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도시행정국(체육도시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 체육도시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체육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4개 단체, 490개 클럽 활동을 지원하였고, 체육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축구교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평균 1,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의 만 5세~18세의 유·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8월까지 5,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 5세~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8월까지 1,7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5월 17일에서 18일에 개최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우리 구민 27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울시민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기간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28일간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7만 8,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6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 테마파크 눈썰매장을 조성·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및 체육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2월 23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17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통합형 생활체육 플랫폼 스마트노원핏 앱을 구축하여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지급,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양성 등 일상적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정식 운영하여 4만 6,4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 사업으로 4개 근린공원에서 주 5회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만 4,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균형을 위하여 엘리트 선수 중 개인 및 단체 성적 우수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1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통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전통체육프로그램 택견을 운영하여 10월까지 3,7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체육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비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3층,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공사를 마치고, 7월부터 정식 개관 운영 중입니다.
25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약 74%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으로 축구장, 탁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위탁운영 및 직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상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106억 5,1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착공식 개최 후 현재 신축 흙막이 공사 중입니다.
31쪽, 의정부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여가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매입금의 약 80%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2년 간 남은 교환차액 약 20%를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2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제일 큰 행사인 노원구민체육대회를 열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추경 때 선거와 동주민센터 직원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이웃에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등 다른 타 지역은 모두 구민체육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사실 선거법은 연례적인 행사로 구민체육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거가 있었고 동 직원 및 주민들도 피로감이 있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예정이고요.
4월 4일경 개최 예정입니다.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연속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열릴 수 있을까요?
또 올해 사실 그런 이유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동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4월 4일경 토요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선거하고 상관없이.
주민들과 매년 하는 행사가 다른 축제나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꼭 구민체육대회를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의아심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떤 축제로 쓰기 위해서 예산문제냐 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는데 어쨌든 주민들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올해 과기대에서 했는데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거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신축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눈썰매장은 운영하고 내년에 눈썰매장은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건물이 신축되다 보면 어차피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제안드렸는데 올해 어쨌든 눈썰매장 운영 시 노원행복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해서 눈썰매장을 경유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대가 부지가 넓은데 사실은 주차장 굉장히 협소해요.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체육도시과에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원 어르신휴센터가 고령화사회정책과에서 체육도시과로 이관된 거죠?
이 사업이 체육도시과 업무성격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호응도 좋고 해서 걷기사업 일원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체육도시과로 이관되면서 내년에도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8개월간 집행률이 50% 정도면 연말까지 해도 70%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11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지금 68.13%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83%가 지금 넘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업이 합쳐서 20%만 불용이 돼도 이게 엄청 많은 금액이, 한 2억 넘는 3억 가까운 금액이 불용이 되는 거여서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아까워서 실제로 24년도에도 많은 5억 넘는 금액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불용이 돼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부족했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아까우니까 이런 거는 조금 100%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이용했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로 해서 더 이용 안 하실 거냐,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주민센터에다 공문을 보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
그런데 돈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차피 남는다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다시 신청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중간에 홍보나 안내는 하는 공지를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자들에게 중간에 추가모집 기회가 내년에는 좀,
그래서 물어보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걸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워터파크 과기대 운영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수들이 어디로 배출되나요?
이게 사실은 일반 음용수보다도 훨씬 독한 물일 거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구청이 기획해서 할 때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의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뜨거운 감사였던 걷는 도시 마일리지 문제, 이게 다시 봐도 너무 기가 막혀서.
대상자가 23배 정도 늘어나게 모집을 계속 받은 거였고.
그리고 금액도 한 6배 넘게 늘어난 돈, 이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엄청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면서 너무 기가 막혔지만, 구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니, 사실은 약속을 진짜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걸 겨우 승인을 해드렸던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올해 말까지 한 예상은 목표치가 한 4만 명 정도 연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늘어나서 1만 명 정도, 그렇게 늘 거라 생각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초기에 많이 가입하셔서, 현재 저희가 홍보를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추경 때 한 이후로 지금 4만 7,790명 정도 가입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시작할 때 그 주민들의 호응도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는 하지 않는데 지급 중지, “더 이상 이제 신청받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저희가 일단 올해 지금 마일리지 교환 시기예요.
현재 저희가 좀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6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쌓인 마일리지 지급할 게 5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쌓여도 한 5억 2,000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한도 내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그 안내는 일단 11월 지급 신청 끝난 다음에 그때 공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 질문드릴게요.
