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6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박이강·노연수·어정화·최나영 의원)
(10시 03분 개의)
지금부터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박이강·노연수·어정화·최나영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이강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6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와 민선8기 오승록 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여전히 그 상흔이 정말 깊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지갑은 얇아지니 소비가 위축되고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민생현장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요즘’이라고들 말하십니다.
나라 밖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와 강제징용 문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심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보호주의 무역의 강화,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궂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정당 간의 갈등과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로부터 일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가 혼란할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김소라 의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민선8기 구정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주요 민생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해보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지난 구정 질문 때 뵙고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청장님의 민선8기 출범 1년이고요.
오승록 구정, 총 5년입니다.
청장님께서 구정 운영 성과 혹은 부족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청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다소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에 현재 살면서 주민들의 삶의 편리함,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그런 투트랙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미래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의 가장 큰 미래 준비는 재건축이라고 보는데요.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에 물꼬가 트이게 된 것, 그리고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현대산업개발의 사고 때문에 조금 정체돼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새롭게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백사마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고개 쪽 뉴타운개발도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조금씩 발전해가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제일 우리 구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부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기지는 조금 예정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면허시험장 이전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특히나 의정부시에서 새롭게 시장이 선출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민선8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구정슬로건에서 나타나 있는데 기존의 교육도시, 힐링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를 표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문화인가, 여전히 많은 구민들께서 궁금해 하는데 청장님께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노원을 복지도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도시라고 해서 복지예산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6,000억 정도, 60% 정도 복지예산을 쓰는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헤아려봤더니 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 어르신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따져봤더니 50만 중에 8만 4,000명쯤 된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 8만 4,000명, 전체 20%가 채 안됩니다.
20%가 안 되는 주민들한테 예산 6,000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80%의 주민들은 “나도 세금을 내는데 구청은 뭘 해주나, 나한테.”, 이런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아무리 늘려도 20%의 주민들한테만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80%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저는 그것을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문화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는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것 외에는 딱히 제 능력으로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도시를 천명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도 전세대를 아우르지 않습니다.
딱 학년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육적인 관심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아쉽게도.
교육도 학년기의 학생들한테 집중되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도 전세대를 아우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미래도시라든가 교통 같은 경우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의제이긴 한데 이런 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워낙에 뛰어넘어서버리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의 도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구차원에서 주민들 80%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저는 자연과 문화라고 봤던 것이고요.
지난 4년, 그러니까 민선7기 때는 아시다시피 자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곳곳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만 그건 얼추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거기에 문화를 입혔으면 좋겠다.
문화야말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이템이고 또 실제로 4년 전에 우리 노원구 조사를 해봤을 때 문화지수가 25개 구 중에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생활도 많이 안 하시고, 문화가 주는 강력한 파워랄까요?
주민들의 활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일천한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해서 문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얼추 1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하여튼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공세적으로 펼쳤고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어리둥절해하시면서 굉장히 “이게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문화도시인가?” 조금씩 긴가민가하면서도 “그런 대로 괜찮다, 재밌다.”, “도시가 옛날엔 별로 놀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재밌는 도시로 가는 거 아닌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음악회도 구석구석 거점별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전시도 질 높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아파트 안에까지도 오케스트라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셔서요.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요.
조금 더 2, 3년 지나면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생정책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외 즉각 소상공인 지원팀 구성을 지시하신 것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게 이제 반 년 정도 됐지요.
청장님, 현장에서 접하는 반응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 소상공인들도 만나시고 정책 대상자들도 만나실 텐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팀 출범한 이후로?
일단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워낙에 업종도 다양하고 또 규모도 워낙에 혼자하시는 분들부터 몇 십 명이 하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만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올해 9월까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죠.
매출 규모라든가 일하시면서 불편했던 것, 그리고 뭘 도와줘야 할지.
물론 국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도와야할 부분이 있고 이제 구에서 도와야 할 부분들을 먼저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시다시피 올해 난방비 인상 때문에 한파지원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10만 원씩 지원하는 이 문제를 신청을 받고 검증하고 하는 데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
예산이라기보다는 인력 투입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일 하는데.
특히나 동북4구 중에서도 저희 소상공인 쪽이 신청한 분들이 한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명을 옛날에 기초생활, 복지 쪽은 워낙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계좌번호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국가에서 뭘 새롭게 예산 지원을 하면 바로 바로 해서 쉽게 끝나는데 소상공인은 그동안의 쌓아놓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입력하고 그거 검증하고 하는데도 소상공인팀이 아마 거기에 상반기 내내 몰입해서 다른 일을 거의 못할 정도로 돼버려서 그래서 마침 박이강 의원님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팀을 안 만들어놨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일자리경제과 전체가 아마 마비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은 그 일은 어찌 됐든 잘 마쳤고요.
이제 실태조사다운 실태조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맞춤형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쑥불쑥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투자 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어디 먼저, 내년에는 또 예산을 어디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세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세워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장에서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와 니즈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문성들을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바와 같이 매출 증대 방안 같은 것이나 경영 컨설팅, 세무·노무 상담, 임대차 갈등 대응 방안, 불공정거래 피해, 부채 및 채무 상담과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다시금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그에 앞선 단계에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하고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 질문에서의 청장님 답변이 명확하고 합리적입니다.
분명히 정책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센터 설립이 자칫 개점휴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업무를 진행하고 저도 정책을 살펴보니 반대로 실태조사를 잘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해석하고 맞춤형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센터설립 여부와 별개로 그 이전에 관내에 이 엄밀한 실태조사를 두고, 그 결과를 두고 맞춤형 정책을 함께 설계할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좋고 소상공인정책관, 이런 직함도 좋겠습니다만 몇 명이라도 전문가들을 먼저 저희가 구에 모셔오고 이들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추후에 실태조사를 분석하면서 센터설립 여부부터 규모와 역할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죠.
특히나 아카데미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서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 분야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재무, 회계, 마케팅,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이런 게 아마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강의를 해서 아카데미 1기부터 지금 꽤 많은 개수를 배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교육적인, 그런 게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연합회에서 하는 홍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게 되면 센터를 수립하게 되면 저희 홍보력이 아무래도 거기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용역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구청에 문자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소통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자꾸 홍보해주고 또 이렇게 와서 듣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도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센터에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던 중구라든가 송파구 사례도 연구를 해야할 거고 아니면 소상공인 전문가들 워낙에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들여서 직영을 해야 될지 민간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은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센터가 있어야 하겠죠.
계속 거기만 조언해주고 정보라도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우리 노원구청 내에 어찌 됐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태조사에서 요구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분석하는 데에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로 보면 노동일자리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그 한축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양날개로 민생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청장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따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식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업종이죠.
그런데 이 업종에 맞게 다 요구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종을 다양하게 다 나열해놓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업종에 따라서 따로 따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분류할 때 열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만나면 요구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물론 이동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장애의 특성에 맞는,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도 아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걸 놓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업종별로 뭘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미국에 보스턴 출장 가셔서 재미한인바이오기업협회, 카빅 같이 방문하고 MOU도 체결하셨죠?
저희도 공무출장을 가서 조언을 구했는데 김종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조언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뚝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재 활용의 극대화인데요.
보스턴이 워낙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MIT와 같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학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협업을 하지 않고는 아예 요새는 창업조차 쉽지 않은 그런 인프라였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과 인재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보셨던 ‘랩 센트럴’, 이런 집적공간 같은 거를, 공유 오피스 같은 형태죠?
집적공간 같은 무대를 마련해주는 것, 이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버드와 MIT를 가보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캠퍼스타운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강의실과 연구동, 교내 창업기업 사무실, 도서관 등이 한데 어우러져 캠퍼스타운이 말 그대로 대학이 곧 도시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그 대학이 단순히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일자리의 요람이자 도시의 경제와 산업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물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계시고, 그 의지 또한 충분히 확고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뜻이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같은 미래 일자리 사업이 전담팀을 두고 창업 인큐베이팅 전문가들과 함께 대학 등 주요 자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성과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벤처기업 육성, 기업투자 지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뭘까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청년 가게를 일부 증가시킨 것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번 회기에 제가 대표 발의했던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를 어느 부서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두 달 정도 결론을 못 내리다가 미래도시과가 임시방편으로 일단 맡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과연 이 조례가 제대로 굴러갈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 관악구 사례를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데 같은 캠퍼스타운 예산으로 ‘관악 S밸리’라는 스타트업 집적시설을 서울대와 조성을 해서 오늘날 100개가 넘는 기업에 1,000명에 가까운 종사자가 일하는 벤처기업단지로 성장시킨 거 아마 청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순환 근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의 기업 유치 전문가가 다 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경험을 쌓지 못한다면 설령 차후 창동차량기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대규모 기업유치전에 뛰어들 때 과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무려 7개 대학을 두면서도 그 역량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결론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접한 도봉구 <창동 아우르네>와 <씨드큐브 창동>에 이런 시설들이 점차 오픈을 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전부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원구와 완전히 인접해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노원의 청년 사업가도 노원에서 창업을 했는데 최근 <창동 아우르네>로 옮겨갔는데요.
참으로 아까운 일이죠.
청장님, 벤처기업 육성과 관·학 협력 전담팀을 만들고요.
아까 소상공인과 유사하게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노원구의 벤처기업 육성전략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무엇보다 청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좀 집행부에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령 제 생각에는 ‘임기 내에 청년 가게를 포함해서 우리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노원구에 벤처기업 100개 정도는 키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러한 방향 제시 그리고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과 벤처창업단지 만드는 부분이 약간 결이 다를 겁니다.
보스턴도 하버드와 MIT가 갑자기 생겨난 대학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MGH 메사추세츠 병원이 세계 최고의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고 하버드 의대도 있고 MIT도 있고, 그런데 왜 이제서야?
예를 들면 왜 이제서야 바이오단지가 되죠?
원래는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앞서 나가다가 요즘은 뉴욕 뉴저지 쪽이 그쪽으로 옮겨왔다가 지금은 보스턴이 세계1위가 됐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바이오단지로 성장했는가는 저는, 들으셨겠지만 주정부 주지사였던 그 분이 2008년, 2009년부터 10년간 1,000억씩 투자해서 1조 원을 투자하는 그 자금, 그 지원, 그게 씨앗이라고 그럴까요?
그 의지가 저는 보스턴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단지로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러면서 거기서 기업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 벤처 투자자까지도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했다는 거죠.
