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8월30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발령받으신 국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장세창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임용을 받은 장세창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 전입 발령 받으신 임우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살고 있는 노원구에 근무하게 돼서 진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국장님의 승진 및 전입 발령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며,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여섯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4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의원님, 김승애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정성욱의원님, 김운화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한아의원님, 이한국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봉양순의원님, 마은주의원님, 김미영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오광택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주의원님, 송인기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손명영의원님, 이한국의원님, 김경태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손명영의원님, 임재혁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오한아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의원님, 손명영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어린이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0시18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미영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녕하시냐고 여쭙기에는 송구스러움이 느껴지는 56만 노원구민 여러분!
지난 뜨거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헌법에 가치를 내세우는 노원구 행정의 혜택을 입어 56만여 노원구민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계절이 주는 행복과 함께 노원구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혜택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노원구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4년에 걸쳐 50% 감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량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60세대당 위 종량기 1대를 설치하였지만 사업이 집행부의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자 8세대가 전부인 빌라에 RFID 종량기를 설치했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이 2년여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한 사업의 세심한 검토와 특위활동으로 요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개선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 RFID 종량기의 감량효과는 미미, 아니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집요하리만큼 반박기사 등을 내며 구민들을 상대로 종량기 설치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세대에 종량기 1대를 설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고정비를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시된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감량이 되었다고 해도 전기요금, 통신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합계는 배출수수료의 3배 가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량기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량기는 물론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을 노원구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구에서 이 고정비를 부담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구민들에게 종량기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구에서 인심 쓰듯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또 노원구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정말 감소하는지 집행부에 질문합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종량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2016년 이후에도 설치 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량기를 설치하여 30% 이상 감량했다고 자신하는 노원구청과 집행부는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고집스러우리만큼 밀어붙이는 그 고집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원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아닌지요?
본 의원은 4년의 임기가 주어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내년 이맘 때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주어진 이 시간 몇 년 후 노원에서 종량기 설치사업 실패로 전개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려보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 지원금 중단과 내구연한이 도래한 감량기의 처분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부담 등으로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음도 확신합니다. 어려움을 모르던 교만하던 한 인간이 주어진 경제적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는 지난 긴 시간동안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공공의 세금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노원구의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노원구의회가, 노원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인심 쓰듯 설치해주는 이 종량기가 노원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도 보호하는 소중한 기계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종량기 설치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설치사업인지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노원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노원구민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고민하며, 처음 노원구의원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고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종량기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한 종량기사업의 면밀한 재검토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묵살된다면 집행부와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둡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이번 제2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경철의원님과 오한아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5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필수 지출사업의 예산부족분, 그리고 공원녹지 정비 및 주민 편익사업의 추진,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및 편성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 5200만 원,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30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82억 4000만 원, 제로에너지주택 임대보증금 42억 7000만 원, 지정기부금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5개의 매칭사업에 국․시비보조금 71억 4000만 원, 구비 17억 4000만 원 등 총 8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문화센터, 상계5동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체 복원과 주민편익시설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노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6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립도서관 증축공사비, 상계5동 체육공원 건립비 등 13개 사업에 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청사의 환경개선 관련으로 2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명소인 노원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위한 노원환경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 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등 구민을 위한 자연휴식 시설확충을 위한 9개 사업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1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정성욱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 18일 제2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정성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님, 김용우의원님, 마은주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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