올해 개관을 해서 좁은 공간에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체육시설이 생겨서 민원도 많았는데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체육도시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을 거 같고.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장애인체육회인데 대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공지가 좀 크게, 아무리 대관한 사업이어도 구민들은 이 사업은 공릉구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장소에서 진행하는 노원구의 대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조금 더 규모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의 당초에 헬스장이 계획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헬스장을 강력하게 원하셨고, 그 부분 때문에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이 연쇄 이동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 주민분들 요청이 있어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노원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된 시설 물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걸 확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전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느라고 사용하게 된 예비비인 거고.
체육시설관리도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관리 사업이요.
그러니까 공릉구민체육센터 말고, 거기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비슷한 원인인가요?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육사체육관 하수처리 문제 같은 그런 긴급하고 빨리 시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기대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대응투자사업,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 말씀해주시고 저도 우려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민에게 얼마나 개방할지 합의가 당시에 정확히 안 된 점이 발견이 되었고, 학교 측과.
그리고 학내 학생들의 동의는 구한 건지, 구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이런 등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투자는 약속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보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학생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조정, 이런 부분을 거의 매듭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하는 부분까지 추가를 시켜서 우리,
그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학교 측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대응해주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밀하게 좀 협의했고요.
그런 부분이 또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공사완료 시점이 203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구체적인 협의는 할 수 없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번 대응투자를 하면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시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이용하기 전인 평일 오전 그다음에 학생들 일과가 끝난 평일 오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저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서에 지금 저희는 문구를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 저희가 기본 50억 투자가 들어갔어도 학교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저희가 환수 조치하겠다는 지금 문구를 넣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기대에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조정이 있어서 추경 확보한 예산을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과기대 학생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되면 굉장히 큰 낭패이지 않습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거기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원활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응투자 한번 돈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할, 구민 세금을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인 만큼 반드시 정확한 약속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투자를 약속하는 사업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민들한테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다 위원들도 모르고 체육도시과도 모르는 조건에서 노출이 되는 거는 약간 좋지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최나영 위원님 여러 가지 다 제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하셔서, 간단하게 저도 그러면 아까 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최나영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소진 시, 예산이 소진 시에는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문구라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이후에도 분명히 한두 분이라도 더 하고 있을 건데, 왜 그때 조치를 안 했을까요?
내년에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9988 홈닥터 이런 부분도 있고 중첩이 된다는 또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 운영은 하되 적은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좀 개선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는 것을,
일단은 작년 예산, 본예산에 충분히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충분히 못 태우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하고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인센티브 비용으로 총 한 3,000만 원 정도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지금 예산 요구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입자들이 매일 같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인센티브 받는 방식은 민간 앱이나 서울시 9988이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매월 이제 20일 이상 8,000보 걸음 달성한 분들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각각 추첨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연간 한도액은 3,000만 원 정도인데,
그거 너무,
그래서 또,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탈퇴하신 분도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미 계속 걷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앱을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회원 수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비비, 지난 294회 임시회 때 제가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 통과가 되면서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아까 최나영 위원님 얘기해주셨는데 7억 원 그다음에 4억 원 그다음에 2억 5,000, 총 예비비로 그렇게 쓴 거를 세부내역이 쭉, 원래 지금 승인날짜는 3월이고 2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월까지를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건축비 공기가 연장되면서 건축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7억 예비비 편성은 건축과에서 요청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했고요.
나머지 4억과 그 2억 좀 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프로그램실 헬스장이 조성되면서 그런 연쇄 이동 때문에 예비비가 추가로 계속 필요해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헬스기구보다 그 공간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공단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협소하고 너무 운동기구도 없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기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들어간 거 보면 일반 헬스장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팀장님.
관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보다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뭐 없어서 다 빠져나오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만족스러워야 될 건데 불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헬스장 없던 거를 다시 만든 것도 했다 하긴 하는데, 너무 작고 가도 좁고 뭐 이래서 운동할 게 없다, 막 이러니까.
그런데 돈은 들어간 거 보면 엄청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릉이 너무 작아서,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사격단, 사격정도는 엘리트체육에서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 나가는 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 선수들한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뭐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해주는데 분명히 체육 운동,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많을 건데, 그거를 지금 500만 원에서, 교육경비 예산으로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게 파악이 다 돼서 우수 선수, 메달 딴 선수에게만 격려금 차원에서 해주는 거 같은데, 운동 용구 지원, 이 정도로 해서.
