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2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16시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 후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팀장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사무국장 김태성
(전문위원 조연순, 전문위원 박영찬, 전문위원 고종대,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배윤, 홍보팀장 최근형)
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윤남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 외에 팀별 선임주임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은 3개 팀으로 정원은 29명이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42억 중 11월 10일 현재 약 74%인 3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인건비 등과 졍례회 소요비용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의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34회 정례회를 제외하고 7회 77일간의 회기동안 6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현황은 보고자료 9~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주요 의정활동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 세미나는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는 상반기에는 5월에 노르웨이 등 선진복지국가인 유럽의 복지제도 벤치마킹을, 하반기에는 10월에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복지제도 벤치마킹 및 문화유산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10월 4일에는 제7대 후반기 개원식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3박 5일간 중국 장자제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5월 13일에는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참가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9일부터 2박 3일간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구의회 및 구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 및 중앙언론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활동, 미담사례, 주요 동정 등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기사화 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엘리베이터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노원구 소식지에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를 견학하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배부 할 의회 홍보용 책자 600부를 제작 발간하였으며, 제7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의정백서 및 노원구 의회보를 12월에 발행하여 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내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8층 엘리베이터 앞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사, 구의원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의회 교육홍보 영상을 금년 중으로 보완 제작하여 견학 학생 및 주민들에게 상영토록 하겠으며, 전문사진사를 고용하여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도록 하였으며, 직원 사진촬영 교육도 실시하여 촬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구의회 견학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구의원의 역할과 구의회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총 17회 4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구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요, 올해는 장애청소년 모의의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에도 위원님이 한 번 여쭤보셔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전반기 의장님이 보류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장애학생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 장애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의원이 돼서 다시 이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희박하지요.
하지만 다가서는 의회, 이웃이라는 의미의 의회라고 하면 이 아이들도 분명히 의회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번 그 자리에 앉아보고, 그 다음에 의장석에 앉아보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의미를 두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년에는 꼭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중요한 의미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죄송한데 누가 선정하신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기념품은 견학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견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전자시계를 저희들이 샀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가끔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산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보조배터리인데 작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보조배터리를 구입한 것이 현재까지 있어요.
이게 단가도 물론 무시를 못하겠지만, 기왕이면 노원구의회를 방문하고 그것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그 다음에 덤으로 이런 기념품까지 받아왔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방문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열어봤더니, 이것은 참 쓰기로 뭐하고 남 주기도 뭐하고, 이런 거라고 그러면 저는 좋았던 기분이 반감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이면 뭔가 방문한 기념품을 드린다고 그러면 받는 입장,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의회방문하는 학생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냥 견학프로그램으로도 방문하고 모의의회 때문에도 방문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방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모의의회를 개최를 하든, 견학을 하든, 어쨌든 정치절차, 정치제도, 의회의 기능, 어쨌든 정치와 관련된 그런 관심사항이라든가 그런 궁금증 해소, 그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고 되는데요.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기초로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제도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의회방문 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은 방문기념품이라기 보다 의회를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을 한 번 보고 갈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의회에서 손바닥 헌법책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주는 게 어떨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의회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조금맣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든가 해서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노원구의회 발행보 할 때 그 안에서 뒤에 헌법, 두, 세장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김미영위원님이 지난번에 부실하자방지대책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이것을 과에서 구의회사무국에 명예감독관 추천 올려서 오는데 지난번에 의정팀에서 오셨는데 이것을 각 지역구에 3명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의 사업을 건축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은 기본으로 하고, 타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으로 추천을 해서 다 열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대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지역구 의원 세 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열어 놓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 온 것을 제가 서명했는데요.
집행부에서 한 명을 해 달라고 해서 한 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열려있어요.
구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의회요구 시에는 타 지역구 및 다수 의원 위촉이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도 의견이 왔으니까 의회에서 따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구별로 추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명예감독관에 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시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정팀, 하반기 전체의원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하반기 전체의원세미나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의정팀에서 직접 모든 일정을 짜시고 숙소, 식사까지 다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움이 무척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 저희들의 만족도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보람을 저희가 다 받은 것 같아서 솔직히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고요.
의사팀장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고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허다합니다.
집행부인 의회협력팀하고의 협조체계를 잘 구상을 하셔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도 바라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개인정보보호법 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세세한 자료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관용차 보험든 사항을 자료요구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담당FT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보험아줌마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담당자 성함을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게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인지, 이은주 내 이름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그것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속해서 자료 요구할 때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팀에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팀장님께 건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라기 보다는 부탁입니다.
저희 사진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예전보다는,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확실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행사 사진 찍으면 사실 그 행사사진 어디에 쓰겠습니까?
별로 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SNS에 본인이, 제가 행사장에 가서 제 사진을 혼자 찍지는 못하는데 SNS에 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찍어주신 사진 조금만 빨리 저희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9400정도 잡아놨었는데 지금은 5400이 남았는데 상당부분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비용으로 앞으로 지출될 게 많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홍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12월에 집행될 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요.
큰 금액 위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신년 광고라든지 이런 게, 12월에 대부분 나가는 신문광고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촬영 12월 정례회 때 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하고 의회보하고 의정백서 이런 큼직한 사업들이 12월에 다 집중적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되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질문 난이 있지요?
