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8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0회 노원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강금희·조윤도·오금란·최나영·박이강 의원)
1. 제2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0회 노원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으신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과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국장으로 승진시켜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노원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평소 많이 응원해주신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노원구 복지와 교육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5분)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공직생활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국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와도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위원회 제안 3건, 의원 발의 10건, 구청장 제출 1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차미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경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웅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노원구청장이 제출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한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8월 25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금희·조윤도·오금란·최나영·박이강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또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또한 의원 개인 신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의회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신중함을 갖고 의회의 위상이 실추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과 발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금희 의원님과 조윤도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일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었습니다.
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으로, 세계 150여 개 회원국에서 만 14세부터 17세까지 4만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누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입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실한 준비와 열악한 환경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더군다나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어 8월 8일 4만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새만금 일원을 피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구도 포함되었습니다.
8일부터 12일까지 체코 국적 대원 400명, 베네수엘라 국적 대원 11명이 우리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 머문다는 소식에 오승록 구청장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숙소, 식사, 체험 프로그램, 통역, 교통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긴급하게 준비하였지만 다행히 우리구에는 불암산 힐링타운, 화랑대 철도공원을 비롯한 힐링 명소와 불암산 더불어숲, 시립과학관,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스케이트장 등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411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5일 동안 대원들은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었고 불암산 더불어숲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성격에 맞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하였으며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과 동천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그동안의 더위를 잊었습니다.
또한 김덕수패 사물놀이 공연과 비보이 합작 무대로 한국의 색다른 문화를 즐겼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퇴소하며 노원구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육군사관학교, 아침 식사를 책임진 지역 내 교회, 대원들에게 800여 개의 빵을 제공한 지역 내 베이커리, K-POP 콘서트 이후 기숙사에 늦게 도착한 대원들에게 음료를 지원한 단체,
잼버리 일정과 섭외를 진행한 기획예산과,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 상주하며 대원들을 돌보고 구청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한 행정지원과,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한 자원순환과, 의료지원을 제공한 보건소,
긴급한 일을 대응하기 위한 당직근무를 선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여가도시과, 문화도시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원문화재단, 노원서비스공단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11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우리구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구의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 일선에서 5일 동안 국제행사를 잘 마무리한 지역사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가 ‘문화도시 노원’에 걸맞게 기존에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잼버리 대원들이 우리구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꿈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하는 자치구가 되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363-7번지에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는 위 부지를 분양받았고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건축물대장에는 피노키오 복지관 및 피노파밀리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동 363-7번지에는 피노키오 복지관이 없습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이 존재해야 할 위 부지에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기업 소유의 부지를 공급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하고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노원구청도 부정행위를 함께 한 것입니다.
또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과 음료를 판매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심지어 맥주와 와인 등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보건증은 발급받아 아이들에게 피자와 식품을 제공한 것입니까?
노원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원구청은 7년 가까이 단 한 차례 관리 감독도 하지 않다가 본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지적에 마지못해 보건소를 통해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죄책감조차 없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본 의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도리어 본 의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불법이나 위법을 발견하고도 모른척해야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문제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하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행위는 참으로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국가, 지자체 외에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이 피노키오 복지관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법적 근거를 통해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구민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며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라는 요구와 본 의원의 도덕성을 검증해달라는 황당한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부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의혹을 가진 자가 도덕성을 운운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비호하고 있는 든든한 권력의 뒷배경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 의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LH의 분양과정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했던 이유와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살펴 LH에도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며, 노원구청도 이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결과를 낼 것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에 분노하였습니다.
부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의원의 활동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건축에 관련된 법률과 단어를 「아동복지법」과 교묘하게 편집하여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유사 아동 전용시설이며 신고 설치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이라는 중요 사안은 쏙 빼고 자신들이 받고 싶은 답변을 위한 쓰레기와 같은 문서를 생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의 불법 행위를 덮기에 급급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아동청소년과의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원구청장은 아동청소년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기를 촉구합니다.