다 파악이 돼 보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현황은 총 18개교에 20개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은 503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내, 이번 올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아니면 세계 단위 대회에서 포디엄에 든 분들한테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사가 12월 초에 계획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500만 원이고.
보통 학교 운동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원래는 자치행정과의 민간단체공익지원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각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가 일단 집어넣은 거고요.
금년도는 고등학교 쪽에 한 1,500명 정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내년에 중학교로 지급할 순서였는데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건 있고.
그러면 우선은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요즘은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엘리트 체육이 거의 합병이 되고 거의 방과 후에나 운동을 할 수 있고 대회도 또 주말에만 할 수 있는 막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가기 때문에 성적들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종목에다가는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수 선수한테 격려금 이런 걸로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만 원, 메달 못 따면 아무 뭐 우수격려금이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전체 운동부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마는 추후에 좀 검토해서 반영 여지가 있으면 반영토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올 1년 동안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도시과 과장님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체육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과정 6개 반 7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7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학습 공간으로써 수학 문화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시해설 및 창의체험 프로그램 등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올 11월 1일에는 초·중·고·대학교와 기관 및 구민 5,600여 명이 참여한 노원수학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7쪽,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에 관내 우수한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며, 교육주체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2개교와 (서울동천학교, 서울정민학교)와 특수학급 18교(초16교, 중2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내 협력적 음악활동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관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19개교(초 7교, 중 4교, 고 8교)에 오케스트라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홍보파일 제작 및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상시 홍보하였습니다.
13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시설환경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신입생의 교복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자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급식비 지원으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에 무상급식 분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토록 장려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수식재료 구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전문 상담 및 다양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과학적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천문우주 페스티벌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3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국제 사회에 필요한 영어구사 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관내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역사의 길·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한국사와 지구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운영하여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중계근린공원을 노원천문우주과학관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우주과학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선종근 과장님과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예비비 때 저희가 보고는 받았었는데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 관련해서 그 시스템에어컨 구매할 때 보면 그때 잔액이 좀 많긴 해도 계속 진행될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이대로 불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비비, 재난예비비로 1억 6,400,
마침 그때 삼성에서 저희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됐고요.
남은 금액은 다시 불용돼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을 잡을 때 1억 6,400이라는 산출 근거를 어떤 견적이나 아니면 조달단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잡았을 텐데 갑자기 9,200이라는 그런 단가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폭염 대비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현재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때가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상을 잡아서 예비비를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업체 간에 실적경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9,000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비용절감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산은 높게 잡아놓고 비용절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도 살펴보겠지만 예산 산출 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건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지난번 2023년도에 예산이 9억, 24년도에 한 35억 맞죠?
그런데 올해 한 1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된 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요구나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듣고 싶은데요.
중랑구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된 지 아시죠?
140억이에요, 140억.
중랑구는 올해 140억을 해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3위로 제가 들었습니다, 3등.
노원구 꼴등 아닙니까?
이게 교육특구예요?
과장님,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나 체육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른 걸 줄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뭐 대학에다가 2억 원씩 해서 20억 정도 주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학교 애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이 예산들을 너무 대폭 삭감하면.
옆에 타구에는 140억이면 얼마씩 지원해 주겠어요?
20억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학교에.
뭔가 시설 개선해 주고.
옆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은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비교가 되고.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깊게.
과장님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왜냐면 이 사교육, 애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분들은 학원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영어·국어·수학·과학·사회 이렇게 5개 과목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던 거를 싹 빼면.
아니, 돈 있는 분들이야 사교육 시키고 다 학원 보내고 하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거를 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도 분명히 이게 계속해 오던 거, 2005년도부터 해오던 겁니다.
갑자기 올해 안 하게 됐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염려가 돼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한번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26억 정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단 예상편성 심의, 예산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많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추후에 또 이런 사항이 여건이나 이런 부분, 추경이나 이런 여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감안해서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학축전 어떻게, 잘 됐나요?
성과가 어땠어요?
저희가 올해 6년 차인데 계속 매년 설립 기념일 관련해서 10월 중에 계속 시그마데이 행사로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원 앞에 도로도 막고 좀 크게 해서 역대 최대로 성황리에 마쳤고요.
