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3월29일(화) 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9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4건, 구청장 제출 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승애의원님과 이상례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1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1년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상례의원님과 이순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전동근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원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우수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부서의 직원격려와 인센티브 관련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총 4227억 39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115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 23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총 3억 9000만 원을 수여받아 그 중 3억 1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로 2억 원을 수여받아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보급 등 7개 사업과 직원격려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물망 복지 인센티브 1억 원은 그에 따른 동 희망나눔사업비 등 5개 사업과 직원격려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정비 인센티브 5000만 원은 노점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직원격려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인센티브 4000만 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산부 건강관리 등을 위한 냉방기 구입과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순번 대기표 구입과 직원격려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행정환경에 부합하고자 공무원증 전자카드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기존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새주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매칭사업 중 서울시 예산이 미 편성되어 사업시기가 일부 지연이 불가피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비 11억 4400만 원 중 일부인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상반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경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3월9일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강병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 김우일의원, 김운종의원, 마은주의원, 배준경의원, 이상례의원, 조남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30일부터 4월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김승애 이순원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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