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8월2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민서입니다.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석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석주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8월 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아주 열띤 질의, 그리고 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또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선희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희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부위원장님과 임시오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차고 생생한 노원을 만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노원구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0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덩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변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7억 67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316억 7900만원, 특별회계 8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5억 7000만원, 2017년 부동산교부세 결산차액 12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8억 5000만원,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타 세비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8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업서를 제출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시, 민간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올해 지급하고자 포상금으로 총 11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구 인구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용역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 총 81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광운대역세권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입니다.
우리 구 민선7기 주요정책 중 하나인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동북권역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우리 구에 제공되는 약 1만㎡의 공공용지를 활용한「클래식 콘서트홀」건립 타당성 확보와,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주된 내용은 클래식 문화 공간 현황 및 해외 사례조사 분석과 클래식 콘서트홀 적정 건립 규모 및 부대시설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방안 마련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건립한 사항으로 지역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설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2017년 2월 서울시 경제정책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였고 전기‧통신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잔액 201만 3000원은 재무과에서 반납하고,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일할 계산한 378만 425원을 금회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총 86억 3734만 1000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2억 1145만 4000원, 집행 잔액이자 9641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2억 6899만 9000원, 집행 잔액이자 6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3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5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의 건립목적은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546㎡이며, 1층에서 3층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경제지원 조직의 사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4층, 5층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마을공동작업장 등으로 이루어져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900만원이며, 이 중 금년에 필요한 보상비 7억 6900만원과 설계비 9900만원 및 기타 2800만원을 포함한 총 8억 96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동물보호 활성화 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로 동물정책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보호정책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교육 사업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올바른 동물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수당, 교육 강사료, 홍보물 제작 등 총 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018년 기존 인건비 예산 18억 9657만 4000원에서 시비보조금 확정예산 20억 2987만 8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비와 구비 매칭에 소요되는 구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여 3713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납입니다.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이 있어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364만 9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 우리가 얘기한대로 간주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약간의 충돌이 있는 부분은 내년 예산할 때부터 다시 한 번 잡아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의 기본원칙들이 한 12가지 됩니다.
거기에서 합법성이나 타당성이나 합목적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갈수록 페이고(Pay-Go) 예산에 대한 페이고(Pay-Go)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2017년도 작년하고 올해 국·시비 보조금을 올해만 하더라도 99억 9000만 원, 한 28만 원 모자란 100억을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납한 내용이야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 받아올 때는 국·시비를 먼저 써놓고 구비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못쓰다보니까 작년, 올해 한 185억쯤 남아버렸습니다.
국·시비 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국·시비 받아오려면 시의원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님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또 서울시장한테 가서,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국회에 가서 그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어떻게 잘해 보겠다고 받아 왔는데 이렇게 반납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 된 얘기고,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국장님께서 추경편성을 317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보조 잔액 27만 6000원이 모자란 올해 100억에 대해서, 정국장님께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단히 능력이 출중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지금 2.34%인 한 83억쯤 된단 말씀이죠.
우리 노원구 순 구세가 지금 한 720억쯤 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 거꾸로 돌려보면 올해 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한 7900억쯤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왜냐 하면, 202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조를 잡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이라면 누구나 잡는다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금 새로운 청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나 행감에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역으로 이런 거예요.
순 구세가 720억인데 지금 7900정도 된다면 국·시비 보조금을 대단히 많이 가져온다는, 한 10배 이상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칭사업이라니까 많이 가져오면 좋다? 좋지요.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선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인 게 그거예요.
당장 국·시비 합쳐서 한 7, 80% 준다면 갖고 오죠, 갖고 오고 싶죠.
그런데 나머지 2, 30%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출중하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하고,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53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자리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8억 9600만 원을 들여서 꼭 지어야 합니까?
공릉동 북부지청 자리에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12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자리창출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대개 사무실 형태로 있고요.
2관이나, 3관을 짓는 것은 공간이, 지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은 한 150평 정도, 전체 연면적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관이나, 3관은 부지면적이 좀 작아서 한 60평, 3관은 한 5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은 작업장 형태로 해서 소음이나 진동, 냄새,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사무실을 못하고,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상당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더불어서 취약계층들을 한 30% 이상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공간을 내버려둘 필요도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청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사무실 남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지원이 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의 아파트 형태로 이루어진 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출하는 인력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자로 올 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합쳐서 37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140개 가까이, 137개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간이 남아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남겨 놓아야죠.