그걸 안 했으면 지금도 보스턴은 바이오단지로 아마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대학만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병원만 보유하고 있는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연결했던 거는 행정기관의 어찌 됐든 리더의 혜안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현장에 갔을 때 봤습니다.
바이오단지가 나중에 당연히 민간 차원에서 이것을 끌어가야 되겠지만 처음에 마중물 역할이나 이걸 할 때는 결국은 정부나 서울시나 노원구가 그림을 그려주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를 때는 행정이 뒤로 빠져도 되겠지만 지금은 행정이 안간힘을 써서라도 처음에는 방향을 좀 잡아주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바이오단지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이오 부분은 갈수록 더 중요도가 심해지고요.
현 정부에서도 현 대통령께서도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고 미국 방문길에 결국은 보스턴까지 가서 실제로 거기 바이오단지를 다 둘러보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우리 바이오단지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구청장 혼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두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그다음에 창동차량기지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노원구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민 분들이 한 70%가 바이오단지 조성에 찬성하시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절박한 주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이 무산되는 탓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살짝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면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거나 요즘은 문화 쪽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으냐, 서울시도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그렇게 용역을,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와는 별 관계가 없는 굉장히 어떤 근거 있고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마 강력한 우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단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여러 가지, 쉬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벤처단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난감합니다.
관악구는 서울대학이 있고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우리도 대학 7개는 있는데 과기대, 광운대, 서울여대 있는데 공릉동이나 이런 쪽에 청년들이 많이 사는데 여전히 노원구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대학 졸업하는 거에만 관심 있고 거기서 하면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해서, 물론 노원구에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막 복잡한 이야기 다 걷어내고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수백억 투자해서 아우르네를 만들었거든요, 창동 큐브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가 해주면 좋겠으나 서울시 언제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쪽을 하고 이쪽은 다른 용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의 우선순위를 그런 창업벤처 공간 조성을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해오고 복지 쪽 수요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조금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면 되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공릉동에 그……
거기가 워낙에 청년인구도 많이 살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위치도 좋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크게 한번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가 이걸 완전히 투자하기에는 머뭇거려진다는 거죠, 보통 예산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공릉동 일대를 만들어보려고 공간을 막 사들이기 위해서 접촉을 해보고 하는데 구청에서 산다 그러면 자꾸 가격을 높이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여의치가 않고.
우리 구청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겨우 노원문화원 쪽에 하나 있어서 ‘거기를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정도의 구상은 했지 막 이렇게 창업센터를 크게 좀 해서 한번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물론 공릉동에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는 저희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습니다, 해봤자 4층, 5층짜리 그런 거여서 그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의원님의 성에 안 찬다는 거죠.
지금 구상하시는 그거를 그 정도 가지고는 뭐랄까요, 거의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럴까, 우리 청년창업단지를 만들기에.
그리고 기반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만들기에는 워낙에 노원구가 그런 청년창업을 할 만한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로같이 디지털단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완전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고,
그렇다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과연 청년창업이 활성화될까?’ 이런 거에 대한 솔직히 의문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던, 그냥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확신이 서지 않으니 이 일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겠죠.
확신을 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는 제 한계일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 조금 더 같이 많은 분들,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리더들하고 좀 고민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일을 막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내야 되잖아요.
예산을 허투루 써서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아, 그 정도면 그렇게 하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집행부의 힘으로는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 건 솔직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다, 딱 가자’, ‘이게 맞다’ 이거를 조금 완성 시켜 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입주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외부에서 또 성과를 거두신 창업지원센터장님을 모셔오고 그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오고 제 생각보다는 스케일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대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런 센터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구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본인들이 갈 거냐.
하다못해 과기대는 국유재산이겠습니다만 그 여유 공간에 구의 재정하고 자기네들 재정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공간을 더 확보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토론들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전략 수립에 관한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보태겠습니다.
물론 언론지상을 보면 창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향은 잘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일단은 저희도 의견을 강력하게 내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저는 거기가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 규모 있게 만들어서, 창동처럼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학에 있는, 예를 들면 광운대와 과기대가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캠퍼스타운 사업하면서 구 예산도 쏠쏠하게 매년 한 5,000만 원씩 매칭해서 투자가 됐고 광운대 같은 경우는 비타민센터라든가 이런 창업공간이 3개, 4개 거기는 심지어 기숙사까지도 개조해서 창업센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덕대학교도 광운대역 앞에 옛날에 우리 영어마을 쓰던 곳도 그렇게 쓰고 있고 과기대는 교내에 워낙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공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역하고는 잘 뭐랄까요……
그리고 보면 거기가 과기대 출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공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워낙에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기에 노원구민들이 들어가 본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노원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하는 것도, ‘우리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좋으신 생각이에요.
빈 공간에 노원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도 이제 노원구민들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먼저 우선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긴 했는데요.
그 또한 그런 쪽에 전문적인 사람을 영입을 하든가 또 새로운 팀을 만들 때 그런 팀장이나 전문가가 와서 그런 거를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민선8기 성과 중에 하나로 우리 탄소중립추진단, 이 이슈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이제 조례에 따라서 2030년까지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했던 분량의 40% 이상을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겠죠?
그래서 여러 자치구에서 이름은 조금 바꿔서 기후위기대응기금, 뭐 이런 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정하게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그냥 탄소중립추진단의 예산보다는, 예산은 워낙에 거기는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실천했을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거를 위해서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안에서 또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특화해서 ‘이 돈은 딱 기후변화 재난에 대한 이런 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러 가지 실천하겠다는 일들이 좀 탄력이 붙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함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탄소배출 저감을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개최한 탄소중립의 날 행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동기간에 수제맥주축제에 많은 구민들이 찾아주셨는데 ‘차라리 행사나 캠페인을 통합해서 더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반면에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같은 데다가 “우리는 이렇게 1회용품 줄이기를 이 행사에서 실천하겠다”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례, 이런 게 행정 전반에 자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나아가서는 탄소인지예산제라는 거를 편성을 해서 일종의 기후위기의 대응의 인식을 증진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탄소중립 한마당, 사회적경제 한마당, ‘한마당’ 많이 합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북 페스티벌, 직거래 장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게 중계근린공원이나 등나무공원에서 하는 사업, 일들인데요.
계속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인데, 콘텐츠인데 주민들이 확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인근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 좀 와서 한다거나 그러면서 “몇 천 명 왔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자족적으로 “행사 잘 됐어요” 그냥 이걸 매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막 오는 것 같은데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실천 방법, 이런 캠페인 가지고는 도저히 탄소중립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차 없는 거리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탈축제 하는 공간, 롯데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제1회차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길을 막아보고 명분은 ‘지구 살리기’ 탄소중립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는 온통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플리마켓이라든가 체험 부스라든가 벼룩장터, 그다음에 그냥 책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어제 그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한강 잠수교의 뚜벅뚜벅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일요일마다 오후에 차를 막습니다, 못 다니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재활용 관련한 상품들만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킹도 당연히 하고 책도 보고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그렇게 크게 행사처럼 해버리면 저희도 부담이니까 길 막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벼룩장터 같은 거, 다녀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재미, 이런 거를 한 수천 팀 신청 받아서 ‘길만 막아줄 테니까 한번 거기서 파셔봐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하면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중계공원에서 제각각 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1년에 봄, 가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차 없는 거리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주도 또 다른 부서들 다 제가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면 11월 첫째 주 정도 토요일 정도는 한번 제1회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추경 때 아마 의회에 예산도 조금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한번 이참에 같이 고민해주셔서 그렇게 규모 있게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자립 지원 관련돼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합계출산율 1위 기록한 것이 오늘날 저출생 위기 시대에 대단한 성과입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원형 육아휴직 지원 제도 수립입니다.
요새 지자체가 앞다투어서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지원금 상향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접해보셨을 건데요, 둘째면 얼마, 셋째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근에 다섯둥이 아빠로 잘 알려진 개그맨 정성호 씨의 말이 화제인데 “많이 갖는다고 아이를 무작정 낳는 게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출근하라고 눈치 보이고 결혼한다고 곧 그만두는 분위기면 누가 아이를 갖겠냐”라고 하는 반문이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울 환경,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울림이었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북유럽에 ‘아버지 할당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이 당 부부합산 48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부부가 최소 90일은 각자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을 하더라도 남편이 90일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겁니다.
이걸 하기 전까지 노르웨이는 아버지 육아휴직률이 4% 미만이었는데 시행 이후 현재 육아휴직 조건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90%가 휴직을 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뒤늦게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서 2014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면 좀 더 임금 보전 기간을 더 길게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처음에 4%대였던 육아휴직 참여율이 재작년에 26%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노원형 육아휴직 제도는 아버지 할당제를 강화해서 육아휴직 남성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는 건데 예컨대,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 이상 부여를 할 때 해당 육아휴직 지원금을 주고 앞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고 있다면 조금 더 여기다가 구비를 좀 투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사업자의,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하거나 우리 구 사업의 입찰 우선을 하거나 대체인력 채용할 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노원구에 살면서 그 속한 회사나 사업장도 노원구에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면 수요도 일단은 예컨대,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자체의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건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희망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중에 “쫓겨날까 봐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일정 소득 기준이 넘으면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예컨대, 1인 가구는 234만 원, 2인 가구는 300만 원, 3인 가구는 335만 원.
즉, 최저임금으로 부부 2인 가구가 주5일 동안 40시간의 정규직 노동을 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건데 그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하시기보다는 주거안정성을 택하는 주민들이 많은 게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원형 희망자립 제도라는 거를 제가 네이밍을 붙여서 해봤는데 임대아파트 거주민 중에 근로소득 향상으로 인한 주거급여 상실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구청이 대출 보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저리의 일반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종의 주거 안정 정책을 좀 더 도와줘서 쉽게 말하면 임대아파트를 졸업하는 형태의 정책인 겁니다.
예컨대, 아이가 있는 3인 가구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하다가 부부 모두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서 입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구청에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구 금고 같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 규모의 일반주택에 들어갈 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이런 개념을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소위 노동과 자산형성 의욕 고취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졸업하는 개념, 고령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다소 제약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체가 건강하고 노동 능력이 충분한 가정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해 볼 법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조금 거칠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관련된 조례도 저희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다른 사례를 아직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들 같은 경우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예를 들면, 구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걸 누가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마련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대로 결국은 주거를 잃을까 봐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죠.
