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17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고 하는 그런 감사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9월말 정도까지의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11월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되는 시기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반영되거나 하기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쉽게 바꾸자는 것보다는 한 번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5월에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작년도에 1월 12월 31일까지의 업무를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과 의견이나 정책방향 변동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 논의를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한 번 심도 있게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지 하는 제 의견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급박한 시기라서 올해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안건과 별도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전반기 때 너무 정례회와 겹쳐져서, 그런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5월에 행감을 하면 선거가 낀 해에는 행감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그래서 저도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도 같이 얘기됐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결산 끝나고, 도봉구의회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획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3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17시12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좀 믹싱이 됐는데요.
제1항에 대한 안건 심의의견을 들을 때 의견들이 나온 것과 의견이 좀 믹싱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하신대로 도시환경위원회 확인하셔서 다시 조정해 주시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든 간담회를 통해서 밀도 있고 논의하고, 또 타 구의 사례도 한 번 참작해서 앞서 마은주위원님 얘기해 주신대로 도봉구라든지 5월에 실시하고 있는 데를 검토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영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마은주
이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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