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책자 발간, 발달장애인 구정소식지 발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무장애 숲길 탐방 행사, 장애인 민원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 등은 4분기에 지출 예정으로 총예산 3억 8,812만 원 중 78.7%인 3억 5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 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8,806만 원 중 94.9%인 8,36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억 7,700만 원 중 88%인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조성 및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3,825만 원 중 93.9%인 5억 5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253만 5,000원 중 97.5%인 4,1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94억 9,048만 원 중 80.2%인 156억 3,7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입니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1,983명, 서울시 추가급여수급자 286명, 야간순회대상자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90억 5,074만 원 중 99.8%인 489억 6,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예산 14억 4,520만 원 중 75%인 10억 8,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서비스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632만 원 중 56.9%인 6,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억 5,920만 원 중 79.1%인 2억 5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9억 8,271만 원 중 91.2%인 8억 9,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3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8,110만 원 중 67.9%인 14억 1,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620만 원 중 62.1%인 2,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 소재 3개의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840만 원 중 98.9%인 1억 2,6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56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총예산 600만 원 중 93%인 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다모인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근로자 취업 기회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추가 작업장 및 직업 재활사업으로 총예산 1억 840만 8,000원 중 71%인 7,7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성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3억 2,800만 원 중 7%인 9,3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총예산 7억 607만 5,000원 중 82%인 5억 8,0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 38억 9,279만 1,000원 중 81%인 31억 6,6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회계 교육실시 및 힐링워크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364만 원 중 2%인 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힐링워크숍은 11월 말 진행할 예정입니다.
62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급식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조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1,104만 원 중 72%인 8,0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상을 해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친화 정책 홍보하는 콘텐츠 만드는 데도 전용했고 필요한 곳에 지금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자는 누구신가요?
월 5,500원입니다.
그래서 월 5,500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드는 예산에 10% 정도만 저희가 책정을 해서 사업비를 5,5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하고 있던 방송사들의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세 군데 찾아서 계산기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집행률이 21.4%가 아니고 0.33%이고, 불용률은 99.7%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오타인가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눈속임인가요? 답하세요.
저희가 이 집행액은 예산현액, 그러니까 돈이 남을 거 같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부족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전용을 해서 써서 남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을 계산하니까 21.4%로 표기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총사업비 대비하면 영점 몇 프로가 맞고요.
저희가 남는 돈 불용시키기 너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액을 줄였는지는,
삼천 몇 백만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거의 행사지원, 센터운영비, 리모델링, 녹색환경 가꾸기 등 지원사업비, 행사비 등의 대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 사업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절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그래도 과에서 충분하게 안 했다고 하지만 일단 예산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금액이 퍼센티지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아요.
낮은 집행률, 집행액에 대해서 전용을 한 그 부분은, 그럼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장애인활동지원사 제공기관의 수수료가 몇 프로까지 뗄 수 있죠, 과장님?
그 내에서 제공기관에 따라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기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기록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수수료를 떼어간 비율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요청한 자료이긴 한대.
다른데, 문제는 25%를 넘게 수수료를 가져간 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은 파악하고 계신 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장애인부모연대 희망누리미 4월에 25.67%, 7월에 25.13%, 공릉 종합사회 복지관이 4월에 36.37%, 6월에 39.69%, 9월에 49.26%.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이 528만 9,330원, 기관 수수료를 49.26% 거의 절반을 떼 간 거예요.
그래서 기관 수수료 수입 내역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활동지원사가 4명이에요.
4명에게 주어진 활동지원사 급여 총액이 9월에 268만 3,670원이고요.
1인 평균 급여액으로 하면 67만 원 정도 가져간 거예요.
내용이 뭔가 내용이 있을 거 같은 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요.
이게 막 떼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뗄 수 있는 그런 수수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담당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활동지원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유럽 같은 나라는 점점 활동지원 서비스를 기관에 주고 기관이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바우처 제공을 직접 해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만큼 활동지원사를 고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거의 다 100% 중계기관을 거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기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 이용 당사자들은 국가에서 실제 지급되는 거는 1시간에 1만 4,000원 정도 넘는 걸로, 1만 4.800원 인가요, 지금?