그런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운대역세권 클래식 콘서트홀은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그 안에 1만㎡ 정도를 어차피 공동경비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기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들어올 곳에, 2010년도에 서울시 엠보팅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강북에도 과연 클래식홀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79%가 넘는 대다수 시민들이 강북에도 필요하다.
그럼, 과연 어디다 할 것인가는 이왕이면 우리 노원구에서 적극 추진하자, 장소도 이미 확보가 됐고.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바로 창동에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K-POP을 대상으로 하는 아레나공연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클래식홀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로 문화시설 중에 클래식홀을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 어떤 당위성을 먼저 줘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답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거라 정확하게는……
그래서 한 1100여 명이 응답을 했고요.
900몇 명이 강북에 클래식홀이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게 사심이나 누구에 의해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지방 정부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로 되어있던 부분, 그 부분은 노원세무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왜냐하면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우리 노원의 상공인들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공릉민원실 해서 한 두어 사람 갖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원구청이나 관계 기관들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갖다놓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출장소로 바꾸는 문제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지금 KTX가 언론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저한테 그 자료가 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KTX 광운대역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청량리에서 건너뛰어서 창동역으로 가겠다는 건데, 애초에 없던 창동역이 들어오면서 노원에, 노원이 동북부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KTX 광운대역에 유치할 때 동북부, 남양주 이쪽까지 다 합하면 한 430만 명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유치한 건데, 지금 뺏기게 될 상황이에요.
뭐냐하면 비씨(BC)분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타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 지금 서울시가 국토부에 이 건에 대해서 광운대역을 무정차하고 바로 창동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는데, 어차피 GTX C 노선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어차피 KTX 지하로 가봐야 180km 이하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창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양주까지 빼겠다는 건데.
아무튼 이 광운대역은 광운대역 개발, 광운대역사 개발, 지금 두개로 나눠서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 이후에 KTX역을 정차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건데, 이 부분 정말 전체 구청 차원에서, 오승록 청장님 할 일은 다시 이것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차원에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년 예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5쪽~84쪽 및 사업설명서 7쪽~40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5억 948만 1000원 대비 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총 1151억 344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구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사 지하 주차장 보수 및 지상 주차장 주차 구획 폭 확대 등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환경미화원 쉼터 및 신관 옥상휴게소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등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민선7기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구민의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캠핑장을 활용한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으로 캠핑장 임차료와 물품 구입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1427만 6000원 대비 3억 2498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62억 392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범 5개동 간사 활동비의 구비 매칭비 1000만 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행복편지 전송 비용 1359만 5000원을 중계문화복지센터 건립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로 2억 58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1015만 6000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64억 301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민선7기 출범 구정 슬로건 홍보를 위한 대형 옥외광고탑 광고판 교체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4256만 7000원 대비 3억 708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5억 133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으로 구립 민속예술단 문화교류 사업 추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공단운영비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연말에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위한 공단 전출금 1억 원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수능준비에 지친 청소년을 위한 After수능 힐링 야외 콘서트 행사운영비 9900만 원과 당현천 가을 야행으로 가을철 하천변에 조명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등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사업 활성화로 2018년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시비 교부액에 대한 구비 매칭비 1250만 원을,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음악회 초청공연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3억 9659만 6000원 대비 41억 949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55억 91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월계문화체육센터 수강생 증가로 인한 추가 강사료 등을 1억 원 편성하였고,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사업부지 내 보상비로 24억 원을,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공사비 책정 등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에 따른 설계비 증가분 3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로 성장지원 민간단체와의 1대1 지원을 위한 구비 매칭비 1000만 원을,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 노원 아이 휴 센터 조성으로 5개소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건물 임차보증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13억 원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관련 직영 3개소, 위탁 3개소 등 6개소의 돌봄 관리 교사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억 1721만 4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페이지 구립민속예술단 운영, 이거 간략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됩니다.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실버합창단, 구립민속예술단입니다.
