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7건으로 예산액은 총 62억 9,837만 6,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 지원에 관한 겁니다.
동절기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특교금 1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5,793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횡단보도 내 스마트 시설 설치를 통해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3,945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신규·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노인 보행 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 원을 간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안전펜스 교체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교부금 5억 8,2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 물청소 용수비로 시비 35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민간 살수 차량 추가 용역비로 특별교부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비 756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비 3,823만 6,000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덕릉로60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덕릉로60길 일대 기존 보도 확장 및 반대 측 보도 신설을 통해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구매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제설 장비를 구매하고자 서울특별시비 2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등 평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격려금 시비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공사 관련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및 세정 등을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 원을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돼서 중랑천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국비 1억 7,0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호우로 인한 하천 내 피해 시설물 정비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조성으로 서울시비 9,000만 원을 간주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에 보면 산출내역에 안전펜스 있잖아요.
이 안전펜스하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안전펜스하고 혹시 다른 건가요?
그게 제품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이 같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 저희가 미터랑 경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간은 2m를 단가로 뽑고요.
그래서 12만 5,000원짜리는 원래는 미터당 12만 5,000원이 맞는 거고요.
경간 당 20만 원입니다, 2배.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간은 2m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5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관 휴게실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데 그게 사실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사실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10월에 경관과에서 그 시설물이 이전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56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매칭비로 우리 용역 업체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해서 아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 더 부담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행업체 후생복지 비용이 또 있는데 이게 여기도 대행업체 휴게실 개선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 대행업체에 급하게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거기 상계 집하장에 갔을 때 그게 대행업체인지 우리 공무관인지 전혀 모른다, 노원구민은.
그래서 거기 근무환경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너무 엉망이라서 이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2월에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살펴보시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간주에 이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간주처리가 됐으면 분명히 이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와 비슷한 발언을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월 당시에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토목과 이전이 사실은 5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2월에는 계절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전이 되면 토목과에서 일부, 토목과하고 도시경관과가 있어요, 거기 부지가.
도시경관과 부지가 중랑천 워터파크를 개선을 하면서 거기로 옮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5~6월에 마무리된다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 개선사업이 대행업체가 두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급하게 내려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하고는 무관하게.
저희한테 미리 알려줬던 내용은 아니고, 이 간주처리는.
그래서 저희가 진행됐던 것은 그 상황이 도시경관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전하려면 9월 정도 돼야 된다고 해서 9월이 되면 이전을 하면 그러면 거기 부지에다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행업체 환경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좀 늦어져서 저희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이와 관련된 계획이 언제 섰는지 분명히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월에 지적한 것들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언제 나오냐? 4월경 나온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받은 적이 없고요.
지금 분리배출이 계속 섞여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떠한 지금 해결방안도 하나도 안 나왔고요.
또한 쓰레기양이 점점 줄어서 민원이 발생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막상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양이 줄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데도 그 어떤 지금 답도 해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지적했던 네 가지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민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언제 해결하실 건지 날짜와 시간 정확히 명시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토목과 소관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7억 원 특교를 받아서, 나머지 3억은 본예산에 확보 예정인가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부서에서 노력해서 특교금 7억을 받아왔고 나머지 3억을 우리가 추경 때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일대를 보도 폭을 넓히고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국공원을 조성했을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는 그대로 중간중간 잘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보충을 하면요.
저희가 특교로 7억을 받아왔고 나머지 3억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수국 피기 전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실측을 다 해서 보도 폭이 다 나오는 걸로 해서 지금 9월에 교통규제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번창운수나 이런 마트 앞쪽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편도 1차선, 도로 폭이……
그때는 불가했던 걸로……
그것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폭이 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측구를 도로로 하고 빗물받이를 보도 위로 얹는 걸로 해서 50cm를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9월에 심의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안 됐던 사업이 또 추진돼서……
그쪽 주민들이 인도가, 보도가 없어서 엄청 불편해했었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담당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연초등학교에 보면 주민하고 학부형하고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학부형들은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 달라”, 주민들은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왜 야기를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인도하고 도로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거의 같게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학교가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원래대로 하게 된다면 사실 인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거에 계시던 분이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 겸용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운데 라인만 그려서 색깔만 칠해서 단차가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 놓지 않게 되면 차가 교행이 안 돼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그 앞에 있던 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떻게 내용을 알았는지 전체가 나와서 “이 일방통행 절대 결사반대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통량을 파악을 좀 해보겠다, 교통량을 파악해서 특히 애들 등하교 시간 때 차량이 많아서 어떤 애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일방통행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에 의뢰해서 첨두시간 또는 낮시간, 오후시간에 얼마 정도 차량을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한 게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아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지역에, 제가 비록 비례지만.
