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안녕하시냐고 여쭙기에는 송구스러움이 느껴지는 56만 노원구민 여러분!

지난 뜨거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헌법에 가치를 내세우는 노원구 행정의 혜택을 입어 56만여 노원구민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계절이 주는 행복과 함께 노원구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혜택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노원구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4년에 걸쳐 50% 감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량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60세대당 위 종량기 1대를 설치하였지만 사업이 집행부의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자 8세대가 전부인 빌라에 RFID 종량기를 설치했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이 2년여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한 사업의 세심한 검토와 특위활동으로 요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개선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 RFID 종량기의 감량효과는 미미, 아니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집요하리만큼 반박기사 등을 내며 구민들을 상대로 종량기 설치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세대에 종량기 1대를 설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고정비를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시된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감량이 되었다고 해도 전기요금, 통신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합계는 배출수수료의 3배 가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량기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량기는 물론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을 노원구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구에서 이 고정비를 부담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구민들에게 종량기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구에서 인심 쓰듯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또 노원구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정말 감소하는지 집행부에 질문합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종량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2016년 이후에도 설치 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량기를 설치하여 30% 이상 감량했다고 자신하는 노원구청과 집행부는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고집스러우리만큼 밀어붙이는 그 고집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원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아닌지요?

본 의원은 4년의 임기가 주어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내년 이맘 때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주어진 이 시간 몇 년 후 노원에서 종량기 설치사업 실패로 전개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려보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 지원금 중단과 내구연한이 도래한 감량기의 처분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부담 등으로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음도 확신합니다. 어려움을 모르던 교만하던 한 인간이 주어진 경제적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는 지난 긴 시간동안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공공의 세금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노원구의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노원구의회가, 노원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인심 쓰듯 설치해주는 이 종량기가 노원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도 보호하는 소중한 기계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종량기 설치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설치사업인지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노원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노원구민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고민하며, 처음 노원구의원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고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종량기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한 종량기사업의 면밀한 재검토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묵살된다면 집행부와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둡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