고된 활동지원사 업무를 수행했는데 급여가 67만 원, 최고로 많은 사람이 지금 150만 원 수준이니까요.
이거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래서 누가 활동지원사를 하겠는가 싶고 활동지원사들이 이 일을 해서 먹고살 수 없는 지경이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높아질 수가 없고, 당연히 그 피해는 장애인 이용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장애인 이용 당사자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로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가 또 떼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더 적은 시간밖에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또 이런, 일부 부정수급을 하는 기관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기관들은 또 적은 수가로 기관 운영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저는 되게 이거 보고 “큰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파악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이 다모인 시설 관리 감독도 직접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하셨으니까 얘기해주시겠죠?
잠깐 들렸고, 봤고 본관이 하나 있고 작업장이, 별관이 하나 있고 장애인 분들이 아주 쉬는 시간이든 근무 시간이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소통 잘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사진)
별관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비용 쓰여 있던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우 좋은 환경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워낙에 시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하로 임대가 돼서, 거기 환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을 때, 현수막 찍고 막 이런 데잖아요.
냄새가 그래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 시설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하나 들었고 본관은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예요.
이렇게 바닥재가 들리고 뜯어져서 장애인 분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두 번째 사진 보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테이핑을 다 해놨어요, 바닥에 이렇게.
아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본관 리모델링을 이번에 못 하신 거 같은데 본관 리모델링 언제 할 계획이신지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하신다 했을 때 또 신경 써주셨으면 좋은 것은, 뒤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기 주황색 네모 칸 친 데가 다모인 작업장이에요.
본관 작업장 창문인데 이제 밖에서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오래된 건물이고 공단 건물이에요, 제일 공단 건물 안에 있는 건데.
창문이 굉장히 커서 창문을 열면 거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데 ‘이렇게 넘어가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창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보면 살짝만 여는, 이렇게 열거나 그래서 너무 큰 창문으로 그리고 너무 창문이 아래까지 있어서 너무 확 전체가 열려서 ‘추락의 위험이 있지 않은 창문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모인 시설에 대한 그런 개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단 사무국장님이 다모인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장애인 분들 활동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택배, 임가공, 현수막 사업 이런 거 하고 계신 데, 택배는 곧 중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생 두 분은 임금이 10만 원이고 그 외에 46명의 임금은 월 28만 원, 30만 원 수준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또 해당 노동자 분들마다 활동 능력이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쇼핑백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 것도 아마 보통 일은 아니시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건 요즘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리가 확대를 쭉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거 보다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어서는, 이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이어서는 요구성이 물론 여기가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도 있고 쉬는 시간에 자유롭기도 하고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작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나 조금 더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적자가 많이 있으니까 대책이 잘 안 서고 있어 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다모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임금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사실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지금 삭감된 상태고요.
본관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예산이 좀 있어서 창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얼른 하라고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은 좀 삭감되었지만 혹시 내년 추경에, 저희도 이게 빨리 시급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좀 잡아놨던 건데 더 급한 석면 해체 공사라는 그거를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본관이 좀 뒤로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좀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전 좀 많습니다.
일단 28쪽부터 35쪽까지 보면 거의 다가 국비와 시비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위탁입니다, 그렇죠?
한 군데 안마 관련된 사업만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다 위탁이다 보니까 제가 발달재활서비스에 관련된 점검 사항은 어제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위탁이다 보니 거기서 들려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비와 시비를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다들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시급 적용을 받고 있죠?
그렇죠?
전혀 복지 일자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공유서가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절대로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립 작업장이 처음 시작된 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하계실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굳이 법인을 교육복지재단으로 꼭 해달라고 했던 거는 관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로 부모님들이 요구하신 거였어요.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을 굳이 한 이유는 장애인복지과와 교육복지재단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서 엄마들이 열심히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최나영 위원님은 급여가 23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받은 거는 급여 3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3만 원 받았고요.
