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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9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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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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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자진의원외1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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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성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사무국 소관 업무를 다루는 실질적인 회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趺壙?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무국 총 예산은 24억3,500만원입니다.
이중 23억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의사운영비에서 1억1,10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2,100만원 도합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한 200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자료 및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무국 예산의 집행 잔액은 인건비가 6,300만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 시설비 600만원, 배상금 200만원, 의정활동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한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집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이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밑에 배상금 200만원은 집행을 안 하셨는데 무슨 배상금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의회에 증인이 출석할 경우에 쓰는 것인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증인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창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김성환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작성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중 의정활동비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의사운영비의 기정예산이 18억5,499만4,000원에서 1억980만6,000원이 증가한 19억5,598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1억98만6,000원은 첫 번째, 전문위원이 증원되어 전입함에 따라서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제수당, 여비, 급양비 등 경상예산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회의실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 집기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지금 전문위원 한 분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이창태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전문위원 직제가 두 분은 사무관급이고 한 분은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은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집행부에서 승진발령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면 승진발령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승진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정원조정이 되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그렇지요.
○최성준위원   정원조정을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최성준위원   언제쯤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지금 현재 정원조정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종료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 회의때 올릴 것으로...
○최성준위원   기왕에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서 전문위원이 한 분 더 늘었는데 같은 전문위원이 직급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700만원인데 이것이 비싸고 많이 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뽑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정확히 뽑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PC, 냉장고, 회의용 탁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PC 2대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것이 옛날 것이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팔걸이 의자는 이 의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정담당주사 강순일   예, 그렇습니다.
싹 바꾸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이 하나에 20만원입니까?
이 의자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이 의자와 비슷한데 똑 같지는 않습니다.
샘플을 보고 업자와 같이 얼마 하는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의자는 폐기처분합니까?
○의정담당주사 강순일   관리전환합니다.
○김치환위원   본회의장 의자는 안 바꿉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그 의자 기능이 한 번 돌아가면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수리라도 하셔야 되는데...
○사무국장 이창태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솔직한 얘기가 왔을 때부터 김광호위원님도 똑 같은 경우지만 팔이 아픕니다.
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본회의장 것이 원 위치로 온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냥 놔두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마음대로입니다.
특별히 수리를 해주시고 안 되시면 국장님 것이라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제 의자는 그 의자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광호   김광호위원입니다.
의자문제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치환위원께서 저와 같이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은 남아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세 분 외에는 별도로 직원이 배치된 사람이 없지요?
○사무국장 이창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의원들은 보좌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공통적인 고유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각 상임위라든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이 원활히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질의 좋은 발언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전문위원 두 분만 상주해서 전문위원 역할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자직원 한 둘 정도 하고 여직원 하나 정도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문위원실이 정말 전문위원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좌진이 없는 의원들에게 보좌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체 공무원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해야 되고 신규채용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청장께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방도 7층으로 넓혀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요청한다든지 각 실과의 통신 관계라든지 보면 지금 저분들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고 여기에서는 사무관이신데 서류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궂은 일까지 다 해야 하면 격에 안 맞고 말 그대로 앉아서 전문위원으로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것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보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했을 때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어야 의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이 점을 깊이 참조해서 여직원 한 사람, 남자직원 둘 정도해서 전문위원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들에게 비서나 보좌관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대로 격상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저도 김광호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행자부에서 기관 단위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를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은 것에다가 기준 연도에 그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다운 시켜서 노원의 경우는 최하 3%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증원되어서 원활히 모든 조직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실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되면 되는대로 연구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문위원 세 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구정질문 부분이 남아 있지마는 지금까지 상임위를 열면서 보면 상임위에 세 분이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람됩니다마는 국회에서, 중앙정치에서 전문위원이라면 국회의원이 의안을 입안단계에서부터 발의할 때 까지 전체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타당성검토까지 마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의 경우는 전문위원들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에 업무보고든 아니면 예산 세입·세출이든 모든 분야에서 위원들 보다 미리 검토하셔서 꼭 상임위가 시작될 때 전문위원의 검토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무국장님께서는 의정활동공통경비가 글자 그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골고루 다 혜택을 받고 의정활동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감사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자진의원외16인발의)

(14시56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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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성환    김광호    김종기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창태
  의정담당주사                  강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