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1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20년 9월 24일 총 1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262회 임시회 일정이 하루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 본회의 거치지 않고 상임위로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본회의를 거쳐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관계 부서의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단지 정비계획지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계 5단지는 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주민설명회를 9월 25일에 할 예정이고,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하려면 구의회 의견청취 철자를 거치도록 되어있고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6월 17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의하면 현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 금년 12월 정도에 법령을 개정해서 실제 거주가 2년이 안 된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법령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단지 자체가 전용면적 9.5평 정도로 아주 협소하여 실제 거주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입주자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이 10월 5일에 완료되고, 임시회가 10월 15일인데요.
한 열흘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져서 임시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회를 24일에 급박하게 잡는 이유는 서울시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빨리해도 15일의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가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열리고 있는 자문회의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면 속도를 지금보다는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청취 일정을 당긴 것이 맞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시로 보내게 되면 시에서는 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 날짜가 좀 촉박합니다.
10월 15일에 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 이후에 의견청취를 받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의회에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대책위원이나 이런 민원을 들을 때도 부서에서는 준비가 다 되고, 그 쪽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견청취 날짜의 텀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번에 서류검토가 안 될까봐 굉장히 조바심을 하는 것을 저도 느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당겨 주시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261회 본회의 열었을 때 이 설명이 왜 안 됐을까요?
상계 주공 5단지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서 협의를 7월 17일부터, 원래는 20일 이상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10일간 7월 27일까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공람 절차를 저희가 30일간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의회가 코로나 2.5단계로 조정이.
정비계획지정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공람을 거치고, 9월 25일에 또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4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업무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철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김문섭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재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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