올해도 5월달까지는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저도 운영위원 잠깐 했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건의해서 그나마 구청에서 점심을 먹게 되니까 구청에서 3만 원씩 점심 식대비로 지원해줘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15만 원에 18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식비가 5,000원씩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8만 원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법인이 바뀌면서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큰 고통이 있었을 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법인도 법인이지만 이제,
지금 72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지금 46명으로 하고 있죠?
지금 특수학교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음에도 12명에 교사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5명에 한 명의 직원이 붙은 꼴이에요, 그렇죠?
9명에 50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루트의 사업장이 있어서 여러 군데로 빠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호작업장에 못 들어가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들도 보호작업장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6명까지 빠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2명 정도 종사자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기준 수에는 맞더라고요.
그 기준이 맞다는 건 저희가 사실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용법에 의해서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지도 감독 나갈 때 보통 2인 1조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도 문제를 항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나가고 그 법인 회계사까지 대동해서 사실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저희가 다모인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저희가 체크해서,
여러 가지 CCTV든 뭐든 저희가 계속 아주 강하게 가장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저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까지는 그걸 조치하라는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종사자 인원수를 채우든가 아니면 빼든가, 근로자들을 채우든가 하라는 방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규제라든가 이런 법적인 걸 따지면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9명의 종사자가, 발달장애인들이 가보면, 올 한해 내내 저도 많이 가봤죠.
가보면 현수막 그게 생겨서 그나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가면 애들이 할 일이 없어 놀고 있어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안 따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일만 주면 합니다.
그다음에 택배는 없어질 거니까, 현수막 업무는 지금 지체장애인이 있죠?
현수막 사업에 발달장애인도 있나요?
그런데 항상 발표하는 거는 현수막까지 다 넣어서 평균 잡아서 하니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신안군 정말 장애인 학대, 이런 거까지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직원들이 움직여서 일감을 따오고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일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할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점검, 민원 들어왔을 때 하는 거 진짜 최대한 강하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위원님들께 진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요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예산을 다 썼는지,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저는 내용을 볼 수는 없고 그냥 ‘사업비 얼마’ 이렇게만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산서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홈페이지 구축과 그다음에 관리 관련해서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의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근데 2022년 결산서를 가져오랬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다모인 작업장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사진 보여주며)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블로그로 연결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진은 2018년도, 2017년도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갤러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이용 비용을 썼는지,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구로구립작업장을 한번 가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구로구립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물론 노원구에도, 저는 일반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브리엘’, ‘아름마을’ 여러 작업장들이 있잖아요.
그것만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시설이어서 비교할 수 없으니 구로구립작업장에 한번 가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급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한번 꼭 좀 비교해 주시고, 저는 구립작업장이 예전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그 방법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사회가 바뀌어서 장애인들도 다 시급 적용 받기 원하고 인권 문제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의도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정말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장애인복지과하고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모인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지금 보면 과장님과 팀장님까지 4인으로 꾸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기관을 세세하고 면밀하게 또 관리 감독을 하시려면 이 인원이 과연 적절한 인원인가,
물론 밑에 주무관님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의 마인드와 팀장님들의 마인드가 발 한번 조금 더 움직여서 지금 말씀하신 오금란 위원님이라든가 최나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뛰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죠?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 책에는 9쪽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월별로 시각장애인, 농아인 그다음에 해변캠프, 중랑천 워터파크 물놀이, 여성장애인 문화체험 나들이 또 조금 전에 했었던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집행이 되는 그런 행사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은 과장님께서 연차라고 그러셨나요, 월차라고 그러셨나?
그래서 하루 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걸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구 예산이 지원되는 그러한 행사이니만큼, 그런 거를 지면으로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알림을 주시면,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챙김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관심을 저희들이 가져야 더욱더 보건복지에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이 아주 시·국 그다음에 구청 해서 우리 자체 예산도 있지만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14억이 들어가 있고, 금액적으로 봐도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발달장애인 부모를 임신에서부터 보건소에서 물론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태아를 임신 수태되는 순간에서부터.
