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9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의약업소 관리와 4쪽 2번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업소 834개소와 약업소 81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기획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197개 의료업소 등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약업소 고발조치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마약류 지도 점검 및 관리, 6쪽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불용 의약품 수거와 폐기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마약류 취급업자 경고 1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48회 1만 95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공무원, 양호교사, 구급차량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과 심폐소생술교육 홍보를 하고 있으며, 1만 9913명을 교육했고 홍보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입니다.
헌혈 및 생명나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사랑 나눔 헌혈을 3회에 걸쳐 1만 7288건과 장기기증의 날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 2번 의료지원 기초검사사업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척추측만증검진 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척추기형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등초등학교 외 31개소 6학년 학생 4645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상반기 4회 실시하였고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검진서비스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입니다.
진료실 및 평생건강관리센터 내소자 중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유소견자를 검진대상자로 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환경조성으로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 구민건강 수준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으로 영양불량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구강 노인 의치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 보철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불도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센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구민의 구강보건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구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고혈압과 당뇨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지역통계 자료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성인에게 발병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조기 예방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업과 연계하여 체력측정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으로 인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생건강관리센터에는 9만 5030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4쪽 영양사업입니다.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상담과 보충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비만사업입니다.
올바른 운동·영양에 대한 정보와 교육 상담을 통해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율을 감소로 시키고자 청소년 대상 키 쑥쑥 배 쏙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개별상담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절주사업입니다.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과 음주폐해 예방사업으로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아동·청소년 비만관리사업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나의 몸 바로알기 프로그램, 꿈나무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연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소년들, 더군다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자라나는, 어렸을 때부터 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금연운동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해서 58개교에요.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건교사선생님께서 좀 관심이 많은 학교는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학교가 45개교 있으니까 보건선생님과 서로 협의해서 금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남은 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금연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금연도 함께 포함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 보는 것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교육을 연계해서 금연교육도, 그 다음 음주에 대한 것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초등학생용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리플릿을 제작했습니까?
리플릿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거기는 직접적인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금연운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연에 있어서 흡연자 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너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도가 된 게 2015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금연단속이.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의, 이 단속자들이, 모르겠어요.
암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금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소를 잘 모르고 이해가 안가서 정말 실수로 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금연운동을 TV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는 안 핀다는 것은 다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금연장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는 순간 누가 갑자기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해요.
그런데 단속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우리 구에서도 시키겠지만 우리가 예의는 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자들이 너무 권력 아닌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단속자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자라는 복장과 자기 신분에 대한 것을 패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암행적으로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한번쯤 은 우리 단속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꼭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단속 아닌 단속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예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절주사업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금주교육과 청소년 음주예방 서약의 날 등 체험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진현정입니다.
저희 절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은 총 52개 학교를 할 예정에 있고 지금 11개교를 시작했고 절주가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초등학교 24개 학교, 중학교 16개 학교, 고등학교 12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서약의 날 학교는 5개 학교로 진행하고 있고 절주에 대한 초등학교 리플릿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데는 리플릿을 제공해서 선생님이 그것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해서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이 평상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때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과 절주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100%는 못가겠지만 100%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와 동시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질의의 대상과 답변은 보건소장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전혀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고 직접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회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 이거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질의한 위원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의약과 팀원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하게 된 김미영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가 시작되었지만 각자의, 지금 의원과 직원과 집행부 간에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점이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이 아닌 관계로 제가 대략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1번인데요.
의료업소 지도단속, 그 다음 약업소 지도점검 이것 다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는 이렇게 지도점검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노원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에서 적발한 사례는 없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지금 인터넷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시니 의약과의 직원 분들과 의료업소들 간에 접촉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 게 맞나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업소나 이런 것을 저희가 기획점검을 연간 20~30%정도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서울시와 분기에 한 번 정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보건복지위에 계시던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첫 상임위 시작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예산 증감이 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실 저희는 원천자료를 여기서 얻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심폐소생술, 우리 구의 자랑거리여서 각 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곳에서 견학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구비에서 100% 소요되는 예산인데 아직 5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다가 아쉬운 점이 척추측만증 검진 이것과 제가 비교하면서 아쉽다.
