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노원교육복지재단),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일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성미아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미아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하재홍,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이어서,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복지 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 계획 및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사업비 1,300만 원 중 7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주민복지협의회 회의 개최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7,170만 원 중 1억 5,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석맞이 고향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 1,180만 원 중 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의 운영보조금 지원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등으로 사업비 2억 3,880만 원 중 2억 3,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 37억 1,460만 원 중 28억 4,1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18억 3,219만 원 중 100억 7,3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120명에게 보수, 교통비, 중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3억 3,222만 원 중 17억 6,7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4억 5,92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돌봄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 8,394만 원 중 7억 5,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돌봄SOS사업 운영입니다.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10개 서비스 2,793건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0억 7,325만 원 중 7억 2,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으며, 사업비 4,264만 원 중 3,3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80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45억 116만 원 중 24억 9,46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가구 내 적치 쓰레기 수거 등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10가구 지원완료 하였으며, 사업비 1,212만 원 중 91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1만 8,646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517억 3,602만 원 중 407억 3,2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21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4,300만 원 중 2,25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708만 원 중 6억 70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 한 분이 상담 및 정보제공,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614건, 구조알선으로 183건, 법률문서작성 28건, 총 800건이 넘는 업무를 처리하신 걸로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물론 동일인이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 한 분의 변호사가 이 정도의 건수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업무 강도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 분의 변호사 분께서 되게 심도 있는 상담과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업무적으로 해서 800건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분께서 여러 가지에 걸쳐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양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가 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서 안 될 경우에는 마을변호사라든가 무료법률공단 쪽으로 의뢰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법률정보나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고 또 권리가 구제가 지연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에 의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이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온라인 이후에 심층상담을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려고는 했지만 이게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6회 이상은 사실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다 이 인원을 충족하지를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같이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상담을 했다는 걸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직접적인 모니터링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걸 보면 굉장히 효과성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최근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종사자분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에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감정 노동이나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처우개선 사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복지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또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잘 챙겨주시고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그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좀 낮게 나타나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7월부터 아마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낮을 게……
7월부터 했다고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고립가구를 발굴해서 복지관 쪽으로 오시게끔 유도하는 사업인데 고립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려웠고 그리고 발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오시려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사실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11월, 12월까지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부 확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주민 분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도중에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앞으로 지속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참여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서 본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됐는데, 저희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 사업이 잘 안 됐을까를 이제 조금 평가를 했더니 그 적립금을 주는 게 현금이나 뭐 어떤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서울페이나 온누리페이라는 핸드폰에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오시게 되는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셨다는 얘기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뭐 지류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서울시에다 조금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조금 더 이분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봄 대상자가 이제 7,8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혀져있고.
또 이 많은 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번갈아 가면서 꼭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여기가 사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대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화상담으로 해서 더 도움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또 다른 친구 분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조금 연결하는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쪽에 고정적으로 조금 연계돼서 사업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뭐 많은 수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잘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에는 우리 구가 현재 추진 중인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돌봄책 안에 편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노원 똑똑똑돌봄단이나 동행센터 추진 또 돌봄SOS 뭐, 취약계층 안부살핌 사업 하면서 또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또 심지어 우리 구는 또 이제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예산지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돌봄의 인프라들, 그다음에 보건·의료 영역의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60명들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어려운 점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이제 해결책들을 조금 마련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거를 또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내년도에 통합돌봄과를 만들기 위한 저희가 그 TF 작업을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이제 생기는 어려움,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잘 보충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 전담부서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 통합돌봄 부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뭐, 자원을 관리하는 기획팀이 있고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돌봄SOS라든가 똑똑똑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서비스지원팀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가구별 개인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는 그런 팀.
그리고 또 이게 직접적인 사례관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사례관리팀까지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지역돌봄팀과 통합지원팀이 아마도 통합돌봄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그 통합돌봄의 주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인데요.
노인 맞돌사업이 지금 어르신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의 그 팀도 통합돌봄 부서로 옮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효과를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통합돌봄은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정말 기존에는 모든 각 개별 가구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이런 공공기관에서 가구별 플랜을 짜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의 보호자의 부담, 개인의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복지적 차원에서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써는 보건·의료영역 그다음에 복지영역 그다음에 주거·편의영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복지 쪽에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 시행과 조직개편이 혼란 없이 조금 안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노원구민들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온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법률 금융 취약 계층의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간단하게.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우리 법률 금융 사무실이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나요?
거기에 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사무실을 그쪽에다가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쪽 MG 쪽, 그 새마을금고 쪽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드렸었는데요.
북부고용센터에 그쪽 관련한 민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 공간 하나를 얻어서 상주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사무실을 얻어주시는 것은 그 법률구조공단 쪽에서, 법무부 소속 쪽에서 얻으신 거고요.
저희는 그것과 관련돼서 그 출장비, 출장비하고 통신요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온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더 제가 하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원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조금 많이 해줘야한다고 봐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급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면 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누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 사무실을 이제 개설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중복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줄여서 이런 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중복된 의견들이 조금 있을 것이기는 한데요.
세부적으로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24년도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간보고를 받지 않은 부서가 조금 있어서 이 시간에 확인을 먼저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처리결과에 따라 매번 지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가 없었고 그리고 그 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더 많은 종사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결과대로 진행을 하신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 정도로 별 내용이 없어요, 올해 25년도 그 지원사업에 대한 서류를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열심히 하고 도와드려야 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종사자 워크숍 등에 예산을 조금 태워서 24년도에는 그래도 만족도가 조금 있었을 테지만, 25년도에는 그 사업을 아예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심리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주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이야기와 올해 다시 또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어떤 부서의 노력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답변은 아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이용, 이런 것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초점을 저는 부서가 신규 기부업체를 발굴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 신규를 발굴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푸드마켓의 절차가 보통은 광역푸드라든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연락을 오시는 경우들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하나, 신규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고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벌써 이게 그러면 내년 되어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적을 하지만 결국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하고 끝낸 거잖아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은 기본적으로 행감에 대한 기본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거 체크부터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 인정하시죠?
