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손영준 의원, 제2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date : 2020.06.3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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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4.22.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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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3 | |
| 232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65 | |
| 231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8 | |
| 230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145 | |
| 229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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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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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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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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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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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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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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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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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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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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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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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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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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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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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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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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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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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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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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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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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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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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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 이 름 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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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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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 이 름 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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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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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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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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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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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요즘 노원구청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민노총, 노원구 서비스공단 분회 노조원들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은 구청 1층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꼬박 밤을 세우며 24시간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도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되었습니다.
구청의 모든 출입문이 통제되면서 노원구의 주인인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확성기 소리로 인해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나 인근 학교에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노원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노원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측인 노원구서비스공단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의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나 경비 등 미화직종 근무자에 대한 정년 65세 연장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단과 노조가 2년 4개월 동안 수차례 단체교섭과 조정회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냉철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노조나 구청의 입장을 떠나 구민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원 157명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노원서비스공단은 비정규직이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부담은 최소화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임금만 해도 모든 직원의 임금을 동일 선상에서 시작할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의 임금에서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단 운영의 기본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비스공단은 현장근무가 전체 업무의 80%를 차지합니다.
공단운영의 근간이 지켜지려면 일반직으로 전환 후 직종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등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명칭만 일반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불법까지 용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그에 따른 임금인상은 필수입니다.
한 해 약 20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지난해 서비스공단은 7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재정이 가장 어려운 자치구여서 구청으로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문자를 통해 구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공단의 현장 근무자들이 하는 화장실청소나 주차관리를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년을 연장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면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이 없어 자영업이 문을 닫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이 시기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사의 갈등을 보면서 본의원만 느낀 것이 또한 있습니다.
교섭의 당사자도 노원구민도 아닌 민노총이 개입하여 노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부의 거대조직이 개입한다고 당사자끼리 해결 안 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연장의 건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일자리가 어렵다 라고 알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전환 문제가 아니라 눈안에 들어온 소수에 한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을 생각하면 일부에게 로또식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일자리에 대한 기회균등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노원서비스공단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