그런데 아이들 검사하는 기관이 이걸 미리 알면 예방이라기보다도, 장애에 대한 걸 미리 알면 치료에 대한 가능성 퍼센티지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판명이 나서 아이들이 노원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 방과후서비스, 무슨 지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지원과에서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수태되는 순간에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출생을 해서 몇 개월까지 판명이 나면 그거를 대비해서 부모들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그걸 또 완화 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들었거든요, 논문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과에서 이미 발생 된 아동들에 대해서만 사후 하는 거 보다……
그전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 아니면 또 진료에 관한 거는 보건소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것도 소관위가 물론 판명나고 나서라고 장애인지원과에서 말씀하시겠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데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 발달에 적합한 시기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에 적합한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애가 더 급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과에서, 여기서는 또 이미 판명된 사후라고 하면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노노케어라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한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장애 숲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 입장에서 노노케어 같은 심정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장애인들이 시간에 대한 무료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분들이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봉사 차원도 좋고 아니면 거기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거 굉장히 추진 근거도 좋고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노원 신문이 나오는 데 너무 어려우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읽기 쉽게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보니 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이도 굉장히 나쁜 아이는 아닌데도 관심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글씨를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수라서 아이들이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계속 많이 받아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작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리고 페이지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화라든가 삽화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노원 신문에 하나 시도한 건데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QR코드를 넣으면 읽어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발달장애인들은 미디어나 매체를 듣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 주시면 어떨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요.
물론 부모 회장님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겠지만, 제가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이왕이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든 거니까 정말 실용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참고로 민간 수탁기관이나 재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구의회를 무시한 행사다’ ‘상임위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게 구의회에 전체 구한 걸로 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3년씩 3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3회차에는 상임위가 아니라 구의회 전체에다가 또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른 부서에서도 잘 모르셔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올린 적이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재위탁·재수탁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좋은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드리고
또 시정할 사항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위탁 보면 보통 6명,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적은 인원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의견을 내서 미리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여성 안심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2,862만 원 중 1억 1,0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10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 26억 8,166만 원 중 20억 7,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603만 원으로 5억 9,1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및 부모 간 육아 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으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9,811만 원 중 5억 4,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대규모 신체활동 체험시설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4,063만 원으로 17억 3,0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3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97억 7,597만 원으로 764억 5,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1인당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4,800만 원이며 3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50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맞춤형 가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9,974만 원으로 30억 2,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52쪽,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 102억 5,141만 원 중 69억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3억 5,444만 원 중 213억 1,0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게 도담도담 놀이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균형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월계, 공릉동 쪽에는 하나씩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상계동 쪽, 그다음에 중계, 하계 쪽에 4개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나?” 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거 예약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한번 이용현황을 봤더니 월계, 공릉도 꽤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확실히 거기가 공간이 작은 것 같아요.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이용 인원은 지금 온마을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이용률은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때는 ‘월계동하고 하나 더 해서 중계 2·3동 중에 하나를 더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소 확보가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월계동 쪽에는 지금 공공건물 신축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를 임차해서 해야 되는데요.
21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보통 아파트 1층에 육아방을 조성해야 하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례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추진 노력은 했으나 장소 확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파트 매물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거만 되면 최대한……
그다음에 상계2동 쪽에 저희가 상계 평생교육원을 신축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공릉2동에 거기에 군 관사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 2023년까지는 그 정도 3개고 좀 장기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하계 5단지 재건축하는데 거기에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월계, 공릉 쪽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육아지원센터에서 총괄 위탁을 맡아서 하겠지만 놀이방마다 뭐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관리하시는 분이?
추가로 혹시 뭐 공공근로나 그런 여건이 되면 추가로 한 분 더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휴일에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 여기 가서라도 잠깐 애들 놀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고 또 신청자가 거의 풀로 다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걸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금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월계동에 지금 한 군데만 했잖아요? 공동육아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공간 같은데, 굳이 아파트 1층을 전세를 얻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서 간의 서로 협의 좀 하셔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의지의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 폭주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구태여 막 어디 아파트 1층을 구하고 주택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 관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 회의할 때 유기적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워크샵 같은 거 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소리 때문에 활용을 잘 못 했거든요? 이 공간도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어떨지.