하지만 이 결과표 주신 말씀만큼은 신경 써서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은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솔직히 사회적인 고립 위험 가구를 자발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각 구에서 노력을 조금 해봐라, 라고 내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급작스럽게 내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많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업들도 많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해봐라라고 예산을 주셨는데, 그 복지관 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거의 뭐, 6,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복지관에서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칭찬을 해드려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부서가 적극적으로 함께 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조금 그런 것은 그냥 복지관에 맡겨두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세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조금 중간보고나 이제 연말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때 그 발굴해야 하는 그 복지관들의 노력이 조금은 많이 현실적으로 힘든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또 계속해서 내려주는, 가내시까지 있을 정도로 다시 예산을 준다,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오히려 그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복지관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받아서 교부를 하다 보니 이제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뜻을 같이 한 것은 고립예방협의체라는 것을 그러면 마련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다가 각 종합복지관의 부장님들을 다 추가로 위촉을 해서 그 실무협의체를 고립예방협의체라는 걸로 운영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나 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예방협의체를 지금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금 같이 진행하고 사업들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또 의회의 지적이 이만큼 있었고 또 민원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산을 조금 늘린 만큼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그런 걸 미리 조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미리 안내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사회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국에서 지도점검에 관한 그런 자료를 조금 요구를 했었고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어쨌든 위탁하고 해서 이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 한 해로 마무리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매번 점검사항, 주요 점검사항이 매번 반복돼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지관을 한 해 동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봤을 때 잘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점검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매번 한 10건 이상의 지도하고 점검해야 하는, 권고하고 주의를 받고 그런 시정을 해야 하는 건들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복지관별로 이게 과연 지도점검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수의계약 내역이 미공개 된 걸로 주의를 받는다거나, 이게 거의 복지관마다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실은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미리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권고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매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복지관들이 자꾸 재계약하고 관리 위탁함에 있어서 재계약 심의를 받는데 5년 이상, 10년 이상 한꺼번에 그렇게 위탁을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에서 주의하고 시정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그럼에도 점수가 되니까 계속 위탁을 하겠죠.
그럼에도 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매년마다 지도점검 결과는 저희가 다 정리를 했지만,
매번 우리 그 복지관들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회계는 특히 더 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담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전에 이걸 하지 말라는 어떤 관장님들이나 관계부장님들도 계실 텐데, 올 초에는 어찌됐든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지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라는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매년 초마다 이런 그 지적사항들뿐만 아니라 꼭 지켜야 될 회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교육의 과정을 조금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소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인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면서 이것도 조금 중간에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복지정책과에서 힘들었겠다, 라는 일단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목적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흡했어요, 사업결과가.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예산규모가 또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올해는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저희도 사실 일상돌봄 서비스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주로 많이 했었던 사업은 돌봄SOS로 해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는데, 그 범위에 있지 않는 분들을 돕는 사업이 일상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저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으다 모으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최대한 예산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 정도의 대상을 모집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 5,000만 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 13명, 14명 정도가 적당한 선인데, 지금에 와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그러니까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면 내년도도 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내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의 모집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의 수준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비는 아마 조금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조금 많이 남을, 한 40% 정도는 남을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예상치 못 했던, 그러니까 의욕에 비해서 예상치 못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시행착오로 봐서 내년도에는 잘 정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이라도 혜택을 받은 게 어디입니까?
그런데 조금 더 문제점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계속 연계해서 이분들을 조금 케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 외에 또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산부족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조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어필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차미중 위원님께서 푸드뱅킹마켓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부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복지재단의 아너스데이 때 감사패를 드린다거나 상을 드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은 주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신 분들도 예우에 조금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자 중에?
일반 개인 CMS의 대상자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업체 쪽에 그분들이 조금 많으신데요.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기부자 명단들이 다 공개되어지고 본인들이 넣었을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잠깐 건너 갔다가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건너가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원론적인 얘기는 그런 겁니다.
기부자, 기부물품, 교육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받고 후원물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홈페이지에 그거를 명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복지재단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연도에 올해 3년 이내에 들어온 물품에 대한 걸 리스트업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그게 종착지가 지금 보면 푸드뱅크마켓에 들어갔다, 성장부모회, 수락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수령자가 아니라 지급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고 자료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과장님.
똑똑똑돌봄단에서 올해에 파스를 갖다 드렸다, 또는 돼지고기 갖다 드렸다, 아주 반응이 좋았다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물건이 양우산, 컵라면, 이런 물품을 똑똑돌봄단에서 우리 주민 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물품, 똑똑돌봄단에서 우리 구민 분들에게 제공해드린 이 물품, 보통 교육복지재단에서 후원받은 후원물품인 거죠?
파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문물품으로 해서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매했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교육복지재단에서 받았다고, 푸드뱅크에서 받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리스트업 중에서 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최종 종착지는 아니에요.
이게 몇 동에 똑똑돌봄단으로 몇 개가 언제 배분됐다, 까지 있어야 해요, 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 후원자가 누구라는 거는 업체명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물품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노원구에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업체, 식당, 그런 분들이 기부하신 기부자 업체 위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했는지, 물품이 무엇인지, 수량 개수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우리가 신뢰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여기 보면 언제, 어디에 입고가 됐다, 까지는 있는데 그 입고 이후의 것도 우리 부서에서 명시를 하셔야 한다, 이걸 제가 권고사항으로 해드리고요.
그래야 푸드마켓에 갔는데 푸드마켓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배분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루트가 투명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 루트를 다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물론 최종 대상자까지는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그 전 단계에 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능하시죠, 우리 국장님?
푸드마켓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여기 제출한 자료의 발주처가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이 자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최종지급 배분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급처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여기는 복지관도 있고 아이휴센터 9개,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소, ‘등 13개소’도 안 되고요.
그거 명시하시고 그 곳 중에서 예를 들면 일부가 똑똑똑돌봄단으로 갔다, 몇 동으로 갔다, 그런 것까지는 나와야죠.
제가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돼지고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인기가 많아서.
보니까 강강술래에서 돼지고기를 교육복지재단에 갔다가 푸드뱅크에 갔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찾았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면 입고가 됐는데 그 입고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하지 않고 누락한 건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제가 여기 자료를 아주 신뢰를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머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근육강화 영양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종착지에 가장 소그룹까지 명시가 돼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허겁지겁 우리 국장님 가셔야 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월 저희가 후원받는 연도별, 월별 후원받는 후원금액.
개인이 얼마를 후원했는지 그거는 자료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에서?
홈페이지에는 예를 들면 어정화면 ‘어O화’,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라도 어느 분이 월……
교육복지재단에서 리스트는 갖고 계시죠?