이 척추측만증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이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벌써 1400만 원정도 편성됐는데 거의 80% 집행이 되었으면 이 예산은 100% 소요되거나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매칭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척추측만증 사업에 필요한 학생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금연환경 조성 금연사업 여기서 소요예산은 3억 2600만 원이고 세입재원은 4억 1000만 원인가요?
그런가요?
14쪽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연사업 잘하시는 것 칭찬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단속 위주로, 그래서 세입재원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는 것과 물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심을 칭찬 드리겠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업소 지도점검, 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지도점검, 의약품 안전관리 이런 점검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기본은 상반기와 하반기 자율점검을 하고 저희가……
매년 대상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러면 여기 처분실적은 올해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
이게 지금 834개소라서 출력하기에 조금 길면 엑셀파일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구에서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를 쭉 보급해 왔죠?
그런데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해서 그게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응급의료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몇 대를 살 것인지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9쪽에 의료지원 기초검사가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검진팀장 임난근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방사선실에 DR장비를 구입하는 관계로, DR장비 가격을 3억 예산을 해서 그 부분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노원구에서 하는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금연하는 사람들에게 성과금을 주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욱위원 아니,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금연환경 성과금을 주든 금연자 금연성공지원금을 주든 금연구역 지정하는 확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어떠시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정민 어느 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욱위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바람직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없는 금연사업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금연환경 조성사업,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최종목표는 노원구 주민이 한 사람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주민의 흡연율이 줄어들었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줄어들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통계에 나오는 것……
○정성욱위원 통계, 여론조사?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요.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국가에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여론조사?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건강조사에서요.
○정성욱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요.
노원구에서 하는 이 금연환경조성사업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같이 보건소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하든가 뭔가 하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원구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흡연구역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공모를 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이게 합리적인 사업이 되려면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흡연구역을 당연히 지정해야 돼요.
당연한 것인데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4억 1000만 원 중에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거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서 금연성공지원금……
○정성욱위원 지원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 금연환경조성사업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답변 좀 빨리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끝에 큰 내용은 아닌데요.
절주사업 좋죠.
초등학생,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어떤 치료 이런 것 다 좋은데 이 사업 이름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절주’라면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술을 먹지 말자는 사업인가요?
이름이 건전한 음주문화사업이라든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절주, 술 먹지 말자는 사업인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금주는 술을 먹지 말자는 것이고 절주는 절제하자는……
○정성욱위원 아무튼 사업이름이 좀 그러니까 이름을 세련되게 해주십시오.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장 김정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 조금 다른 의견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이라 현황파악 차원에서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2쪽에 기타 주요장비 현황도 있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보건소 1층에 혈압측정기가 있잖아요?
혹시 이게 몇 년 된 것인지?
○보건소장 김정민 그게 아마 5년 미만일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 혈압을 거기서 수시로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병원에서 검진할 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니까 한 20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20이 높은 데서 한 일주일 계속 재봤는데 계속 거기서 오르내리고 해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재봤더니 다시 80~1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20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또 가서 재봤더니 또 보건소 1층에서는 127~128이 나오고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110이 나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노후 돼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3쪽에 아까 위원님들도 타당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자료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처분실적, 의료기관 시정명령 2건, 자격정지 상실 및 고발 3건, 행정지도 52건이 있는데 이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도 고발 건, 과징금 부과 건 쭉 있거든요.
이것도 영업소 폐쇄건도 추진실적에 쭉 있는데 이것도 제가 현황파악 차원에서 있다라도 좀 주시고요.
그냥 참고로 한 번 보려고요.
제가 이쪽 위원회 처음이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게 하고, 3번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것 말고 좀 다른 각도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심장마비 걸린 택시기사를 방치하고 떠난 승객의 법률적인 문제가 뉴스화 된 적이 있어요.
골프를 치러 시간이 긴급해서 가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가고 그 심장마비 걸린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그래서 그게 무죄라고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노원구의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은 일반인 내지는 여기 대상자 보육교사도 있고 전문교육 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보육시설의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등산하다가 내려왔는데 등산로에서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공호흡 내지는 심폐소생술을 권장하시는 거죠?
