가 인도를 없애지 않는 이상 넓힐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보거든요?
노원로 원자력병원에서 화랑대 사거리로 내려오는 데도 차가 너무 밀려서 몇 년 전에도 그걸 조사했는데도 인도 폭을 줄여서조차도 편도 3차선인데 4차선으로 한 차선 늘릴 수도 없다고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랑로 또한 화랑대 철도공원 쪽으로 집어넣어서 거기를 없애면서 넓힐 수 있든, 반대 태릉선수촌 쪽으로 다시 넓힐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쪽에 요구한 사항들 자체가 직접적인 요구도 있고 간접적인 요구사항도 주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랑로 같은 경우는 현재 6차로로 돼 있는데 그것을 8차로로 확장해달라고……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화랑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태릉골프장 주변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벌써 요구했고요.
노원로 같은 경우에도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화랑대역 입구에서부터 원자력병원까지를 보게 되면 아파트와의 사이 동쪽 편이 다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가 실질적으로 옛날 개념의 완충녹지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녹지라는 개념만 없앤다고 해도 2차로는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고 그쪽을 지나서 결국은 한전인재개발원 쪽으로 해서 공릉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까지 사업비만 있다면 충분히 확장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지금 그래서 태릉골프장 때문에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하로 6호선을 연장하는 방법,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3억 원씩,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응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릉골프장 주변에 직접적인 대책과 그 주변 일대에 간접적인 대책을 적절히 조화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용역조사가 개발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태릉골프장에 1만 세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1만세대 같은 경우는 1만m2당 한 300명의 입주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별내 신도시의 경우는 1만m2당 한 150명 정도 입주하는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 거기는 한 119명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더라도 밀도가 너무 높다 해서 한 100명 정도 수준에서 밀도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기존 녹지가 좁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크게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권한자체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개발에 따라서 최소한도의 데미지만 입고 개선대책을 가져가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170m2당 고양 신도시와 태릉골프장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70명 요구가, 어느 정도 150명에서 140명까지는 수용한다는데 117명의 고양까지는, 뭐 100명까지는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될 것 같고, 거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만 평당 100명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내용도 조금, 신도시 개발하는 곳과 우리는 태릉골프장의 밀도만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와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제한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제안해야지 너무 신도시와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건이며, 예산규모는 12억 1,2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사업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122쪽에서 123쪽, 사업설명서 책자 165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5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상반기 미 집행액 4,70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책자 166쪽에서 167쪽, 중랑천환경센터의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중랑천환경센터 운영비 중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비 1,665만 4,000원을 감 추경하고, 중랑천환경센터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조류관찰 전망대 및 야외그늘막 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68쪽, 환경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870만 원 전액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6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대비 발전사업자 및 발전량 증가로 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책자 1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4쪽, 사업설명서 책자 173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서울시 소관사업으로 내년도 시 예산사업으로 편성, 협의 중에 있으며 당초 편성된 2억 1,88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책자 177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미 집행액 1,937만 5,000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22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67쪽, 사업설명서 책자 179쪽 주정차 의견진술 전산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매월 개최하는 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를 전자회의로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축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67쪽, 사업설명서 책자 180쪽 공단운영비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노원서비스공단에 공영주차장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보전과 기타복리후생에 필요한 공단운영비 1억 8,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67쪽, 사업설명서 책자 181쪽,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합관리가 필요한 신규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2억 8,720만 원 전액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6쪽, 사업설명서 책자 18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억 8,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7쪽, 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89쪽,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받아 연간 유지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금년 여름철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공급 제외기간이 발생하여 6,66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0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하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2020년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책자 1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도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0쪽, 하수시설물 공사 건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 하수시설물 공사 예산액은 9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행은 8억 5,1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25억 원으로 잡혀 있고 이게 지금 동일로 변 전체에 다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까?
노원구 내 하수관로 전체 현장이 338km입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의 노후 관로가 한 138km 정도 되는데 전체 현장 대비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약 25km를 저희가 CCTV로 다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4km 정도 노후 불량관로를 적출해서 순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 8억 원으로 약 0.7km정도 해서 금년도에 약 3km정도 정비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11km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쪽 또한 마찬가지로 5억 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상임위도 다르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7월까지의 공정률은 80%이고 예산 집행률은 58.9%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5억 원 추경을 반영한다는 게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퇴적물 상황에 따라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세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마도 길었고 해서 청소와 세정비용 5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고, 또 의외로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녹색환경과의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인데요.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조류전망대 이동설치에 3,000만 원이에요?