최근 단체 중에서 2004년과 2008년, 2009년, 2014년에 단체가 해외에 문화교류단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문화예술단이 방문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중국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심양시와 양국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하반기 들어서 방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박5일정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문화공연을 통해서 저희 문화의 우수성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부족했는지, 아니면 충분히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정을 1인당 180만 원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 산출은 지금 구체적인 항목별 산출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사에 알아본 결과 항공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3박5일 정도 했을 때는 180만 원 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반 관광도 아니고 문화예술단이라 하면 갖추어야 될 것도 많고 가지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는 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길래 혹여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250만 원이라는 돈에서 감액이 되어서 왔는데 자그마한 것 때문에 큰 홍보효과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얘기인데 직장교육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비용을 조금 더 편성해서 정말 질 좋은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그 강화된 역량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산은 더 많이 편성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성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조금 생체기를 내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사숙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예산 더하기, 뭐냐 하면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건립하고 난 이후에 교육복지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관리비에서 3억 1500만 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도색 먼저 구에서 추가 반영시키라는 부분이 보건소와 식당 건너가는 부분을 포함시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상주차장 주차 폭이 좁아서 50㎝ 늘리는 재도색 부분까지 그 금액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번에 힐링캠핑장을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제안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제안을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5000만 원 해보니까 지금 3개월입니다마는 어차피 겨울시즌에, 그리고 운영이 잘 되면 내년에 다시 진행할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매도시인 포천만이 아닌 주변 인근 다른 곳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임차료 내고 하다 보면 사전 준비 단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간판도 세우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노원구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줬으면, 1000만 원만 더 해줘도 진행하는 데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해 주십사,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문화시설공단 운영비 부분이 말입니다.
말씀도 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참 어쩔까요.
노원이 54만, 55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A급 가수가 초청을 하니까 자리가 적어서 안 온다는 얘기를 했다네요.
사실은 보통 1000석은 돼야 되는데 예술회관이 600석입니다.
구민회관과 비교해서 그런데 구민회관은 한 720석이에요.
사실 구민회관보다 더 적은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현실인데, 애초에 그 시대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너무 아쉬운 게 그 옆에 공간도 있는데 홀 좀 넓혔으면 하는 게 내내 아쉽네요.
어쨌든 저희가 트라이 했는데 600석 규모에서는 공연을 못 한다고, 어렵다고 해서 대신 최고의 정상은 아니지만 인기 정상급의 가수로 섭외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 한번 공연보고 힐링하고, 어쨌든 입장료는 있지만 강남이나 도심에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어서 우리는 그런 데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문화예술회관도 알릴 겸 공간은 좁지만 연말에 한번 힘든 구민들한테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겁니다.
저도 노원구민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구민들한테 정말 좋은 공연, 알찬 공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됐네요.
위원장님,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퀄리티를 자꾸 높여야 되는데, 계속 높이고 우리 노원구민의 자긍심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부담감이 많이 가요.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내 돈 털어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하여튼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고요.
나중에 많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힐링캠핑장 운영에 대한 것인데, 방금 임시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잡을 때 임차료하고 물품구입으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모자란 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미처 거기에 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 주시면 말그대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찾도록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구민들도 쉽게 찾아오고, 또 나름 뿌듯하시고, 그래서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안을 편성할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해서……
참 좋은데, 어쨌든 급하게 사업예산을 잡다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증액을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해줘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에프터 수능힐링콘서트, 문화재단 설립도 하시고, 운영도 다하고, 그런데 지금 서기팔위원님 말씀에 6000만 원을 줘도 출연자가 안 온다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그때 공연하면 다 참석해 주셔야 돼요.
자리도 빛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 간주처리 한 게 좀 많아요, 8억 2800만 원 쯤 됩니다.
간주처리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 지방자치법, 재정법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출 총괄표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 쪽에서 쓰는 예산이 우리 전체의 한 10.76% 정도 됩니다.
한 335억쯤 되는데, 이 부분은 수많은 사업 중에 지방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4억 8600만 원을 해달라는 얘기 인데, 이 부분 자치회관 운영 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누차 강조하는 지방분권화 시대라면 시대에 맞게, 왜냐하면 지방자치 활성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4억 8600 해달라는 건데, 이 부분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요.
그래서 전체 50억 중에 내년 설계비용으로 2억을 편성해 달라는 건데, 관계부서 건축과나 이쪽에서는 87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갭이 너무 큰 것 아니겠어요?
아직 설계가 안 나오다보니까 그런 갭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우리가 누차 강조하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아무튼 국장님이 꼼꼼히 잘 챙기시면 예산 절감하는데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시설 공단비, 1억 책정 되어있는데요.