그 부분을 업무에 좀 노고가 되시더라도 한겨울에 따스한 겨울나기 때문에 바쁘신 거 빼시고는 월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두세 번 얘기 안 해도 부서에서 행감 때는 항상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바쁘신 바람에 아주 건너 건너 뛰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가셔도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례를 발굴한다는 거요.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16억 3,000 정도 지금 금액이 지원실적이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원금품 모금실적은 15억 4,000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하고 모금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모금한 거를 그해에 바로 바로 소진하는 게 아니고 그 모금된 금액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모금액 승인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걸 집행을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계속 모금이 되는 것은 그해에 변동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후원모금액으로 100%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듯한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남길 여력이 살짝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취업이 돼서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모인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계속 이루어져 가려고 하면 사업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정체기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국에 있는 시설들 중에 젊고 유능한 센터장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이 새로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동안은 현수막 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현수막을 아마 여러 분들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I디지털라벨링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에게 딱 어울리는 직종을 아마 서울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지만 다모인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함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AI사업이라든지 또 친환경현수막이라든지 우리 현재 노원구에 친환경게시대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모인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모인 쪽으로 일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혹시나 거기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재단 질문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도 질의할 내용 찾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서 안부확인이라든가 방문하실 때 조금 나눠드리는 물품이 파스 구매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방문할 때 댁에 안 계시거나 할 때를 통해서,
“방문했습니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스티커는 사시사철 다 쓰여지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추측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10월 20일 날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면 굳이 저 같으면 ‘한꺼번에’ 기준이 10월 초였으면 낫지 않았을까.
‘한꺼번에’ 기준이 9월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11월일까.
제가 조금 문제가 좀 들어서.
간주 2차 들어온 것도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전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제가 한 번도 교육복지재단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거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행센터 추진, 이거는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반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내 이웃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 그분들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런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복지과에서도 왜 챙겨야 하냐면 얼마 전에 실제로 수급자의, 아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수급자분이 돌아가시고 수급자 자녀분이, 자녀분이라고 해도 60세에 근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술로 거의 모든 식사를 대신하는 바람에 38kg까지 남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거의 고독사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수급자 명단으로 동에 파악이 되고 계시는 분이에요.
발굴을 하기, 제가 지금 이 책자 보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직을 돌립니까?
보건소 소속인 이웃사랑봉사단, 똑똑똑돌봄단, 자원봉사센터 밑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캠프, 그리고 동에 있는 복지협의회, 또 복지팀, 이런 분들은 그걸 알려주기를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발굴해 오라고 배정된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할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주변에 친구 분의 덕분으로 심지어 구청장님한테까지 호소를 했다는데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로 내 이웃에,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굴을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거론한 그런 분들이 하셔야 해요.
반장님, 통장님, 동.
동 복지팀장님 그다음에 주민복지협의회, 지금 말씀드렸던 똑똑똑돌봄단, 이웃사랑봉사단, 자원봉사캠프, 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홍보물 제작, 기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 의미가 있구나.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정말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직능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똑똑똑돌봄단은 발굴되신 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이라는 것으로 제가 그 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정리한다 치더라도 지금 뭐, 사례발굴 여기에 지금 보면, 사례관리 사업해서 막대한 예산과 그 인건비가 지금 들어, 40페이지에 보면 이분들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례관리 가구가 42개라는 거죠.
적지 않다면 적지 않은 거고, 또 뭐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분들은 사례가, 사례관리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거 발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부탁, 그게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실적이 유효할 때 그런 직능단체나 그런 봉사단체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단체일수록 어떤 예산이든 우리가 아낌없이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끝으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먼저 과장님께 하달되겠지만.
홍보물, 홍보책자.
복지관에서 만드는 홍보책자며 그거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질이 너무 두껍고 굉장히 종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백만 장, 만 장 단위로 인쇄되는 거면 단가가 뚝 떨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한 스티커는 뭐, 만 장 단위로 우리가 발주를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소규모로 보는 그런 그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책자 만드는 것.
물론 주요 대외적으로 뭐, 소개하는 그런 것은 괜찮지만 매월, 매년 만드는 것은 분기별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좋은 양질의 지질이나 사양으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내용은 공유하면서 우리 복지관이 이번에 너무 잘했다 공유하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자화자찬에 굳이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 지금 예산도 안 좋고 하니까 절약을 해보는 방침으로 지침을 조금 공유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물이나 홍보책자, 리플릿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 사업예산이나 조금 절감을 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비교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그걸 받았을 때 내용을 앞서서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얇게, 왜냐하면 지질이 얇으니까.
용지 하나에 그램 수가 80그램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거 160그램 정도 굉장히 높은, 무거운 지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 일본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 그게 탄소중립의 우리 노원구가 대응하는 길인 거고.
그 종이가 전부 다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내용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 개진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진정한 예산 절감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부분을 제가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권고 드리는 이 부분을 실천까지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똑돌봄단하고 동행센터 이 내용에 보면 이 두 개의 사업 모두 돌봄단 활동용품 구매 11월, 홍보물 제작 11월, 그리고 방문인력 활동물품 구매 11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에도 이런 활동용품 구매,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각각?
아까 똑똑똑돌봄단은 제가 파악을 아까 미처 못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파스는 미리 구매를 했던 거고.
여기 불용사유에 해당되는 이제 11월 달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나왔던 것은 저희가 그 똑똑똑돌봄단은 활동수첩을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내년도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축했던 돈이, 그래서 11월에 이제 지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첩도 들어가 있고요.
파스하고 방문 안내 메모지, 전단, 스티커 그건 이미 구매를 했던 거고요.
활동수첩을 이제 구매, 제작할 예정입니다.
파스가 사실 저희가 방문할 때 한 번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갈 때마다 드리는 거라 그걸 가장 좋아하셔서 그걸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행센터는 방문인력 활동물품 구매, 상반기에는 뭐 하셨어요?
나머지 11월에 구매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제 보통 저희가 동행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복지플래너라든가 방문간호사라든가 뭐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동행센터에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에코백을 제작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방문할 때 쓰실 수 있게끔 가방으로.
일찍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왜 구매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는 뭐, 비록 이제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1,900만 원 남았는데 한 19가구, 20가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이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한파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이제 우리 것, 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을 뭐 소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단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 희망 집수리 사업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의가 들어오면 그걸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주민 분들이 뭐 현수막이나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한테 “나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직 뭐, 현수막 같은 건 아직 안 달렸죠?
딱 많이 나오는 곳들은.
그런 데에 조금 집중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우리 외부 추천이사들 있잖아요.