늘 문제 제기가 됩니다만 여전히 해결을 못 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을 주는 게 낫다’라는 국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계속 문제 제기가 돼도 개선되지 않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 그런 고민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꽤 있을 거 같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의도, ‘자립해서 나갔을 때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노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육아 이 부분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내년 1월 쯤 되면 또 합계출산율도 발표가 날 텐데 매월 출산율이 나오거든요.
내년에 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
작년에 0.78이었나, 서울은 0.59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0.59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아마 연초마다 계속 국가가 들썩일, 온 나라가 들썩일 거 같기는 한데요.
아,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이걸 다 누구나 공감을 하고 제가 구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9개 동의 출산율을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상계8동이 출산율이 가장 높을까?’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거기는 하루에 한 명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상계8동은.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다는 거죠, 1년 출산 인구가.
근데 꼴찌는 중계1동입니다.
중계1동은 일주일에 한 명 태어나, 요즘은 열흘에 한 명 태어난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교육하러,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쯤 되면 이사를 와서 주로 거기 학원가에서 교육을 시키고 졸업하면 대학 보내면 또 이사 가버리고 다시 또 그 빈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줄어들질 않습니다, 중계1동은.
거기는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상계3·4동이나 상계5동, 월계2동 출산율이 낮습니다.
대신 거기는 어르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계8동이 당연히 1등인 거는 공무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애를 낳아 키울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대충 답이 좀 나옵니다.
근본적인 거는 소득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생애주기별로 0세에서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산모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학년들은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게 단계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산 정책, 그게 결국은 출산 정책하고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돌봄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짜야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정부나 구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세밀하게 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희는 4~5년 전부터 아이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육아방이라든가.
물론,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아동 비율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이편한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아동 식당 다양하게 해오고는 있는데요.
그걸로도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출산율 1위 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래봤자 도긴개긴입니다.
민망한 일이 서울의 0.59보다 높은 0.71인가 그럴 겁니다.
서울의 1위가 0.71이 결국 1.0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출산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나라여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노르웨이 사례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하는데 이게 5대5 매칭이어서 우리 구청도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1억 5,000해서 6개월은 60만 원, 12개월이면 120만 원, 1인당 그렇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올 하반기 9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혹시 노원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장님 집무실에 재정현황판을 하나 설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소위 남는 돈이 계속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서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잘 편성하지 그랬냐’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의 핵심 내용인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좀 더 유연하게 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진행을 하다가 뭔가 매듭을 못 지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과감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보려면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집무실에는 그런 정도의 현황판 같은 게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재정들을 유연하게 집행하는 그런 행정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듭 강조를 드리는 사후관리, 사후관리 제도가 지난 1년 지났습니다만 아직 본격화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워낙 손이 많이 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컨대, 구정 모니터링단과 같은 거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많이 출범시켰는데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일부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구민들과 함께 해당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게 심하냐, 덜 심하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때 당시에 국가 매칭 예산을 국가에서도 확정을 해주지 않아서 대략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막상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좀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재판을 걸어서 우리 구청이 졌죠.
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15억짜리 이런 예산들이 불용,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건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고 포상금을 걸었는데 실제로 포상……
그러니까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포상금이 그대로 남아버린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요.
제가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불용으로 남은 예산은 내년에 할 때 반영하지 말자, 웬만하면 과감하게.
혹시 반영 안 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그때 추경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좀 걷어내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계속 해오던……
혹시나 불안한 거죠.
해놨는데 마침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또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더라도, 안 쓰더라도 편성을 해놓자는 그런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산 하시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저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걷어내고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추경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다른 데로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성과관리나 재정현황표, 제 방에도 스마트비전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바로 만들어서 계속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쭉 이렇게 점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잘 안 되거나 서울시 심의가 통과가 안돼서 미뤄지거나 이런 불가피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힘들지만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이번 오승록 구청장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한층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고 죽어서야 그친다’라는 제갈공명의 유명한 출사표 속의 다짐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상계동 지역의 현안과 노원구 전체의 발전 구상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구청장님, 나누고픈 화두가 많이 있으니 답변 시간 조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렴한 미끼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다가 점점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반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자식 간에 불화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나 건강식품 불법 홍보관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나 식약처 소관이기는 하나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서 선제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내의 이런 불법 홍보관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구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서울시청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는 신고된 건 한 102군데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신고를 하고 하면 특별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 과태료, 필요하면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신고 안 한 것들을 찾아내려면 저절로 찾아지는 건 아닐 거고요.
상당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력을 좀 뽑던가 해서 이런 곳만을 찾아다녀야 할 텐데,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서 다시 대면집회가 가능해지니까 아마 이게 우후죽순으로 도입된 것 같은데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특히 민원 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가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N포세대’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청년 취업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보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초에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청년정책과의 사업 중 청년가게는 기존 11개소에 금년도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가게 입지 선정 시 어떤 점이 고려되고, 상계동 지역은 당현천 바닥분수 우측 푸드트레일러인 8호점 외에는 없는 이유와 사후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중에 여지가 있는, 예를 들면 제1호 청년가게가 수학문화관 1층이었고 2호가 문화예술회관 1층이었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레일러는 당현천변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화랑대철도공원에도 계속 카페 말고 뭔가 음식물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힐링명소에 약간 푸드트럭처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입지를 보통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곳은 공릉동 위주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게 의외로 해보니까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차라리 장소를 찾아오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상계동 상계중앙시장 쪽에 한 분 나가셨고 한 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래도 자립해서 나간 분들은 성공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를 어떤 분들을 또 새롭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쪽에 아무래도 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는 처음에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만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 5월 상계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착수 보고회가 있었고 그 행사 내용 중에는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순간 인근 변종업소가 생각나 우려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계중앙시장 부근을 오가며 변종업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에서는 해당 지역 변종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최근 전수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희가 어찌 됐든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고한 곳이어서 그런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상당히 유해환경이 될 거라는 것은 다들 인식하면서도 ‘저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민간 영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구에서도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지만 변종업소는 문제가 보증금 없이 두세 달 짧은 기간의 월세를 내는 전대차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구의 식품접객업소 지도만으로는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청년일자리 우수 사례 중 인천 미추홀구 사례입니다.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창업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 오래된 지역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이 창업을 주도하여 지역 도시재생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낸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청년가게 입지 선정 시 청년보다는 가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 등 입지 및 상권 분석을 통해 수익모델을 가지고 해당 입지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가게라고 해서 꼭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업종선정 시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만 제한되어 고객층이 좁혀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계중앙시장은 공릉동도깨비시장과 더불어 노원구의 대표적 지역상권이고 주거지와 접해있어 청년가게 입지 여건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배분의 기준인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도 충족합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가게거리를 상계동 거리에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구 예산 내에서 매입이나 임차계약이나 고려하셔서 상계동 환경 개선과 청년가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고자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이 가장 쉽죠.
하다못해 한 2억씩 든다고 해도 25개면 50억 정도.
사서 이것을 청년가게가 되든 청년예술인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청년가게처럼 2년 후에는 또 독립시켜나가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요.
몇 개 사서 되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청년가게 독립한 친구가 거기가 가게도 차렸고 반려동물숍이 하나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상당한 예산을 떼어 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사서……
어떻게 쓸 것인가 보면 당연히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를 해봐야 하겠죠.
그게 우리가 아무리 공간을 제공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은 공간이어야 들어오는 거고 자기들이 와서 이게 이익이 되겠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꼭 그 청년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거리 정화 차원에서 사들이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이냐.
박이강 의원님이 벤처창업단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이런 청년의 거리 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노원구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금 기왕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있단 말이죠.
도서관이나 우리 노연수 의원님 지역구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연장하는 거라든가 상계평생교육원 만드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같이 놓고 어떤 것을 먼저 계속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걸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다 보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우리 직원들 1,500명인데 1,500명이 한 가지씩 일만 해도 저는 1,500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중요한 일이에요.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이거 못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 결심을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스러운 게 강동구에 ‘엔젤거리’라고 딱 이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엔젤거리를 그렇게 구청에서 사들여서……
다 사들이진 않았더라고요.
군데 군데 사서 몇 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차근차근 바꿔가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다만 거기에는 또 그걸 지원하는 허브 공간을 크게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식적으로 누가 그것을 챙기고 계속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들여서 청년들 들어와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서요.
어떤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금 미추홀구 사례도 제가 처음 봤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재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미래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지난 5분 발언에 이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청장님,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우리 노원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 없고요.
층간소음 심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노원구에서 꾸준히 제시해왔던 비율대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올해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노원구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진단비용을 선지원 할 수 있어 재건축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모금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간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과 노원구 시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등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 7만 435명이 조례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조례가 개정된 만큼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세부규정과 예산확보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정부 측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만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저희가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해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의 조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쪽으로 자꾸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100% 지원하지 않겠다, 90%만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정밀안전비용을 지원하는 주민 중에 서너 명은 연대 보증을 서라.”
이런 식으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해왔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 현재 정식적인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 중에 누가 그러면 여기 보증을 서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빌려서 하겠냐. 그리고 해주려면 100% 해줘야지, 90%는 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서울시에다 했습니다.
서울시가 돈 하나도 지원 안 해줄 거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의회하고 동의해서 다 빌려주고 받겠다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냐.
서울시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말로는 ‘지방분권’, ‘자치’ 이야기하면서 사사건건 이렇게 못미더워서 자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다 규제입니다, 규제.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안 하고.
뭔가 잘못되면, 잘못되면 구청장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왜 서울시가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천구청장도 그렇고 다 동의, 동감하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세부 수칙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왜곡되게 정해져 버리면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러지 않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이 함께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개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번에도 노원구민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위해 저희가 적극행정 해나가면서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함께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주공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15층 정도의 중층아파트입니다.
현재 용적률이 약 170~200%로 높고, 보유평수는 적은데다가 조합원도 많아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된다 해도 기존 주민의 추가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종상향과 함께 용적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특별법이 현재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노원구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인데 그리고 통과된들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를 지정할지는 불투명하고요.
그거 믿고 있다가는 낭패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용역’,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상계택지지구나 중계택지지구 지금 용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당기게끔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노원구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저 용적률로는 재건축 안 됩니다.
지금 저거 용적률로는 15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 상태에서 15층을 다시 지을 거면 뭐하러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을 올려야 하고요.