지역의 위원이 있으면 위원도 초청을 해서 어쨌든 그런 자리에 그런 불편함을 들을 때 그 현장에 있어야 우리도 현장 상황판단을 빨리할 거고.
우리는 뒤에서 맨날 어떤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한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 부서별로 또 집행부에 나오라, 우리도 민원인들하고 그 자리 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 때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한다면 지금 어차피 일방통행을 하냐, 안 하냐는 걸 가지고 지금 대립이 돼 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어차피 일방통행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지금
그럴 바에야 지금 거기 보면 인도 폭이 어느 나와요.
보차도 경계석만 좀 높여 버리면 어떻겠어요?
일방통행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차들이 알아서 스스로 교행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가 길이가 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가령 예를 들어 골목길에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차가 들어오다가 피해 가기 위해서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하고 보도 지금 평평하게 해 놨는데 그걸 보차도 경계석을 높여 버리면 차가 타고 넘지를 못하니까 어린이도 보호가 되고.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보차도 경계석, 인도가 분리가 안 되니까 차가 인도로 타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해 달라는 거예요.
일방통행하면서 보차도 경계석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지 말고, 보차도 경계석만 높여 버리는 겁니다.
지금 평평하게 돼 있는 거를 단차가 되게끔.
그럼 차가 타고 넘지 않으니까 인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방법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도폭을 별도로 단차를 줘서 높이게 되면 사실 그 상태에서 차가 알아서 서서 교행을 해 주면 되는데 교행이 안 될 거 같아요, 그 주민들 얘기는.
그래서 결국 인도 폭을 높이더라도 이 차는 교행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처럼 인도를 침범해서 그렇게 돼야만 교행이 되도록 구조상 돼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차가 그쪽으로 넘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다면 특히 통학로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든 그 문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이미 대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는 “거기 일방통행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학부형들은 또 학부모들은 “일방통행 해 달라”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누구 얘기를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편의일 수는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런데.
토목과장님, 교통 저기하고 관계없지만 그랬을 때 어떤 문제 있어요? 토목과에서 봤을 때.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본 걸로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제를 받으려면 교행을 하려면 최소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5m입니다.
한 차선당 차가 2.75m, 최하로 봤을 때요.
나머지 폭이 보도를 높였을 때 5m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5m가 안 되면 경찰에서 규제를 안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폭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거 뭐 하러 깔았어요, 그럼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보차도 경계석 거기다 왜 심었어요?
그러면 심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대화 내용이 굉장히 답답하시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보차도 경계석을 안 박고 지금처럼 교행이 되기 위해서 학생 통학로로 해서 색깔을 칠해서든 뭐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왜 그렇게 박아놨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요.
“보차도 경계석을 여기다 왜 이렇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박냐?”
유웅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계석이 낮게 설치될 시기가 작년에 저희가 보도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방통행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석이 올라가 버리면 교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서울시랑 저희랑 협의해서 예산 받을 때 그걸 낮춰서 일단은 하는데 ‘보도가 있어야지 통학로가 조성이 된다’라는 그런 최선 안으로 일단 작년에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참……
이게 자꾸 팀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니까.
지금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도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지금 학부형들이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공사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인도로 차가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도에, 그러면 이제는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는 일방통행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앞서가서 일방통행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처음부터 보차도 경계석을 안 박고 이게 도로인데, 편의상 애들 아침저녁으로 통행을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인도 쪽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도로인데,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표시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박고.
사람들은 인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학부형들은.
인도로 생각하는 데 왜 인도에,
유웅상 위원님의 얘기는 그거 같아요.
저희 동신아파트도 보면 버스도 다니고 쓰레기 공무차량도 다 다니는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그때 거주자우선구역 18면을 없애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경계석을 못 올렸죠?