마침 서울시교육감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봅니다.
잘된 것 같아요, 예전 축전 이런 거보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본예산 편성된 게 아니라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돼서 이 축전이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돼서 했다는 그 자체는 이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다 인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노력해서 축전도 잘 됐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예산 때 한번 물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 이번 축전 때 서울시교육감이 와서 내년에 자기네들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어서 현재 상황은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에요?
(웃음소리)
저도 행사장에 갔는데, 굉장히 도로를 막으면서.
또 학생들이 다른 데 축제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많은데 여기 학부모 중심, 학생 중심 이렇게 많아서 좀 괜찮았던 행사였는데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 이야기대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들 없으셔요.
보면 이쪽 사업은 아니지만 신설 축제예요, 불암산 철쭉공연 산책 9,900만 원.
이렇게 잘되고 좋은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는 없애버리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축제가 생겨요.
말 안 맞죠?
예산 문제는 아니죠?
의지 문제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커피축제가 있어요.
커피축제가 어떤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 보조금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로 해요, 그것도 작년 예산 없다는데.
이거 예산 문제 아닙니다.
다들 이야기만 하면 “예산 문제로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식의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애들 교육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해 줘야 됩니다.
내 과장직, 국장직을 걸고라도 “이런 거는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 결정권자의 의지에 있어서 “이거는 예산 없으니까 빼.” 그러면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거는 구를 위해서 맞지 않다고 봐요.
예산 꼭 살려주세요, 이런 예산들.
잘된 사업들은 유지가 돼야지.
그리고 뜻하지 않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들 그거 전액 구비로만 하면서 다른 이런 좋은 사업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런,
그리고 축제가 잘돼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 사업을 왜 우리가 잘라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반기·후반기 동안 계속 교육지원과랑 같이 오다 보니까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한 4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 교육지원과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히 좀 약한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
티가 안 나는 사업이어서 그런가?
그런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중의 하나가 전국가적 사업인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한해에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안 하게 될 사업이 아니고 쭉 흐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티는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잘 되고 못 하고가 굉장히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별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자이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습니다.
몇 년 전에 급식담당자가 인력이 줄었어요, 일단.
없어졌어요.
전담자가 있었는데 인력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매를 일부 없애도 충분히 급식은 문제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쌀 공동구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교육지원과에서 쌀을 그래서 각 학교가 어떤 쌀을 유통해서 먹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구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세요.”라고 권장만 해놓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학교들이 어디에서 무슨 쌀을 유통해서 먹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직원들을 탓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럴 수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인력도 그만큼 중요하게 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각 팀의 인력이.
그러면 이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급식은.
일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쌀은.
그리고 수산물은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현황이 파악은 되고 있어요.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9개 학교가 수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1차로 정부인증전문검사기관에서 안정성 검사를 하고 2차로 납품업체 자체검사를 하고 3차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또 검사를 하고 4차로 소비단계 사후검사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거 후 정밀검사까지 하는 이런 체계적인 검사, 안전성 검사 단계가 있는데, 이용하고 있지 않은 19개 학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식품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속 검사, 간단 검사인 거죠, 이거 하고 필요시에 정밀검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술하게 안전성 검사, 수산물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 특히 수산물 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구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 먹거리가 96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가 지금 여기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수가 민간위탁인 학교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구가 우리 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것도 인력이 있어야 잘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김치는 어떤가 봤습니다.
김치는 아직 우리가 공동구매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치 공동구매는 지금 32개 학교만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죠.
어느 업체에, 김치는 대표적으로 식중독 위험이 좀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식단에서 밥하고 김치, 수산물 이게 대표적인 식재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치에 대해서 32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성 검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섬세하게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 예산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교육청 예산, 서울시 예산, 노원구 예산 다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
또한 이것은 민선8기의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전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의 중대성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리·감독, 기본 파악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일선의 직원들을 일을 왜 적게 했냐, 라고 뭐라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과 국장님이 매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닌가를 살피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몇 년 전에 담당자가 그만두시고 새로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게 매우 유감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추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당 식수 인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96개 초·중·고, 특수학교, 기타 학교 중의 46개 학교가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 인원이에요.
보통 국회 식당이나 기타 공공식당에서 이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학교급식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식수 인원을 감당하고 계셔서 폐암 산재율이 너무 높다, 라는 게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분들도 매우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계시고 전국 평균이 120명이라고 하는데, 그 120명 이상인 학교가 우리 노원구에 18개 학교가 있고요.