다만 그게 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곳을 구분도 해야 하고 그렇다고 용적률을 무슨 한도 끝도 없이 주민들 욕심껏 한다고 500%까지 올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난개발이 되어 버려서 적당한 중간의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용역 속에는 용적률도 있지만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층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락산, 불암산 전망도 생각을 해야 하고 30년 전에 노원구를 신도시로 개발할 때 이런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못한 것은 지하에 주차장 안 만든 거, 그것은 정말 속된 말로 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그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 줬더라면 모든 재건축 아파트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만들었던 것은 근린공원을 굉장히 많이 만든 겁니다.
의무적으로 근린공원을 모든 재건축 당시에 다 넣었습니다.
물론 중계동, 상계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 공원을 그렇게 20개가 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요즘 숨통이 트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 근린공원을 아파트단지 안에다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단지 내 공원이 되어 버렸고……
타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단지 안에 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단지 주민들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당고개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받을 때 공원을 절대 단지 안에 못 짓게 합니다.
외곽으로 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위치에다 공원을 기부채납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공원을 타 주민들이 이용하죠.
지금 6구역 롯데캐슬 앞에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위치가 원래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다 안 하면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암동아라든가 불암대림이라든가 경남아너스빌,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때 만들었던 게 향후 30년을 좌우하고 100년을 좌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할 때 탄소중립형 재건축의 그런 정신을 녹아낸다거나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노원구 재건축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청장님의 답변 중에 살짝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 결국에는 슬럼화 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기반시설 상황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단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토지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통망 확충과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는 뒤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일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대상들이거든요?
다 30년이 넘었고 그때 만들어진, 100% 다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냥 엉뚱한 발상입니다.
막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단지 안에 솔직히 강을 만들어버리고 싶습니다, 수변도시로 그냥.
해서 베니스처럼 아파트 사이로 흘러가는……
해서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도 하고 물놀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물과 가까운 무슨 재건축,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책무가 저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앞으로 계십니다.
이 도시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100년을 물려줄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용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구의회와 공유하면서 발칙한 상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합니다.
요즘 지방 같은 데 가보면, 김포 신도시들 가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여름에 밤에 너무너무 거기서 물놀이장, 분수, 공연, 곤돌라처럼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거닐고 이게 너무 너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김포라는 곳이 한강 외에 그 안에 무슨 물이 있었습니까?
도시를 건설하면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거란 말이죠.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될 재건축 시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지상과제인 2050탄소중립을 관통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녹색 계획도시로 자연스럽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도록 해야 하고 이는 구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범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해나갈 숙제와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여러 가지 10가지 실천방안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캠페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먼저 10가지 실천할 수 있는 주민 분들을 조직을 해서 예를 들면 1만인 선언, 2만인 선언,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나는 전기차를 주로 타겠다’, ‘나는 일회용을 쓰지 않겠다’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전기차 타려면 돈 좀 들여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대규모 단지를 그런 식으로 탄소중립형 재건축개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서 관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7호선이 있지만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국 교통망과의 연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노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인 GTX-C 신설과 KTX 서비스 확대는 강남북 균형발전뿐 아니라 수도권 320만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인 GTX-C 신설과 KTX 의정부 연장선에서 광운대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은 도봉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를 비롯하여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봉구 구간 지상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지하화로 확정을 하면서 한 3,8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걸 사업시행자 측이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됐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공하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일단 그 전에 GTX-A노선이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이고요.
의정부에서 창동-광운대역-삼성역, 광운대역에서 삼성까지가 9분이면 가니까요.
그리고 광운대역에서 수원까지도 33분이면 가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로서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국가사업이긴 한데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노원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부지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정차의 경우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 열망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안전진단비용 선지원 조례 개정 서명운동 때와 같이 구민 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는 물론, 동일 노선에 있는 지자체와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종점이 수서역인데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돼야만 SRT가 삼성역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C가 삼성역을 지나기 때문에 그 노선을 타고 그대로 오면 광운대역하고 창동-의정부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복안이거든요.
문제는 ‘수서역에서 삼성역을 연결하는 선을 연결할 거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3~4년 전에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찌 됐든 정부도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거기가 연결이 안 되면 여기가 당연히 SRT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다만 GTX-C노선이 광운대역에 만들어질 때 나중에 KTX가 들어올 만한 선로 길이와 이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설계상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도 마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질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부족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난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사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6월 7일에는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20년 43조 원에서 2030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의 시장규모를 곧 뛰어넘어 급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2017년 3월 2일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노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 노원을 벗어날 역점사업으로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원구는 어느 누구보다 절박한 주체입니다.
도시활성화계획 이후 핵심적인 진행 과정을 짚어보면 2020년 서울시에서 S-BMC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고, 같은 해 11월 노원구와 서울대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유치 및 바이오 의료단지 창동·상계 신도심 조성 계획을 현장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같은 달 서울시, 노원구의 협약추진 보고안건이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이전 할 진접 차량기지는 보시다시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작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 이전에 반대하는 의정부시장의 취임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올해 3월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간의 계획이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구청장님, 이후 4월에 신임 서울대병원장님, 우원식 국회의원님, 김성환 국회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셨죠?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민간 병원도 아니고 국가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목적에 맞는 연구중심병원을 만들겠다, 그거를 노원 서울대병원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몇 가지 그사이에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면허시험장이 이전을 안 하면 그 부지를 서울대병원이 쓰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토로를 했고요.
병원 내에 여러 가지 새로 병원장이 바뀌면서 재정 상태를 점검하면서 병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들을 어떤 걸 우선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이 이제, 약간 변화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것 또한 연구중심병원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몇 가지 애로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노원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어서 서로 풀어보기로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서울대병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기지는 2027년 2월에 완전히 저쪽으로 이전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대지가 생기는 거고 면허시험장은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장이 바뀌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백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화된 상태에서 면허시험장은 그럼 빼고 그대로 두고 차량기지부터 먼저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면허시험장 위치를 조정해서, 워낙에 위치 자체가 동일로 변에 있기 때문에 저쪽 조금 변두리 쪽으로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요즘은 면허시험장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에 연습장에서도 시험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콤팩트 있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면허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조정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면허시험장에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지자체하고도 접촉을 다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든 통으로 다 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 또 플랜C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정부 측에서는 민선 시장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약인데 이렇게 파괴하는 모습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많은 노원구민 분께서 서울대병원이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앵커 시설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애초의 저희 계획도 그러하고요.
서울대병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재생바이오 첨단의료기술 육성단지 조성을 위한 노원 서울대병원의 분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구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용역은 이 단지를 예를 들면 첨단복합단지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강소특구.
예를 들면 이 구역을 그런 용도로 지정을 해 버리면 일단 세제혜택이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병원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해버리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땅값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 들어오려고, 그 돈 다 내고 누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조성원가로 줘도 들어올까 말까인데, 조성원가로 준다거나.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런 걸 못 하게 돼 있으니 단지라는 약간 특구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방에는 그런 특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서울은 그나마 여기 홍릉에 강소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강소특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여러 가지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첨복단지, 첨단복합, 하여튼 첨복단지 아니면 강소특구, 이게 법적으로 이제 가능해서요.
그 부분을 좀……
아, ‘첨단복합단지’라고 이거 지방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기업들이나 연구소를 유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용역을 구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서울대병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실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한 매력이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 같은 걸 공유하려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첨복단지나 강소특구 같은 걸로 따로 지정을 해줘야 그게 자유로워지거든요.
이 구역만의 특성화한 뭔가를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아직도 우리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도 못 찾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긴 한데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놔야 이게 2027년 2월에 차량기지가 비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용역을 노원구에서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추경 때 아마 그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텐데요.
그때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국내 클러스터 중에서 눈여겨본 것이 가장 최근에 강서구에 조성된 마곡 클러스터입니다.
마곡 클러스터는 송도·오송·판교에 이어 혁신 클러스터로 급부상했습니다.
구청장님, 마곡 클러스터를 알고 계시지요?
마곡지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곡지구 신도시가 대규모로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공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이 활성화,
물론 그전에 빈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포공항을 만들면서 이격 때문에 아마 거기를 비워놓은 땅으로 만들어놓은 게 지금은 기회의 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여기 차량기지를 그때 외곽에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나마 이게 있었기 때문에 노원구의 기회의 땅이 돼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마곡지구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젊은 연구원들이 거기 이사를 가냐, 들어보니까 결국은 교육과도 관련된대요.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연구원들이 속된 말로 학군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쪽에는 “왜 그럼 노원으로 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사거리가 있지 않냐” 이래서 중계의 학군을 보는 거죠.
그래야 젊은 연구원들이, 판교 이하로는 안 내려간대요.
왜 오송이나 원주나 이런 바이오단지는 실패했냐, 왜 큰 병원들이 안 가냐,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안 내려간대요, 교육 때문에.
자꾸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고 서울을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 벗어나더라도 서울과 인접한 곳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노원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마곡 클러스터가 성공한 데에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본 의원이 노원구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여 관심 있게 본 것은 주거환경과 교통접근성입니다.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우수한 인력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이 몰려들고 오래 머무르려면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식물원 등 녹색 주거 친환경단지를 조성했고요.
또한 탁월한 교통망으로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재 확보와 시험체 운송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원은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요.
서울에서 드문 자연환경과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되어있죠.
그래서 생활권 형성이 안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서 얘기 나눴던 교통망 형성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는 마곡이 훨씬 넓지만 사실 재개발·재건축까지 같이 함께 계획을 한다면 못지않게 개발과 혁신의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및 특구 지정 등의 절차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곡지구의 시행착오 및 성과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다시 순서로 돌아와서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아시다시피 바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입니다.
하버드, MIT 등 우수한 대학과 1,000개가 넘는 바이오텍,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다나파버암센터 등 우수한 의료기관 등 자생적으로 산·학·관·병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비결에는 랩센트럴과 같은 바이오 인큐베이터의 존재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노원 클러스터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요람으로 탄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3월에 미국 보스턴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신 목적과 성과, 소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듣던 보스턴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다고 할까요?
