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봄은 지나고 벌써 찾아온 때이른 여름날씨는 봄꽃을 줄길 겨를도 없이 신록을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씨의 이상기온과는 관계없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그 동안 많은 진통을 겪어왔던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로 이와 관련된 구립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여 체육복지 혜택을 얻고자 하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최원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보고내용과 주요내용이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가결 됐다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인가 등 앞으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가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찬반 논쟁이 대두되어 표결에 의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회부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부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안이 다시 상정됐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의 전체 품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환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사전에 구청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본이념은 집행부의 의회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의원님들을 아무런 의미없는 존재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경영흑자를 생각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장 운영할 시설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제78회 임시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79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이 된 것이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의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 같은 것은 전체 의원을 소집해서 거기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 무엇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반론 같은 것은 되지 않아야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 운영이 원만치 않은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로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의회 회의는 내일로써 끝날지 한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본 회의장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식 위원 동감입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이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게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우리구 관내의 주민 등 체육단체로부터 특히 체육센터에 대한 구청에서의 직영을 강하게 희망하는 그런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의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청에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내용의 요약은 체육센터를 위탁관리하는 방법보다는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직영체제에 가깝게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본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하는 말씀과 함께 또한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데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그 동안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하는 등 나름대로 사전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전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부결 후에 재상정되는 본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본 행정위원회에서부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답변이 됐습니까? ○이한선 위원 예, ○위원장 최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인 위원 조금전에 이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가지 반론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소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본회의장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공단 같은 것은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의회, 주민 어떻게 보면 노원구 60만 주민이 관심있게 지켜본 사항을 행정위원회 10평이 다루는 것은 노원구의회 의원의 1/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도 첨예한 것은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전체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한선 위원 서종인 위원님, 제가 상임위원회만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행정부측에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하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라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전체의원을 소집해서 거기서 한번 걸려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설령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하면 정회나 미료를 해서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했다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일은 안 일어나지 안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님들한테 그 점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서종인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니 각 체육센터 임원진이라든가 노원구의 유지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회대표, 주민대표, 구청대표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어제나 오늘쯤해서 내일 결과를 결정을 짓자, 그런데 굳이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도 관철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토론을 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한선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 몇 분의 얘기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정도의 안건이라면 사전에 전체 의원들의 설명회 정도는 있을만도한데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아쉽고 의회 모양이 우습게 되다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토론할 그런 기회도 못 갖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하여튼 제7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 의회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지금 이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행정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본회의장이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78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잊고 오늘 좋은 의견을 내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그 동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다룬 안건으로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오늘만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행정위원회도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원환 고맙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찬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 이유라든가 타당성의 유무는 다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당장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정관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중요하므로 정관 작성할 때 구청 직원이나 유관단체장들, 또는 구의회 구의회 의원님들과 그때 또 충분하게 토론과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총무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