그런 데 대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이나 부지불식간에 돌발로 일어난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심장마비 일으킨 그 택시기사에게 심폐소생술을 누군가 승객이 하고 나서 나중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현행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전문병원 구급차 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그분이 고발하면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승객이 깨어나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절도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혐의를 벗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시고, 저는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고발을 안 하면 괜찮지만,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보육교사나 일반인들이 아무나 길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봐 주시고, 그 다음 헌혈 및 장기기증 부분, 여기에 장기기증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기증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노원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종교단체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이런 기관이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생명나눔과학의 17개소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장기기증협회에서 같이 주관하고 있는 생명나눔, 우리가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업소입니다.
거기에 놓고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마은주위원 여기 의무팀장님이 계시죠.
○보건소장 김정민 그러면 의무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쪽과 정기적으로 같이 홍보도 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사랑의 장기기증은 저희들이 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면허시험장, 그다음 구청 앞에 있는 새생명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권유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교육사업이 캠페인을 자주 합니다.
현장 캠페인 할 때 같이 저희도 나가서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종교기관 같은 데 장기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정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등록하면 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심장사일 경우에도 장기기증에 대해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하면서 현장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이것만 별도 하기에는 우리 직원의 일손이 없어서 그때 나갈 때 같이 가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직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범위가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연관은 되요.
이 심장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만약 그 심폐소생술로도 안 되고 어쨌든 심장마비로 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장기기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약과장 신유철 만약 사망자 유가족이 승낙해서……
○마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이 유가족이 동의했을 때 혹시 장기기증은 몇 시간 안에 적출을……
○의약과장 신유철 심정지는 보통 10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도착하는데 유가족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그분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한 분들 같으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유가족한테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금방 유가족이 승낙하면 바로 수술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지만 제가 궁금해서……
○의약과장 신유철 장기기증 말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선고할 때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심장사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심장이 완전히 멎는 상태, 그런데 장기기증이 가능하려면 뇌사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사상태라는 것은 뇌만 죽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장기들은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고 거의 TV나 드라마에서 보시는데 장기적출을 하면 바로 이송해서 옆 병원이나 3시간 이내 바로 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각막이식 같은 경우에는 뇌사상태가 아니라 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운동하시는 관계자한테 들어봤더니 1년에 대한민국에서 각막이식 가능한 게 약 2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이식, 뇌사상태 판정받은 다음에 한 경우는 저희가 요새는 대부분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바뀌어서 약 70~80%가 화장을 하는데 거기서 10% 정도만 뇌사 장기이식을 동의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서 생명나눔가게 같은 경우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한다고 하더라도 뇌사상태에 들어가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사한 경우에는 이 두뇌는 약 90분 정도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각막이식 같은 경우는 심장사해서 바로 한다면 그것은 조금 서늘하네요.
아무튼 15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지급액만 자료를 받고 싶고요.
여기 지금 보상금이 314만 원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성공지원금이 있잖아요.
성공지원금 지급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몇 건에 얼마 이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가 12개월 성공한 사람들이 871명인데 18개월 성공한 사람들은 1006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더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12개월 성공하고 이분들이 18개월 성공하면 그분들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이 성공을 할 텐데 18개월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금연사업팀장 최광희입니다.
18개월은 당해연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연도를 걸치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적은 누적이에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우리 금연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금연사업이 2014년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18개월은 올해 2월 28월 이후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것 연도별 성공지원금 그 인원과 금액해서 연도별로 해서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총계까지.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건강수명 백세구현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충식품 제공에 우유, 쌀, 분유, 계란 외 7종 식품제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한테 이 7종을 세트로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12개월 미만 아기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아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아기가 있는 가정이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차 좀 세부내역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상이 ‘20세 이상 노원구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점대상군이 30~69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수명 백세사업인데 여기에 70세, 69세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70세도 건강수명 100세라면 앞으로 30년 더 살 텐데 그분들은 건강관리 필요 없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사업을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서울시 5쪽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다가 체력측정을 플러서해서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중점대상자가 30~69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20세 이상 전체 노원구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대상군으로 잡은 이유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보건소 사업평가에 있어서 계속 추구 관리율을 6개월, 12개월, 이렇게 계속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관리군으로 잡아서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성인병이 생기는 전 단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중첩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이 답변 드릴게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거나 장애가 남는데요.