그런데 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토하고요.
사실은 월계1동에 저희가 당초 평생학습과에서 월계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공동육아방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도시 계획상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종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월계1동은 확보를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모니터적인 면에서 한번 의견을 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근 주변의 아파트가 주민들이 고령화돼 있어서 학급 수도 적어지고 학생 수도 적어진 학교가 있는데 ‘학교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런 공동육아방 공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잠깐 공간을 빌리는 것도 교장선생님하고 협의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여러모로 검토는 해봤는데 아무튼 교육청하고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항상 사업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요즘 유휴공간이 많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는 아까 202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25년도예요.
물론 새로 건축을 하고 나면 ‘좋은 시설들 많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2년간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서 ‘약간 다른 과보다 집행률이 저조한 데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63페이지네요?
예산이 크진 않는데, 이게 17%에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계속 전화 안내, 문자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명이 신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두 분은 또 이혼하시고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알았다” 하시면서 신청은 안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보다가 업무추진비 간담회 등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게 ‘하반기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 안심마을사업 그다음에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사업, 여성단체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장려사업 등 간담회 미집행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1개씩 여쭤볼게요.
여성 안심마을사업은 누구랑 간담회 하는 걸로 예산을 짠 건가요?
그다음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열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간담회를 덜 실시했는데, 그다음에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 열두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런 간담회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이긴 한데 아마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률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너무 여유있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지 혹은 간담회를 해야 할 임무를 성실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담회라고 하는 게 해당 업무에 관계자·종사자와의 고충 상담을 하는 것일 텐데, 혹은 그냥 밥 먹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풍토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충 그런 수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고마움에 대한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다 편성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따로 식사 자리는 안 하고 회의만 운영하면서 바로 12시가 돼도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고 보통 귀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신생아 무료작명 해주는 사업 진행해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진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을 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편한택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편한택시가 편도 10회 이용권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연간 10회 사용권’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게 왕복이 아니고 편도이니까 왕복으로 하면 5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한 차로 이용을 다 못해서 2대씩 부르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이 있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 있고, 유모차 있고 이거 다 싣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2대를, 왕복 4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구의 모범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 횟수가 편도 10회로 되어있는데 왕복 10회로 늘린다든가 편도 20회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구는 택시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노원구의 아이편한택시는 부모들한테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하는 두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확대를 하려면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인원을 충원하면서 인건비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은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4년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엄마아빠택시’ 그거를 확대·실시한다고 하면 그때 대상 연령을 약간 차등화하면 그러면 이용 횟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22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쌍생아들, 쌍생아들 유모차를 태우고 가려면 비좁아서 2대씩 아까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좀 큰 차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불필요하잖아요, 작은 차 2대 가서.
어차피 다른 사람 예약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횟수를 하나 더 까먹는 거고 그래서 ‘큰 차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사님들이 운행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위험수당은 있을까요?
이분들의 휴식 대기 공간이 있나요?
그래서 휴식 시간은 보통 저희 구 로비 1층, 요즘 넓게 확충을 해서 거기서 휴식을 같이 하시면서 그다음에,
곳곳에 주차공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잘 살펴서 마련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차량이랑 인건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랑 인건비 안 늘리고 지금 이거 횟수 늘리자”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이랑 인건비 늘려서 횟수 늘리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고,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예산편성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말뿐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릉구민체육센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착공을 하고 그 바로 옆에 공릉2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체육센터를 짓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사실은 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짓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여기 제일 큰 어린이집이잖아요.
이 주변에 인도도 되게 좁아서 등·하원 하는 아이들이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유모차 끌고, 할머니도 끌고 오시고 할아버지도 끌고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아시다시피 등·하원이라고 하는 게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이기도 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공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등원 시간이 10시잖아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너무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많아요, 수가.