지금 환경센터 옥상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바라보면서 하천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하는 전망대인데요.
그 전망대를 살짝 들면 건너편에 창동19단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파트를 바라보면 망원경이기 때문에 줌을 하다 보면 실내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둔치, 지상 쪽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도 있었고 해서 차제에 이동조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동요해서 3,000만 원씩 들여서 시설전망대를 만들어서 관찰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관찰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기록이나 여러 가지 두루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된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나는 솔직히 약간 좀, 이거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게.
국장님,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목적을 위해서도 많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조류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전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에 계신 창동 쪽의 주민들이 자기 집을 바라보는 쪽이 별로 안 좋다 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용하는 주민들도 옥상에 있다 보니까 찾아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좀 밑으로 내려서 보다 더 손쉽게 중랑천에 생태하고 있는 동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운영비,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 추경 2억 8,7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 추경됐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8개 노외주차장의 무인관제시스템과 통합관제시스템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5개소의 옥외주차장은 연결이 가능한데 3개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개소도 실질적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A/S를 많이 신청해야 돼요.
우리 시설자체가 노후 돼서 차라리 신규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시장조사 하면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시스템으로 전체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CCTV관제센터가 들어갈 곳이 노원구민회관인데 노원구민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시점이 12월 말에서 1월 초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증액시켜서 좋은 시스템으로 하려고 이번에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석계역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연결이 가능한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5개 쪽에, 연결은 가능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원을 짓는 주차장을 없애는 건지, 그걸 폐쇄할 건데 이런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나서도 또 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 이게 감 추경됐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해 본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아마 거기 지금 용역 주는 거는 그 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철도부지고 주차장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한다고 용역비를 준다는데 가능하냐?’고 질의해 보려고 하다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주차장을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이렇게 올라왔기에 그 내용들은 좀 아셔서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치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원을 짓고자 하는 자리는 철도 연결,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이게 번지수까지 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임위 때 충분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수도시설물공사가 100%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금을 받나요?
구비만 100% 들어가는 구간이 있나요?
예전에는 하수관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관이고 900m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관으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사업비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전체 관로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는데 서울시도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한정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팀장 얘기는 “25개 구를 배분하려면 많이 줘야 한 30~40억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 이 사업진행률이 몇 %나 된 거예요?
지금 장마잖아요.
그러면 장마 전에 대부분 다 끝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죠.
관로가 파손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막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라도 해서 급히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 추가되는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가 138km 정도 됩니다.
CCTV를 저희가 2월부터 찍고 있는데 땅속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찍어서 하수관 상태를 점검해서 관이 이격됐다든지 침하가 좀 발생됐다든지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이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수급사정상 조금 후순위로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건데요.
치수과장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관로가 워낙 길고, 그다음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CCTV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짜놓은 것도 금년에 작업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땅속에 CCTV로 관찰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 작업구간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차게 하수관로를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모든 것들이 다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이후에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도시과 3,290만 원, 푸른도시과 59억 5,000만 원, 공원여가과 4억 5,500만 원, 도시경관과 5억 400만 원으로써 총 4개 부서에 45개 사업, 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5쪽, 도시계획전문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써 올해부터 우리 구 전략사업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보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동 사업비는 공원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근로자 안전물품 구매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00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으로 상계6·7동 원터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순환산책로,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인데 이 또한 공원 손 소독제 및 안전물품 구매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02쪽, 2021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써 2021년에 개선대상지 30개소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배정받아 조기에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에 신속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원과 녹지대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민원처리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매비용 3,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04쪽,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동 사업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문제 등 여러 가지 사업방향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관부서를 당초 ‘노원서비스공단’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확보한 예산 6,83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5쪽, 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써 코로나19, 수해, 산불 등 비상근무로 시공원 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태부족하여 인건비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6쪽, 시공원 유지관리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로 시공원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운영에 따른 전기·수도세 등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순환산책로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한 결과 그 부족액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나비정원 앞 사계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용자가 점차 많아지는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 사계절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더불어숲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더불어숲 캠핑장에 새활용 비품을 활용하여 보다 특색 있고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업싸이클캠핑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 기획과 제작설치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부족액과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계1동 인근 숲이 양호한 수락산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토지보상비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에 보행약자 누구나 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순환산책로 3.7km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상계9동 갈울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 인건비로써 동 산책로가 1단계 1.85km 개통 후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보다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15쪽, 공원등 조도개선사업으로 공원 내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등 17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2021년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2021년 재생사업 대상지 6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신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목예원 운영으로 공원과 산림이용객 증가에 따라 휴게시설물 목재의자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목공예품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추가 확보하고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불암산 힐링쉼터 확장입니다.