그 전 단계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전 단계가 저희가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고혈압과 당뇨를 거쳐서 심근경색과 뇌경색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0세의 대사증후군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수명을 100세까지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 주민들한테 모두 기회를 부여하지만 특히 요새는 100세 얘기하셨기 때문에 30년 전인 70세 전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마다 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운영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저희는 대사증후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하다보니까 대사증후군만 할 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암이라든지 다른 보건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은주위원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이 20~64세 노원구민으로 해놨고 평생건강관리사업에서 6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글쎄 장수가 재앙인지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말씀하신대로 건강수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70세도 요즘 청년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그때도 공부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우리가 생각하면 70세, 80세 살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또 건강에 대한 본능, 생존에 대한 본능이 우리보다 더 절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분들도 대상이 되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한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 7번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보충식품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공하는 보충식품의 내용이 뭐죠?
○보건소장 김정민 건강증진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건강증진팀장 진현정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던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여기 영양사업에 실은 저희가 국비로 해서 이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이 저희 구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영양식품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국가보조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비 명목이 이쪽은 국비 포함 보조비로 나왔고 거기는 시비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마은주위원 앞서 우유, 쌀……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맞습니다.
7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계란 외 7종이라면 그것은 또 뭐에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달걀이라든가 우유, 주스, 통조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주스는 무슨 주스에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주스는 오렌지주스도 있고요.
○마은주위원 오렌지주스는 시중에서 파는 제품인가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이것은 저희가 구매하지 않고 이것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공급원에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주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유, 달걀, 김, 검정콩, 당근, 감자, 쌀.
그런데 이게 다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영아의 경우는 조제분유를, 완전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이고요.
영아 같은 경우는 이유식을 하게 되면 이유식에 맞는 재료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 유아도 마찬가지고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각각 다르게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가지고 계신 자료 좀 참고로 주시고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마은주위원 영양교육도 많이 하는데 영양교육은 대상이 부모님들이신가요?
초등학교 27개교 4학년 영양교육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불량식품을 피하고……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아이들한테도 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왜 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봐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아침식사를 왜 잘 해야 되는지……
○마은주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부모님들 교육도 따로 하죠?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 영양플러스인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유치원이라든가 보육교사들한테도 따로 교육이 들어가고 저희가 비만과 관련해서도 같이 해서 영양교육 같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꿈나무 영양가꾸기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실천교육, 다이어트 교육 등 이렇게 교육이 많이 있는데 교육내용 있잖아요.
제목, 그 다음 그 교육내용 좀 자세하게 책자 같은 게 있으면 책자도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떤 영양소가 어떤 호르몬을 작동시키는데 어떤 효소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도 자세하게 부모님들한테 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일단 교육 자료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자료로 참고로 좀 보고 싶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많이 길어져서 다시 훑어보다가, 곧 내년 2017년 사업을 새로 짜실 거죠?
제가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보니까 거의 아동․청소년 이런 대상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굳이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도 많아요.
줄넘기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에 다 잘 합니다.
엄마들하고 하고 그래서 그 사업하실 때 2017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내용을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은 저도 체중관리 잘 못해서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식생활들이 아동·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비만, 이 사업은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지금 예산 100% 다 소진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이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 소진하신 거예요?
○검진팀장 임난근 아니, 이것은 국가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서 저희가 일단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일단 다 예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필요한 인원만큼 다 해놓으시고 다 소진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2억 3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서, 22쪽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집행률은 2억 3200만 원에서 1억 8122만 7000원……
아, 이게 잘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올렸거든요.
집행률 1억 8122만 7000원으로 해서 78.1% 집행하였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조금 많아서……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률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이 자료가 저희가 질의하고 응답받는 원천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시간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자리도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행감이 있겠지만 그때는 어떤 양식을 갖춰주시면 되냐면 반드시 소요예산의 재원, 맨 위에 소요예산이라고 있죠?
