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동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이날 저녁 6시 너머까지 예산심사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예결위 심사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증액과 감액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탈축제 추경예산안 5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과에서 탈축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탈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주도형 축제로 탈퍼레이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퍼레이드 참가팀을 관내 30여팀 이외에 외국 퍼레이드 3개팀, 즉 러시아 2팀, 필리핀 1팀을 참가시키기 위해 5980만 원이라는 초청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구민주도형 축제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지난해 탈축제 사업비는 총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 포함하여 2억 9120만 원, 그리고 후원금 및 기타수익금 6385만 1000원 중 2890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기타수익 잔액 3495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탈축제 사업비는 본예산 3억 9120만 원과 후원금 수입은 작년 수준으로 6000만 원 예상하고, 이월된 후원금 3495만 원을 합하면 총 4억 8615만 원으로 지난해 총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5980만 원을 더한다면 5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외 노원문화원 등으로 민전되어 진행되는 사업예산을 더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사흘 만에 끝나는 마을잔치에 수억의 혈세를 쏟아붓는데, 이를 우려하는 마음 없이 바라볼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도 국·시비 많이 끌어다 하는 사업이라 상관없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국채증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돈은 형편에 맞게 규모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숙의 끝에 탈축제 추경예산 5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액은 본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마다 본 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복원해달라고요.
이미 의원 개인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초선의원이라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와 의결기능을 무기력화시키는 실력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구의원들에 대한 무례한 처사입니다.
이는 구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구의원이 필요합니까?
식물 구의회를 만들려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대로 관철이 안 되었다고 혹여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야단치지 말아 주십시오.
청장님, 그들은 잘 돼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긍정마인드로 북돋아 주십시오.
상식이 있는 노원구, 상식이 통하는 노원구, 우리 모두 이런 노원구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런 노원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