제가 이거 다 뒤진 거예요, 홈페이지 찾아서.
그리고 130명 넘는 식수 인원을 가진 학교가 덕암초, 원광초, 청원초,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용화여고, 용화여고가 최고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150명 가까이 식수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의견서를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식당들의 식단의 질과 양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구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구의 노동자들이고 우리 구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계신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 인력 확충 건의해주시고.
이게 계속 이런 식이면 이분들이 일을 그만두신다는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러면 학교들은 급식이 감당이 안 돼서 점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가 이미 지방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감독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공공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급식에 식재료의 안전성도 동시에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재료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에 종사자하고 계신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식단의 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1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 답게 인력을 확충하고 우리 구의 행정 인력도 확충하고 그리고 현장의 조리 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간단한 거, 제가 작년에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건지 6명밖에 안 돼서 집행률은 40%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7명이었고 올해는 6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더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때 말씀하시고 해서 구민문자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였고요.
대신 타 시도 소재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 타 지자체에 갔더라도 거기에 지원 안 되는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또 조금씩 감액해서 조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긴 하겠지만 일단은 예측되는 숫자는 매년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모든 어떤 부서이든 다 그런 거 같아요.
매칭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구비는 투입이 됐는데 홍보가 잘못됐든, 수요예측을 잘못했든 이게 불용 되는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데를 쓰지 못하고 배분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행정상 그건 많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부족이 아니었다, 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포털 운영,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구민의 학습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7개 대학별 특화영역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월평균 60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0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경계선 지능인 가족의 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0월, 11월 3회차 개최하였습니다.
15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10개소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인문·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총 76개 강좌, 1,28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계글로벌교육원입니다.
중계글로벌교육원은 외국어 특화 평생교육원의 첫 거점으로, 구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인과 초등학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 반, 36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사업목적이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생활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접 구에는 창동에 아우르네가 디지털배움터로 활용되고 있고 쌍문역에 생기는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문해교육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게 두 곳 다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두 공간이 어떻게 다른 곳일까요?
과장님 답을……
14쪽, 14쪽이 아니라 21쪽인데 예산도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원래는 이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로 이관해서 각 자치구에서 5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12개소 1,367명이 이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12개소가 복지관 6개하고 경로당 3개소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습장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은 스마트폰 이해와 활용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도봉구에는 이런 시설이 두 군데나 들어서는 동안 우리 노원구에는 왜 이런 사업이 없고 왜 진전이 없을까, 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노원구도 노령층 디지털문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노원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나머지,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50만 중에, 그렇죠?
그런데 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없어요.
글쎄,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할 수 있나?
지금 노인정 세 곳이라고 하면 노원구에 지금 권역별로 해도 동 별로 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뭐, 예산이 없다면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돼 가는 사회 맞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의 고령층 주민들이 디지털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도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대학에 2억 원씩 지원하던 관학협력사업 있잖아요.
올해 엄청 예산이 줄어서, 3억 조금 넘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7개 대학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학교당 4,385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3억 7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져서 학교별로 각각의 전문성 있고 특색있는 강좌들을 개설해서 관학협력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 진짜 광운대나 이런 데는 다 돈이 국가적으로 100억씩 지원해서 25억씩 받는 학교도 있었고 막 이런데, 우리 관에서 돈도 없는데 무슨 2억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내가 분명히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2억씩 주다가 4,300만 원을 지원을 해도 지금 돌아가죠?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는 2억을 준 거는 강좌비, 강사비 뭐 이런 것들일 건데, 지금도 운영은 그대로, 이 4,300으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고.
지금은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긴 하지만 학교별로 특색있는 그런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괜찮다고,
같은 그 정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참 지켜봤던 사업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러면 없어지면 또 받던 분들은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학교에서도 별다른 반응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사업 편성할 때부터 그때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불후의 명강 운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번에 11월 14일 또 한 번 했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거죠?
역할에 따라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뽑아서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FT1급만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강사료가 너무 세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은 40만 원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와서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당 한 30에서 4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으로 하자는 건지, 이 기준이 뭔지, 강사료가 너무 세서.
1시간에 여러 명 다수인 출강 강사 기준 해도 100만 원이 안 넘었거든요.