노원구 행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한 개인은 사익을 취하고 있고 노원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건축물대장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용지가 본연의 용도대로 사용될 때까지 본 의원은 위 업무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을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소관부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2만 7,000명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도, 또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고 자치구 인구수 비율로 따져 보면 강서구보다도 높은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활동지원인 등 보호자까지 고려하면 약 13% 이상이 장애인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THE 편한 노원’을 장애인 정책 비전으로 하는 4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업은 물론이고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의 무장애숲길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장애인, 노인, 유아 등의 보행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원구민들의 최애 힐링장소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니고 있는 무장애숲길에 설치되어있는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화룡점정(畵龍點睛) 시설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폭염을 예상이나 한 것처럼 준비한 물놀이터는 멀리 가지 않고도 더위를 식힐 수 있어 한 달 동안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장애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8월 7일에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워터파크 1일 이용은 마음 편하게 물놀이 시설을 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나는 물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외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용 화장실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건물 내의 오래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외샤워실은 턱이 있어서 행사일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경사로를 가져와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했던 주무부서를 통해 2023 동네물놀이장 운영계획서를 살펴보았고, 첫 페이지에 있는 사전검토 항목에 버젓이 사회적약자 배려 칸에 장애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체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6월에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종 결재로 내린 공공행사 시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살펴보면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내외 행사에 장애인 등의 참석 확대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500명 이상의 행사에는 사전점검 항목에 장애인에 꼭 체크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실천으로 노원구의 장애인들은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5만 명이 다녀갔다는 수제맥주축제에서 저는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고 휠체어 장애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쉬움으로 하신 말씀이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였습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복지관의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안내를 보면 다른 기관 안내와 달리 버스, 지하철 이동에 관한 안내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동에 편한 길도 안내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올가을에도 내년에도 노원구는 많은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 편한 노원’을 즐기고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복지과와의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오금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노원구 내 생활폐기물, 즉 일반종량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시는 미화노동자분들의 화장실, 샤워실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750-1번지에는 노원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동자들과 차량이 운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현천이 중랑천으로 합쳐지는 부근입니다.
노원구는 이 업무를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를 통해 수행합니다.
현재 노원구 19개 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총 6개의 대행업체에 고용된 약 110여 명의 노동자들이 나누어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50만 노원주민은 이분들의 노동으로 매일매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으며, 이분들은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십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보기 위해 지난주 해당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은 본 의원은 이곳을 찾아가는 데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어떤 보행로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개인차량, 오토바이, 자전거로만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중랑천 변에서 연결되었던 보행로는 몇 년 전 차단되어 걸어 출퇴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행로 차단에 대해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더럽고 접근하기 싫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아 매우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곳의 샤워실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뜯어진 봉투 밖으로 오물이 튀기도 하고 온몸에 냄새가 너무 찌들어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위축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샤워 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물티슈로 온몸을 닦아내고 퇴근한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씻을 환경은 매우 중요한 자존감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십시오.
수도꼭지는 다 녹슬었고, 바닥과 벽에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손조차 씻고 싶지 않은, 아니, 여기서 샤워하면 없던 병도 감염될 것 같은 위생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새로 들어온 두 개 업체는 아직도 샤워실이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사진은 화장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촬영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악취와 오물로 뒤덮인 현장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더럽다 보니 노동자들은 이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차를 끌고 나가 인근의 공중화장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2023년 대한민국이 맞나, 이게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현장이 맞나, 사랑하는 우리 노원구의 공공사업장이 맞는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행 비용을 지급했으니 그 업체가 할 일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입니다.
문화도시 노원구의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량과 노동자들이십니다.
문화도시에 이런 화장실이 말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노원구가 책임지고 이곳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을 즉시 만들어드립시다.
둘째,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설치·관리하지 못하는 업체는 다시는 노원구에서 돈 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계약에서 배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노원구에서 2023년 주민을 위해 정치했다고, 행정했다고, 의회를 책임졌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사상 초유의 환경 범죄에 경악하고 있는 즈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서 외부로 옮기고, 대신 일제 만주군 이력의 백선엽 장군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우리가 후대에 남기고 싶은 역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계획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배경 중 하나로 “육군 창설과 관련된 인물로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 빛나는 우리 헌법 전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이미 국방부에서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라는 공식 간행물을 통해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우리 국군의 뿌리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스로 세운 국군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둘째, 외교적 무례이자 우리 동포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우리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른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들의 응답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소식을 그 나라와 동포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평하겠습니까?