못 올리고 그냥 평평하게 그림으로 컬러 블록으로만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애들은 또 거기로 다니는데, 차가 커브를 또 버스가 돌려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데 그걸 올라타는 거죠, 보도 쪽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렇게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니면 그걸 올라타면서 다니니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걸 또 그렇다고 보도 구역을 없애면 애들이 다닐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따로 유웅상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0시 29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1건으로 토목과 소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백운육교 트렌치 배수로 설치와 강판 방청 처리에 따라서 5,801만 9,850원을 지출해서 6월 23일 모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지출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서 백운육교……
아까 국가안전대진단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수·보강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두 번, 그다음에 시비 받아서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요.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가 탄성포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탄성포장을 갈려고 걷어 내니까 그 밑에 강판이 다 녹이 슬어서, 물이 비 올 때 스며들고 해서 녹이 슬어서 그냥 다시 덮을 수는 없어서 그걸 다시 교체하는, 안전상 다시 교체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칭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근처에 ‘벽운동천’이라고 해서 향토 문화재가 있고, 그리고 이 일대가 ‘벽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육교는 ‘백운육교’예요.
그리고 일대에 그 어떤 ‘백운’에 대한 자취가 없는데, 여기 상계1동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행을 하시는데 이런 구조적인 안전을 위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쾌적한 환경도 필요하지만 이런 명칭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그거까지는 잘 몰라서요.
어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2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0건으로 예산액은 54억 5,8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 책자 138~13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203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쪽입니다.
버스 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원 16번 신설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차대 8개소를 설치하고, 그동안 버스승차대가 없어 주민 불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계동 두산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자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동절기 버스 정류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31개소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온열의자 전기요금 부족분 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마을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마을버스 경영환경 및 환경 운행 여건의 악화가 심화되어 서울시가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일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자 5,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 친화, 탄소배출 저감 등 최근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로 통제 및 행사 사업비로 1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 실효성 부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40~142쪽, 그다음 201~207쪽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에 따른 견인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 소통을 저해하는 차량 및 킥보드를 견인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의 상시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고지서 우편요금 발생입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증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사가 동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인건비 3,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교통시설물 업무 차량 폐차로 인한 현장 업무의 어려움으로 차량 구매 시까지 차량 임대를 구하고자 리스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특교세 5억 8,200만 원에 대한 구 매칭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계동 37-35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감액 건입니다.
상계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선곡초등학교 외 1개소 통학로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등 안전 장비를 설치, 운용하여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예방하고자 전기요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2,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2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당현천 공중화장실 청소 시간 확대로 인한 청소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자활근로단 매출금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감액 편성입니다.
2023년도 청소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예산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회계연도에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4~14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7~2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대상 및 민원 사항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측구 및 경계석 정비, 보도 정비를 위해서 5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포장도로 정비 대상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아스콘 포장 등 포장도로를 위해 8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용역입니다.
상·하반기 의무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나 상반기 예산만 확보되어 하반기 점검용역 추진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도로열선 추가 설치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 및 신호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비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및 보행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계중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하계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노원·상계초등학교 통학로 신설공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절된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계상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계상초교 후문 일대 협소한 보도폭 확보와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전기요금 16.5%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액 반납액 7,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7~14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2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상 청소용 차량장비 스키드로더의 유지관리와 공동주택 단체가입에 따른 풍수해 보험 운용을 위해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재난 예방 활동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우려 지하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구 매칭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천제설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투입을 통한 관내 하천 산책로 및 보행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와 하천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건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과 연계한 인근 하천 제방 상부에 유휴부지 휴게 쉼터를 추가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수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추가 소요에 필요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금년도 하수 시설물 공사 연간 단가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개량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금년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관련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및 빗물받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천기절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당현천 내 노후한 경관조명 교체를 위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21~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에 따른 반납액 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버스의 적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구비가 지원되니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버스 회사, 운수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운행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 계속되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민원은 그대로 돌지 않는, 뭐 난폭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때 반영이 되는 부분을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서 이후에 차등적용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버스는 100%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했더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7.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7.5%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 다오’라고 의견을 조회했던 결과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이 열약하다 보니까 결국 배차시간이 굉장히 뜨문뜨문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이 좀 불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 지원이 된 만큼 서비스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버스업체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일로 일대에 볼라드 부분을 대단히 많이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서 역민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정비를 해서 차가 인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설치해 달라는.