세계는 이렇게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모든 분야가 합심해서 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팔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바이오 분야 하나면, 하나만 성공하면 다 상쇄될 정도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인데,
우리는 아직도 면허시험장 이전 가지고 이러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지방에 바이오단지를 만들어놨는데 별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고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높은데 이런저런 걸로 막 발목이 잡히고 지지부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걸 하나하나 풀어가고 따지고 보면 노원구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도 굉장히 많이 전진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체들이 바이오단지로 하자고 서울시도 동의를 했고 다만 정부 기관도, 보건복지부만 조금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기지도 그렇게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못 했었는데 겨우 경기도 진접의 한 50% 공정률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거라도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또 우리의 역할이 어찌 됐든 저나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발전시키고 진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사명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김종성 회장 쪽에 제가 보스턴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듣고 왔는데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자료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노원으로 오셔서 발표도 좀 하시고, 현재 미국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요즘 또 유럽의 덴마크 쪽에 또 바이오단지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기 전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영역은 개발과 연구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10년 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잘 조성한 선진국들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투자와 병원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 M&A, IPO,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회수전략 등을 통해 기술확보→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대병원과 민간과 함께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우리 노원구의 행정적 지원은 랩센트럴의 사례가 보여주듯 인큐베이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단지도 바이오단지고 주거환경도 바꿔야 되고요.
마침 그게 동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바이오단지를 만들면 재건축을 통해서, 주변이 다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주거환경이 좋아야 이쪽으로 이사를 또 오는 거죠.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단지는 여기다 만들어놓고 출퇴근을 강남에서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손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출근은 전부 다 강남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 앞이 텅 비고 별로 입주도 안 하고 아파트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경기도시개발공사에 갈 때 들었을 때는 그걸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찌 됐든 바이오단지를 만들면 주거환경을 재건축을 통해서 바꿔주고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는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그게 같이 연동돼서 조성이 돼야 이 바이오단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렵게 끌고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저는 아마 그때는 우리가 굳이 개입 안 해도 민간영역에서 어쩌면 이 단지로도 부족해서 2단지, 3단지를 노원구 내에서 찾아야 될 수도,
때로는 경기도권으로 의정부나 가까운 남양주나 이런 쪽으로도 더 뻗어나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부의 이번 결정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 미래를 내다봤으면 훨씬 의정부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어찌 됐든 이렇게 돼서 되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건축·재개발, GTX-C 신설, KTX 정차역 유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각각 별도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상호 간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융합되도록 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온 노원구민이 서울시 개발 계획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만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통로인 언론인 여러분.
저는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지난겨울에 개장된 중랑천 눈썰매장의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계약, 운영, 정산 그리고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오승록 구청장님은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노원구 눈썰매장사업 현황입니다.
첫 행사가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불암산 더불어숲이었고 운영 방식은 서비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했네요.
다음이 2020년도에는 중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장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업체까지도 선정했는데 행사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지나서 2022년도에 두 번째로 개장되었습니다.
최근 눈썰매장으로 개장된 곳이 대략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노원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원구는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방식을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용수익허가방식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대신 사용료를 받는 것이며 민간위탁은 알다시피 지자체가 민간에게 공유재산도 사용하게 하고 그것의 목적사업을 하도록 예산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민간으로부터 사용료만 받는데 왜 노원구는 민간에 땅도 빌려주고 사업도 하게 할 예산도 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파격적으로 낮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민간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하고 그리고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 수익보조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높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민간위탁은 지자체에서 사업자본을 주니까 수익보존 부담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 올해 우리가 그러했듯이 입장료를 우리 구민에 한해서 무료로 그다음에 입장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입장료를 낮출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을 선택했구나, 본 의원은 추측했습니다.
청장님, 혹시 제 추측이,
자,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에 ‘노원구 소재 또는 노원구 외의 지역이더라도 지점이 있으면 참가 가능’이라는 제한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는 건 제한 없는 공개모집인데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계약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 내용을 캡쳐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규칙이지만 그 집행 기준을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사례는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조례에도 살펴봤습니다.
「노원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수탁기관 선정 조항에도 제한 없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문장을 보면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지방계약법」이라는 대원칙을 넘어서야 한다면 위탁업체 공개모집에 이렇게 자격제한을 둔 것에는 이러한 것이 근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쭈어 보거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공개모집에 따라서 단독으로 한 업체가 지원을 했고 심의회를 거쳐서 여섯 분의 심의 위원님들께서 85점이라는 점수로 평균 점수 85.5점으로 ‘H커뮤니케이션즈’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자, 이제 청장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위탁업체 공개모집에 노원구 소재 또는 노원구에 지점을 가진 업체로 제한한 이유가 노원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든 그런 중소기업이든 그런 노원구 관내의 기업도 살리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산 6억 9,000이 관내에 쓰여질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의도로 앞서 「지방계약법」에 다소 벗어나긴 합니다만 그런 제한을 두셨을까요?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걸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노원구 업체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리고 조례상 저렇게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사라질 수는 있겠죠.
좀 위축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유를 뭔지를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정도의 이유였겠구나, 해서 살펴보았더니 노원 관내에 있는 기업을 아까 단독모집으로 인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눈썰매장의 예산은 6억 9,000이었습니다.
그 6억 9,000에 쓰여진 예산이 이렇게 노원구에는 1,300만 원 정도가 쓰여졌고 나머지6억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곳으로 다 쓰여지게 된 겁니다.
나쁜 건 아니죠.
호혜의 원칙에 따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우리 노원구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각자의 지역에 지역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릇된 선택은 아닌데 만약 우리가 노원구 관내의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노원구 관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긋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정산서를 다시 조합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에 제한을 준 것은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실이 없었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 일을 못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노원구 업체들 하면서 무슨,
제 말씀은 혹여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에 노원구라는 제한을 둔 이유가 노원구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노원구 관내의 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셔서 혹시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제한을 두셨는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정을 이렇게 하면 못한다,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의도한 이 자료와는 좀 엇나가는, 앞서가는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공개모집에 노원구라는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개모집 내용에요.
‘지점이 노원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지점이라도 노원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의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나치게 노원구나 지점까지도 노원구에 있으면 선정할 수 있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공개모집이 아니라 그런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와 빗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문제는,
그래서 그 업체가 노원 지점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 지점의 주소가 제가 좀 알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거기서 이런 업체를 본 적이 없는데 해서 한 번 찾아가 봤더니 지점이라고 분명히 팻말은 되어 있었지만 그 사무실이 그 회사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를 찾아 들어갈 수도 없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프라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공개모집의 원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청장님께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의도가 노원구의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지점은 법인세 자체가 노원구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점이 있다면.
우리 조례는 지방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조례는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살펴보니까,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2020년도에 공개모집에도 노원구 또는 노원지점에 있는 한 곳에만 공개모집을 해서 응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단일한 기업이 응하게 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차라리 지역을 없애고 다양한 업체를 공개모집 경쟁에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우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시설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어야 했다, 2022년도에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커뮤니케이션즈와 맺은 위·수탁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9조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가 금지해야 될 사항인데요.
수탁 시설, 즉 눈썰매장의 설치, 철거 및 운영 관리권을 제3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수탁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는 수탁자는 지금은 H업체가 됩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주무부서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 여쭤봤더니 부서에서는 위탁을 수탁자 외의 제3자인 업체에 위탁한 거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청장님께서 별도로 승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위탁을 H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사무를 또 다른 사무장한테 위탁을 줬다는 소리인가요?
조례에 나와 있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떤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제3자에게 위탁을 했다는 거죠.
혹시 그걸 승인한 적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 열 몇 가지 공정을 다 업체가 달랐잖아요.
그러면 H커뮤니케이션이 업체별로 다 새롭게 위탁을 했다, 그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H커뮤니케이션이 이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업체는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이 업체는 와서 스케이트장 만들어주세요”, “이 업체는 놀이기구 만들어주세요”, “이 업체는 매점 해주세요”, 이렇게 다 공정을 보통 맡겨서 거기에 맞게 돈을 또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또 위탁을 줬다는 거는 책임을 그쪽으로 넘겨줬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짚자면 노원구청은 수탁자 H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는 뜻은 ‘눈썰매장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운영하는 것을 수탁자가 하겠다. 제3자에게는 그것을 맡기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금지 조항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런데 H수탁자와 제3업체의 협약 계약서입니다.
이것이요.
여기에 보면 H사가 제3의 업체 ‘C업체’, 저희는 알 수 없는.
계약서와 조례에 재위탁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청장님의 승인도 없이 수탁자는 제3의 업체와 갑·을 관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맡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의무와 책임을 맡깁니다.
놀이기구 5종의 설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거, 전문 인력을 이 5개 놀이기구에 다 배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보험까지 들게 하면서 업체와 협약 계약서를 맺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혹시 청장님, 제 무리한 생각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위에 보니까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종의 공사 같은 걸 하면 하도급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아예 떠넘기면서 책임을 그쪽으로 넘긴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공정별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세어 보니까 18개 공정이던데요.
18개 공정을 H커뮤니케이션이 다 하기에는 당연히 그거를 다 못해내죠.
그런데 그러면서 공정별로 관련된 업체한테 일을 맡기면서 당연히 계약을 해야 나중에 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일을 돈을 주고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계약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잖아요, 업체계약서.
우리와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걸 왜, 위탁계약서라고 하면서 저 책임을 제3자한테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권한을 위임하고 의무를 위임한 것이 위탁관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청장님께서 그것의 엄밀한 구분을 원하신다면 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18개의 공정 업체한테 제가 책임을 묻지는 않는단 말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위반된 내용이고 해당되는 조례도 위반했다.’, 두 군데서 그렇게 의견을 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아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그 업무를 제3의 기업 업체에게 준다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건 구의회 법률자문단인 거죠?
저희도 우리 노원구청 10개가 넘는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의뢰를 맡겨보면 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3대1, 2대1,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단 그다음에 저의 판단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만약 이것이 업체의 계약 위반을 했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말씀하신 구청 법률고문단 그다음에 부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서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든 노원구청과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건 노원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의가 있고 일 잘하는 업체는 구청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는 노원구가 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 그리고 앞으로도 알리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청장님께서 동의하실 내용이실 테고요.
5개의 놀이기구를 설치하게 되죠, 협력계약서에 따라서.
그런데 2월 14일 개장 전에요, 구청부서에서 소음을 이유로 5개의 놀이기구 중에서 디스코팡팡과 바이킹을 철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유아용 놀이기구 다른 걸로 대체해달라고.
놀이기구는 그래서 5개에서 3개 종류의 놀이기구가 되고요.
대체해달라는 영유아의 놀이기구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구청 홍보영상 캡처이고요.
3종 세트로 하게 됩니다, 우리 눈썰매장에는.