불암산 힐링쉼터를 확대하여 주민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보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로 산림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등산로와 둘레길을 유지 보수하는 인력을 배치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개선 유아숲체험장 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뛰놀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특교세로 5억 원은 기 확보해서 총 합계 9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에 가로녹지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느티나무공원 외 4개소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과 수목을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소하고자 시설비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녹지대 정비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훼손된 녹지 복원과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경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녹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유지 관리하는 분들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하천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녹지 및 조경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해 당현천 상류 식재공사, 2021년 하천변 봄 꽃길조성을 위한 파종과 구근식재비, 인건비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석계역 문화공원 정비사업으로 동 사업의 주민 선호시설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다목적 운동공간과 수목식재를 위한 공사비 7억 4,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특교금 12억 원을 기 확보해서 이 추경과 함께하면 전체 사업비는 한 19억 9,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한평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앞 화초와 소품 등을 활용한 소규모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감액하고 한평정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육사 서애관 녹지연결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춘선 숲길과 육사를 연결하는 녹지연결 보행로 조성에 따른 구조 검토비용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로써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공원녹지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원녹지분야 전문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인건비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반환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35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올해 8월에 개관한 초안산 도자기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강사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인건비 추가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입니다.
영축산 배드민턴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을 해결하고자 배드민턴장의 방음벽 증축을 위해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개구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운영하여 생태해설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흥미로운 교육과 생태학습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나비사육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나비 먹이식물 및 곤충사육관리 용품 구매 부족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과 대기석 설치, 물품구매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정원지원센터 온실카페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가통신망, 조명 공사비와 가구,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화랑대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6호선 화랑대역에서 노원 불빛정원에 이르는 구간에 경관을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 과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 2019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반납금 1,000만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47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에 공공디자인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시 필요한 디자인 정품 소프트웨어와 그래픽카드 구매비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도시미관 취약시설 디자인가림벽 제작설치사업으로 관내 고물상, 공사장, 차고지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 노원형 가림벽 디자인을 적용하여 조금 더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가림벽 설치사업비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의거리 루미나리에 조성 추진입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빛 조형물 제작 설치비와 보관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석계역 1번 출구 일대의 노후 노점 재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부스개선 사업비, 기반시설 공사비 등 기금전출금 3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동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끝으로 2020년도 힐링도시국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이라든가, 또 총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인데 조성비는 2억 원이고요.
토지보상비가 6억 5,400만 원인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원골 위쪽에 보시면 계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그 자체로 숲유치원, 숲체험장처럼 형성돼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는 원래 노원 병 지역에서 지근거리에 가까운 곳에 유아숲체험장을 확보하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약 5,000m2정도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다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백방으로 뛰어봤으나 서울시는 기준상으로 거기는 예를 들어서 보상할 대상지가 아니다.
어떤 시설이 앉혀져 있다든가 서울시가 또는 구청에서 먼저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원인해소를 위한 보상 대상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 밖의 사업이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이 이구동성으로 그 지역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마련해드리고자 구청장님께 직언 드려서, 서울시는 어차피 보상 대상에 우선순위가 없으니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토지라고 해서 5,000m2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8쪽에 나비정원 앞 사계절정원 조성도 어제 상임위에서 보니까 1억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른 상임위원님도 있어서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업 기본계획을 따로 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당초 만들 때는 나비 형상으로 동선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동선과 안 맞게끔 돼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휴가든이라고 해서 일부 예쁜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그곳을 격을 갖춘 정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사계절 꽃을 계속 심는 게 아니라 숙근류를 주로 하되 섞어서 계절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철쭉동산과 같이 연계해 움직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요.
원래 300평에 3억 원이면 평당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에버랜드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보다 떨어지는 가격이기는 한데, 그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갖춰지겠다.
