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6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도 위원입니다.
금일은 노원구 정비사업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6시 06분)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선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부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여기가 100명 이상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대상으로 해서 공공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사업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합 회의 시에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주거환경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 기금을 통해서 정비사업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비사업 포털 몽땅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지원과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계본동 벽사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분양 아파트 34개동 1,953세대,
임대아파트 다세대 136개동 48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SAT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작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시공자 계약 체결을 해서 9월 말에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토지 등 소유자 분양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계 5동 민간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28일 날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서 정비계획수립 동의서를 받고요.
조합 설립 관련해서는 75%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 방식을 당초에 현지개량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7층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15개동 507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2019년 12월 1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사전자문을 선정을 하고 사전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상계3구역 정비계획 지금 입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3구역과 연계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시에서 자문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계뉴타운 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5개의 구역에 공동주택 7,64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계 1구역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정분담금 심의 및 조합원 분양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계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이 8월 5일까지 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주 대책 등 협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상계4구역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5구역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 아파트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정률 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상계3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의 일부를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3월 30일 날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사전기획 워킹그룹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차고지 이전 관련해서 회의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흥안운수 해서 이견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와 사전기획 자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아파트 14개동 1,070세대를 짓는 부분인데요.
9월 30일 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규모 5개동 355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4월부터 이주가 시작이 돼서 현재 세입자 7세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10월 16일까지는 이주하는 걸로 지금 조합과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까지 해서 명도집행을 4회에 걸쳐 진행을 해서 8가구를 저희가 명도 조치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한국자산신탁에 신탁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업 규모는 5개동 996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부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릉1 태릉현대 올해 9월에 이전고시가 됐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 해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14개의 구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3개 구역이 추가돼서 17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된 데는 오성빌라 한 곳이고요.
나머지 16군데는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상계2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모아타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건은 10만㎡ 미만으로 해서 노후도 5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게 되면 공동개발 시 주차장 통합설치가 허용이 되고 층수 제한이 완화되는 부분 등의 혜택이 있겠습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인근 모아타운 지정 관련해서 금년 6월 22일 날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상계동 주공7단지 인근에 있는 69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입니다.
1개동 302세대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10월 6일까지 해서 감리자까지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착공하고 20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지원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하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조사와 적정성 검토는 지금 예산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비용은 지금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비용 보고 및 예치 등에 6개월에서 보통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소요 비용은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1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모금할 때 과정에서의 입주민들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9월 20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의원들이 네 분이 네 건의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발의했었습니다만 보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에서 저희 구청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 조례 개정 요청을 저희가 노원구에 진행을 하였고요.
원안 채택이 돼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다음 시의회 회기 때 일부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재상정 등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조례 개정 보류 사유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 부담 및 안전진단 지연 그다음에 무분별한 요청 수요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안전진단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나 절차 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지원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용도나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미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회신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수익자부담원칙 훼손한 부분하고 기존에 추진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은 일단 저희가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환수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조례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안전진단을 통한 신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금 노원구에 37개소가 안전진단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계주공1단지 적정성 검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위원회 쪽에서 보류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요.
안전진단 완료된 단지가 상계주공6단지, 상계한양, 하계장미, 미도가 지금 네 군데가 있고요.
상계주공2단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권역별로 사례에 대한 재건축 사업 타당성 분석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이번 달 말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2개동 161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 날 구 해체심의가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치 사항을 보완해서 해체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옆에 역세권청년주택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날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사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조정 TF를 구성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계속 조정회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8월 29일 날 건축물 착공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해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공릉동 KT부지 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 28층 2개동 397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2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정규사업 신속추진 지원 및 민관추진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9월 1일 날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관련해서 TF를 신설을 하고 9월 6일 날 민관신속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TF팀 운영에 따른 현재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뒤에 민원 사항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현황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최대 현안이 재건축·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였거나 준비 중이고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본격적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계주공5단지를 비롯하여 노원 전체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계희망촌, 중계백사마을을 비롯 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사업이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은 만큼 반대의 급부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재건축은 지원하고 재개발은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안전진단비 지원이 구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으로 내세워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논리로 구민들의 재산권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양해야 할 사안이다.