후보군들이 지금 몇 명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4명의 인력을 각자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34명의 그 후보군이 있고, 외부에서 100억 미만의 그 법인에서 저희에게 추천요청을 할 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3명의 후보군을 들이고, 그 법인에서 1명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1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3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차에 따라서 3군데에 그 총 3명, 4명,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15명을 후보로 추천을 했었고요.
그 외에 열 분은 이제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내실 있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어르신들께서는 더 원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더 적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까지 60명 정도의 케이스를 저희가 진행을 해 볼 예정이고.
내년도에 2026년 3월 27일 날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원구에서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1월 1일 자로.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사업이나 거기에 통합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돌봄SOS, 똑똑똑돌봄단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통합돌봄과로 이관하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보면 이거 뭐, 이쪽 사업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시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매칭사업을 했을 때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가지고 다른 데에 예산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5년도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8대 실행영역 5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620만 원 중 4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727만 원 중 9,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노원구의 어르신 복지정책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37개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1만 300명입니다.
사업비 794만 원 중 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37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232억 3,854만 원 중 183억 8,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20억 9,679만 원 중 14억 3,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에서 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생 설계사업과 일·활동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 5,057만 원 중 6억 3,1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운영하여 약 20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7,583만 원 중 3억 6,5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이 분야에도 원래 관심이 있었고 또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해당 사업이 보니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교육이 사업 종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 사업이 종료되었고 폐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3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대안은 없나요?
구 자체적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른 또 어르신들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일곱 분의 어르신 상담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MBTI 집단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상담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이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노원 시니어 유튜브 방송국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늘 예산 대비 우리 직원 1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번 이렇게 칭찬을 조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나 리포터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그리고 구독자수도 이제 1만 명을 돌파했고 어르신들이 이제 노원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 받는 방법도 이제 유튜브도 하나 더 이제 그런 콘텐츠가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어르신들 그 성과보고회, 일자리 성과보고회에서 홍보도 뭐 그전부터 하셨겠지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우선 이제 촬영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유니폼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핑크색 유니폼, 그 유니폼을 어디를 가나 이제 모든 행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영상제작이 일 평균 1.7편이거든요.
한 2편 가까이 이제 제작을 하는데, 뭐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유튜브가 콘텐츠별로 많이 해보고 이제 이건 좋고 이건 조금 별로이고, 라는 걸 이제 많이 해봐야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도 하고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조금 보니까요.
콘텐츠별 조회수가, 과장님 표정이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
콘텐츠별 조회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콘텐츠 중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비정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다른 뉴스나 영상 이런 연예, 이런 TV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도 관심이 있고 오락이나 게임 이쪽에는 조회가 높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제 정기방송은 뉴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 시니어 유튜브 중에서 인기 있는 게 이제 체조 쪽이 인기가 있습니다.
건강체조, 의자체조 인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뉴스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그 뉴스를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워낙 콘텐츠가 많아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노원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기가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유지해서 이제 연계를 하되 너무 조금 질보다는 양으로 가지 말고 조금 퀄리티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도 계속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어필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게 콘텐츠별로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유튜브에 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지자체 최초의 어르신 전용 방송국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지금 잘 하고는 계시지만,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콘텐츠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있고 필요한 부분에는 비중을 조금 높이고 인기가 떨어진 부분은 조금 낮추는 쪽으로 다시 한 번 편차,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라, 담당하는 우리 주임님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올해는 한번 해봐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처음에 제가 들여다 볼 때,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왜 성당과 빛가온교회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노래교실을 왜 이곳에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자료를 조금 받아봤을 때는 너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비해 봤을 때 이제 성별이라든가, 남녀 성별이 굉장히, 7대 3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80대까지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가장 조금 의외였던 게 수강경로거든요.
이게 교회나 어찌됐든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이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오시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네 가지더라고요.
제일 높은 게 구 소식지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이건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원 시니어 유튜브도 20%에 가까운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제일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주변 소개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주고 계셔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그 어르신 행복대학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이 사업명이요.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폐지가 되었어요.
이 사업은 폐지가 되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노래방, 노래교실로 지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르신 행복대학 사업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은 조금 해보셨나요?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노래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을 해서 성서대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았던 노래교실만 운영하면서 주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해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요.
행복대학이 어색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없이 빛가온교회, 월계동성당에서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매칭이 되냐, 이 말이죠.
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내년 사업에 분명히 예산이 반영됐을 거라고 하고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올해 폐지된 사업이 없어지고 나서 월계동성당하고 빛가온교회에서 노래교실을 할 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여러 분야에서 어찌 됐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이 어르신행복대학 사업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랑 교회에 우리 부서에서 이 장소를 지금 협약을 해서 이 장소를, 공간을 쓰시는 건가요?
그랬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내년이나 계속하는 사업에 의해서는 홍보 자체를 보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누구나 와서 참여하는 그런 전반적인 초창기의 대여는 되게 잘 했다고 볼 때 권역별로 이거를 조금 장소를 섭외를 해서 조금 더 만족도,
왜냐하면 노래교실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민의전당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막 새벽 같이 가서 줄 서야 되고 그러는 상황을 나눠놨을 때 권역별로 이런 부분을 한 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으면 어떤가는 질문을 해봅니다, 과장님.
저희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예산 대비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현장도 둘러보고 하면서 알게 되었으니 이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늘려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차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르신행복대학, 그리고 19쪽에 보면 어르신스포츠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빛가온교회에 탁구대 교체 및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명칭은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지.
빛가온교회를 양쪽으로 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에도 갖다,
물론 ‘당구대 설치’라고는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좀 촘촘히 해서 해주시고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성당이나 교회에서 탁구대, 당구대, 이런 것들을 놓고 이걸 뭐 행복대학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붙여서 하면 적절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사실은.
물론 빛가온이나 월계동성당에 지인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얘기 나오면 민원이 들어오고 또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기에 한 마디 제가 보태는 겁니다.
원래 교회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문제는 있어요.
다른 단체는 뭐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몰라도 아무튼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2024년도에는 그때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집행 내역에 혹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전문상담강사료.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 받았을 때 저한테……
이 분들은 전문상담사인 거죠?
그분들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연번까지 다 넣어서 월별로 누구랑 상담했는지 성함, 권O순, 72세, 여자분.
주요 상담 내용, 가족 사별에 대한 고통, 상담사 누구, 날짜, 시간,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냥 파일링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전산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게 있나요?