단지 콘서트 개최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1억 정도해서, 어쨌든 그 한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니까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급 가수에서 그렇게 하고 같이, 또 같이 협연해서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별도 세세한 출연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명에 한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게 608석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분들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장료는 받습니다.
받는데, 어쨌든 그 책정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름 구민들의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향유하는 사람 부담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본인 부담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작년 가을이지만 당현천 가을 야행,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예술회관만큼 비중을 두는 것은 경춘선 공원이에요.
화랑대 전시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거기는 누구나 원하는 가수 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갖습니다.
지금은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백지영 가수와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테너, 소프라노, 바이올린,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상임위에서 그쪽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과 시켜주면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꾸려서 많은 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긴 거와 반대로 콘서트 잘 다닙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이왕 우리 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콘서트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굳이 문화예술회관 608석 밖에 안 되는 데서 개최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많은 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야외로 해서 2000명, 3000명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다 와서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 진짜 좋은 공연을 구상한다면 굳이 적은 데서, 그 가수 분도 적다고 해서 안 오려고 하는 데를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꼭 실내 말고 실외에서 크게 한다면 정말 이런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라면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요, 내년에 구상해서 하면 예산편성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돈 쓰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돈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시설공단 운영비는 질 높은 공연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외부공연으로 에프터 수능힐링콘서트라고 해서 여기는 아이돌그룹이 옵니다.
그래서 롯데 앞에서 순복음교회까지 거리에서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춘선 구 화랑대역 숲길 공원에서 백지영씨, 이런 인기가 높은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2000명, 3000명의 주민들이 오셔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행사가 곳곳에 있죠.
그런데 이게 어쩌면 일부 주민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노원 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공연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34개 사업에 67억 8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89쪽부터 90쪽 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독사 위험가구와 정기적인 방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방문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단 참여자 활동비 중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텃밭조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푸드 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보수조정안이 마련되어 종전의 독자적인 인건비 체계로 인한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 사기증진과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증가분 중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반납입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201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을 위해 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1쪽 사업설명서 67쪽 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34억 원으로 중계동에 세워질 수학문화관의 전시사업비 예산입니다.
우선 수학문화관 건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는 중계동 453번지 10호 일대로 연면적 2,885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학놀이터,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부족한 문화 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학 관련 체험·탐구 프로그램 및 전시시설이 특성화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에 앞서 수학문화관의 콘텐츠 제작·설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전시사업 기획 및 설계용역 결과 콘텐츠 제작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는 추가로 34억이 필요하다는 용역완료 보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전시사업비로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2쪽부터 9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교육·활동 단체와 프로그램·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할 노원여성교육센터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운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숲속 작은 도서관 2개소와 한내 지혜의 숲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작은 도서관의 노후 된 냉난방 설비교체 및 비품구매 한내행복발전소, 향기나무 도서관 등 신규개관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 1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따른 노후 승강기 및 냉온풍기 교체 등 공사비 부족분과 집기·비품 구매를 위해 2억 2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2017년 구립공공도서관에 청년사서를 채용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시 교부받았던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4쪽과 13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해산·장제급여 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산, 또는 사망하였을 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보조하는 해산·장제급여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1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5쪽부터 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8개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 부담 및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5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9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 8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소득·재산 무관 전 계층의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으로 6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 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조리사 처우개선비의 추가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6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치료사와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으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 영유아플라자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예산 중 시비 편성분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입니다.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정부 미 지원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하여 1억 6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17년 7차, 2018년 4~5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10개소 예산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입니다.
동북권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사업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계동 252-6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납입하고자 8억 9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알림 장비 지원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학버스 통신형 운행기록장치 및 단말기 장비 지원을 위해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8쪽부터 10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 어르신복지 욕구조사 입니다.
노원구 거주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어르신 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정부양곡 지원이 6포에서 8포로 확대 시행되어 양곡비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 분으로 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월계1동 21통 지역에 기존경로당 통합으로 구립경로당이 없어 외부 노상에 차량 등의 안전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대상지 매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통해 370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자가 전년대비 8.7% 증가하여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분으로 7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비가 확정내시 증액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활동비 및 부대경비 증액 분을 반영 8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필요시간 대비 부족한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바우처 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담금으로 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시설인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내 론볼장 천막이 노후 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던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부터 시비 90%, 구비 10%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입니다.
