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합말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미래통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동원의원입니다.
전반기 오늘 마지막 정례회 4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시작할 때 노원구 회칙 규정에 자유발언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찾아 봤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5분의 제한을 주셨지만 국회법에는 자유발언을 할 때 20분 이내로 합니다.
최대한 5분을 맞추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결산심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결산회의를 했고, 또 예결위 위원으로서도 이틀 동안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 이용수 과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자료를 보다가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7,450만 원에 대한 전용으로 ‘휴가든’이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휴가든 사업은 한 4월, 5월, 본격적으로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나비정원과 원터근린공원에 휴가든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에서는 모든 마을정원사 1기 수료한 사람과 또 2기의 기초과정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같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1기는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의 사업에서는 1시간당 8,980원의 시간당 계산을 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고요.
2기는 자원봉사자라 해서 5명이 하든, 7명이 하든, 식사비 3만 6,000원, 혹은 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식사 한 끼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승인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내근린공원, 삿갓봉, 신창어린이공원, 온수공원, 4개를 2019년 후반에 사업을 합니다.
마을정원사를 수료한 1기와 2기의 수료생들이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 의원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기에 10명이 하다가 3명이 하는 데 이번 결산심의에서 자세히 영수증을 보게 됐어요.
1기 3명이 한내근린공원부터 기간제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2기들은 자원봉사를 하지요.
이 대목에서 질의를 합니다.
힐링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 기간제근로자가 맞느냐?” “맞다”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했느냐?” “했다.”
“기간제근로자의 면접을 봤느냐?” “봤다.”
“그러면 결과 공고를 했느냐?”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첫날 전날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결위원회 첫날이 열렸습니다.
본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채용공고에 대한 사항을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안 왔습니다.
어제부로 예결위 전체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어제는 또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모친상을 당해서 춘천까지 멀리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무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30초 남았습니다.
○신동원의원   의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 이경철   아니요,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야,
○신동원의원   아닙니다. 자유발언은 20분 이냅니다.
물론, 약속은 구두로 했지만, 오늘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특별채용, 특별채용에 대해서 법을 알아봤습니다.
빨리 말하겠습니다, 의장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3장 인사에 대해서, 제1절 채용 제10조 제4항에 있습니다.
「기간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채용이라는 것,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여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평등했는가요? 평등했습니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정의롭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들어오면서 힐링도시국장님께 물었습니다.
“나비정원의 정원센터장을 뽑았습니까?” “뽑았습니다.”
이 중에 마을정원사대표 한민순대표가 정원사센터장으로 뽑혔죠.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공원여가과의 과장님 없고! 팀장 없고! 주무관은 모른다!
의원을 바보로 생각합니까!
자유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구정질문까지 너무 시간이 길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반드시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릅니다!
20분 이내로 얼마든지 회의 중에 의장님에게 쪽지를 보내면 그 쪽지를 의장은 받는다.
의장은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다, 분명히 규칙에 있습니다.
○의장 이경철   자, 약속한 2분이,
○신동원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엘리베이터에 이런 홍보물이 나옵니다.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홍보물에 서울신문사에서 취재가 됐다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마을정원사 박양주님, 여기는 표기가 됐으니까 제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박양주님이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순수 재능기부를 했다,
아닙니다.
한민순, 박양주, 이윤희 3명이 일개 기간제근로자가 돼서 원터근린공원 할 때 그 때도 1시간에 얼마씩 받을 때 이 3사람은 원터근린공원 5월 한 달에 한 사람 당 233시간, 217시간해서 두 명이 200만 원, 박양주님은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세월이 지나서 나비정원에 식물카페를 만든다는 보고를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찾아봤습니다.
정원센터장이 있는가?
찾아보니 나비정원의 식물카페(정원센터) 써 있더군요.
○의장 이경철   자, 신동원의원님. ,
○신동원의원   정원센터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다시 뽑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