11명 이상으로 이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 70만 원 정도인데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싶기도 하고 기준이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게 하는 것도 좀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잡아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낮은, 인지도가 없는 분을 모시면 사람들이 또 안 오고 이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기준이 필요하기는 한데, 한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유명하고 어떤 분은 유명하지 않고 인지도가 있고 없고 차이 두는데, 기준이 있어야, 딱 어떤 300이면 300으로 쭉 가야 되는 똑같은 상황일 건데, 솔직히 기준에도 이게 100만 원이 넘지 않은 기준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불후의 명강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게 되면 300이면 300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이것 또한 아무 뭐 기준 없이 협의만, “3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강연 해달라.” “500만 원 줄 테니까 강연 해달라.”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우리 노원구의 신규, 뭐 구청장이나 국가 시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시작할 때 우리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체육도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걸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강좌, 그런 걸 협조, 협의를 해서 뭔가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해서 강사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 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개소 교육장이 있는데 이거 교육장을 늘리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공릉동 같은 경우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최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디지털배움터 사업도 있고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정보화교육사업이 또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고요.
완전 기초적인 키오스크부터 스마트폰 이게 주사업이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은 그거에 포함해서 성인들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컴퓨터 강좌까지 다 진행을 하는데 공릉동 쪽에서는 정보화교육은 공릉2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는 장소선정을 사업 주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내년에도, 올해도 할 건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상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규로 선정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작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매년 한두 개씩 더 늘어나긴 하는데 많은 수가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 부담금이 조금씩 올라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좀 커지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육장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교육장 12개소 보니까 상계3·4동, 중계4동, 공릉1동, 중계2·3동, 상계10동, 월계1·2·3동은 다 있고 하계1·2동도 다 있고.
상계1동, 6·7동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공릉2동이 행정동 중에 인구수도 많은 곳이어서.
그리고 정보화교육과 디지털배움터는 완전히 다른 거고.
어르신 일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어도 19개 행정동에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유웅상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까지 다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뭐 큰돈이 드는 일은 아니니까 19개 행정동에서 고루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이렇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매달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이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냥 민간업체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민간업체에서 복지관에 사업요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은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공릉2동이 물론 다른 디지털배움터 교육장은 부족하긴 한데 공릉2동주민센터가 교육장이 잘 되어 있어서 공릉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정보화교육도 30세 이상이긴 한데 대부분의 수요가 어르신이에요.
왜냐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래서 공릉2동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격증반 프로그램은 잘 편성을 안 하고요.
이거를 안 하면 사실 어르신배제정책이 되는 거여서, 의도하지 않아도.
은행창구도 없어지고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고, 매장 직원 없어지고 키오스크 이용하고 이렇게 무인화 시스템이, 산업이나 자본이 그 방향으로 가면 이게 어르신과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섬세하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공지가 잘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하는 걸로 배움이 약하다기보다는 혼자 하다가 물어볼 데가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배운 거를 집에서 혼자 해 봤는데 막혔어, 그러면 그걸 다시 물어볼 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차후에 이 사업을 보완하실 때 물어볼 곳이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설적으로 물어볼 곳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면 좋을지를 기획해 보시면, 이게 평생교육과가 지금 많은 예산을 많은 배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섬세하게 중요한 문제여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이랑 요즘에는 같이 살지도 않으시잖아요.
또 손주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곳이 있는, 물어볼 곳이 되어 주는 노원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서 운영하느라고 김숙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중계글로벌교육원이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위탁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모집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하시던 수강생들의 학부모들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새로 수강하신 분들은 어떤 불만이나 민원은 없으신가요?
기존 영어 어학당이었을 때 수강했던 수강자들이 지금 못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는 많은 민원과 잡음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계글로벌교육원으로 되면서 추첨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문제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하면 6개월 운영을 했고 내년도 새로운 수강생 모집을 하는 상황이라서 1년간, 수강 등록을 하면 1년간 계속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매뉴얼을 정해놨습니다.
12월에 민간위탁 사무점검 계획도 있고 한데 6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의 어떤 과정이나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노원구민들이 기존에 영어만 했던 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까지 같이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민원발급 관리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유지관리하고, 민원편의 시설 및 화초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총 8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요금을 지급하고, 민원창구 담당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164대를 지급하였습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주민 일상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2025년 현재까지 총 16만 9,512건 처리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 문서관리입니다.