2017년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의 발생 이자를 사업비 정산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이며, 과년도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납분과 구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서관 증축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다 차들 있잖아요.
현장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왜 현장을 갔다 왔느냐 하면, 무더위 때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가서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문제는 주차장이 없어요.
노원구 전체 여성을 교육시키겠다는 센터에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대단해요.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 걸어 다니실 거예요?
다 차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건축법하고 관련해서 그 면적에 해당되는 준비해야 될 주차장 필수면적이 2면이어서 2면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주차장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어르신들도 다니고 물론, 장애인들도 오실 수는 있는데 그 공간 여건상 저희가 2면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꼭 지원해야 될 상황이면 차량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면 밖에 없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받고 건축법 따지다보니까 주차장시설 하나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원구 전체 여성분들의 자존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무과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구유재산 교환이……
팀장님, 혹시 이런 부분 가능한가요?
구유재산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적정하고, 안 적정하고가 있지, 단순하게 가능하다, 아니다,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공개공모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였는데 그 단체가 그 전에 여성문해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쭉 해왔던 곳이어서……
앞서 퀄리티 얘기 나왔지만 이 부분도 사실 퀄리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연간 운영비 지원을 1억 5000만 원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센터 식으로 운영하면 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흠 좀 잡아보려고 봤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로당이 하나 나왔는데, 100페이지입니다.
양곡지원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사 잘 못하는데요.
그 전에는 정부양곡이 경로당 별로 6포였는데 8포로 지원이 확대 시행되면서 저희가 구비를 매칭해서 또 예산에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담금을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르신 활동지원 일자리로 해서 한 달에 27만 원정도 보수를 드리는, 그러니까 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할머니가 그런 것을 도와드리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완벽한 보편적복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보편적복지로 가려고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책이 정해진 대로, 자치구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결정하기는 예산상 여건이 너무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선별, 부분적으로 보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제 얘기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독, 자연부락 내에서는 어떤 분이 한 번 우리 지역위원회에 찾아오셨어요.
노원 병지역에 김성환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갈 데가 없다고 그러세요.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가면 회원이 넘쳐서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외에 외부 일반주택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월계1동, 또 상계동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경로당에 회원이 너무 포화상태면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너무 덥거나 이래서 동네에 한두 분 나와서 모여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계1동도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한 15명씩 나오셔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계시는데 위험하기도 해서, 이번에 그쪽에 있는 작은 빌라라도 사서 임시로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상계동지역도 혹시 그렇게 외부에 위험할 정도로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을 가서 꼭 필요하다면 좋은 경로당을 지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나 이런 것을 사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매번 얘기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경로당에 계신 이분들이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시니까 고스톱을 치신단 말입니다.
치매에도 좋지요.
크게 사행성이 없다면 좋은데,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체조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약에 요청만 하면 저희가 강사님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가보신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신청 안 하신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경로당을 월계1동에 매입하잖아요?
지금 예상가격이라고 2억 4000 나왔는데 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라가면 다시 본예산에 올리실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 가능할 곳을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 정도는 이 예산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문화과 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지원과가 너무 예산도, 추경도 없고 문화과는 양질의, 고질의 콘텐츠로 해서 증액을 계속했어요.
솔직히 저는 많이 위축되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장애인 쪽은 어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된지 두 달쯤 됐는데 단체나 어디에서 벌써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좀 도와달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어쩌면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간담회나 이런 게 적어서 단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잘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문화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소수라도 보호를 해줄 것은 보호도 해줘야 되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되지요.
제가 들어와서 올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은 사업이나 장애인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지요?
저희가 상의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참고하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이 ㎡당으로 하면 한 73만 원, 평당으로 하면 계산해보니까 241만 3000원쯤 되는데요.
이 가격이 건너편에 제로에너지하우스 LH에서 구입할 때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이것 용도를 변경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변경해서 LH에서 가격을 높여서 팔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만 2023년까지 이자비용이 한 6억 8000만 원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체 96억 500만 원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은평구하고 광진구, 두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토지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북부 중심도시 우리 노원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3979평, 3980평이 되는데 어린이복합시설만 하기에는 너무 평수가 크다, 사실 노원의 요충지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여기다가 노원의 시설들을, 아까 구유재산 문제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조례가 정한다면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조직의 슬림화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96억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어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홀라당 받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뺏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서울시에서 다 운영할 거예요?