구정질문하는 의원들이 구정질문 주제를 하나 하시는 분도 있고 2개 하시는 분도 있고 3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정례회 하나에 구정질문 주제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한 줄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정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주제를 앞에 한 타이틀 밖에 못 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3개 정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구정질문 안에는 주제별로 1, 2, 3개가 나와야 해요.
밖에서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구정질문을 이 주제, 이 주제, 이 주제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정질문 1, 2, 3 이렇게 하든지 해서 다 바꿔주셔야 해요.
지금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몰라요.
안에 들어가 봐야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압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5분 발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5분 발언 싣는 데가 없어요.
5분 발언도 구정질문 안에 넣든 별도로 빼든 5분 발언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정질문 안에 단순히 텍스트만 넣지 말고, 지금은 사진 하나 달랑 있고 텍스트 쭉 나오지요?
그 사람이 구정질문할 때 모습, 스크린 내려서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몇 커트 더 넣어주어야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런 게 없으니까, 텍스트만 쫙 있으니까 지루해 보이고 내용이 뭔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행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행사를 집행부에서 선정하지 않지요?
구설수에 오를까봐 몸 사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의원들이 자매결연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높이 정도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치구와 접목시키는가 고민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연수가서 여행사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선정하지 않지만 평소에 집행부에서 우리 여행사 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는 여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연수를 얘기하면 의원들이 아는 여행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해 주는 것들도 몇 군데 정도 있어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해주시면 선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정하다 보니까 급하게 정하게 되고, 급하게 정하다 보니까 결국 가면 완전히 우리 의원들의 연수가 마치 해외 관광객 취급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항상 그 취급을 받고 다니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후반기 들어와서 전반기 대비 제가 느끼는 우리 사무국의 활동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첫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홍보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홈페이지 얘기를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스마트시대에 책을 만들고 종이로 뭐를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손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헌법마저도 앱하나 깔면 모든 헌법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제가 자주 들어가 보고요.
시간날 때는 여러 위원님들 발언하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정질문이 빠져 있고 5분 발언 이런 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점을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원구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들어가보면 노원구의회 주간일정 계획표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잖아요?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하셔서 보도자료 노원구의회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제234회 다음에는 주간행사계획표 수정분 올라가 있고 그래요.
이것은 좀 맞지 않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포토갤러리도 마찬가지에요.
행사에 의장님 나온 사진, 의원님들하고 몇 명 찍은 사진보다는 의회 차원의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 행사가 아주 작고 조촐한 행사일지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 부담금 이 부분이 57%, 68% 이렇게 밖에 사용이 안 되었는데 이 부담분은 4년 동안 정해져 있는 것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6~700 불용되고 8~900 불용되어서 이월시키느니, 정해져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이렇게 불용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어떠세요?
제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에 찾아보니 예결위 위원님 당 1인당 의회 운영 공통경비 계산이 가능하지요?
예결위 위원님 당 100만 원, 아닌가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당 100만 원 해서 올라갔습니다.
시정하셨다니까 제가 2017년에는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세심한 것 까지 늘 신경써 주셔서 저희들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가 개의되면 어떤 때는 노원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와 계실 때도 있고 거의 아무도 안 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고 많은 언론도 있고, 그래서 견제장치가 굉장히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는 사실 지방언론 해봐야 예산이 집행부 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이 알 권리 보다는 살 권리가 우선이다 보니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지방자치에 있어서 여당 야당 기능이 아무래도 극심한 균형이 아니다 보니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시민단체 있어봐야 지자체 변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종되고 이래서 지금 지방자치 견제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노원구 상임위도 언론취재가 거의 상임위 회의할 때 늘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들어와 계시고 거의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대부분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타구도 제가 알아봤더니 도봉 같은 경우는 최소 2개 언론사는 항상 들어와 있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 노원은 전혀 언론없이 외부 방청객은 당연히 없고 언론사도 전혀 없는 상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론사 간담회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한데 상임위에 신문이나 언론사에 취재협조 요청을 하시고 그 협조도를 반영해서 예산이나 홍보, 광고 이런 데 반영해서 책정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연구실에 있는 데스크탑 PC가가 너무 오래되어서, 오래된 것인지 아니면 사양이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깔려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옛날 거라서 제 PC가 너무 오래되어서 작동을 안 해서 저는 아예 데스크탑을 치워버리고 노트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마저도 한글 같은 경우나 MS오피스가 2007이거든요.
원래 데스크탑은 2003이었습니다.
사양이 너무 오래 되어서 메일을 보내서 다른 PC에서 열면 버전이 달라서 조만간은 아예 깨져서 열어보지도 못할 판이거든요.
그 사양을 약간 올려주실 수는 없는 건가 싶어서요.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PC하고 프린터는 내년 예산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는 거면 빨리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제방의 프린터, 저희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갖 자료들을 다 출력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린터가 하루에 한 10번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면 또 직원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테 그것도 내년에 해 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모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록하시고 또 반영하셔서 좀 더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13일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마은주
이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태성
전문위원 조연순
전문위원 박영찬
전문위원 고종대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배윤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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