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승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욱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21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도를 불법 점유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회,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노점의 상행위에 대해 이를 제한하고 노점을 줄이기 위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이유로 노점상과 노점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기금을 통해 생계형 노점이 타업종으로의 전업이나 전업을 위한 재취업교육 등 자금을 지원하여

노점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지속되는 주민들의 피해, 단속공무원과 노점상들의 물리적 충돌,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사회․경제 정의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노점의 수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고 재산공개 등 노점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실태조사에 응하는 생계형 노점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주민건강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노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내의 노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총 544개 노점에서 2015년 현재 460개로 줄었으며 이중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은 304개이며 거부한 노점은 156개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노점상 자립기금 지원조례는 총 노점 460개중 실태조사에 응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304개의 노점이 지원대상이고, 차후 실태조사를 거부한 156개 노점이 실태조사에 응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을 수락하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발생하는 노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존 조사된 460개 노점 외 신규노점 발생을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현재 그 이상 늘어난 노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 노점이 기금을 지원받아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면 그 노점은 철거를 하여 노점의 총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관내 다수의 입주자대표들과 주민들이 모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가 새정치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기금설치 지원하면 구의 간섭 안 받습니다. 결산심사만 하지요. 그래서 기금을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도봉구의원 한 분이 ‘도봉구 노점상 노원구로 몰려가겠네’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노점상 정비라면서 실제는 활성화, 위선의 극치, 구민을 흑싸리 껍데기로 보십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이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실을 호도하며 주민을 선동하고, 특히나 저를 위선적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의원으로 만들어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출마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하고 주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선의원으로서 미약한 점이 있지만 항상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언제나 노원구민을 흑싸리 껍데기가 아닌 삼팔광땡으로 소중히 생각하며 존중하고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