상담 후에는 보통 전산으로 상담사가 넣거나 이렇게 플랫폼이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말씀주신 부분도 있고 또 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엑셀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Ctrl+c, Ctrl+v.
그래서 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당연히 한 번에 상담이 끝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
가족관계 어려움 호소, 건강 염려 및 정신질환 상담, 우울감, 불안, 자살 위기 극복,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분은 주구장창 이것만 상담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우리가 한 회에 5만 원의 상담료를 전문가에게 지불하고 그 상담하러 오신 분에게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좀 덜고 해결은 못 하더라도 해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7,400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까, 편성을?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분들이 그때 와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 차원에서, 제가 그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에서 80세, 연령별, 성별 그다음에 사시는 곳,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조금 어렵게 사시는지, 이런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헤드라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작년에 요청을 했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자, 국장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아, 이분은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자살 예방의 발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이분들은 만나러 오신 거예요.
물론 찾아가는 상담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기에 찾아와서 또는 찾아오게 해서 상담을 했을까.
여기에 키워드가 고독, 자살, 건강, 이런 키워드는 우리 모든 복지하시는 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헤드라인만 딱딱딱딱 분류해 있으면 이 동에 어떤 분이 용기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자살을 예정할 수도 있고 고독사를 염려하고 가족 간의 단절을 호소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 상담사를 찾아갔으면 그건 연계가 안 돼요.
그러나 공적기관에 와서 상담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사례관리 대상자일 수도 있는 거고.
발굴을 멀리 찾아가지 마시고 이런 상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구체적인 백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동으로 연결 지어지고 똑똑돌봄단으로 연결 지어지고 동별 복지협의회로 연결 지어지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1억이 그런 것으로 예방할 수 있는 데 쓰여질 때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 한 번 오셔서, 지금 이게 시간이 보면 50분이에요.
50분에 5만 원 드립니다.
50분 동안 어르신이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딱히 소용이 없더라.
내가 용기내서 수락복지관의 어르신상담센터 왔는데 나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토로했는데도 그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어르신은 그냥 그때 하고 마는 거고 이 상담사는 그 돈 받고 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의미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반드시 이분들의 상담 내용이, 저희가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행감 때도.
상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고 그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월별로 다시 한번 돼서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이 분은 우리가 사례관리 발굴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자살도 고독감도 우울도 예방할 수 있게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주셨으면 했는데 뭐 어쨌든 요구를 해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반드시 백업을 하고 계셔야 하고요.
국장님, 이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국에서 이 자료가 전 정말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사업으로 우리 고령정책과에서 굉장히 올 한 해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반드시 앞으로 하실 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계 몇 동, 월계동, 좀 어려운, 자연부락은 이런 게 고통이시다, 했을 때 노원구에서 복지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소중한 자료인데 저한테 계속 Ctrl+c, Ctrl+v, 이렇게만 오는 거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단순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살예방TF도 요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그 내용이 부실하게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에 보관은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은 좀 더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인지 발굴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2년 연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유의미하게 자료를 사용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한테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얹자면 어르신지원과에서 지금 스마트경로당 사업 하고 있죠?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이 점점 늘어났을 때 이 시니어유튜브를 시간대별로 딱 방송시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2시다,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 시간대의 모든 스마트경로당에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체조라든지 우리가 소식을 전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 점차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돼서 확대는 될 예정이고요.
유튜브와 시니어유트브랑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페이지의 청춘실버카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청춘실버카페가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공릉청춘카페 건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운영이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도 열심히 월계청춘카페 운영실적 향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노원실버카페나 공릉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중계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온마을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기관을, 센터를 방문해주시는 분들 한해서도 많이 이용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계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3개소 카페랑 다르게 민간 상가건물에 입점 돼 있고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꼭대기층, 5층에 입점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청춘카페에 가야지.”, 이런 목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다니지, 위를 보면서 다니진 않잖아요.
“위에 여기 카페가 있네.”, 하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월계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가건물에 입점 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월 임대료랑 월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월 450, 그리고 1년 임대료만 하더라도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도 향후에 운영하는 것까지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른 개소에 비해서 월계실버카페만 많이 압도적으로 사무관리비가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최하위인데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한번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질문주시면서 너무 우리 청춘카페에 대한 사정을 전부 다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월계청춘카페의 문제점은 아까 설명해주셔서 생략을 하고요.
월계청춘카페가 이제 다른 지역에는 이러한 형태의 시설이 있었는데, 월계지역만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어서 구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진행, 운영을 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 청장님도 그러십니다만, 그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등등을 통해서 구청에 기부채납되는 그 공간만 생기면 우선적으로 청춘카페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위적으로 다른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전에 노력이 있어서 여기를 찾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부채납에 기여를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건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청춘카페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춘카페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 청춘카페가 지금 적자난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타 카페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낮을 뿐이고요.
적자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자분을 지금 구청에서 다 지금 적자분을 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느 사업이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적정한 설계관리를 통해서 구청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열악한 월계지역도 적자 난 부분은, 적자 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 너무 정말 어려운 데는 조금 기부채납이 될 때까지 조금 이걸 중지를 시키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감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약도 지금 34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중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만약에 기부채납 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더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2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이제 그 시설이 입점 되어 있는 그 기관이 두 개가 있어서요.
시니어클럽과 어르신상담센터가 있는데, 그 직원,
그래서 지금은 건물에 대한 운영기준이 그 내부 직원만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외부인은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요.
직원들은 안에서 행정을 보고 외부적인 상담이나 회의나 교육은 이제 외부시설을 예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이상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그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매뉴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또는 어떤 그런 예민한 장애인복지 이런 쪽에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우리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고, 또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할 일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관에 저는 그런 매뉴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정착을 조금 할 수 있는 지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과장님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후년에 한다면?
몇 년이나 이렇게 지났으면 이게 정착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그분들이 초창기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너무 하고 싶어서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발 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뭘 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매뉴얼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에 조금 추가해서 또 이 어르신일자리의 또 수혜를 받는 기관에, 이게 수혜를 받는지 부담을 받는지 그게 우리의 입장에는 뭐, 수혜라고 생각하겠지만 기관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어요.
학교에 교생실습 나가면 우리 교생실습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역량을 잘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매뉴얼 부분도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못 해 드렸더라도 지금 12월부터 받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 이러한 일자리에는 이러한 영역까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매뉴얼화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노원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행정업무, 시니어 승강기 안전관리 뭐,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가서 뵐 때마다 그 시간 동안에 특별히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세요.