4개의 종합서고에 약 7만 5,000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 접수 3만 6,105건 및 교부 2만 8,103건을 처리하였고,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개별우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처리 8,159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47건을 처리하는 등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선 과장님, 팀장님들도 올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제도 이용률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2025년도 현재 작년 대비 많이 떨어지고 2023년도에는 비교하면 더 떨어져서.
정부24나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행정인력이라든지 그런 거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지?
이게 본업무는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하면서 하나 더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줄었다 해서 인원이 그렇게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 정보공개를 보면, 운영한 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도 중간, 중간에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부분 인용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원인이 자기 불만을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니까 부분 인용해 주고 이런 상황인 거죠?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다 기각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부분 인용돼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또 일부 그 사항 제외하고 하면 부분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했을 때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보공개 심의가 제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민원인들이 합당하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일정 부분 수정해서 이 부분은 맞다, 아니면 이 부분은 더 해서 공개가 맞다 이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인용이 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는 하는데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판단미스거나 아니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사항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문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웨어러블캠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를 추경으로 했는데요.
이게 164대가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민원창구 담당자면 주민센터까지 포함인가요?
이거 이용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안 쓰려고 하고, 그래서 또 보안관 같은 것도 좀 그렇게 또 배치가 되고 해서 최소한으로 좀 자제하는 거지 꼭 이게 이럴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민원 넣으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목소리 높이시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으셔서 높이시는 거여서 이런 문제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이게 돈이 아까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여서 그런,
추후 내년도에 의견 좀 받아보고요.
사실은 경찰들도 총기 사용이나 이렇게 자제를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추후에 그것이 벌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또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하는 데도 또 다른 구나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언론이나 보면 심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했고 추후 이런 부분을 좀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이 예산, 이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 헷갈려서, 여기 쓰여 있어서 그럼 전부 다 이걸 하신다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도 민원여권과 우리 이상훈 과장님과 우리 팀장들 수고하셨는데, 민원 업무를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고충이 많으리라 믿고.
얼마 전 인접 구 주민센터에서 50대 공무원이 민원 업무 중 숨진 사건을, 안타까운 사건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제 동이나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항을 지급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9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팀장 박진영, 청렴감사팀장 김지혜, 조사팀장 이민경, 구민소통팀장 이경아)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감사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구 행정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종합감사 및 복지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 공금계좌 재무감사 및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와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1동 종합감사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5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전 부서의 처리실태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 청백-e 시스템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별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업무입니다.
주요 사업 시행 전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491건 7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사전컨설팅 운영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주민을 위해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교육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반부패 청렴직원 교육 청렴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방송 등 조직 내 취약 분야 개선 및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인권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제3기 노원구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2024년 인권정책시행계획 평가 및 2025년 인권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분강화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심사, 취업제한 퇴직 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업 심사, 재산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점검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여 구민안전 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하는 등 구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입니다.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요 행사를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사항을 파악·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구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 감사관은 시설물 행사운영 점검 참여로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 위해요인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실적은 관내 빗물받이 상태 점검,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공원 내 물놀이장 및 노원 워터파크 등의 점검입니다.
16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을 포함한 방문, 전화 민원이 10월 20일 기준으로 10만 1,168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상·하반기로 온라인 접수 민원을 일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고충민원처리 우수직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17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상담, 조정·합의하고자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고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68건이 처리완료 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면 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민처리위원회가 올해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어요.
그중의 한 건은 제도개선권고를 이끌어냈고 11건은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회의 정책개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들에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구민고충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두 분이 주 3일을 운영하시는데 월 7~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처리하기에는 적은 건수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1건 처리하는데 즉시처리가 좀 힘들고 부서 협의, 현장 방문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1건 처리하는데 일정기간 소요가 돼서 그래서 업무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인 홍보나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전달받는 민원의 양도 부지기수입니다.
구민들의 민원의 목소리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족, 인원 부족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고충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민원이 많아지는 만큼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필요성을 좀 더 고충처리위원회를 어떻게 또 확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크게 정책목표 네 가지와 21대 추진과제, 216개 세부사업으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정책목표은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생활환경조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인권위심의 존중문화 확산이라는 큰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 밑의 세부사업과 추진과제 만들었는데 좀 내용이 많으니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구청장님 특성상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검색에 걸리거든요.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업에, 각 부서가 사업에서 이게 전 사회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경 쓰고,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장애인복지과도 더 애쓰고 계실 거고 다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그러나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넓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여서 안 해도 티가 안 나고, 하면 굉장히 일이 커지고 목적의식성이 크게 탐구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검색이 아무것도 안 걸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인권위원회 정기 개최랑 괴롭힘조사위원회 개최한 거 말고 다른 어떤 사업이 주요한 사업이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뭐가 또 있었을까요?