그래서 공사 시간이 10시 전에, 사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련한 대책안을 꼭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보미 대기 가정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과에다가 별도로도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1시부터 6시 사이에 대기 가정이 많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었고, 그런데 저는 민원을 받는 게 저녁에 맞벌이 가정에 엄마들이, 아이들 하원 시간이 보통 4시란 말이에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책이 없어서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계속 과에서는 “오후 시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로 현재 대기 가정 출력을 부탁드려서 봤는데 20가정이 대기 가정이 있었고, 20개 가정 중에서 13개 가정이 오후 7시 반까지 7시를 넘어서는 그즈음까지,
7시에서 7시 반 정도까지를 아이돌봄 대책이 필요한 가정들이 지금 대기 상태로 상당 기간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종사자가 126명이잖아요.
심지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책이 없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20가정이, 계속 상시적으로 대기 가정이 있는 상태고
재취업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2~3주 안에는 해결을 봐야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 딱 구했는데 뭐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2주 후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했는데 대책이 안 서면 정말 난감한 상태거든요, 겨우겨우 취업을 성공했는데.
그래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 하원부터 한 7시 반 정도까지의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노동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기가 많이 완화될 거 같은데 사실은 집중되는 시간의 완화를 풀고자 사실은 아이돌보미 수를 또 무작정 증원하는 것도 방안은 아닌 게 이분들은 근로 시간이 줄면서 급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도 있어서 무작정 이 시간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건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명은 추가 계획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오전에 보통 하시는 아이돌보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분들도 야간으로 좀 하실 때 있게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기 가정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 때 아이돌봄의 누수를 보장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냥 인원을 늘리기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기보다 몰리는 시간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시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오히려 비용상으로도 덜 들고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면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또 우리 용상희 과장님 아프시다고 해서 쾌차 빨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자 맨 앞 페이지, 올해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맞춤형 안심보육 사업 건전 육성에 예산이 압도적으로 편성되어있어요.
보통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는 보육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표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나요?
집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곳이어서 안전한 보육환경이 어린이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과 환경개선 지원사업들을 지원할 때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그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들이 대충 3년 이내 신청한 시설은 안 되고 몇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보내면 신청하는 시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거의 다 올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는데 그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다음에 내려오면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구비로 환경개선비 추가로 잡아놓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급한 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라 현재 저희가 6개, 그리고 내년에 2개 해서 총 8개를 지원해서 국·시비 85%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보통 어린이집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선별적으로 또 선정에 의해서 받는 지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었고 기능보강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어린이집 환기설비·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았을까?’ 제가 궁금해서 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20년도 또 21년도 결산서들을 찾아봤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동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참고자료 보면서)
먼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어린이집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2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90개소, 22년에는 84개소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 사업은 동별 분석에서 생략하겠습니다.
핀셋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만 분석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1번,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봐주십시오.
3년간 총 15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공릉 3개소, 하계 3개소, 중계 4개소, 상계 5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번,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3년간 총 12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공릉 1개소, 하계 2개소, 중계 2개소, 상계 7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번,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간 총 6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월계 1개소, 하계 1개소, 중계 3개소, 상계 1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20년도에 시행됐던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총 7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월계 1개소, 공릉 1개소, 하계 1개소, 중계 1개소, 상계 3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2021년도에 시행됐던 어린이집 환기설비·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2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월계 1개소, 공릉 1개소가 지원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5가지 세부 사업에서 총 42개소가 지원받았습니다.
동별로 통계를 내보니 월계 3개소 7.14%입니다.
공릉 6개소 14.28%입니다.
하계 7개소 16.6%, 중계 10개소 23.8%, 상계 16개소 38%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을 많이 순서로는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순입니다.
어쩌다 보니 구청에서 가까운 순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 주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분석해 봤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맨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총 9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 월계 17개소 16.1%가 있고요.
공릉 15개소 18.3% 있습니다.
하계 8개소 8.6% 있고요.
중계 13개소 13.9%, 상계 40개소 43%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은 순서로는 상계, 월계, 공릉, 중계, 하계 순이었는데요.