저희가 대강 뽑은 것이 아니라 서울 정원박람회에서 탑 클래스의 가드너가 기획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지난번 1차 때인가 설계비용 플러스알파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설계비는 2,500만 원 정도는 나갔다면 나머지 2,500만 원과 섞어서 하면 2억 2,500만 원 정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감액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제대로 퀄리티 있게 하려면 당초 예산대로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아니면 2억 2,500만 원에 맞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런 거고요.
205쪽에 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요즘에 공공근로사업에 지난번에도 1,800명 선발하고 여기저기서 이런 인력들이 많이 충원되고 있지 않나요?
굳이 여기서 또 별도로 충원이 필요한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의 단기간근로자입니다.
그분들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수락산이나 불암산 등과 같이 근간되는 산들에 대해서 고정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게 부족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나 기간제는 300일 이하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뼈대를 잡고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구휼자금에 의해서 인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보조적인 인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 손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비정원 사계절정원 조성인데요.
사업설명서 208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226쪽 한평정원 조성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사업개요를 보면 둘 다 불암산 나비정원 앞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감액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3억 원을 가지고 300여 평되는 곳 전체를 다시 사계절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약간의 계획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 됐는데 사업기간이 6월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1,5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진작 계획했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아마 추경이 편성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 된 이후에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건데요.
대신에 이런 것은 있죠.
디자인 한 설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디자인해놓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정원박람회에서 우수하게 입상하셨던 분들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
그거를 조금 앞당겨진, 시간이 맞물려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추경을 다시 하면 사업적 예산은 그때 편성하려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리 저질러 놓고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이게 조금 설계하는 기관까지도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목예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이 5,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기정예산액에 보니까 총 2억 1,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토털 한 2억 8,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목예원 운영하는 게 일자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한 10여 년에서 20년 전부터 ‘목예원’이라고 해서 구가 운영하는 목공소 스타일을 조금 예쁘게 이름을 만든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간벌재나 넘어진 나무들을 끌어다가 켜서, 또 아니면 가로수 같은 데서 나온 나무들 중에서 좀 쓸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집재시켜서 여기서 전부 다 켜서, 말려서 필요로 하는 보수자재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일종의 목공소……
이게 투자 대비 가성비가 맞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 8,100만 원 정도면 노원구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다면 한 1억 원 정도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노원의 공원과 산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부족한 건 사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목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목공소 기능이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재라는 것이 벌크재이지 않습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인력들, 또 현장을 나가보고 운반해 주는 이런 것들이 또 부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을 여러 명, 6~7명 이상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주된 그런 것들이고 해서……
그러면 세워서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주로 위탁 줄 때는 전화하고 와서 견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더 낭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져서 조금 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듣고 조금 더 근검절약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목예원의 반장이라고 할까, 이분은 원래 상당한 기술을 가진 분이거든요.
상당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분을 믿고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전출부분으로 해서 지금 3억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원의 전체 구도상 월계동 지역이 조금 소외됐다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가 우리의 코에 해당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쓰러져 가는 거리노점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나가 보니까 좀 위험해서도 고치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 노점이 노원의 초입에서 뭔가 조금 밝고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게 초입의 의미라고 먼저 해석해 드리면서, 바로 인근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석계역 문화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저도 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좀 아픈 게 ‘이렇게 아무리 복개된 공간이지만 귀한 공간을 이런 식으로 널브러트려놓는 게 어디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국적과 어떤 철학도 없는 조형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자전거보관대는 여기저기 그냥 생긴 대로 널브러져 있고 그렇게 공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대를 조금 가지런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뭔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실 거리노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는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 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일단 불법이고 뭐고 전부 다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플러스알파 우리가 끌어안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그들의 능력이 워낙에 안 되니 촉발시켜서 조금 예산적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유인해 내면서 깨끗하게 정리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조금 과도하지만 과감하게 투자해 보자는 차원에서의 얘기고요.
대략 설계디자인이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위에 전선은 엉망으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면서 장사하려고 하다 보면 열기가 있고 그러니까 냉방이 있어야 되니까 전부 그러한 실외기는 아무 데나 던져 놓고.
그러니까 그런 정비하자는 차원에서의 이게 좀……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부스개선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부스 정비하는 그 노점상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들한테 줘서 공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들이 분담금을 우리한테 내서 섞어서 같이 발주하는 상황입니다.