입안권자로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수정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여러 추가 비용이 발생 요소를 차단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원구는 허가권자가 아닌 입안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제한 정책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이제 여러 제한이 풀리고 있고 조례도 정비될 것이니 정책적으로는 한결 사업 추진이 쉬워질 것이다.
사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유자들이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이다.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부채납 등 공공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내고 행정권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소유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원구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
구의회 의견 청취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의 현황 사항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집행부를 향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공공재개발이 한 군데 있죠?
지금 3구역으로 공공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희망촌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공공재개발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원래는 한 20개 정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8개소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정이 아쉽게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릉지 일정한 지대 높이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상계3구역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 10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주민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분담금이 나올 경우에 민간재개발은 본인들한테 분담금이 다 저희가 대지만 공공재개발은 일부의 분담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어떤 개발지가 선정되면 투기 목적으로 그 지역에 토지나 아니면 집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지만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서 민간자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론 세입자들은 나름대로 방편을,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공공재개발로 해서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자산축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비구역이면서 사업이 정체되거나 내지는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재개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공공이 개입을 해서 주민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실제 현지인들이 얼마나 장기 거주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전에는 원래는 민간재개발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 고시가 돼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이전에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꼭 좀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다음번 우리 회의 때는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놓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세입자들 간에 다른 의견 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세입자들이 그 조합으로부터 부당한 이주 강요로 인해서 오갈 데 없이 정착할 곳이 없이 지금 밖으로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 구청인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월계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옆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 그 부분도 여쭤도 될까요?
그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약자고, 지금 오갈 데가 없이 수년간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서 어렵게 오랜 기간 동안에 월계동 주민으로, 노원구 주민으로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하고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갈 데가 없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실 수는 없으신지?
상대가 조합도 있다 보니까 조합도 구청에 또 찾아오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당초 이 미대체세입자가 33가구가 있었습니다.
주거가 열여섯, 상가가 17세대가 있었는데 명도집행 그동안 4번 했었고 그다음에 조합이 계속 어떤 저거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그동안 협의체를 3번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구 전문 민간전문가들하고 조합하고 또 세입자들 참여하는 그 협의체들, 8월 달 3번을 운영해서 지금 쭉 진행해 와서 현재 7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주거 다섯 그리고 상가 두 분이 남아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미대체세입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주택재건축 사업이다 보니, 원래 일반주택재건축 사업은 세입자는 보상대책이 사실 법상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2019년도에 그때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준해서 대책을 만들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딱 언제 시점으로 정한다, 그게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으면 준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정한다’ 2006년 9월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주는데 그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딱 정해준다’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 내지는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그나마 없던 조항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저희가 이게 첫 케이스가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걸로 혜택 받는 부분이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27가구 정도 되거든요.
주거세입자가 318가구인가 되고 상가가 당초에 44가구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지침에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는 가구는 27가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세입자, 이주 못했던 세입자가 33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진행이 돼 왔고 그동안 명도집행도 하고 쭉 진행은 돼 왔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중간에 조합장도 부르고 다 중재를 시도했습니다마는 규정상·법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왔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세대 남은 부분도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10월 16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주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와서 또 심정을 토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97세대라고 돼 있는데 혹시 원룸 형태인가요, 투룸 형태인가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세대 수가 분리가 됐나요?
10평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서로 너무 분리가 돼 있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다르고 소관 부처들이 너무 다른 거 같아……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8년도에 9단지에 입주했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들이 거의 한 35년 됐고 재개발·재건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할 거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만약에 상계1단지·16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저희 주민들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편리성이 있잖아요, 다 상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하고 건축물이 같이 분리돼 있는 형태를 통상 말하는 거고요.
보통 사업계획승인이나 주거를 개발할 때는 주거공간하고 복리시설을 별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는 이유가 주거하고 복합이 돼 있다 보면 그거는 주로 상업지역에 많이 건축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주거·복리시설은 따로 분리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재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주거 부분 그 아파트를 계획하고 다른 필지에 복리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단계에서 심의라든지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구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서울시 주관 부서로부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의견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회신요청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합 후에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주민의견을 수합하고 조합에서 또다시 논의를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편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현 조합의 명확한 요구인데요.
