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03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봉양순의원님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6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42억 100여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7억 5700여만원으로 4억 44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업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3억 4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 중 특사경에 파견되었던 직원이 복귀하면서 집행부로 발령 나면서 기존 편성되었던 예산이 미집행된 것과 전문위원 직급이 5급 행정직에서 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8급 직원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잔액이 2800여만 원 남았는데 이는 의원 휴대폰요금 지원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전문위원 쪽과 의원 통신요금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직원 워크숍도 있고 의원 워크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쪽 부분에서 많이 불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갔다는 얘기죠.
벤치마킹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우리 의원들 워크숍도 감소했다는 얘기고 직원들도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여비와 의원 국내여비가 거의 48%, 38%씩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국내여비는 10명으로 해서 23일을 잡아놨는데요.
의원님들은 21명 해서 20일로 잡아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의원세미나 갈 때 그 전에는 거의 의원님들 가시면 직원들이 다 따라갔는데 제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작년에도 10명 내외로 가고 그런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 직원들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것은 다 순수하게 직원들이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 의원세미나, 각종 벤치마킹, 산업시찰, 비교시찰 가실 때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여비가 조금 불용되고 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이 38%, 48%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물론 방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아낀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아낀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앞서 아낌 차원에서 의원들 수행하는 직원들도 줄이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꼭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년도에 보면 의원님들이 그 전에 보니까 개성에도 가시고, 원래 세미나도 1년에 한 번인데 두 번 가시고, 체육대회, 1박 2일로 어디,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부터 여비가 조금 남더라도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산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비는 충분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비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전부다 30% 넘는 게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다 질문하면 다른 위원님들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예산, 특히 우리 교육예산도 보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어떤 의원님은 굉장히 과다하게 쓰고,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원님은 책을 엄청나게 구입하고, 구입 안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30만 원이라는 기준 이상 초과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막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볼 데가 많거든요.
저도 말을 잘 못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우려는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상임위원장들과 해서 권해주는 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상당히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분기별로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우리 구 직원이 동반해서 받는 예산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적절하게 시기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교육비용도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마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셨어요.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진행하실 계획인지?
왜 진행을 안 하시는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기획재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인건비가 맨 앞에 나오지 않는데 결산서 순서에 보면, 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잘 책정됐나를 잘 체크해 보기 위함인데 결산서와 예산서를 매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굳이 우리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세요.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과목과 결산서가 안 맞는 것은 아마 결산서 결과 많이 남은 예산잔액 순서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완전히 예산서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는 제가 봐서 타당하지 않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결산서를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밑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작년에 세 팀으로 가셨잖아요.
그 수행에 따른 직원들 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약 3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의회사무국 전체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행정운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꽤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서 굳이 이렇게 변경까지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의원들이 일정부분에, 사실 이 안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외부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은데 의회사무국에 물어보면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의 필요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시겠지만 의원들 세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예산부분은 내년에는 꼭 예산서와 결산서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재선이나 삼선하신 의원님들은 다 전문가가 되었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제가 봐서 많은 교육이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잡아놓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 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무국에서 좋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은 제공해 주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6월 다 가고 7월인데, 금방 또 예산 잡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잡아놓으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교육의 기회라든지 어떤 기회든 제공해 주시는 게 우리 사무국에서 하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작년 하반기에 오셨죠?
그러면 노원구 전체예산 대비는 의회 예산은 0.6% 정도 되거든요.
그 전까지 인식하기로 의회 예산이 적기도 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예산집행액이 1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조금, 다들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원칙이 삼권분립의 원칙인데 어쨌든 사법은 둘째 치고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견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의회는 약하고, ‘약 의회, 강 행정’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면 노원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들, 시설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전혀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전문수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주학교, 수학문화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원들은 전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집행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그것을 위해서 해외로 벤치마킹도 가고 다 보내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중에 심사할 때도 내용을 알아야 심사를 하든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잖아요.
상임위 전체세미나, 상임위 세미나, 당별 세미나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가면 땡, 해외연수 좀 가고 그것 외에는 전혀 의회사무국에서나 의원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의원별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가 가는 그런 정보를 지방이든, 해외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다른 그런 사례가 있는지 따로 현장에 가서 본다든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주면,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의원 국내여비 48%, 38% 남고, 그리고 작년부터 공공요금이 중단됐잖아요.
의원 통신요금 지원이 중단돼서 7000만 원씩 잡혀 있는 게 이렇게 남으면 그 돈을 잘 해서 내년도, 아니면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이니까 그런 것을 의원 몇 분이 요구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의원님들께 제공하면 의원님들이 거기서 상의하셔서 세미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충실히 하반기부터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계신가요?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비에 의회운영공통경비 안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있고 예결특위운영 공통경비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의정활동과 관련해도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의장단 여섯 분과 예결특위 위원장이 쓰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시점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가 구성되면서 예결위가 끝나는 날까지 예결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필요한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를 예결특위 위원장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로 예결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예결위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예결위에 포함된 의원님들께 경비로 지급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어쨌든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출은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시 동북부지역 의원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집단민원 관련 현장조사 및 조정업무추진 420만 원, 지역여론 수렴 및 업무추진 360만 원, 구정발전 지원 및 관련 업무추진 360만 원, 어쨌든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들도 많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 예산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또 알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신문 및 지방지 의정활동 홍보 ‘440만 원×10개 사×4회’로 해서 2017년에 17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16년과 2017년 그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이 앞서 제안하신 것처럼 운영위원님들에게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김미영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우리 운영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다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선의원님들이나 재선의원님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신청해서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로 많이 돕고 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을 알지만, 애로사항이 많을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돈이 남아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유 있게 잡았으면 또 잡은 만큼 효율적으로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강구하셔서 내년에 예산반영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이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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