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 후배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구의원 마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기 긴급 설치 제안, 둘째는 좌파비지니스에 집중된 환경이데올로기 정책 탈피하고 노원구 유해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진단, 실효적 처방을 위한 총력 집중 촉구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못해 재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은 환경호르몬의 대표물질인 다이옥신, 광학스모그를 유발시키는 질소산화물, 납, 수은, 카드뮴 등이 흡착된 황산화물 등으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허파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장기입니다.
정부는 눈감고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생존해야 할 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내 모든 초, 중, 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긴급 설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제안합니다.
마침 며칠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약, 모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환영합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원구 초·중·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필요재원으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예산 6%로 상향 60억 편성을 요청합니다.
현재 노원구 순수 교육환경개선 지원예산은 마을학교 5억, 혁신교육 5억 빼면 약 20억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건물 금가고 곰팡이 날고 물새고,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폭증하다가 이젠 체념한 상태입니다.
공기정화기 설치 예산으로 올해엔 긴급 예비비 투입하고 내년엔 교육경비 지원예산 확대 편성하고 일부 증액하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시달리지 않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학습권, 건강권, 생명권은 무조건 최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폐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수거 중단으로 동북 5개구의 유해 폐기물이 노원구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은 소각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소각로의 형태, 운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시와 노원구의 미세먼지 대책과 재활용 정책의 무대책에 또 한 번 암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입수한 2015년도와 2016년도 서울시 발주 노원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거지역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월 23일 609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측정치와 동년 8월 24일 26마이크로그램(㎍) 측정치는 무려 2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즉 가동 시와 미가동 시의 미세먼지 측정 편차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에너지공사의 난방 가스보일러가 종일 가동되는 11월, 12월, 1월은 측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동절기에도 측정했다면 아마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거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공해연구소의 용역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용역 계약기간에 동절기는 빠져있어서 11월~2월 20일까지는 측정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단편적이고 부실한 용역 발주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기유해물질 관리의 허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각로는 연중 일정하게 가동되지만 여기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발 황사, 에너지공사의 LNG 난방 보일러, 동부간선도로 공사분진, 차량 배기가스, 각 개인주택의 보일러 등 여러 요인들의 미세먼지가 혼합되면 유해성도 강해지고 농도도 급격히 치솟을 거란 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지난 8년 동안 베란다미니태양광 사업, 음식물쓰레기 RFID설치, 목재 펠릿사업과 환경센타, 환경재단 등등 각종 좌파비지니스 성 환경이데올로기 정책 사업에 혈세를 마구 쏟아부어 왔습니다.
목재펠릿은 예산만 까먹고 실패했고 베란다미니태양광 사업은 지원이 저조하자 임대아파트에 반강제적으로 설치케 하고 공공건물에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자체 사업들이 예산 말아먹는 밑 빠진 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재임기간을 ‘내 삶을 바꾼 10년’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의 10년은 바뀌기는커녕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안한 초·중·고 모든 교실 공기정화기 긴급 설치와 아울러 서울시와 노원구는 해당 분야별로 역할 분담하여 앞서 열거한 유해물질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