이게 성격이 없어요, 없는 데가 있고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다가 시비면 시비, 구비 그 비율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률, 그리고 중요한 게 기준일이에요.
지금 이 자료는 아마도 8월말 기준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 건수목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목표건수 대비 실천된, 몇 % 되었는지 그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 면, 아시죠?
그 실천률과 집행 예산금액과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사업제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있는 것은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감 때는 집행률은 반드시 해 달라.
지금은 이게 들쑥날쑥해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실을 운영하고 병리검사실 운영, 만성질환 합병증검사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다양한 장애예방교육과 재활프로그램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사업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열전기 치료 등 다양한 지역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재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지역주민의 신체회복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건강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 실무자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보건의료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침․한약제 투약 등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교실, 아동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한의학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예방중심의 평생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체력측정 등 통합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헬스장 운영입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마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건지소 확충사업입니다.
시비를 교부받아 건강생활실천 집중관리, 만성질환 사례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보건소지소가 업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소에 없는 사업만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공릉보건지소는 작년 2월에 개소해서 만성질환과 재활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이경철 소장님! 말 똑같다니까요, 지금.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시고 특징적인 사항만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 운영하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1쪽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계는 참여형 보건지소로 개소해서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공통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6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오건강참여단 등 건강관련 소모임을 활성화 해서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8쪽 상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관 주도로 운용되어 오던 건강증진사업을 소생활권 내에서 주민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미영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만든 이유가 뭐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월계보건지소를 2005년도에 정부시책으로 인구 10만 명당 보건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월계보건지소가 10년 전에 처음 설립되었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지금 보건지소는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보건지소를 만든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에 따라, 인구대비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월계보건지소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만성관리질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릉보건지소나 상계보건지소는 예산도 적고 하다못해 예방접종사업도 지금 없습니다.
간호직들이 두 분 계시고 월계에도 두 분이 계신데 우리 노원구청에 예방접종하러 올 때 보면 아주 복잡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런 관경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히 이 업무보고서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또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까지 오기 힘드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보건지소인데 그 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거의 이뤄지고 있고 보건소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계지소도 사실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예방접종을 접을까 했는데 그 인근에 영유아를 위해서 접종해 주는 곳이 없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가……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분들이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보건지소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보건지소 설립의 목적이 조금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상계보건지소는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상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물론 참여형 보건지소로 설립된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직 보건지소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상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것은 올해 2016년에 새로 만든 사업 같은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거 제가 팸플릿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음에는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은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상계보건지소도 보건지소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제가 봤을 때 참여인원도 아주 썩 많지 않고, 또 세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벌써 2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예, 활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월계보건지소를 보겠습니다.
주요현황 2쪽에 시설현황이 있는데 지하 1층에 어깨동무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센터입니까?
어깨동무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정민 월계보건지소는 복합청사로 지어져서 어깨동무지원센터는 월계3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냥 여기 들어와만 있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거기 청사가 비좁아서, 공간이 안 나와서 여기로 온 거예요?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원래 그 자리가 월계4동 주민센터였다가 월계동이 통폐합되면서 보건지소가 건축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보시면 월계3동 주민센터에 복지민원실에 1개 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월계4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같이 그 건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월계3동 주민센터는 여기와 거리가 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월계3동이 비좁아서 그때 청사가 통폐합 되면서 그렇게……
○마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센터가 2개 있는데, 어깨동무센터, 건강관리센터야 당연히 보건소 산하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생명사랑나눔센터, 어깨동무지원센터 이것도 보건소와 업무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은주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마은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추진실적에 4쪽 제일 위에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21회 68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은 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월계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캠페인도 하고 혈압과 혈당검사도 해주면서 건강상담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마은주위원 혈당 체크하는 이런 것은 누가해요?
○보건소장 김정민 간호사들이 나갑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재활보건사업해서 소요예산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지고 그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소요예산이 680만 원, 이 예산이 적정한지요?
부족하거나……
○보건소장 김정민 순수 재료비입니다.
