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date : 2023.11.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235 | 제2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1 | |
| 234 | 제2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오금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17 | |
| 233 | 제2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15 | |
| 232 | 제2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56 | |
| 231 | 제2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18 | |
| 230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136 | |
| 229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62 | |
| 228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62 | |
| 227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오금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77 | |
| 226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52 |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입니다.
60조가량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법인세 인하해준다고 중앙정부가 열성입니다.
최근에는 주식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가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바야흐로 온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2023년 초겨울에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날아간 지방교부세 때문에 곡소리가 납니다.
노원구도 삭감된 지방교부세 덕분에 본 의원 역시 벌써부터 허리띠를 잔뜩 조인 2024년 예산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민들께 가 닿았던 행정서비스가 곳곳에서 잘려 나간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재원 중에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 변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죠.
그리고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방교부세의 대대적 삭감과 조정교부금의 인상률 급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4년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69억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고작 11억밖에 올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의 교부상태와 비교하시면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안 69억 삭감, 23년 본예산안 56억 삭감, 22년 본예산안 기준 71억 증액, 21년 본예산안 기준 85억 증액입니다.
물론 대신 ‘보조금 많이 주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사용처가 지정된 돈입니다.
심지어 전액 주지 않고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사업 집행에 동원되는 형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구실밖에 못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인데 그런 얘기 하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의 양극화부터 바로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다가 구청장도 구의원도 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심의권한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권도 없이 예산삭감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삭감하라고, 얼마나 더 허리띠 조이라고 어떤 추궁을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역대급 물가 인상 속에 허덕이는 주민생활을 하나라도 더 살피기 위해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성실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나라 곳간 비우고, 그 고통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책임, 그리하여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해친 결과가 어떤 민생의 보호막을 망가뜨리는지 그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