서 계세요, 그냥.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하시고 싶었는데 성취감이 없으면 그게 일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가만히 서 계시는 것도 불편한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체국이나 이런 승강기 안전, 승강기 안전 같은 경우도 승강기를 가만히 레일을 잡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안내를 하시는 걸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했을 때의 의미가 있다면, 만약에 초창기에 이렇게 그만두신 분이 많은 분야는 재고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착되어지는 이 단계에서 그랬으면 좋겠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분들의 그 역량강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도 점검을 하셔야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이 어르신들께 제공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업무매뉴얼 기관별 그다음에 그 업무의 수행에 따른 어떤 그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피드백이 조금,
그 ‘평가’라는 것은 조금 너무 딱딱한 표현이면 그냥 피드백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하셔야, 처음에 그냥 돈 버는 것이고 내가 조금 외출하는 계기로 삼겠다, 라고 소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이 매뉴얼화 하는 거랑 업무지침이나 기관에도 꼭 좀 내용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만약에 상담이 목표라고 그랬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취업이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취업이 지금 421명, 상담이 6,290 건.
6.7%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취업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분 계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실은 실적이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두 자리 수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어르신휴센터가 10월 16일 날 행정도시위원회로 넘어간 거 아시죠?
우리 국장님 퇴임이 죄송한데 얼마나 남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돌봄 쪽으로 해서 저희 복지국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서로돌봄 활성화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관에서 할 수 없는 민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서로돌봄지원 조례는 어르신휴센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대학이나 스포츠센터나 청춘카페 모두를 아우르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체육도시과에는 걷기 활성화 조례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걷기분야 주력 사업인 걷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체육도시과로 다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도시과에 그 조례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살펴봤는데 업무위탁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어르신휴센터를 일단은 걷기 쪽을 주력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개정조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조금 하고, 상의도 조금 하고 일체 그런 것 없이 임시회 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월 16일 날 이관됐다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를 다 우습게 보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례 확인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임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제 임기가 별로 안 남으셨으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깡그리 지금 무시하는 그런 처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조례 한번 다시 보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달라고 그 말을 하는데 왜 지금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여기서 민주당 의원이 조례발의해서 제가 5분 발언 한 것처럼 위탁사업을 분명히 줄 것을 자명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이제 내년에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니 갑자기 그걸 체육도시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조금 솔직히 얘기할 건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정말 이 구 의원들을 왜 뽑아놨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절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다 임대료, 직원들 급여, 사업비는 그거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이거 담당 부서 팀장 누구예요?
사업비 얼마예요?
전체 3억이고 사업비는 2,000~3,000 정도 됩니다.
다 임대료하고 다 지금 직원들 급여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다 모여다가 개인정보 다 뽑아다가 지금 어디에다 써먹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은 월계지소까지 또 개소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에 신설해서 해보고 괜찮으면 또 두 번째 개소하고 괜찮으면 세 번째 개소하라고 했는데도 한 번에 세 군데 다 굴려서 임대료 주지, 직원들 다 봉급 주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들여다 봉급을 주지를 않나.
지금 국장님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서로 돌볼 수 있는 조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실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가 너무 잘 알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조례부터 시작해서 제가 반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삭감을 한 것이고.
이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없다고 매일 징징대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접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우리 직원들도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너무 승진에 목매지 마세요.
그래도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시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10월 16일 날 이관됐으면 이제 한 달 반이면 12월이에요.
그러면 여기 목차에 왜 이거 추진실적에 왜 안 올렸습니까?
이 목차에 올려서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뿐만 아니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추진실적 보고를 10월 16일이면 연말이 이제 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한테 일단은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면 저희한테 하지도 않을 사업을 했고 그러면 이걸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야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원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세요?
정말 이제 회의시간이니까 제가 말을 조금 정제를 지금 하느라고 많이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들도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사업에는 계속 지출하고.
예산 없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5년도 어르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제29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축하공연 및 체험부스 38명의 어르신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3,030만 원 중 2,4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어르신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6억 6,521만 원 중 5억 2,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4억 6,377만 원 중 18억 2,7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편의물품을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스마트경로당 조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1억 4,350만 원 중 1억 2,2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및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회관 건립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3,129만 원 중 10억 5,7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 12월 본공사 준공정산을 실시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9쪽,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입니다.
상계 3·4동 별빛마을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만 원 중 2,1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원터경로당 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구립 원터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00만 원 중 195만 원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11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및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99만 원 중 18억 3,8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어르신 요양시설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 인권지킴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136만 원 중 1억 6,0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만 원 중 5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891만 원 중 8,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41만 원 중 1억 8,4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파대비 물품구입 등을 위해 945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1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1억 3,676만 원 중 1,969억 5,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억 6천 702만원 중 100%에 가깝게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3,014명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65억 7,489만 원 중 53억 6,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르신지원과 어르신생활지원팀장님, 방희진 팀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지난 2024년도에 행감 지적했던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에 관한 점검하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 2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이거를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모니터링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잘 해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중간보고를 상반기에 하시고 나서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에 관련된 전수조사나 모니터링을 상반기에 하고 나서 중간보고를 처음으로 하셨고 다른 부서는 어쨌든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거보다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중간보고를 처음으로 하신 부서거든요.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고 칭찬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남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연말 행감 때 그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또 했을 때 담당 이은지 주무관님이 서류를 너무 잘 작성을 해주셔서 중간결과의 요약본을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작년도에 비해서 모니터링단 구성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회용기 점검을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잘 체크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도 제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좀 모범사례가 돼서 지도·점검이 타부서에 다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공유해서 조금 도움 받을 것은 도움 받고 매뉴얼화 시킬 것은 매뉴얼화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분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어르신들에 관련된 수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건의사항들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어르신 수행기관에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게 됐다, 또 어르신의 일자리의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실까요, 내년도에는?
건의사항을 매년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수행기관이 요구한 운영비랑 인력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운영비와 관련된 문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이 지속 지원 되고 있어서 수행기관들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물가상승을 반영한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다수의 건의가 있어서 서울시에 저희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들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인력적인 부분도 조금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한 분야가 됐거든요.