운영비가 부담이 없도록, 그리고 이용자는 노원구에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시립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은 노원이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 보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광진구나 이런 데 다 가봤는데 그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도 물론이지만 노원구의 학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지실 것 같고, 노원구가 아파트만 많은 배드타운인데 교육과 보육은 노원이 좋다, 이런 이미지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립시설을 유치해서 운영비는 시에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감소대책하고도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노원하면 교육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몇 년 사이에 55만으로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육도시에 걸맞게 한 군데로 모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요.
노원우주학교가 왜 거기, 내가 봤을 때 노원우주학교는 노원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런 시설도 그쪽으로 통폐합시키자는 거예요.
경로당 양곡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노원구 전체 중에 한 27% 들여서 8포정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구예산 전체 들여서 6포 정도를 더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월, 5월, 8월, 11월 4번으로 나눠서 14포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냐면 사실은 경로당 돌아다녀보면 경로당이 크고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많다는 데도 많고, 우리 지역 다녀보면 압니다.
적다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편차를 두어서 편성을 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데는 좀 적게, 많은 데는 많게, 그래서 이 부분 지역 경로당에 가서 말 잘할 수 있도록 아무튼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기관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비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1쪽~12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4쪽~205쪽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시설확충비가 치매지원센터 신, 증축이 가능토록 치매센터 운영비와 시설확충비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는 8억 883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지원센터 시설 확충비 신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3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진을 실시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등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12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연 환경 구축을 위해 1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에서 12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시도비 반환금 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2018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비 반납을 위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1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갱년기 여성에 대한 치료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성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성병원에서 혈액검사도 하고 해서 판정하게 되고 심하신 경우에는 여성호르몬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만약 그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나 어떤 치료보다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1페이지요.
사업진행은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진행된 것입니까?
세금을 거두어야 국가가 운영이 되고, 또 담배를 끊으면 지원해 주고, 이게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연지원사업이고,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과태료에서 받은 부분을 금연하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쪽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최소한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다면 소장님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건의할 수 있잖아요?
금연 성공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흡연환자가 줄어들면 이 사업자체도 사양길로 들어서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홍보부분에 대해서 돈이 1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부분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노원구가 23명이 더 증원됩니다.
보건소에서 몇 분 받습니까?
일곱 분 받습니까?
보건소에 부서가 하나 늘어납니다.
부서가 하나 들어나면 저희가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못 챙겼던 부분을 과장님이 한 분 오시면 좀 더 꼼꼼하게 보건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질의 보다는 제 의견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되는 집행부에 우선 상당부분 힘을 실어 주시고 부족분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따지는 의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끔 따지고 책임있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노원이 될 수 있게끔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변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문이 많아서 부족한 예산 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로 확장 사업 집행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에 국고보조금으로 17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2017년 2년간의 이자를 반납하고자 5억 718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3~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예측가능한 장기발전방향 제시, 우리 구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관련계획 검토, 주요 현안사업의 정책적 검토 등 종합적인 노원구의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용역비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 지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광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가 2017년부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7년도에 광운대에는 3억 8800만 원, 인덕대는 2억 1584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1531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7~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관내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8쪽 구정홍보판 교체입니다.
우리구와 타 시·구간 경계에 우리구 구정목표를 홍보하기 위한 구정홍보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정목표를 변경된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추경예산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31~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1쪽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개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증액으로 추경예산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공릉동 240-40 외 8필지는 우리구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대상으로 소송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 매수입니다.
상계동 341-41 외 2필지는 사유지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소송확정 판결에 따라서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토지매수를 위하여 올해 본예산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5억 5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필지를 매수완료하고 잔여 1필지 매수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계동 363-15~358-40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된 시설로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를 대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차량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5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개인 사유지인 월계동 산44-1 외 3필지의 토지주가 토지보상 요청이 청구되어 감정평가 후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동부간선도로 진입시설 설치 검토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 측 상계교에서 녹천교는 지하차도 구간입니다.
노원구에서 상계교 및 창동교를 건너 하행선 지하차도로 바로 진입시설이 없어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추경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월계동 보도정비의 건입니다
월계동 주민센터에서 월계고등학교 사이의 보도구간은 포장면의 노후와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연장 230m구간의 보도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한글비석로 8길 외 1개소 도로포장 공사의 건입니다.