전노련 북부지사라고 하든가 그분들도 의외로 만나보니까 선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배팅이 “50:50으로 갑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50으로 가는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50%로 가니까 그분들이 부담할 게 1,000~1,300만 원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디자인이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료를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지 등등은 차치하더라도 50%로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됐고, 다시 처음에는 실무적으로는 그분들이 40% 부담으로 해서 계속 밀고 당겼는데 결국 그분들은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딴 데 좋은 데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라고 해서 결국 지금 일단 기금동의안에는 6대4, 4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40%도 엄청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의 원 취지자체와 어긋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노점상을 하다가 어떤 일반 점포를 얻어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어떤 융자형,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웬만한 시설투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이 처음 마련됐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그렇게 해서 재정비한 곳이 지금 석계역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줬냐면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분들도 지원해 주려면 예쁘고, 멋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좀 들어줬으면 안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길거리 노점상들 가보시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오종종하고 조그만 가로세로 얼마짜리, 그것은 관에서 가진 기준이었겠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공간이 됩니까, 거기에?
그냥 찜통더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서 거기다 지짐이까지 지지면서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관에서 이만큼을 양성화시키니까 이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라는 쪽으로 갔던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확 까놓고 어느 동네에 작은 도서관 이런 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제도권 내에 들어왔으면 내 시설이고 그 시설을 서비스 받는 거는 구민이려니 생각하고 좀 폭넓게 해석하면서 그들도 쾌적하고 동네도 쾌적한 걸로 가자고 하는 차원의 충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건드리느냐?’ 이거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잠깐 조금 건드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42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기간제 2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온실카페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원래의 그 용도는 뭐냐면 나비들의 먹이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건데요.
해보니 쓰는 인력들의 구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로 일부 편성하다 보니까 나비는 겨울 내내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그때 왔다가 또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식물 키우는 것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농약이나 이런 것들, 다 종부터 시작해서 특성을 알아서 키워야 되는데 되게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러니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선언해서 외주로 정확하게 규약을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해서 납품받고, 이거는 어차피 그쪽 지역의 불암산이 굉장히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딩도어나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해서 확 열어젖혀서 일종의 온실카페 플러스 정원지원센터를 하자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실무직원들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뭐해서 정원지원센터장은 먼저 뽑아 놓고 공사 진행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는 아직 뽑은 건 아닌데 이분은 보조적인 인력으로 먼저 한번 투입을 해 볼까 해서 하는 겁니다.
공사업체가 결정이 돼서 이것도 서울시비 가지고 와서 지금 작업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같이 파이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갖춰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강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의 전출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선 목적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쪽의 조감도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거기가 통행하는 데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행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시설들도 저도 가서 자세히 보니까 위에 전선줄 지나가는 거, 가스통 바깥에 놓은 거 등등이 아찔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거기가 또 버스가 서는 데도 있고, 버스 내려서 지나가는 데 조금 주춤거리는 데도 있고, 동선이 조금 엉킨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약간 조정해 가면서 사실은 보행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철거해야 되고 그 주위에 건물이나 상가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철거하는 게 맞다.
그래야 보행환경이나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이지.
그 오른쪽에 보면 썬큰, 밑으로 뚝 떨어진 땅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우리 공공디자인 총괄기획과와 같이 갔을 때는 “그 자리로 마포처럼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에 지어주고서 들어오라고 하고 이거 비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으나 이분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놓여 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마지못해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번과 3번 출구도 안 되고 이쪽 1번 출구 쪽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선 자체적으로 이 돈을 투입하면서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수정안을 갖고 왔을 때는 제가 이건 정말 용납이 안 되겠더라고요.
6대4 비율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는 것은 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받고 6대4로 예산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그분들과 협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한 번 더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자란 것들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손을 벌려서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진솔하게 예기해 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된다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벌써 공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비서실이든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구청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다고 어느 정도 언론까지 오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밀어붙일 것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오늘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 사항은 저희 동네인데 깨끗하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지역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관문을 다듬는 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위원장님이 ‘우리 지역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예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지역에서 정말, 충분히 아시잖아요?
지금 4군데 나가고 14군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나간다고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먹고사는 생계를 위해서 노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돈 안 주고 강제철거하고 여기는 2,000만 원짜리 부스를 지어준다?
어쨌든 전노련에서도 소문은 금방 나거든요.
노원구 전체에서 소문날 수도 있고.