그런데 놀이기구 C업체에게 5개에서 3개를 빼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래 5개로 계약을 하면 보험료 그다음에 전문인력원 그다음에 숙식비, 2,700만 원이 이렇게 든다고 C업체에서 H수탁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한 거는,
(담당공무원 구청장에게 답변 전달)
말씀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수탁자 H업체는 C업체에게 5개의 놀이기구가 3개로 줄었는데도 운영비 포함 최초 계약 그대로, 처음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잔금을 에누리 없이 다 보내버립니다.
중간에 분명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나는 12월 12일 계약금 송금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를 설치합니다.
2개를 좀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3개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 2개에 대한 인건비, 2개에 대한 보험, 다섯 분의 전문인력원이 주무셔야 할 숙식비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장님, 계약 상황이 달라져도 설치와 철거비는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데 운영할 놀이기구가 2개가 줄었는데 이렇게 다 지불했어야 하는지 저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결론적으로, 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2개를 철거한 거는 저희 측 귀책사유입니다.
구청에서 다 설치해놨는데 막판에 주변에 도봉구 창동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가 됐고 이미 설치된 디스코팡팡과 바이킹을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주로 도봉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솔직히 제가 아차 싶어서 이거는 상당히 부담되겠다 해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하는 비용 자체는 저희 측 귀책사유였기 때문에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명이 5개를 하게 됐다……
아니면 그 인력을 다른 예를 들면 빙어잡이라든가 5개에서 3개로 줄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내던가 이랬어야 됐겠죠, 따지고 보면.
이 인력은,
충청도에서……
14일에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주셨습니다.
멀리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라 굳이 서울에 자기가 관리해야 될 놀이기구가 없는데 숙식까지 해 가면서 45일간 여기에 계실 이유는 없는 거지요.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H업체는 45일간 매일매일 중랑천 눈썰매장 점검표를 작성했습니다.
본 의원도 한 장도 빠트리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45일간의 일지 중에서 저는 2월 5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중랑천 눈썰매장 운영의 마지막 날이자 다음날 중요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날입니다.
이날도 5시에 마감을 했을 것이고 그전에 일지를 썼을 것인데, 보통 5시에 마감하고 그 직전에 쓰시더라고요.
일지 내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위해 시설도 ‘미발견’, 매점 조리대 상태가 ‘양호’, 별일 없는 걸로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6시 55분쯤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대가 이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유는 매점 주방 튀김기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을 한 겁니다.
화재에 대한 부서의 보고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입니다.
자, 소방 본부에서는 당시 화재 원인을 ‘감식 중’이라고 했고 소방서에서 현장 도착하기 전에 야간근무자가 ‘화재 초기 진압을 완료했다’ 이렇게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아, 이걸 보기 전에요.
혹시 청장님, 이날 화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화재에 대한 개요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담당공무원 구청장에게 답변 전달)
근데 그때 끝나는 날이 5시였으니까 그거 점검하고 불이 일어난 시간이 6시 55분이었거든요.
소방서에서 화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하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화면은 소방서로부터 메일로 받은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전히 여기에도 ‘미상의 원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장소도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아까는 진압을 우리 ‘야간근로자가 초기 진압 완료’되어 있는데 약 2시간 동안 화재 진압이 있었고요, 보면.
그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이 됐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진압을 했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시간 또는 2시간 이내에 일어난 일이라 사실은 시작은 우리 야간근무자가 진압을 시도한 건 맞는 거고요.
마지막 클로징은 ‘소방서에서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고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재산피해도 130만 원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방 동원인력 58명, 소방 차량 14대가 급파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업체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약 330여 명의 장애인 가족 눈썰매장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물론 큰 화재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화재조차도 우리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체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30명이 그 기다렸던 이런 행사장이 취소된 것도 ‘그냥 그렇게 간과해야 되나?’ 이런 갈등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단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는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노원구와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원구는 안전만큼은 어떤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지자체구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저희도 뼈아픈 대목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눈썰매장 행사를 기다리셨을 장애인 가족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지자체 노원구에 타격을 준 업체는 차후 거래 시 반드시 ‘제한을 둬야 된다’, ‘문제를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과한 건가요?
다만 그때 장애인 가족 행사는 애초에는 저희가 계획이나 계약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임박해서 그쪽 민간 위탁업체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철거공사나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찌 됐든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시했었는데 저희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루가 또 연장되는 상황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화재 자체는 당연히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걸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부서마다 증빙서류가 굉장히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다양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영수증에 버젓이 소주, 맥주, 막걸리 주류가 표시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를, 9,8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끊는다든지
심지어 목욕을 했다라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부적절한 증빙자료도 부서에서 알아서 커팅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구청장님께 드려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매년 쭉 점검을 하는데 아직도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에 대한 전문성,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허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영수증이 아직도 통용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올해 상반기부터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든 민간단체에 그거를 배포하고 있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여기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서류는 정말 다 엉망입니다.
자, 이제 눈썰매장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 이번 눈썰매장은 45일 동안 5만 9,042명이 이용하셨고 노원구민은 3만 6,512명이었습니다.
구민은 무료 서비스를 받으셨고 타 구민은 입장료 2,000원에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죠.
노원구청은 입장료를 약 4,5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수탁자 H업체는 시설이용료 1억 4,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을 감안할 때 성공 이면에는 관련법에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100%의 성공이었나 이런 부분은 좀 회의감이 드는데요.
첫 번째 위반사항입니다.
네 가지를 앞으로 짚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입니다.
노원구청은 눈썰매장 사업을 위해서 부가세 포함 6억 9,000의 예산을 수탁자에게 줍니다.
이에 수탁자는 노원구청으로부터 6억 9,000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죠.
매출이 발생한 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국가에 자신의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죠.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출 신고의 증서이고 우리 구청은 그 매출신고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수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2년 12월 14일에 위탁금 잔액 모두가 송금이 된 이후로 6개월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탁자H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걸 수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수탁자가 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청장님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이게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면세대상으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면세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눈썰매장 사업, 어떤 표시가 가능하냐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표현되어있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례인데 딱 눈·물썰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위탁을 해도 구청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과세사업이고요.
당연히 수탁자는 면세사업이 아니라 과세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면세사업으로 신고를 한,
이거는 수탁자H회사의 아주 큰 과오지만 그 과오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못 했기 때문에 노원구청도 가산세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수취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과오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눈썰매장 운영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한 겁니다.
맨 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불가, 매점 운영 시 휴게음식점 신고 불가, 놀이기구 유원시설업 신고 불가 세 가지를 부서에서 자체 보고를 했습니다.
허가받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불가한 것인데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세 가지 위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한 거, 나머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중랑천 썰매장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천법을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다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공서가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허가 요건을 정말 살펴봤더니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도로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해야 하고, 그러니까 중랑천이나 중랑천변에 점유를 해서 거기의 공간을 우리가 차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복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심으려고 해도 그다음에 천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의자를 하나 박으려고 해도요.
홍수가 나서 나무가 휩쓸려 가거나 의자가 휩쓸려 가면 그 홍수에 휩쓸려 간 나무나 그 기구 때문에 혹시 그 밑에 떠내려간 하역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눈썰매장 개장을 위해서 허가를 여기에 받으려고 시도는 하셨는지, 시도해도 허가 받지 못할 거라 판단해서 무시하고 강행했는지 저는 청장님께 지금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위반사항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매점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이름은 휴게음식점입니다.
매점은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매점이라 했는데 음식을 만드는 곳은 매점이라고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관한 질문은 잠깐 우리 청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앉아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의석에서 ○조윤도 의원 밖에 나와서 시키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중랑천 눈썰매장에서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을 내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보건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어정화 의원 안 내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보건소장 이은주 예.)
○어정화 의원 이유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증이 없는데도 중랑천 눈썰매장에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거네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일어납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님?
(집행부석에서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어정화 의원 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원시설업 신고 불가, 이 건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시설업 중에서도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기타 유원시설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는 이 신고입니다, 신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수장이신 우리 장재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리에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사전 예고 없이 질문을 드려서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놀이기구 C업체는 유기시설 확인 검사증도 가지고 있던데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중랑천 눈썰매장의 놀이기구 운영에 대한 기타 유원시설 신고증을 발급해 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그거를 발급하려면 저희가 먼저 하천점용허가가 먼저 나야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했을 때 저거를 업체 측에서 신고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정화 의원 이 기타 유원시설 신고증은요.
우리 노원구청에서 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기 어려웠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광고했던 눈썰매장의 놀이기구는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미신고 유원시설업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었고요.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저런 벌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정화 의원 허가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신고는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청장님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는데 임의로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허가와 신고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인지하지 못 했고요.
하천점용허가를 못 받게 되면 밑에 휴게음식점이나 유원시설은 연동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중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점용허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중랑천 가다 보면 모든 구에서 설치한 게이트볼장, 풋살장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그다음에 텃밭, 실은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있는 노점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노점상 하려고 했다가 중랑구에 물어봤더니 불법인 줄 알고도 그냥 오래전부터 있다 그래서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동대문구 쪽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보십시오.
왼쪽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정화 의원 제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래서……
○어정화 의원 아까 말씀을, 잠시만,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질문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장 오승록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우리 노원구 구간은 왜 저런 편의시설이 없냐”라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시설이 아니고 딱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철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중랑천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문제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철거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대응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정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씀을 자주하면서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의 평소 말씀에 상당히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안일함은 있으셨다” 이렇게 인정은 하셨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건 아주 순수하게 궁금한 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될 텐데 당장 파크골프장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고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중랑구나 동대문구나 광진구는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왜 하천 변에 만들지 않냐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남들이 위반했으니까 우리도 위반해서 만들어버릴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 남들이 만들었어도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 하지 말자’ 이러면서 계속 그냥 그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죠,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를 못 하고.
아시다시피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의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정화 의원 예, 청장님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린 질문을 넘어서서 청장님의 애로점을 듣기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다른 시설들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눈썰매장은 여기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고 해서 다른 시설은 좀 고민입니다, 계속……
○어정화 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철거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구청장 오승록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눈썰매장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정화 의원 다음에는 너무나 당연히 눈썰매장을 중랑천에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 원칙이 다른 시설들한테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파크골프장은 되고 예를 들면 이거는 안 되는데 그건 되고, 앞으로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는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어정화 의원 예, 그 고민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더 길게 고민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배려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리하여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제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구청장님 이하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신고도 우리가 받아줘야 할 일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소한 자존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신고 받지 못하면 음식점을 하면 안 되고 신고증이 없으면 이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일반 우리 51만 노원구민들에게는 강조하고 그걸 만약에 어겼을 때는 벌금까지 징수하는 노원구청이, 우리가 이걸 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을 처절하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 이거는 약한 대답입니다, 청장님.