양재근린공원에서 중계본동 주민센터 차도 구간과 불암중학교에서 서라벌고등학교 차도구간은 포장면의 노후화와 잦은 굴착 공사로 인하여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연장 550m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로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포장도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건입니다.
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기상변화 등으로 도로포장 상태는 매년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땜질식 도로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 포장도로 291km중 중로 이상 70km 구간에 대하여 로드스캐너 장비를 활용해서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의 건입니다.
2016년 재설장비 정비비로 배정된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9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2018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 편성된 게 사회복지분야 60.17%, 문화 및 관광 분야 4.29%, 공공행정 4.24%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노원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원을 만들기 위한 동맥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산업 및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0.15% 11억 3000만 원, 참 창피스러워요.
수송 및 교통부분에 0.86% 16억 원, 여기에는 도로하고 대중교통 분야가 포함된 것이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0.76%, 수자원하고, 특히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한 20억쯤 배정이 됩니다.
참 창피스러워요.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질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0.14% 10억 8000만 원쯤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1.86% 한 207억쯤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열거한 많은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너무 뒤로 쳐졌다는 거예요.
전체 1.86%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큰 틀에서 연결시켜보면 노원구 인구가 63만에서 55만으로 빠진지 얼마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육부분도 그렇고 지역개발이나 여타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번 보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료보면 작년도에 노원구청에서 발주한 총액이 430건에 대해서 344억이에요.
올해 공사발주 현황은 총 214건 해서 55억 7600만 원입니다.
제가 수치 나열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보면서 국장님이 느끼는 부분이 계십니까?
전체 예산편성 비율에 보면 지역개발이나 도시분야에 대해서 너무 비율이 낮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계획도시라는 것은 88년도에 그 정도의 계획된 도시지 그 이후에 각종 시설들, 공사들이 아까 430건이다, 214건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다니까요.
도시나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목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토목이 예산 중에 많이 들어갈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덧씌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 계획된, 이따 토목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20년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어디 보니까 상계동 쪽에 예산이 3억 얼마짜리가 하나 깎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관련되어서 그쪽에 2억 배정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입장에서 강하게 밀어야 돼요.
사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 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큰 틀에서는 노원구민이 떠나지 않는 잘사는 노원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줘야 된다는 말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치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들도 시장이 하는 사항들이 있고 자치구청장들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하는 도시기반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노원구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노원이 개발된 지 거의 80년대 중반부터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구청장님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원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가면서 장기적인 미래의 노원발전에 대한 방향도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도 와있지만 장기 장기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 알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간주처리한 것 몇 건에 얼마예요?
하나 더, 국·시비 보조금 반납한 것 얼마예요?
그러면 작년에 중장기재정계획 세우면서 올해 단 1년 만에 792억 11%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답을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장기 장기, 지금 장기계획 세워서……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을 하실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엇을 자문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도색공사도 있고, 상하수도 공사도 있고, 많은 어떤 용역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경우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편성한 것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자문해주는 사항들입니다.
아니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노원이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공사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주민대표 간에 한쪽에서는 하지말자, 한쪽에서는 하자, 제가 보기에도 자원낭비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뒷돈이 오고간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솔직히 구청에서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라든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주민들의 관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원에 따라서 민원이 많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개 단지를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주민들의 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 8개 단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4개 단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시설설치 검토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도봉구는 편리성 있게 진출이 되는데 노원구 쪽은 상당 부분 불편하게 진출입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자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보다는 사실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우리 노원구 쪽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설치 검토용역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 노원구 쪽에도 진짜 진출입로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변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8쪽~11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5쪽~152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45쪽~146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가 올해 민간위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8년 직영으로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및 모두의 정원 운영예산 총 1억 2291만 원에 대하여 감액 경정 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실내라돈측정기 방문측정 서비스입니다.
실내라돈측정기 방문측정 서비스추진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방문측정 길라잡이 활동비를 확보하고자 일반보상금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 보조금 소진이 예상되어 600가구 분에 대한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151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96억 원인 본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1/2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년 8월 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2016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보조금 반납 입니다.
2016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의 보조금 총 1560만 원 중 집행 잔액 국비 70만 8000원을 반납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55쪽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8년 1월 시범 설치한 버스 정류소 ‘추위가림막’을 확대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4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설치 설계 용역 입니다.