역시 상계동은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그래서 지원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동을 보면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 지원도 많이 받고 어린이집이 적게 있다고 지원도 적게 받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어린이집이 두 번째로 많은 월계동은 지원을 제일 적게 받았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제일 적은 하계동과 중계동은 보시다시피 거의 2배에 가까운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 선정의 기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만 저희 자체 구비로 100%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시나 국가에서 공문이 오면 전체 시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 시설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온 시설을 저희는 최대한 서울시나 거기 다 추천을 하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 거의 신청에 의한 그런 선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한 시설을 추천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심사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신청에 의한 선정으로 저희는 생각되고요.
1번에 이제 구비 100% 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시설에 중복 지원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번의 구비 사업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도 최근 3년에 받은 게 있는지 최대한 확인해서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시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고민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과 추천은 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괜한 오해를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이런 우려를 제가 하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가는 곳에 흔히 돈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린이집의 지원을 누가 받았고’ 내가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사실상 다 확인을 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누구나 다 내가 속해 있는 곳 또 우리 자녀가 있는 곳이 하나라도 더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원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동별로 골고루 차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끝으로 아까 “공동육아방 월계, 공릉 권역에 시설 신축계획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공릉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릉동에는 KT 부지, 현 KT 부지에 공릉 역세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릉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아동센터도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곳에 공동육아방 혹시 설치가 가능한 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공릉동 현 노원문화원 부지에도 문화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원문화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청소년, 청년,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연장 등의 건물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혹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기부채납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계획이 마무리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현재 광운대역 맞은편에 보면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예요.
여기에 기부채납 또 공간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 이 건물에 사실 저희도 육아방 확보하는 계획을 넣었는데 사실 구에 저희 부서 말고도 시급한 시설들이 많으니 저희 부서에서는 시급성에서 좀 밀려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중에 또 저희가 더 확인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가정 회복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440억이 넘게 지금 집행되어있는데요.
올해 노원구 내 출생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도 다 출산장려를 위한 일종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 가장 큰 중심적인 사업이 이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이 자료로는 보통 9월까지 나간 자료 집행률이라 사실은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생인구가 자꾸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생감소 하고 연관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 맞는 맞춤형 출산 정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편한택시’ 이런 것도 그런 저희 맞춤형 구 출산 정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공립이 93개고 민간이 83개고 가정이 166개고 직장이 7개고 기타 2개 그 외에 공동육아방이 10개고 놀이아띠 있고, 지금 모니터링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순회로 점검을 하고 있으시죠?
이거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용도나 이런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원장님이 체크해서 올리는 거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직접 하셨는가?
대표적인 것만 저도 나가서 보고, 제가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원들이 서류가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동행하는 거는 기본 대표적인 곳에만 살짝 따라가서 ‘어떻게 서류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그 외에는 제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점은 있으나 그런 거는 요새 우리가 직접 발로, 서류 보고를 안 받아도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가셔서 서류 검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한 번 더 직접 보시고, 모니터링 단원들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팀장께서 지금 몸이 하나이신데 이렇게 많은 기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93개, 38개 가정은 심지어 166개나 되고.
이거를 같이 원활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긴장감이 있어야 아이들에 대한 케어도, 교사들도 “오늘 구청에서 나온대” 이런 것보다도 항상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 마음가짐을 구청에서 단속을 해드려야 돼요.
저도 항상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돼야 구청 여성가족과도 굉장히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 교사라든가 급하게 교사가 무슨 상을 당했다거나 충원이 돼야 될 때 우리가 지금 구에서 확보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체 조리사는 2명인데……
들었는데, 대체 교사를 갑자기 일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될 때 난감할 때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사들이 지금 정원 된 인원에 몇 센터는 몇 명을 교사가 케어를 하고 법적으로 있잖아요.
‘0세에서 몇 세까지는 교사가 몇 명이 하고’ 그다음에 ‘3세에서 몇 세는 몇 명일 때 교사가 1명이 충원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등록된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빨리 모셔서 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협조해줘야 될 부분들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벌써 3개월~4개월을 기다린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게 예측 불허잖아요, 불가하고.
