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과 기사를 통해 노원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실 58만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청 후문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농성을 풀기 전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청 관계자들에게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신규 제정되어 201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살기 힘들고, 열악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돌보는 가족이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성년후견제, 의사소통 지원,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고, 복지로는 재활 및 발달지원과 평생교육지원 및 소득보장,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까지,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 지원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에 관해 논의를 했었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모델개발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설치 내용을 포함한 6가지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공모 시 단계적으로 25개 구에 모두 설치하겠다던 서울시가 5개까지만 만들겠다고 하자, 장애인부모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직원들에게 사지를 붙잡혀 시청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은 어깨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한 어머님은 공황장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애아동들도 같이 사지를 붙잡혀 끌려나왔는데 2명의 아이가 먼저 밖으로 내몰리는 바람에 어디론가 없어졌고, 1시간 만에 찾기는 했지만 그 시간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당일인 5월 4일 부모들은 서울시청에서 내몰렸던 그 자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5월말일인 어제까지도 그 어떤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반응에 지난 5월 24일부터는 매일 두 명씩 삭발투쟁을 이어오고 있고, 어제까지 12명이 대화를 요구하며 머리를 밀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를 복지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남에서 처음 시행했다가 복지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전국으로 확대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입니다.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즉 바우처제도 또한 경남에서 7년 전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서울시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들은 탈 시설이라 하여 입소자들을 시설에서 내보내고 있고, 더는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처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거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성공적이면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거모델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25개구로 나눠 봐도 한 구에 4억 밖에는 안 됩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조로 둔갑을 했습니다.

 2조라는 숫자는 부모님들 누구도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뉴스나 기사에서는 마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생떼를 쓰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주거모델지원 사업에 100억,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00억. 총 200억을 단계적으로 요구한 것이 서울시에서는 2조원으로 허위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의 확인 전화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염치없는 생떼를 쓰는 무식한 부모들이 될 뻔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그 2조원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이 독립을 하면 주거정착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씩 7년간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사람당 7년 동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인발달 장애인 2만 명 전체에게 적용하면 2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권리를 발달장애인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에 예산은 많이 쓰면서 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구걸해야만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셨다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원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1호로 개소했고, 장애인 지원에 적극적인 자치구이지만, 가족지원이나 단기돌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의회 의원인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다룰 주제인지 고민도 했지만, 노원구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노원구민의 정확한 사실을 알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를 더 이상 시청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루빨리 성실한 자세로 대화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