이 부분까지, 인건비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어필하셔서 이 예산이 주면 다 주고 아니면 여기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 이런 예산인지는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잘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잘했던 것만큼 서울시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26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 예산 결정이 나고 중간에라도 어찌 됐든 추경도 있고 또 이렇게 간주사업으로 사업하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영이 돼서 좀 더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한번 자치구별로 해봐라, 했을 때 부서에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경로당 회장님과 조건이 구립만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개소식 때 좀 이런 저런 민원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회장님들 덕분에 또 부서에서 잘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경로당에 들어간 주요 기기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계를 다룰 수 없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로당이 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저희 월계동 지역이니까 그거를 느꼈는데 이것도 아까 시니어유튜브에서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이거를 몇 개씩 늘릴 수 있는 그런 현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아니요, 죄송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놓친 게 아닌가.
저희가 개소식 때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도 축하해주시러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경로당은 왜 안 해주냐.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걸 설명해봐야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데다가 “왜 우리는 안 해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디든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거기는 구립은 아니에요.
아예 대상에서, 이백 몇 군데 중에 230번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희망고문을 지금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까이에 월성경로당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안내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팀장님, 왜 어려우신지는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경로당에 옆집 경로당 어르신이 오셔서 서로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경로당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로당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서울시와 우리 구 예산 매칭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가보셔요.
이게 어르신들이 그냥 잘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분기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회나 이백여 군데가 넘는 경로당에서 아무튼 굉장히 자주 접하는 그런 스마트경로당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정보가 없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어찌 해야 돼.
경로당 회장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마트경로당이 늘어감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는 계속 한 개씩은, 최소 한 개씩은 늘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 더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저희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33개인데 그중에서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100㎡ 이상인 경로당만 해당이 돼서 저희가 17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7개에 대한 경로당, 저희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사업이.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소혜가 되는 거는 감정적이나 아니면 그런 게 제일 크잖아요.
그런 거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계어르신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약 한 두 달 정도 하나 봐요, 내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공사는 총 3억이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총 3억이고요.
거기에 피트니스센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가 2억 1,500입니다.
이거 다 인테리어 비용이 3억이에요?
그러면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별빛마을경로당, 원래는 계획은 올해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힘들어졌네요, 조금?
그런데 사업 추진의 마지막 단계에 저희 시공원조성과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소위원회 개최 직전에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이 부지가 공원녹지법에 따라서는 건폐율이 20%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건폐율 60%로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번이랑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번을 정보 조율을 하고 뭘 하다 보면 그게 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금 어디에 속해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거기에서 단순하게 부서간의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좀 쉽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은 됐으니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청소·수리비가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 청소, 에어컨 수리하는 업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견적서를 안 주셔서 이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냉방기 청소·수리비에 혹시 여기 필름호텔이 들어가 있나요?
30객실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필름호텔도 들어가 있을까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도시락 배달이잖아요.
도시락 배달이 포함돼 있는데 이 도시락 배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죠.
그리고 앞으로 도시락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돼왔지만 순번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너무 기다리니까, 벌써 1년씩 기다리시는 분, 1년 반씩 기다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대안으로 서울밥상이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기다리니까 저희가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한 4개 복지관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 복지관 더 추가해서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밑반찬이나 지원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복지관들이 대안으로 서울밥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울밥상도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일단은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공릉노인복지관하고 월계노인복지관이 이제 예전에 명칭이 어르신……
월계, 잠시만요.
혹시 그 명칭이 변경 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 2년 전쯤.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 공통 요구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게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공통 요구한 자료 중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관명이 연번 11번, 12번이 아직 변경……
원래의 예전 명칭 그대로 이게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 올해의 자료를 업데이트 할 때 작년도, 재작년도 자료를 그대로 그냥 올해 자료를 업데이트 할 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았느냐.
담당 주무관이 뭐, 이런 자료를 썼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회나 이제 청장님께 보고할 때 이런 자료를 전달할 때 최종적으로는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최종검토해서 올라 갈 텐데, 이 부분 조금 놓치지 않았나.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 부분을 제대로, 놓치지 않았나 먼저 그 지적부터 먼저 조금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는데요.
7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시설지원비, 그 물품지원비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저번 달 10월 말쯤에 제가 공릉1동 풍림아파트 경로당 그 민원 건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해당 경로당에 벽지에 곰팡이가 피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도배가 가능한지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팀장님이 이제 한번 예산을 조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경로당 시설 지원비나 물품지원비 관련해서 워낙 상반기에 많이 집중돼서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상반기 때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 경로당 시설 지원비, 물품 지원비, 1년 치 예산 중에서 뭐, 1년, 12달 전체 1년 예산을 12로 나눠서 이제 한 달에 이 정도 예산만 쓰고 다음 달에 이렇게 예산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쓰면, 하반기 때에 조금 필요한 경로당 관련해서도 조금 순조롭게 연말에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상으로 건의를 조금 드리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연초에 상반기 때 몰아서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으면 다 해결해주다 보면 하반기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로 옮겨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민원 건 때문에 이 근래에도 이제 경로당 회장님한테도 연락을 받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 되는 대로 한번 신경 쓰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보완책을 조금 부서에서도 말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건의사항을 조금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내년에 말씀해주시면 우선으로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긴급한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급한 사안이면 상반기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에 얘기해주시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원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바로 물품이 지원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지원 자체가 예산 없다고 찡찡거리고 왜 그러는 거죠?
물품 지원 받으시려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뭐, 야당 의원들이 얘기해서는 도저히 이게 예산 없다고 울기만 하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똑같이 적절하게.
어디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막 퍼주고, 어디에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 없다고 해서 주지 않고 핑계만 대고.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기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금 비축해놨다가 적절한 곳에 같이 예산을 골고루 조금 이렇게 쓰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리고 이제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팀장님, 그 한신3차 있잖아요.
제가 어제인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민원인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그러면 이렇게 신원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한다, 왜 남의 편 들어주냐, 아니 구 의원이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줄 수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표 먹고 사는데.
양쪽에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노출 안 되게 좀 하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도 전화 계속 들어와요.
서로 잘났다고.
양쪽에서는 내가 잘못이 없다, 또 이쪽에서는 내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노출을 않게끔 최소한 해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인회관 건립이 이렇게 늦춰져서 노인회에서 걱정이 한가득이신데, 올 겨울에도 한 데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제가 가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춰진 이유를 제가 굳이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늦춰지게 됐고, 내년에 해야 한다면 겨울을 그래도 걱정 없이 나실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도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요.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 여기 ‘상시개방’이라고 딱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평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이거 지켜질까요?
19페이지입니다.
