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4분 개식
제282회 노원구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 식
(사회 의사팀장 강송희)
(10시 04분 개식)
지금부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녹음된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준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장입니다.
며칠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시험 치르느라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뒷바라지에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 있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뒤돌아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더 줄어듭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명마저도 위태롭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0.5명대로 전국 꼴찌인 반면, 전남 영광군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1.5명에서 1.8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로, 자녀가 태어나면 금전 지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시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000만 원, 여섯째 이상부터는 3,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산부 교통카드로 30만 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50만 원씩 6개월, 결혼 장려금 500만 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월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지속 가능한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못 됩니다.
현금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만으로 출산율 증가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다문화 가정과 육아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인구 절벽 시대의 또 다른 대안으로 다문화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종이나 종교적 편견보다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인재 중심의 초빙이 필요하고 배척보다는 수용과 융합의 태도를 갖는 것이 성숙한 나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역사적 불편함과 2등 국민으로 차별과 소외를 방치했던 제국 시대의 잔재가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실패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스스로 찾아온 이주민이나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문화 정책 실패를 거울로 삼고 우리 사회와 문화적 정서에 맞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을 당연히 고민하여야 합니다.
배제하는 것보다는 선별하여 수용하고 함께 가는 공존의 태도가 더욱 국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다가오는 김장철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쁜 일상과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갖고 가족, 친구와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등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우리 구의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노원구의회는 민생 현장에서의 의정활동과 100건 이상의 조례 발의, 그리고 다방면의 특별위원회와 연구단체 활동 등 정책 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행정의 불합리한 점과 비효율적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약 8% 증가한 1조 3,200억 원가량입니다.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실제 가용 예산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직성 경비 중 경중을 감안하여 삭감하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이 예산 문제로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듯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단 1원도 헛되지 않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는지 점검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겨울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 대비 시스템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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