이게 볼라드 비용이 제법 만만치 않던데 제가 봤을 때 올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뽑았다 다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거 지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현장 민원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거를 정비하는지 좀 정확히 돼야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뽑아서 교통약자를 위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다 휑하니 뽑아놔서 ‘이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 특히 그게 하나의 흉악한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또 마침 올해 7월 1일부터 보도, 인도에는 단 10초라도 차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지 않더라도 국토부에 바로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나간 시민이 바로 사진을 찍으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적정하게 부과, 이제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계도라든지 그런 단속 위주가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볼라드 설치는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특히 상계6구역도 보니까 공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볼라드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해서 “볼라드를 제거를 해라” 지금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교통도 교통이지만 ‘보행자 편의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갈등이 없도록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21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안전지도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저희 노원에 이렇게 어떤 안전지도사, 그다음에 무슨 모니터링 요원, 이렇게 해서 이런 인건비성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는 2시간 일하고 돈을 받고 어디는 4시간 일하고, 이 편차가 지금 계속 민원으로 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추가로 돼야 되는 게, 특히 교통안전지도사를 증액할 때는 저는 부서에도 말했습니다만, 이용자의 만족도, 그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와 하기 전의 어떤 차이.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 그만큼 담보가 돼서 그 결과가 그만큼 나왔는지의 여부가 있어야 이 금액의 증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업과 좀 더 차별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구비 매칭이 들어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학교에서 굉장히 하교시간이라든가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근무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의 단가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봉사활동이나 다른 거하고는 약간 차별화는 둘 수 있는데,
여기도 애들 어떤 안내라든지,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들의 어떤 통학안전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하고 교육하고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고지를 하고 있지 않고 다 우편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탄소중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보낼 수가 있지만 이건 상대한테 우리가 보냈을 때 거기서 반드시 이걸 수령했다는 수령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메일이나 이걸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가입할 수 있는 안내를 같이 병행해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 사용이 지금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약 8억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서, 또 탄소중립추진단도 있는데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같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대략 전기에만 7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9.6%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통해서 절약하는 것은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어떻게 딱히 없네요.
추경으로 해서 당연히 저희가 요금지불은 해야 되지만 차후 계속 인상이 되면 됐지 갑자기 낮아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또 상계8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정류소 생긴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기후 위기 속에서 저희가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런 정류소가 사실 거점별로 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고 여기서도 또 전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서 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염두에 두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이게 워킹스쿨버스죠?
그런 부분에서 목상 묶이느라고 시설물로 되어 있는지 싶지만.
우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학교 측에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국장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 또한 학부모인 입장에서는 사실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봤더니 “학교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학교의 경우에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것이고, 지금 보면 안전지도사로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노원구는 특히나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게 학교 측에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사실 실제로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를 저희가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킹스쿨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구민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고,
지금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하고 매칭비로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16명을 더 추가로 해서 60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학부모들한테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관상 보면 금액이 꽤 크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염수살포장치를 저희가 작년에 네 군데 했었는데요.
그게 건별로 발주가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따로 나갑니다, 건별로.
그런데 이게 연초에 들어왔으면 다른 대안, 다른 구간 선정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업 건별로 네 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편의로 구민분들께 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래서 열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계속 시에 어제도 갔다 왔고요.
저희 추가로 좀 더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중에 체육시설물이 있어요.
족구장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족구장이 지금 네트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명등을 꼭 이번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네트, 네트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네트가 흘렁흘렁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체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조잔디 까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탄성포장을 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해서 구 예산이……
사실 보면 과잉투자고 중복투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열수송관 공사를 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 그러면 한 면을 너희들이 망쳐놨으니 한 면을 원상 복구하는 대신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 해서 그거를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뺏은 거고요.
다만 한 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하천 측으로 조명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또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조명등 설치하면 그 시설물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여간 조도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운동을 해 봤는데 빛이 안 비춰서 공에 맞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계초등학교는 보도 신설하시는 게 어느 쪽이에요?
상계초등학교 어느 쪽 방면이죠?
도면으로 제가 따로 드리……
골목길이거든요.
보도가 있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규제심의까지는 다 나왔고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지금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같이 좀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보호시설들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늚으로 인해서 그 견인비가 많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용자들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다든가 좁은 골목길이 있는 분은 참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원동기,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차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행자들한테 또한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인도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다니다 보니까 옆으로 휙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고.
