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홍광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5월 2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5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1분)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시오위원 임시오위원입니다. 서기팔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서기팔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위원장직무대행 서기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기팔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이미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기팔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임시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기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임시오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오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님과 이미옥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오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노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심의와 의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기팔 임시오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잘 협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기팔 이미옥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8분)
○위원장 서기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69억 대비 95억 증가한 1조 2664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2019년 서울시 결산차액에 따른 조정교부금 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기팔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기팔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95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려올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면 우리가 구비에 매칭분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가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실제 내려오는 것은 언제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7월 정도에, 지금 공문으로 가내시만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예산통과해 놓으면 7월에 돈이 우리 구금고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기팔 이미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5억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근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 3인 가구에 80,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될 대상 수를 따져보니까 21만 4228가구가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 예산이 14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429억 중에 아까 고종대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었지만 기준 30%에서 국가가 포함된 비율을 좀 높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80.2%를 부담하고, 이 1429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3.2%를 부담하고요. 금액이 대략 18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6.6% 하다 보니까 그게 95억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기팔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6억 5934만 5000원 대비 95억 원이 증가한 총 1611억 593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구민으로 주민등록에 건강보험료 가구개념을 적용하여 21만 4228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는 현금, 일반 가구에는 신용ㆍ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429억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95억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신용ㆍ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기팔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재난지원금이 전체는 몇 % 정도 신청해서 지급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5월 29일 현재 21만 4228가구 중에 지급 완료한 가구는 20만 3765가구, 95.1%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부준혁위원 95.1%면 거의 다 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서기팔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국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 금액과 지금 사업재원으로 내려온 금액이, 2억 4600이란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차액이 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약간 부족하게 예산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지를, 그런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답변이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기팔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내용이 없으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이익이 발생되고, 그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적자를 보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메꾸어 가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 강사료를 지원해요. 그게 조금 불만인 것 같아요. 분기당 300~400만 원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이것을 구에서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적된 자금이 적게는 2000, 많게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도 총 예산을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만 원씩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송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나 동별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동장이나 저희 공무원들은 그 기금을 많이 쌓아놓으실 필요가 없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과감하게 쓰시라고 계속 안내를 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권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동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입을 하거나, 작은 공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축적해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기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기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 결과 수정이나 증액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