순수 재료비이고 저희가 월계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재활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 3번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확대해서 같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재활보건사업의 이것은 실적에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의료서비스만 하는 순수약제비가 680만 원 있고 기타 확장된 어떤 여러 가지 보건사업은 3번 사업에서 다 담당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해서 대상이 취약계층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내소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문 및 상담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정민 방문간호사가 합니다.
○마은주위원 방문간호사도 다 간호사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간호사입니다.
○마은주위원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방문간호사가 몇 명 있다고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연계사업 5번 여기 예산이 567만 원 있어요.
이 567만 원의 집행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추진실적에 건강봉사단이라고 있어요.
만남의 날 운영 8회, 이렇게 있는데 건강봉사단이 뭐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월계보건지소를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이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할 때도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단입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이 건강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이 건강봉사단 설립은 언제 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2005년, 그러니까 2006년초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건강봉사단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정민 인원은 정확한 것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36명입니다.
○마은주위원 이 분들 모집요강의 자격기준은요?
○보건소장 김정민 자원봉사단입니다.
그냥 일반주민입니다.
○마은주위원 자원봉사, 일반주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보건소장 김정민 자세한 것은 담당주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월계보건지소 강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봉사단은 36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자주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거나 주민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설문지도 받고 평생센터에 직원들이 다 있지만 어르신들이 특성상 많기 때문에 설문지를 읽어주고 받는다거나 프로그램 할 때 여러 프로그램마다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약초밭도 있는데 거기서 김매는 봉사도 해주고 있고 캠페인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라 자원봉사 점수가 올라가나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예, 이분들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실비 5000원씩 4시간 이상 할 때 5000원을 개인통장으로 넣어드리고 그 외에는 4시간 같이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봉사시간 실적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것은 월계만 하는 사업인가 봐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예, 지금 월계보건지소에서 좀 오래되기도 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좀 힘들어하시거나 잘 안 나오시거나……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아니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남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도 이분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약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 6회 외부강사를 모시고, 또 거기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6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여기 건강봉사단이 2005년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그때도 제가 알기에는 약 20명 정도 있으면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은 20명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된 분을 합치면 30명 정도 됩니다.
○마은주위원 그분들 활동은 월 한 번씩 해요?
아니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 몇 회씩 하는지?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봉사단마다 20명이면 어떤 봉사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봉사단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계주민에 대해서 거동불편하신 분들 목욕봉사도 가서 해주고 있는데 주1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때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단의 봉사자 2명이 항상 안내데스크에서 같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속된 게 있어서 보통은 주 1회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 2회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무튼 이분들 36명을 관리하려면 실무자 입장에서 힘드시겠어요?
이분들 언제 선임되었는지 하여튼 인원, 활동일지, 그리고 선임된 활동기간 이런 것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연령대는 40대는 별로 없고 50~60대까지 주로 50대가 많습니다.
○마은주위원 이분들은 한 번 시작하면 몇 년이나 하세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담당 강경희 어디 이사 가거나, 지금은 심지어 이사 가신 분들도 여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두 분 계시고 이사 가거나 특별한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병의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30만 원, 이것은 예방접종사업이죠.
6번 예방접종사업에 소요예산이 230만 원이고 약제비가 순수한 백신비인가 보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비용입니다.
○마은주위원 예방접족 홍보를 위한 교육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할 때 설문지라든가 문진표 같은 것, 접종주의사항 안내문 이런 비용이고 예방접종 비용은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서 약을 사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쭉 보면 한의사회와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여기에서도 한의서비스를 하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한의원과 치과가 여기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사무실은 노원역 상계2동……
○마은주위원 청사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청사가 아니고 노원역 7번 출구인가 그쪽에 별도로 본인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300만 원인데 이 한의학 건강진증사업의 3300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번 통합적 보건의료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건강생활 실천관리 연계프로그램 쭉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집중관리 및 연계프로그램, 사례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 다음 집행 추진결과 이런 것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인원, 예산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그 다음 교육내용 이런 것도 자세하게 참고로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공릉보건지소는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구하도록 하고 여기 상계보건지소는 참여형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상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상계동에 2개의 특화사업이 들어간 취지가 뭘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원래 상계보건지소는 참여형보건지소로 설립됐고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상계지소에서 업무를 떠맡아서 같이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현황에 사업비 8억 6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시설현황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인데 지금 시설현황의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뭐에요?