가면 일부 조금 일찍 들어가시는, 너무 더우니까 어르신들이 일부 문을 닫고 들어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5월부터 저희가 9월까지는 상시 개방을 해야 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꼭 지켜주십시오.”하고 안내는 하는데 조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침 9시부터 6시일 필요, 공무원도 아니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회장님께만 위임을 하기보다는 총무님이나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끼리라도 제가 염려되는 건 전열기구나 또는 어떤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서 사실은 회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시고 그 중책에 대한 또 어떤 책임수당까지 구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냉방 그다음에 온방 이거 굉장히 많이 구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식비도 마찬가지고 부식비, 쌀.
상계8동, 9동, 10동을 가면 공원에 어르신 굉장히 많으세요.
경로당 안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현황파악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100평 넘는 경로당에 왜 늘 한 열 분 남짓 한 스무 분 이내, 그런 분들만 계시는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의 계도가 노인회에만 위임하지 마시고요.
부서에서도 조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보면 20페이지에 한파대비 난방용품 구매 예정해서 945만 원이 아직 집행되어 있지 않은데, 10월 20일 기준으로 이 책자 만들어졌습니다.
왜 아직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침 9시부터 연다는 전제하에 너무 늦었죠.
이거는 10월부터 하셨어야 돼요.
이 예산이 그런 의미라면 사전에 수요 조사는 당연하고 구매함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구매로 조금 적게 단가를 줄이려고 한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거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늦은 행정이 아닌가요?
10월 중에는 조금,
11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요 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바로,
차라리 추울 때는 대비합니다.
그런데 늦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이런 분들이 더 힘드니까 이런 걸 미리 챙겼어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이거는 제가 조금 주신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양곡, 쌀 제공해드리는 것 있어요.
과장님,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괄 전 경로당에 20kg짜리 8포대씩 드렸어요.
일괄.
일괄, 자료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16포대에서 24포대로 다양해졌습니다.
25년도에는 16포대에서 최대 50포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놀랄 줄 알았어요.
한 군데가 그러네요.
한 두어 군데가 그러네요.
이것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명수에 따라 차별이 되겠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쌀 포대가 지정이 되는, 개수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나는 것의 이유는 운영비가 아닌,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 면적도 면적이지만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그 구간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라기보다는.
물론 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분이 계실 수 있다는 합리적 추측이 되고요.
많은 분이 계실수록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겠죠.
다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비가, 이 명수가 많다는 거랑 연관관계가 더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운영비가 높을수록 사실은 거기에 많이 계시다는 뜻인데, 운영비가 적은데도 쌀 포대 수의 차이가 굉장히 조금 나요.
한 12개 정도 차이가 나요.
현황파악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이유를, 이 근거, 이 숫자가 산출된 근거를 여쭙는 겁니다.
어떤 단지는 중식 안 해 드세요.
제가 단지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5개만 찍어서 제가 봐도 중식 안 하는 곳인데, 32포대입니다.
안 해 드세요.
그리고 중식을 거의 매일같이 하세요.
세 번, 네 번, 24포대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사람 수,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느냐, 중식을 몇 회 하느냐, 여러 가지 가감이 일어나겠죠.
그 포대수가 산출이 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에는 명수가 나와야 되는데, 명수도요.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쌀 포대 수는 실제로 식사를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에는 8포대에서 최대 80포대로 늘어난 것, 30포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50포대, 죄송합니다, 50포대입니다.
50포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요, 어르신들이 혼자 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조금 서로 오손도손 밥을 해 드시라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드리려고 구에서 직접 예산을, 얼마죠, 중식?
저기, 쌀만 한다면?
물론 11월, 12월 안 나갔으니까.
어르신들이 드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단지에는 안 드시는데 그 포대가 쌓여져 있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몇 달치 왜 쌓아둡니까, 포대를?
그러면 그 단지는, 정말 필요한 단지는 또 쌀을 원하세요.
이런 걸 부서에서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쌀이 먹다 먹다 아휴, 나 너무 쌀이 조금 그러니 또 식사를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쩌다가 떡을 해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시고 처음부터 떡을 해 드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카운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굉장히 많죠?
몇 군데이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겁니다.
제가 고민한 이유는 떡이라도 해 드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회비 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본인이 경로당에 오는 이유가 꼭 식사하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다소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돼서 운영비에 대비하지도 않고 쌀 포대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자꾸 식사하게 해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조금 드리자면, 저는 아까 그냥 뭐 질의할 것은 없고 조금 잘못 아까 말씀하신 걸 저는 조금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차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가 경로당 다 돌아다녔을 때 지원 못 해주신다고 한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신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평등 있게, 형평성 있게 또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조금 더 위원님들께 와 닿을 수 있도록 더 어필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하계 실버운영센터 있잖아요.
그때 제가 관내의 환자분들로 채워서 운영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59명의 노원구 관내 주민이 입소해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77%로 입소율이 올라갔습니다.
65%에서 77%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약서에 노원구 관내 입소 노력한다, 라는 문구도 추가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또 거기에는 거기대로 관내에서 수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오신 환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걸로 우리 관내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뭐, 팀장님이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 지금 공사 진척, 앞으로 얼마나 있다가 입주를 하는 건지도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략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저희 추가적으로 벽돌을 12월 중순까지는 제거할 예정이라서 12월 말이면 붙어있는 벽돌은 다 제거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이제 설계안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벽돌, 벽에 대한 그걸 어떤 걸로 선택할지에 대한 게 한 다음 주 중에 나오면, 저희가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사가 들어가면 한 5월이면 저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위탁을 하는 바람에, 11월, 10월까지 계속 외부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더 그게 확대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행정복지타운 포함해서 상계8동 주민센터라든지, 태권도장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 청춘카페라든지 상계도서관 해서 9개소 포함해서 985명이 외부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교류를 해서, 그런 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야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없다고 그렇게 맨날 울면서 그런 데에다 예산을 왜 떼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두 번이나 탈락되어서 지금 십 몇 억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면 지금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조금 교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뭐,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조금 많이 그게 지금 불거졌지만 그나마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거나마라도 서로 교류해서 잘 좀 정리해서 또 너무 급하게 또 개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보험도 5천 얼마인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받을지 안 받을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참.
5,600 중에서, 보수비용.
저희가 이제 조적·금속 이라든지 조경 공사, 조적·금속에 관련된 보증보험 인정을 받아서 3,200만 원 받았고요.
그 외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자보수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민사로 해서 받아내는 연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폐업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끝까지 그걸 민사 청구해서 받아내서 다시 그걸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미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기타참석자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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