잘 이용하면 참 좋을 텐데 아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견인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 업체의 앱을 열어보면 꼭 준수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이용자들이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차량 흐름이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견인을 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계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킥보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킥고잉하고 지쿠터, 스윙 해서 1,200대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켜졌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올바른 킥보드 주행문화를 위해서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캠페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에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2년도 풍수해 보험 미납금 지출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험이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험료는 선납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미납이 되어서, 그것도 2022년도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보험료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풍수해 보험료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거는 사실 이게 풍수해 보험료는 이게 또 주택별로, 크기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올해는 공동주택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고요.
금년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나,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금희 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계상초등학교가 또 있어요.
이거랑 그거랑 다른가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정문 쪽에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서 그걸 넓혀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 보폭을 넓힘과 동시에 KT하고 한전에다가 지장물 이설해야 되는 그 공사비로 4억 5,000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초등학교 정문 보도 확장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른 지역에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어저께도 계상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도시경관과 계상 맞죠?
통신주예요?
같은 보도 안에 있는……
그다음에 포장하고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도로에 통신주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주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부서의 비용이 서로 다르게 부과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상초등학교 후문하고 정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설은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그 자체, 한전이라든가 통신주는 무료로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냥 별도로 따로 이전하는 사업, 도로 정비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보고 받은, 185쪽에 지장통신주 이설에 상계동 447-11에 지장통신주 이설이 있는데 이 지점이 계상초등학교 정문 보도거든요.
통신주 세 개요.
이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통학로면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니까 보호구역 시설과 통학로하고 다른 건가.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지역인데……
저희 토목과는 보도 정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지장물은 후문처럼 확장을 했을 때, 확장을 하면 확장한 만큼의 지장물이 따로 생기잖아요?
예전이 있던 전봇대가 이쪽에 있었는데 확장을 하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 그동안 지장이 좀 됐었네?’
그전에는 분명히 협의해서 설치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전하는 데는 이전비를 따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출해야 거기서 이전해줍니다.
그것을 안 옮기면 지장물이 되죠.
확장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봇대나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저희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쓰다가 “어? 이거 불편한데요?” 신고라든가 이러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얘를 이설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그걸 이설할 거니까 그 공간은 비어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긴 비어있으니까 확장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딱 보는데 ‘어? 여기 또 지장물 이설이 있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미 저쪽에서 ‘경관과에서 뽑아서 없는데 뭘 또 이설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에 이설이 돼서 없는데 뭘 이설하지?’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도 확장되니 거기에 있는 그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설을 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이전할 때는 한전에서 자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되는데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상초등학교 주변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에서 통신주는 두 군데인데 그거 예산인 것이고, 또 계상초 이번에 통학로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몇 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5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세출 용어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원구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과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성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8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기한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 복지 지원과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0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학자금 대여 제한 대상 및 대여 횟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학자금 대여 대상 및 횟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원구 소속 공무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해 줌에 있어 공무관 처우개선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금 운용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과 결산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 그 이유는 공무관 분들의 자녀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 기금의 취지 자체가 공무관 분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만큼 꼭 자녀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주거기금을 위한 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관들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좀 후생 복지로 돌릴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들은 게 공무관 채용을 할 때 전체적인 연령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거군요.
요즘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자녀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4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은 상계동 719-1, 노원역 4번 출구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류 및 잡화 등의 재활용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업체인 되살림 사회적협동조합의 재계약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 수탁업체를 2023년 10월부터 3년간 매장 운영자로 재계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또 반대로 사례를 들자면 저희 타임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물론 그 특정 업체를 위함이 아니지만, 그 과업 내용 자체가, 위탁 내용 자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되살림매장의 경우에는 좀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신 분이라 재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분들한테 지금 사용료라든지 이걸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는 지원했을 때 다른 사업들하고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주시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할 게 있으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판매하고 거기서 발생됐던 잉여금, 이익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다만 저희들이 공간만.
사실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공간만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에 따라 또는 다를 수도 있고 부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비슷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업이나 이런 거는 좀 차등이나 이런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지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혹여라도 특혜나 이런 이야기가 불거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까지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 아마 그런 고민 차원에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고.
또한 많은 단체들이 사실 보조금을 받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라든지 지원금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순환이나 이런 가치, 공공성을 기반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익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것들은 기반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청가위원 1인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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