○구청장 오승록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걸 계기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정화 의원 예, 그렇게 말씀……
○의장 김준성 어정화 의원님, 저희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꺼질 수 있습니다.
○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앉아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동안 제가 요청 드린 게 맞습니다.
공개모집 제한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으로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H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재위탁업체에 대하여 지급된 예산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탁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취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할 것인지.
당연히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깊은 반성 있어야 한다는 말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노원구민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노원구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를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길고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어정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어정화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0분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언제나 구민을 위해 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1·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많이 지치셨죠?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의원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원구 공릉동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입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주셨던 말씀들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이니 경청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항,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항,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도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3항,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및 유해환경 개선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저는 공릉동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교 문제, 체육 공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첫 번째 제안입니다.
공릉1동 공연초등학교랑 공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에 대한 제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인데요.
아마 가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공연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에 있는 등굣길입니다.
학생들의 주 통학로입니다.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좁은 도로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수시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렸던 태랑초등학교 건과 비슷한 사례인데 그보다 훨씬 도로가 좁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도로가 좁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당연히 펜스 설치하고 일반통행도로 지정이 합당한 곳이라 말하고 있고요.
노원구청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시도를 하였지만 그리고 이전에 다른 의원님도 시도한 바가 있었지만 인근 일부 주민의 반대에 대한 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태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제기할 때도 언급한 강남구의 언북초 사례를 보면 주민의 반대로 결단하지 못하다가 끝내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일부 주민의 반대가 부담되어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일방통행이 지정되면 운전자들도 마주 오는 차를 피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소통이 원활해져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안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어른보다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습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잃은 후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거는 이번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여기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데도요.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원래는 이게 인도도 지금 턱도 없고 컬러 포장도 지금은 돼있습니다만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이거 할 때 앞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 빌라 주민들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저도 황당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때 제가 주민설명회 때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이걸 왜 반대하느냐, 아이들 당신들 손주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인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이 다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 다 키워서 우리는 우리 불편한 것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제가 언성도 높이고 되게 좀 뭐랄까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나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아니, 그때 반대할 때는 언제고 왜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다시 받아오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컬러블록으로 포장을 하겠다.” 했는데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서 그나마 이게 이렇게 됐었던 아주……
저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어서 일방통행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90% 이상 주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또 시도해서……
이게 암담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담해서 과연 이거 동의를 해줄 수 있을까.
하여튼 예측 못하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해봤는데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싫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주민 동의를 일정 정도 채우지 않으면 일방통행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여튼 의원님이 이야기해주셔서, 물론 그 사이에 강남 언북초 사고도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생각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봐도 일방통행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방통행 해야 여기 펜스도 설치하고 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구청에서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노원구의원님들 또 지역의 주민센터 주변의 직능단체 지도자 분들도 한꺼번에 나서서……
그러니까 작전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입장하고요, 빌라 쪽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만나보니까.
○최나영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나영 의원 예,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 다른 동네가 많이 펜스와 보도를 설치했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공연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께서 “내 아이는 이 초등학교에서 다 졸업을 하지만 이게 수년째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고 가기에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경찰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60%, 70%, 80%, 90%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어디까지 동의를 물을 건지의 범위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동안에 관례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압도적인 다수의 주민의 찬성이 있지 않으면 부담이 돼서 추진을 못했던 관례였던 건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요.
막상 설명회 할 때는 학부모들이 안 옵니다.
같이 이렇게 싸워줘야 하는데, 싸운다기보다는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주민설명회장에는 안 오고 뒤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을 와서 해주고 애절한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때는 학부모였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들 뒤로 만나서 왜 안 해주냐고 막……
제가 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왜 안 오냐, 그러면.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럴 자신감과 배짱도 없으면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강력하게 설득할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운운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학부모들이.
그렇게 절박하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방통행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절박감을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주민설명회 하게 되면 저는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나영 의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도 구청장님과 제가 꿇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오승록 아니요, 주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꿇어서 되면 그렇게 하죠.
무릎 꿇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의원님 그때 겪어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정말 황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뭘 말을 할 수 없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막.
그거 아시잖아요, 정말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최나영 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분위기 다 흐려져서 막판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서 박수 막 쳐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최나영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잘 노력해서 꼭 아이들의 안전 문제, 사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정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도 공릉초등학교 후문 앞 등굣길이에요.
여기도 역시 주통학로인데요.
여기도 안전펜스가 없어요.
물론 여기는 도로폭이 돼서 이면도로는 아니고 이렇게 양방향 통행이 다 가능하고 중앙분리대도 있는 도로이긴 한데요.
여기에 안전펜스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오승록 지금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다고 제가……
(관계공무원 방청석에서 - 지난주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최나영 의원 아, 여기 지난주에 설치했나요?
○구청장 오승록 혹시 지난주에 안 가보셨나요?
지난주에 이쪽 반대쪽에 설치했습니다.
○최나영 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아마 오랫동안 민원 들으신 거라서 이것도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노원구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다 표시는 안 돼 있어요.
화면의 한계상 대략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릉동 고등학교 분포를 보시면 됩니다.
별표를 한 데가 공릉동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전국 단위 사립학교인 한국삼육고등학교와 특성화고인 동산고 외에 공릉동에 고등학교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사고나 특성화고에 가지 않는 대다수의 공릉동 학생들은 중계, 하계, 상계동쪽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구청장님, 공릉동 고등학생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최나영 의원 예, 많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노원구 동별로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16세, 17세, 18세 청소년들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제일 많은 동네가 역시 예상대로 중계1동, 중계본동이 제일 많고요.
3위가 공릉2동입니다.
그리고 상위 9위 안에 공릉1, 2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공릉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릉동에 일반 고등학교가 한국삼육고, 여기는 전국 단위 학교인데요.
여기 말고는 없는 관계로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공릉동에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구청장 오승록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릉동뿐만 아니라 월계동도 문제입니다.
월계동도 고등학교가 월계고……
○최나영 의원 염광고랑 월계고.
○구청장 오승록 월계3동쪽 분들이 늘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설립을 이야기를 해오셔서 그때마다 교육청하고 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청은 계속 요지부동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수요가 안 나온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월계3동 같은 경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때문에 앞으로 한 4,000세대 이상 들어오면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고등학교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몇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그랬는데요.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릉동만큼이나 월계동……
제가 공릉동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해봤고요.
월계동 가지고 교육청에 재촉한 바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예, 월계동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공릉동이 청소년 인구 자체가 많은 상황이어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교육청에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모두가 바라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인 조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학생들이 다른 동네 학생들보다 더 멀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등하교 대중교통편은 원활한가 검토를 해봤고 이 과정에 대부분 원활한데 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릉2동 노원로 인근 고등학생들의 등교버스 노선 개편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노원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노란색.
가운데 노란색 선이 노원로 도로이고요.
여기 양측으로 태릉해링턴아파트, 우성아파트, 태강아파트, 청솔아파트, 공릉해링턴, 우방아파트, 비선아파트, 공릉아파트, 두산화랑타운, 태릉현대, 아래쪽에 지도에 안 나오지만 육사아파트와 신내효성까지 공릉2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좌우로 두고 있는 도로가 ‘노원로’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노원로 인근 거주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노원로를 이용해서 중계, 하계동 쪽으로 보통 등교해야 하는 거주지의 학생들의 상황에서 대중교통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지도 아래가 공릉동이에요.
빨간 점선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계속 빨간 점선길로 가는 대진고등학교, 혜성여고, 서라벌고등학교, 대진여고, 상명고등학교, 이 길은 대체로 다 대중교통편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등교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중간에 파란 점선으로 꺾어져서, 중계 지하차도 쪽으로 꺾어져서 백사마을과 불암도서관 쪽으로 경유해서 불암고, 영신여고 쪽으로 가는 이 길이 대중교통편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가면 그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공릉동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산화랑타운아파트부터 불암고등학교를 도착지로 해서 찍어봤습니다.
약 8분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영신여고까지 1분 더 걸려서, 바로 붙어있거든요?
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그 노선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돌아가거나 한참을 걸어가야 해서 오래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다가 불암산스포츠타운까지 가는 버스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1143버스 노선입니다.
이게 왼쪽에 그림을 보면 저 위에 수락산 있는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쭉 다 내려오는데 다시 회차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불암산스포츠타운까지만 가서 거의 공릉동 아이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간까지만 가고 중간부터 불암고나 영신여고까지 걸어가거나 다른 차로 환승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배차 간격은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다시, 배차 간격 보기 전에 이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화랑타운부터 영신여자고등학교까지 41분 걷는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점선 있는 부분만큼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을 버스를 타고 절반을 걸어가야 하죠.
왼쪽에 보면 7분을 가고 26분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의 배차 간격을 보았습니다.
배차 간격 19분입니다.
19분 기다려서 버스 타면 7분 동안 가고 26분을 걸어가야 하는 버스 노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19분 기다려서 7분 가고 26분 걸어가야 하는 등교 노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조금 돌더라도 한 번 갈아타는 노선이 몇 개 있어서 이용해 봤습니다.
1132번을 타고 1131번으로 갈아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요, 갈아타야 하는 1131번 버스가 한참 기다려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차 간격을 역시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17분입니다.
아침에 17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난감하죠.
사실은 전체 31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버스 대기 시간, 두 번째 버스 대기 시간 포함하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불암고등학교, 영신여고 학생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경로의 환승 버스 배차 간격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1221번 배차 간격, 27분입니다.
1141번 배차 간격, 16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갈아탈 수도 있고 좀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다녔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갈아탈 수는 없다.’, ‘절대로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유난스러운 교육 방식을 추구하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난감한 경우들만 있는 거죠.
한 번에 가는 거라도 간혹 가다가 버스가 오더라도 한 번에라도 가면 시간 맞춰서 나가겠고, 그다음에 좀 갈아타더라도 버스가 아침 시간이나마 좀 자주 오면 늦지 않게 학교를 갈 수 있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이렇다 할 대책이 별로 없는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나마 공릉동9길 근처에 치우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참을 돌아가더라도 1141번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노원로 근처, 특히 노원로 오른쪽 편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정말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승용차로 데려다주는 차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들을 둔 아이의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 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간답니다.