특히 소풍을 가거나 이럴 때 보조교사들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에 버스가 몇 대예요?
렌트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1년 버스 대여비가 9,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1년 운전기사 포함하고 보험 되고 이렇게.
어떤 게 우리 구 예산에 또 재산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불시에 써야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한가를 그러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와 또 더불어서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옛날에는 학부모들한테 각주를 해서 이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책이 좋아져서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제조합에 학부모 대표 한 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랑 수년간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봉사활동이라기보다 심의위원을 했는데.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 사고가 나면 여기서 다 대인배상, 돌연사증후군, 사실 과학실험을 한다든가 체육 운동을 뛰다가도 감춰진 심장병이
있어서 모르고 뛰다가 심장병으로 돌연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험을 하다가 뻥 터져서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다 해당되는 보험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안심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게 부모의 제1번 심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원에서 방만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신경을 안 쓰는 거보다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도를 충분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하고 남이 해줄 때 하고의 그 책임감의 한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써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각 기관에 공문 형식도 좋고 지도점검 할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도를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기관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올해는 수고하셨고, 또 예산편성이 남아 있긴 한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있네요?
제가 추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노원구에서 지원해오는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지원센터의 전체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가 대충 따져보니까 10억 정도가 가족지원센터로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예산이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관여를 좀 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거의 다문화 쪽 관련해서 지원을 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제가 사실은 조금 추가자료를 요청했어야 됐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랑 그다음에 보니까 직원이랑 조직도는 16명~17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주 사업은 뭔지, 생각보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소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왜 우리가 노원구에서 직접 관여를 많이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설명도 해주시고요.
요청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13페이지~14페이지, 지금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이 사업이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조금 구분하자면 영유아플라자는 약간 양육지원 쪽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건 어린이집 지원, 그런 사업으로 살짝 구분은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2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근데 그 표시도 지금 사업설명에는 빠져 있어서, 그렇죠?
월별로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한 비용과 그다음에 월별 어떻게 썼는지 혹시, 월별 통계가 없으면 연간통계라도 최근 3년간 자료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황’, ‘미달 사유’ 그거를 요구해서 왔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미달이, 67명에 30명이 들어가 있고 37명이 미달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요즘 아동이 없으니 3세부터 유아반으로 가면 보통 유치원을 선호하거든요.
보통 3세부터 다 유치원으로 가니까 어린이집에 정원이 계속 충족이 안 되고 유치원도 사실 문제인 게 유치원도 아동수가 줄면서, 유치원은 규모가 크고 정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유아가 적어서 보통 유치원 정원 충족률도 60% 정도뿐이 안 돼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지금 아동수 감소로 인한 이런 정원 충족률 미달이,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최측근의 어떤 민원인이 임신하자마자 서울시 포털사이트에 태명으로 벌써 등록을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검증된.
그래서 임신이 되자마자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기자로 남아 있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를 제가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의해서 인구가.
여기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엉뚱한 이유를 달아서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인구감소’ 이렇게 써서 미달이 됐다고 원인 사유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아이들이 많이 줄고 그러한 부분은 맞긴 맞아요.
맞지만, 그 수요자와 충족을 하고자 하는 그 밸런스가 이유가 맞지 않고 또 지금 원인이 인구감소라고 해서 원인은 확 줄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는 갈등 구조를 보고 형식으로만 받지 않고 원인분석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순위·2순위·3순위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해서 입소를 하는데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진짜 흔치 않은 사례라 저희도 조금 의아한 상황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근데……
어린이 수가 적으면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편한가요?
왜 그거는 그렇게 안 되고 줄은 인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문을 두들겼는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른 데를 돌다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중간 점검을 했어요, 그 학부모가.
언제쯤, 1년이 끝나고 나면 또 1년 후에 해보고 1년이 끝나면 그러다가 결국은 초등학교로 입학했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의아한 어떤 민원의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및 노원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조윤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