이 과정으로 인해서 지체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그 부분에서 노후도 그다음에 밀집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근접해서 거의 가능할 거 같다는 그런 판정을 들은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보는 식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발표는 10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물론 어쨌든 간에 평가는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해서 같이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계5구역 잠깐 저도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35가구, 그 35가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그전에 편입돼 있던 지구는 어느 지역에 편입돼 있었죠?
공람·공고가 끝나고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됐던 부분에서 시에서 편입, 그 구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싹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괜히 구에서 중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챙겨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조합도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저희가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사항이 복잡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특위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위예요.
그러면 혹시 저희들도 어떠한 것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혹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노원구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 간소화 어떠한 진행의 간소화 이런 거 말고 실무자분들이 느끼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하면 빨리 되겠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혹시 알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또 현장 목소리도 듣도록 추진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2층에 공공임대상가 그리고 지상 2층에 시니어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상 2층에 또 키움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했고 지상 3층에는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왜 이게 해체 심의가 조건부 표결 됐습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보완을 받고 있거든요.
보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인가를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이런 특위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행정관청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지에 보시면 8월 13일 통합심의 접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심의라는 것은 건축·경관·교통 등등 통합해서 심의를 본다는 뜻 같은데 그다음에 이 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통과가 되야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진행하는 속도가 6단지 같은 경우는 적정성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희망촌에 대해서 지금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고 자문단 회의를 계속 진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이 3구역 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독자적으로라도 자문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이걸 신청을 한 건지 노원구가 협의해서 신청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종전자산,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완료 됐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 불만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합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기관에 다시 재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회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해서 조만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다각도로 협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3구역에 대해서 추가질의, 정영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버스 차고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3구역의 맨 끝에 새장형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물상 같은 데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왔는데 주민협의체 쪽에서 몇 가지 안을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3구역 내의 지하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성은 좋거든요, 사업성 측면에서만 보면은.
주민협의체 쪽에서는 사업성에 방점을 찍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흥안운수 쪽에서는 어쨌건 간에 지하로 가는 거는 거기 노조도 반발하고 여러 가지 환경 상으로 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자기네가 현지에 있는 부지를 팔고 간다고 해도 반드시 대토로 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주민협의체는 대토가 아닌 공영타워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방식으로 서로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1차 회의를, 조정하는 회의를 한 번 했고 지금 몇 차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단체인 주민체와 LH, 사업 진행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반대 측에서 전혀 거기도 동의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써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로서 그걸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주최 측과 LH 측만 사업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차고지 문제에서 딱 걸려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동안 계속 사전기획을 8차례, 9차례 쭉 진행해 오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 주민협의체 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계주공5단지, 996세대를 짓는데 지금 5개 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개동으로 1,885세대를 건축을 한다면 정말 얼마만큼 층수가 올라가고 얼마만큼 넓이를 한다는 건지 예측이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2종 7층 이하가 27%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 상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으로 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지금 LH 쪽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세부 내역 등을 저희가 협의해 보고 일단 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추후 또 제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고문단, 위원, 당연직, 위촉직이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3명은 알겠는데 위원 87명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현재 아마 텐트 쳐져 있을 텐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690번지는 상계주공7단지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을 텐데요, 공터로 되어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10년 안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동일로변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있나요?
노원 관문인 태릉입구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공릉동 지금 현재 3종인데 종 상향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게 이제 강남으로 가면 서초에서 삼성역까지 테헤란로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달되면서 크게 번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태릉입구역에서 수락산역까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그 옆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걸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GS자이가 들어오고 또 옛날에 동양메리츠라고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크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공릉동 쪽에 노원구 관문이 있는데 그쪽은 용적률 3종을 가지고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를 안 해요.
종 상향이나 그런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윤도 유웅상 윤선희 노연수 배준경
정영기 이용아
○청가위원
김경태 박이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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