1쪽 제일 아래.
○보건소장 김정민 공공복합청사 3층을 지을 때 들어간 돈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것 아시는 분?
○보건소장 김정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6500만 원은 참여형 보건지소를 처음 설립할 때 서울시로부터 받은 돈이고 이 돈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추진 시 시설비로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1개 층을 사용하면서 들어간 돈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참여형으로 한 게 몇 년도라고 하셨어요?
이 상계보건지소에 참여형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에요?
작년도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작년에 오픈을 했고……
○마은주위원 2015년도이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8억 6500만 원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은 작년 예산에, 올해 2016년 잡힌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김정민 이게 저희가 따온 게 2013년 정도에 아마 참여형 보건지소에 공모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때 받은 사업비가 이거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이것은 시설비로……
○마은주위원 그러면 참여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에서 따오면서 그때 지원 받은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이 사업비가 8억 6500만 원이다?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상계보건지소에 참여형 하면서 8억 6500만 원이 들었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이것은 시설비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에 기자재 내지는 내부 어떤 자산취득비 내지는 이런 것들인가 봐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어쨌든 이 8억 6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성질환관리 이것은 다 간호사들이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6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과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이것은 처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이 참여형보건소가 서울시에 몇 개구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사업운영팀장 강희정입니다.
참여형보건지소가 서울에 광진구가 있고, 그 다음 노원구, 중구 황학동해서 중구에는 3개가 있고요.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 소모임 운영 및 개발이 있는데 건강 소모임이 뭐에요?
이것은 작년 참여형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기존 관 중심의 주민건강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주민중심의 소모임, 원하시는 건강프로그램을……
○마은주위원 이분들이 모임을 몇 개나 만들었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지금 현재 7개고요.
○마은주위원 모임이 7개에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몇 명씩 있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15~20명 정도 됩니다.
○마은주위원 한 모임당 20명 정도?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7개면 총인원이 140명 정도 돼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그 정도 됩니다.
○마은주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요?
그러면 상계동에 건강 소모임이 보건소 산하 7개이고 인원이 총 1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이 사람들인 뭐를 하는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몸살림 자주교육이라는 동아리도 있고 이오건강참여단이라고 성인여성 50~60대 대상으로 건강스트레칭이나 요가 그런 것을 원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리더와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치매카페도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 7개당 인원과 소모임 이름, 그 다음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는지,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자세한 내용,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다음 주민건강대학 운영 이것은 뭐에요?
이것도 건강참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주민건강대학이라고 참여형보건지소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형보건지소가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 20여명 대상자 모집해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필요한 건강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건강이슈를 발굴하는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그래서 주민건강대학의 학생이 몇 명이에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상반기에는 20명 수료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건강동아리 리더들 대상으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마은주위원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몇 명 뽑을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15~2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마은주위원 여기 대학에서 하는 것과 건강 소모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소모임은 건강동아리 형식으로 본인들 건강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고 건강대학은 와서 주민참여가 어떻게 해서, 교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건강리더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리더의 취지가 뭐에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건강리더는 그 중에 활동하는……
○마은주위원 건강리더 그러면 의료종사자인데, 간호원이나 영양학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인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건강리더를 발굴한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건강리더는 저희 참여형보건지소 홍보라든가 캠페인, 또 건강프로그램 할 때 강사로도 하고……
○마은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강소모임 아까 그 자료와 그 다음 주민건강대학의 취지 내지는 여기의 프로그램들, 그 다음 강사와 예산, 그리고 어디에서 몇 회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했는지 그런 것 좀 자료 주시고요.
하반기 예정, 사업계획 이런 것도 주시고, 그 다음 그중에 주민 및 직원역량강화 여기도 다 워크숍이겠지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참여형보건지소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저희들도 참여형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참여형보건지소가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그냥 주민들 대상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돈을 써야지 이 참여형보건지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상하거든요.