딱히 대중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데 간혹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릉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여학생들은 꿈도 못 꾸고 남학생들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 공릉터널을 환하게 밝혀주고 안 무섭게 리모델링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노원구 책임 소재 하에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등교를 하는 것도 딱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아이들이 중계동 쪽에 학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왔다가 다시 밥을 먹고 저녁에 중계동의 학원으로 또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불편한 구조라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호소를 하시고,
아시다시피 여기 공릉동에 살다가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에 중계동 쪽으로 이사 가시는 학부모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 이사는 가는데 이사 가면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구청장님, 공릉동 주민들은 공릉동에 구청장님 개인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릉동에 일반 고등학교가 없는 것부터 오랫동안 차별이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같은 구 안에서 학교 가는데 대중교통만큼은 원활하게 보장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가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뜸한 지역도 아니고요.
그래도 서울인데 등교 시간 27분 배차간격 버스를 방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책한 등교 노선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1143번 노선연장이 되어서 이 점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일 테고요.
혹은 중계본동 종점에서 즉시 환승 대책이 세워져서 바로 갈아타고 영신여고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테고요.
무엇보다도 이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들 중에 한 대만이라도 등교시간에 배차 간격 10분 이내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노원구청이 버스 업체와 적극 논의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장 오승록 버스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나영 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버스 업체에는 충분히 버스가 있고 서울시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최나영 의원 이 문제를요?
○구청장 오승록 예.
○최나영 의원 아, 시도를 해보셨는데 허락이 안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오승록 버스 노선에 대한 노선 조정이나 배차 간격 조정은 서울시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치구를 줬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서울시가 다 환수를 했고요.
버스공영제라는 이름하에 예를 들면 버스 한 대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버스 기사한테 급여를 많이 줄 테니 난폭운전하지 말고 대신 버스가 운영해서 생긴 적자가 있습니다.
이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얼마씩.
그러니까 서울시 시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금액이 큰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5년간 구청장 하면서 숱하게 버스 노선 조정, 그다음에 배차 간격 단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든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으로 버스 노선을 지나가게 해달라.”, “왜 중계역은 안 가느냐.” 그다음에 월계동 두산아파트는 “왜 우리는 아직까지 버스 한 대도 들어오질 않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럴 때마다 번번이 서울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딱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공영제 원칙에 의해서 배차 간격을 줄여주면 버스가 더 투입이 돼야 하잖아요?
버스 투입하는 한 대당 적자가 나는데 그걸 다 시민들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차 간격을 줄여주기 시작하면 서울시 전체를 다 줄여줘야 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었고요.
노선 자체는 정말 엄두도 못 냈고요.
노선은 바꾸는 순간 아니면 연장하는 것도 무슨 공영주차장 어디 것을 두 개를 줄이고 두 개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보니까.
그래서 번번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버스 회사에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버스는 있냐,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냐.”
버스는 있답니다.
놀고 있는 버스들이 있대요, 그냥 주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데 서울시가 허락을 안 내주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행을 못하게 한대요.
운행하는 순간 돈이 더 나가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구청이 그러면 그 적자분을 보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아니, 그 돈을 메꿔주면 어쨌든 서울시 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지선버스보다는 마을버스, 마을버스 더 열악합니다.
더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민원이 버스노선 조정, 배차간격 조정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시든가, 넘겨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울시가 일정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이렇게 부분 부분만 따져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여서 조금 현실적인 방법을 다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원구도 예를 들면 버스 적자폭만큼 노원구 예산으로 보전해줄 테니 배차간격을 줄이는 뭐, 그러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더러 있다 그래서, 지선버스 말고요.
마을버스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과연 그걸 나중에 시내버스 전체로 노원구 하면 ‘우리 구 재정에 과연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좀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터널 부분은 일단 서울시가 터널을 운영하는 구간이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뭐 안 되면 서울시가 돈 내서 환하게 안 해줄 거면 우리 구청이 내겠다 해서 그런 자세로 임하면 빨리 바꿀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 저런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저런 건 구청 예산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노선변경은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나영 의원 예, ‘내 집 앞에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민원들과 아이들의 등교 버스노선과는 약간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또 중요하게 제기를……
○구청장 오승록 서울시가 그걸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도 서울시는 “이런 민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냥 여러 N분의 1 민원 중에 하나.
담당자들의 의식이 너무 시달려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그냥 이 정신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떨 때는 “현장에 와봐라, 와서 좀 봐라”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최나영 의원 예, 구청장님도 서울시가 아니고 저도 서울시가 아닌 관계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잘해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예, 용역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부분 부분 이야기해서는 전혀 말발이 안 서서 막 용역도 해서 전체 그쪽 주민들 수요조사도 해보고 해서 겨우 하나 한 게 중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 마을버스 노선 겨우 그거 하나 최근에 서울시 허락을 하나 맡아서 그것도 버스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중계역에서 삿갓봉사거리로 해서 당고개역에서 돌아오는 그 노선 하나 겨우 최근에 온갖 용역을 해서 겨우 하나 얻어낸 게 그거 하나하고 월계동에서 공릉동으로 가는 노선버스 정류장 2개를 줄이고 2개를 늘려서 도봉구까지 갔다 오면서 두산아파트까지 연장하는, 그거 2개 겨우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의회하고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게 이런 부분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이 안 되니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속에서 살짝 노선을 변경해보는, 이렇게 포함해야 서울시 설득이 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고등학생들만을 위해서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될 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설득해내려면 전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또 때로는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면서 새롭게 생긴 수요도 막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일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당연히 서울시의원들이 반드시 껴야 되고요.
서울시의원 교통위원이면 더 좋고요.
그 지역에 박환희 의원이라든가 여기는 보면 봉양순 의원 지역이기는 할 텐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절박……
여하튼 같이 연대해서 하지 않으면 죽음 힘을 다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최나영 의원 이제까지 아침 시간에 버스노선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출근 버스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람쥐 버스라든가 혹은 다른 지방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셔틀버스를 등교 시간에만 학교 셔틀로 부분 이용한다든가 순환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모색이 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문제도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목소리를 일단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노원구 안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어른들은 사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노원, 도봉 인근에서 돌잖아요.
그 학생들의 등교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게 몇 가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게 더 현실적인, 서울시 기대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안을 만들어야 된다, 다만 등교 시간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버스를 어떻게 허가를 내줄지, 셔틀버스 같은 개념인데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 몇 대를 운영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이거는 안전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구청이 직영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셔틀버스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노선을 도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적자 폭이 엄청나죠.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노선만 또 해줘야 될지 또 이렇게 되면 월계동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 차량을 몇 대로 해야 될지
그로 인해서 적자 같은 거는 구청의 세금으로 메꿔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재정 내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서 하게 될지 그런 걸 연구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나영 의원 예,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대도시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위주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공릉동 말고 그런 곳이 다른 곳에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예, 다음은 세 번째 제안입니다.
공릉동 청소년 전용 실내체육시설 마련에 대한 제안인데요.
체력은 국력이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노원구의 밝은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최고의 생활체육 수준을 자랑하는 자치구인데요. 구민들의 노력 그리고 행정과 의회의 노력이 더해져서 생활체육이 활력을 띄고 있습니다.
상계·중계동 쪽 체육시설이 많은 반면 공릉동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노원구가 심혈을 기울여 이번에 공릉2동 어린이집 근처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 뛰고 운동해야 할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대책이 좀 없는 편인데요.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어른들에 비해 청소년들은 예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신 제안을 제가 대신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공릉동에 위치한 노원 청소년 경찰학교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찰체험시설입니다.
시설이 노후하여 경찰 측에서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릉동 주민들께서는 노원구가 경찰 측과 협약을 맺어서 이곳을 함께 재구성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요.
한 4층, 5층 정도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여 경찰학교 체험시설도 업그레이드하고 청소년 전용 탁구시설이나 다른 것이라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실내체육시설을 아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경찰학교가 저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저걸 저희 노원구가 사들여서 청소년 전용시설을 만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작은 규모에 경찰학교가 있다는 게 조금 경찰입장에서 옹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저 부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약간 겉으로는 저렇게 명분을 합니다만 실속 있게 쓰여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근한 예로 하계1동 주민센터 옆에 우체국 부지를 저희가 최근에 사들였습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물론 절대 정부 부처는 부지를 저절로 팔지 않습니다.
계속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팔아라, 너희들 통·폐합하면서 쓸모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었더니 다행히 우체국 부지를 팔게 돼서 저희가 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계1동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훨씬 커졌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중계1동 주민센터 옆에 불암지구대가 있습니다.
불암지구대도 옛날부터 그거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중계1동 주민센터로 새롭게 복합시설로 하자라는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불암지구대나 경찰청에서 극구 반대하다가 최근에 저희한테 판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상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경찰이 보수적인, 자기 재산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겪어봤던 터라 이것도 지금 보니까 경찰청 소관 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같이 쓰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쓰는 거는 글쎄요, 이게 서로 질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실제로 아지트 같은 개념,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방과 후에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우리 월계동이나 다른 구역에 있는 청소년 아지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이거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체육시설로 하기에, 아이들은 풋살장이나 농구장, 이런 거 원할 텐데 그러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들여서 우리 청소년 전용시설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나영 의원 예, 사들이든 공동으로 손잡고 다시 재구성하든 어떤 방식이든 좋은 거 같고요.
제가 공릉동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있고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만족도가 있어서 “하나 더 생긴다면 작더라도 체육시설이나 구애받지 않고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뭔가 진짜 탁구 놀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청소년 주민들이 해주신 말씀을 예로 들어서 실내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면 진짜 그들이 바라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꼭 접촉 한번 해봐 주시고, 제가 노원경찰서에 여기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 분하고는 소통을 해봤는데요.
물론 그분과 저의 소통이 공식적인 소통은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의사를 확인해 봤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본인들도 여기가 너무 노후하고 낙후하고 뭔가 새로 조치가 필요한데 누구 동뜨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뭐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누구라도 동을 떠서 어떻게든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넓지는 않은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예,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기회가 아직은 적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이 노원구의 가장 끝에 위치한 공릉동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구석구석 미치기 바라는 마음에 오늘 제가 공릉동을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타산하지 않고 헤아리고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서 애써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구청장님과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최나영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나 오랜 시간 서서 질문사항 아주 충실히 답변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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