개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그렇게 소문나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돈을 들이니까 문제죠.
그런 게 너무 어정쩡하고 해서, 사실 서울시도 원망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하지,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 부스를 아무리 멋있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도 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항상 비올 때가 되면 우산 접어가면서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 상가 임대, 요즘 월세 못 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정말 열띤 토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과 상의할 테니까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사업설명서 200쪽, 추경예산서 130쪽입니다.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은 1차 추경 때 약 16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사업설명서 249쪽을 보면 1차에는 2020년 3월 17일 용역 중간보고, 갈말근린공원 외 1개소 재생사업 용역을 하셨고요.
그다음 5월부터 6월까지 용역준공 및 공사발주를 하셨어요.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면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추경, 사업설명서 200쪽이거든요.
그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3월 17일 용역중간보고, 갈말근린공원 외 1개소 재생사업 용역 하셨어요.
6월에 용역 준공, 9월부터 12월에 3차 준공, 공사 시행 및 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숫자만 약간 바꿔 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1차 추경 시 원터근린공원 재생사업을 하지 않고 3차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원터공원이 그나마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일부 예산이 추가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2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계해 보니 공원에 순환산책로를 하고 공원을 가지런히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돈 4억 원을 이번에라도 보충해서 공원을 제대로 고쳐야겠다고 해서 지금 3차 추경까지 어렵게 올린 것입니다.
근린공원 재생사업이 금년에 골마을, 솔밭, 갈말, 원터해서 4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터는 거기에 숲속도서관도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의 한계상 이 부분은 늦게 해도 싶어서 금년에 3차……
그래서 장마철 때문에 실제로 공사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번 주부터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원터는 그저께인가 입찰됐기 때문에 공사가 9월 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이 워낙 사업자체도 방대하고 이번 추경에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고 저는 소속 상임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202쪽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용역과, 우리 위원님들의 사실 용역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16쪽, 생활근린시설 재생사업 용역비가 따로 편성되었는데요.
물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고자 올해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 2개 사업 모두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만 해도 작년에 3군데인가 4군데 시설 개선공사를 했고 올해도 10개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을 지금 하겠다는 부분인데 생활공원도 마찬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공원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다시 추가로 용역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특성은 위치, 땅의 모양새, 땅의 높낮이, 기존 시설의 노후도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계획과 개별설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1부터 쭉 순서를 매기면 30개가 되니까 그냥 대강 그려서 할 수 없고 전문 설계하는 분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어린이공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한 군데서 몇 군데를 같이 하게끔 해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린공원도 아시다시피 많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리하는 것도 개별계획으로써,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공원을 하나씩 연도별로 가겠다고 하는 큰 계획은 한 번 세우면 되지만 공원이 그렇게 하나둘씩 할 때는 각개전투형으로……
그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는 거니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면 되는데 그게 그 단계를 넘는 것으로 함부로 못 하는 일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일거리가 워낙 많고 하니까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49쪽에 문화의거리 루미나리에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사업에 1억 2,000만 원 추경이 올라올 만큼의 시급한 사업인지,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 명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사실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것이 노원에서는 그나마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인데도 너무 썰렁해지고 하니까 그것을 겨울 분위기 등등을 감안해서 데커레이션을 해 주면 그나마 주변 상권들에 보탬이 될까, 그리고 문화의거리가 가진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잠겨 있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을 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서울시에서 루미나리에 이런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큰 비용이 안 들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충정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굳이 올 겨울에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굳이 불빛, 그때 많이 어려운 상인들이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생각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로 쪼그리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역으로 밝게 하는 나라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국 수준으로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 현실에 맞게 그렇게 넓지 않고 길지 않은 구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손영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2건에 1,723만 3,000원, 국고 보조금 등 1건에 1,280만 원 총 3건에 3,00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9건에 3억 3,166만 5,000원이고 증액 3건에 1억 5,630만 원이며, 신설 8건에 1억 4,533만 2,000원입니다.
잔액 193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손영준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영준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증액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시43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행정재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에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유치원과 학교 내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계역 1번 출구 일대는 노후화된 노점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석계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연계한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석계역 일대 도시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3억 1,388만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노점부스 제작·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손영준 여운태 강금희 김준성
이한국 주연숙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김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서비스공단이사장 봉낙구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민원여권과장 김희성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향숙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미래도시과장 최 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통합보건지소장 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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