아무튼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702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도 주시고요.
그 다음 운영위원회 관련조례가 개정되었다는데 이 조례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만 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운영위원회가 그 전에 참여형보건지소가 만들기 전에 생겨서 저희 주민 참여형과 좀 맞지 않아서……
○마은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개정 내용 적어 주시고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그리고 보면 상계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이 위원회는 또 뭐예요?
인원 몇 명이에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그 위원회는 현재 13명인데요.
○마은주위원 13명?
이분들도 작년에 구성됐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올해 구성됐습니다.
○마은주위원 이 건강위원회 구성, 이 건강위원회 취지가 뭐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이것은 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마은주위원 무슨 지침에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그 보건사업 지침에, 참여형보건사업 지침에 위원회를……
○마은주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그 참여형보건지소 조례는 집행부 발의에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조례는 지소가 생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요.
○마은주위원 집행부 발의예요, 의원 발의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의원 발의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주민건강위원회 이분들한테 회의비 나가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아니, 수당 안 나갑니다.
청장님이 수당을 주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마은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위원회는 원래 실비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 발의에는 위원회 구성이,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무효예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일단 비용부분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것 명단과 프로필하고 취지하고 해서 그 조례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 765만 7000원에 대한 세부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8쪽 상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지원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전문가 주도, 관주도 중심에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의제 발굴, 기획, 시행, 평가까지 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특히 건강부분은 전문가 집단에서 top-down 방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의료건강보건에 대한 구성요소가 우리가 흔히들 의료, 간호, 생리, 보건위생, 정신학, 식품영양, 영양소, 어떤 생체에 관한 것, 두뇌에 관한 것, 병리학적인 것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전문직 중에도 고도의 전문직이잖아요.
그런 기반적인 지식이 없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관심사가 있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건강문제를 발굴, 분석, 기획, 평가를 하고 시행한다?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사업을 뭐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무엇을 발굴하고 무엇을 해결하는지 저도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래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여기 130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겠죠?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이것에 대한 책자, 어떤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건은, 그냥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강생태계 기반사업에 주민건강토크쇼를 일단 했네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설명회 끝나고 7월에 주민건강 대토론회 해서……
○마은주위원 150명 주민을 대상으로 조별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도출된 의견이 주택가 쓰레기문제, 안전한 둘레길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건강토크쇼와 전혀 1%라도 관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주민건강토크쇼이고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에, 토론을 했는데 의제가 쓰레기문제와 둘레길에 대한 안전문제다?
이것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밑에, 그 토크쇼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홍보물이니 뭐니 해서 들어간 것이 있으면 주시고,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토크쇼, 토론회면 게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토론자들 명단도 좀 주시고, 그 다음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료가 좀 필요한데, 노원구 아고라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민간단체, 지금 저희가 시비 4000만 원 해서 민간직원 2명, 함께걸음의료복지재단……
○마은주위원 이것은 언제 구성됐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4월 7일부터 의료협동조합과 같이 하였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까지.
그 다음 민관통합워크숍 10회 이것도 내용 좀 주시고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이것은 서울시에 가서……
○마은주위원 그 다음 민간조직가, 조직가?
무엇을 조직하는 거죠?
누구죠?
민간조직가를 초빙했다는데 민간조직가가 누구죠?
이런 명칭도 있어요?
조직가?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하여튼 이것 누군지, 그리고 현장을 컨설팅 했다고 하는데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컨설팅 했다면 컨설팅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건강주민조직화, 이것은 또 조직화네.
건강주민조직화 이것도 사업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화가 많이 있는데 건강 자 빼면 이게 다 주민조직화네요?
조직가도 초빙하고, 이거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오해받기 딱 좋은데요?
상계동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여기 상계동에서 무슨 선거 있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아니요.
○마은주위원 아무튼 주민 만나기 150회, 지역 내 단체 만나기 50회, 이거 선거운동이잖아요?
신규 건강소모임 개설·운영, 건강 리더 발굴, 이것 선거리더 발굴인가?
하여튼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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