실제는 그런 저희가 계획을 전 부서에서 받으면서 사실 직원들의 관심도 이끌어내면서 또 저희가 평가도 하고 하니 약간 인권, 실효성 인권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구에서 홍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인권이라는 용어로 특정하지 않고 약간 영역별로 어르신, 장애 이런 식으로 홍보 기사가 그동안 나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걸 다 아우르는 인권종합에 대한 약간 그런 기사도 저희가 고민해서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는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안 냈을 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거고, 기사를 내달라는 말씀으로 오해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가 현 단계에서 좀 인권감수성이 취약한 대목이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걸까요?
각 사업에 녹여지는 건 알겠고, 그걸 캐치해내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가 취약한 거.
1년에 한 번 정도씩 중요기획사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진단한 걸 기초해서 각 부서가 녹여내는 거 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번 연도에 진단했더니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투자, 핵심 힘을 기울이는 게 다음 연도에 중요하겠다.’ 그러면 교육사업계획 쫙 나와야 되는 거고.
핵심으로, 그러니까 부서에서 녹여내는 거 말고 감사담당관이 기획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다, 노동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뭔가를 해야 되고요.
장애다, 그럼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장애인권 감수성은 어느 분야에서 취약한가, 이게 약간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노원구는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또 주거지가 오래된 동네, 주택이 오래돼서 재개발·재건축 의제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적극 추진되는 곳에서는 기존에 세입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낙후한 주택 환경으로 인해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인구도 많은데, 지난 시기에 수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취약한, 유엔이 권장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문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잘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한 해에 한꺼번에 많은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한 해마다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난해에도 약간 비슷한 문제인식이 들었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이걸 막 힘주어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거 같고 그냥 “인권 관련해서 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드렸는데 이게 검색해 보면요, 수년째 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상희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물품구입 한 거에 대한, 물품제조 및 구매원가계약심사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건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2023년도 136건에서 지금 한 83 정도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그만큼 줄어서?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뒤에 2025년도, 2024년도, 23년도 거를 쭉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절감액 자체가 너무 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그냥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뭐 되는 것처럼 다 절감액이 0, 0, 0.
0원, 1원도 차이 없이 몇 개, 지금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83건 중에.
작년 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금 한 가지 2025년 보면 38번과 42번을 보시면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붙박이장 가구 구매 보이시죠?
그런데 그날 의뢰액이 1,500, 그런데 절감액이 275, 27만 5,000원이겠죠?
그런데 42번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6월 9일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붙박이장 구매 1,500, 1만 5,000원 또 절감액 27만 5,000원 이거는 보지도 않았고.
한번 잘못됐으면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께,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어떻게 똑같은 사항으로 2번이 올라올 수 있죠?
같은 금액으로 올해 했는데 절감액도 똑같이 해서 하나를 살펴보지 못했던 거 같고.
또 공릉구민체육센터에 지금 들어간 게 보면 냉·난방기부터 헬스장구매, 사물함 제작비 해서 쭉 있는데, 헬스장 기구 추가 구매 아까 체육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의뢰액이 1,900만 원인데 절감액이 0원이에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 앞에 보면 8월 22일 그때는 이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좀 안 되게 절감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게, 또 9월 30날 구매를 할 때는 지금 절감액이 1도 없이, 이건 살펴보지도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조달에도 다 등록돼 있는 업체도 수도 없이 많은데 같은 러닝머신이라 해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 살펴보지 않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해서.
담당관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물품을 저희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때 물가정보지나 시장실거래가, 인터넷 이렇게 다 서치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조금 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제가 타 부서에 어제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건수가 올해는 물론 이게 10월까지의 누적건수이긴 하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일단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각 부서, 해당 부서별로 건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사후 점검 체크 같은 걸 하시나요?
그런데 그 답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오승록 구청장의 답변인데 너무 무성의하고 지극히 행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민원을 받아들인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아주 불쾌해한 어떤 민원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서실에서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성의가 있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의 민원인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감사담당관 용상희
체육도시과장 정태영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기타탐석자
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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