우리 구 관내 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2쪽 및 136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쪽에서 161쪽 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59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써, 하계동 공릉로 58길 외 2개 구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입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승차대가 없는 지점을 조사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53개소 추가 설치비로 3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노후 아파트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서울시에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지역 서울시 소유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시 시비지원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 시행하라는 회신이 있어 이에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5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165쪽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 폐기물 연간 처리비의 부족분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혼합재활용자원 재활용처리입니다.
재활용 처리 시장 단가 상승과 수거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 연간 처리비의 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입니다.
상계동 권역에 재활용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등 단가 인상으로 인한 설계비 부족분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된 2002년식 압착진개 청소차량 및 2007년식 11톤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5쪽에서 11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쪽에서 18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71쪽 공원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영축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자연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공공요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근린공원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등나무문화공원 팔각정 철거공사입니다.
등나무문화공원 내 팔각정의 노후 된 기와지붕이 탈락되어 주민안전 및 미관향상을 위해 팔각정을 철거하고 광장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어린이공원 실태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89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내 리틀야구장의 배수로 및 그물망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계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상계근린공원의 배수로 정비 및 하고 휀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갈말근린공원 야외무대 지붕 및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갈말근린공원 야외무대에 막구조 파고라와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양지근린공원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보도 및 교회에 인접한 양지근린공원 녹지공간에 배수시설 및 흙막이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들국화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노후 놀이기구 철거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노해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노해근린공원 족구장의 마사토 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 37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12지신상 띠 순서와 유래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상계근린공원에 12지 띠 순서와 유래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자연마당 철쭉동산 조성입니다.
우리 구 자연마당에 산철쭉을 식재하고자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수락·불암산 둘레길 이용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서울둘레길 1코스인 수락․불암산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무장애숲길 조성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무장애숲길 추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노선 가로등주 및 육교에 걸이화분 설치, 노원역 사거리 등 유후공지에 화단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불암산 나비정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운영비가 부족하여 인건비 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에 산책로와 초화원을 조성 하고자 기본계획 용역비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시설물의 긴급 개량 및 덕릉로 89길 8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관로(396km) 준설 및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공원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2단계……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출신 노원 부구청장이던 최광빈 부구청장님이 그때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하고 잘 맞았어요.
정비도 잘 됐고, 그런데 2단계로 지금 공릉동 행복주택 건설부지에 자전거도로, 보도 겸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김상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그동안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데 9월 완공 시점이 다 돼가니까 이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예전 1단계 사업할 때 같이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깊이 맞춰가면서 잘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전선로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노원하면 사실은 1단계, 2단계 공사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월 10일에 한전 본사하고 지중화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 가결을, 지자체에서 사업비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것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448억을 부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정말 ‘노원’ 하면 살기 좋은 노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 2단계 한전하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사업 잘 진행돼서 쾌적한 우리 노원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줄여갈 수 있는 인력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CCTV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는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는 가고.
CCTV 각도가 정해 져 때문에 주민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밑에다 버리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올해만 20여곳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 데요, 그 효과가 예산대비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징벌적 과태료도 필요하고요.
한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배출양이 좀 줄어들 때까지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늘어나는 쓰레기를 멈추거나, 조금만 줄어든다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행 초기에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이 인식을 좀 바꿀 수 있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예요
서기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2명이 늘어나면 14명에서 16명이 되는데 그것을 8권역으로 나눠서 3개월 정도 일단 시범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보고요.
거기서 안 되면 어차피 내년 1월에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니까 내년 1월에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이 건 때문에 확대회의 했죠?
아파트 단지는 관계없어요. 그나마……
단독주택지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동일로상에 있는.
강력하게 단속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릉동 지역은 치우고 돌아서면 또 다시 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구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공무원이 의정활동 관련 사진촬영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전입직원의 사진기술 습득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일반 임기제 8급 전문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외에 기타직 보수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타직 보수규정 예산액 8381만 9000원에 173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27쪽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4개월분 연봉 1261만 4000원과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14만 9000원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업무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154만 5000원을, 총 173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구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감액 4건에 2억 7000만 원, 증액 1건에 2000만 원, 신설 9건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이나,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칠근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김선희 임시오 김준성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의원
이칠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의회사무국장 김승연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재무과장 송미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김남우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황선의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황철근
공동주택지원과장직무대리 이성용
예산팀장 송창훈
교통행정팀장 전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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