고려인의 기둥과도 같은 홍 장군을 모셔다 이토록 모욕을 주니 “그따위 대접을 하려고 우리 장군님을 모셔갔는가?”라는 일갈이 귀에 선합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우리 동포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역사적 사실과 실체도 없이 온통 진영논리로만 범벅돼 있는 결정입니다.
도대체 이번 조치에 요즘 정부가 부르짖는 과학, 즉 정확한 사실과 실체적 규명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활동이 문제라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장군의 목적은 오로지 독립에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공개된 홍범도 장군의 소련 입국 조사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것인데 직업은 ‘의병’, 입국 목적은 ‘고려의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정세상 홍 장군을 비롯해서 연해주 기반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공산당 가입은 일제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지 사상적 이유가 아니었음이 이미 여러 사료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공산당이 문제라면 윤석열 정부가 계승한다는 박정희 정부는 왜 홍 장군에게 건국훈장을 줬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걸 몰라서 신형 함선에 장군의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남로당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왜 퇴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나머지 네 분의 흉상은 왜 철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하는 저열한 진영논리만 가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정의를 저버리고 미래세대를 향해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우리 전쟁의 영웅들을 육사 교정에서 몰아내면서 내세우는 이가 스스로 만주군의 일원으로서 동포들을 토벌했노라 밝히는 인물이라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제의 만행과 부역에 관대한 것입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더러 철저한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집행부에 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있을 육사에서의 「경춘선 숲길 가을 음악회」 개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립 영웅들께서 피눈물 흘리고 계신 교정에서 우리가 어찌 세월 좋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계획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변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국민은 일할 권한을 준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역사를 제멋대로 써 내려가기 위한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방은 오로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진영논리의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것이 어찌 군인의 역할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번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호국영령에 사죄하십시오.
끝내 육사에서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을 치우려 든다면 우리 구민과 더불어 들불 같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역사와 그릇된 가치관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이번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 노원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용아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50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990억 원의 4.6%인 596억 원이 증가한 1조 3,5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수입액 중 166억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6억 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40억 4,300만 원,
서울시 일반조정 교부금 159억 4,900만 원과 202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24억 9,4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96억 6,8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도시 노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행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22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비 부족분 3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노원구 곳곳에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자 구청사 6층 음악감상실 조성 공사비로 15억, 경춘선숲길, 당현천 등 지역별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힐링도시’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해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16억,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에 22억 1,000만 원, 노해체육공원 재생사업에 30억 원 등 8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 등에 2억 8,000만 원,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빗물받이 준설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정비 및 교통체계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안전과 교통 분야에 4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하반기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단지에 대한 지원예산 4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동북권 대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공모 추진에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100년 도약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노원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세대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영유아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노원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휴 센터 기능보강비, 청소년 성 상담센터 운영,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잠복결핵 검진 지원 등 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의 추가 구비부담금으로 31억 8,900만 원을, 2022년 국·시비 반납금 등으로 2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과도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34억 3,000만 원을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주요 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한 현안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여러 재난 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6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 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8분)
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입니다.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20일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차미중 부위원장님, 어정화 부위원장님, 안복동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총 94건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여부, 조문 내용의 적합성, 폐지, 통합 등
총 다섯 가지 기준으로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대상 조례에 관해 집행부 각 부서의 의무조항 이행 여부와 개정 의견을 조회하였고, 회의를 통해 집행부 총 27개 부서와 64건의 조례에 대해 의견교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 중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간 의견이 맞지 않는 조례 3건은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번의 회의와 1번의 간담회를 통해, 총 63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도출하였으며 결정된 정비 대상 조례 중 35건은 의원 발의로 향후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정을 진행하고, 28건은 집행부에 정비 권고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던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노원구 조례 발전과 나아가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개월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특별위원회와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던 집행부 27개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조례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20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장소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자체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소관부서에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우리가 충전기 확충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세상은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문제와 의견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고자 시작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준성 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강금희 부위원장님, 배준경 부위원장님, 손명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정영기 위원님, 유웅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1시 06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제280회 노원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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