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는 1300여 노원구청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노원구의 2015년 여비 예산은 48억 230만 원입니다.

 이중 국내 여비 예산은 44억 9800만 원입니다.

 출장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시 관할구역 내 출장을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그리고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1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일수는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고 노원구는 상한일이 13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감에서 가진 의문이 공무원 국내여비가 전 부서의 직원에게 균등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고자 해당 국에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은 공무원들의 급여가 낮으니 일종의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어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 자치구 또한 우리 노원구와 동일하게 국내여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지 않는 행정자치부를 탓하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규정이 어겨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고 88만 원 세대들이 넘쳐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공무원이 관행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행정자치부를 탓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참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든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이 관행을 우리 노원구만 깨라고 한다면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이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원칙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출장을 주 업무로 하는 격무부서의 직원은 출장일이 13일이 넘어도 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격무부서 직원은 무엇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조리한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원칙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청구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본 의원은 좌절해야 했습니다.

의원 고유 권한인 조례발의가 관계공무원들의 반발과 압박 속에 천대받는 순간을 몇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지대로 조례를 발의하여 강제조항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피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심을 거듭하며 저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공무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긍심, 책임감, 소명의식으로 노원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례 발의를 대신하여 5분발언에 갈음합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집행부 발의로 국내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본 의원의 책무도 3년간 계속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남은 임기동안 주의깊게 살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