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6년 6월 1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팀장 송장성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1시 1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장성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4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금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박이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이강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박이강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이강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이강 위원입니다.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해주신 배준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김소라 위원 이용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김소라 위원님으로부터 이용아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부위원장으로 노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김경태 위원님으로부터 노연수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용아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아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 노연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용아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예결산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이용아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연수 민생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노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위원장 박이강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별로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박이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결산차액분 71억 3,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건이며, 추경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민안전 확보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최용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추경 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2억 3,752만 3,000원 대비 61억 3,09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43억 6,8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비 부담분 61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탁흥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이강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할 텐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불가피한 경우는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해당 소속 과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 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한 1%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예. ○배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0.631%로 변동이 없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지금 우리가 10억을 지금 증액을 하고 있죠, 예비비를?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예. ○배준경 위원 이게 처음 우리가 설정한 일반회계에서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증액을 했음에도 1%를 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는 1%를 다 채우지는 않고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는 한도가 있는데 재해·재난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범위 제한 사항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퍼센트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준경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이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이번에 추경 재원은 서울시에서 전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을 편성을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그 결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자치구로 추가 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배준경 위원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예,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강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민생회복쿠폰 지원사업으로 해서 128억, 우리 노원구에서 지출이 됐어요. 이번에, 26년도에 고유가피해지원을 61억이 또 편성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중앙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어떤 생색은 다 내고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이런 세금을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한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매번 정부에서 생색내고 지방정부에서 정부에 생색낸 것들을 메꿔준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에서, 또 청장님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국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피해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 추가로 피해를 하겠다, 이런 거는 노원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민생회복금뿐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원금을 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지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왜 자꾸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냐, 이거는 정말 강력히 요구해서 앞으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강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노연수 지금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기존 예비비가 분리되는 게 202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 ○부위원장 노연수 모르시나요? 이게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비비의 용처에 따라서 재난 성격의 예비비와 기존의 예비비를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애초에 일반예비비만 있다가 추후에 그렇게 법 개정 사항이 생기면서 재해·재난 목적성의 예비비를 별도 계상하게 되도록 개정된 부분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노연수 그래서 이걸 여쭤본 이유가 지금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한 것이 적정했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재 사업에 벌써 거의 약 77% 이상을 이미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년보다 재선충병이 더 많이 발생한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그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시비가 내려왔고 그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추경이나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추가로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지출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노연수 그거는 ‘매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구조가 그렇다는 설명이신 거고 제가 질의한 것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갑자기 발생해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노연수 그러니까 재선충병은 원래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올해 더 많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던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예, 예상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노연수 그러니까 예년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예. ○부위원장 노연수 이거는 제가 추후 푸른도시과에도 또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사실 산림청에도 이런 매칭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산림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매칭 퍼센트가 높으면 구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별도로 하게 재정법이 개정된 것은 재해·재난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산에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일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강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국장님과 탁흥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이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의견이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